[노노재팬]일본에 점령당한 해안방파제…국산 도입 시급

정부 차원의 제도적 보완 시급… 해외출원 통한 권리강화 필요


[kjtimes=최태우 기자] 최근 한반도에 영향을 주는 태풍의 빈도가 많아짐에 따라 해안 피해를 막기 위해 설치되고 있는 구조물인 소파(消波)블록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일본산 소파블록 특허기술이 한반도 해안가를 점령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정부 차원의 제도적 보완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과 관련업게에 따르면 최근 건설경기 하락으로 국내 소파블록 특허출원 건수(273)는 약 30% 감소한 반면, 특허 등록률은 201350%에서 2017년에 75%로 크게 증가하고, 매년 30여건의 기술이 특허로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2013~2017)
 
그동안 소파블록 특허출원이 양() 위주로 전개되던 분위기에서 품질 위주로 전환된 것이 그 배경이다. 국가별 출원 현황은 공공공사의 특성상 내국인 출원이 98%(268)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일본 출원이 2%(5)에 불과했다.
 
현장시공은 국내 특허기술의 경우 현장 검증이 어려워, 일반기술(TTP)61%, 일본 기술이 23%, 국내 특허기술이 16%로 일본 기술이 국내 특허기술보다 더 많이 시공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내국인 출원 중 기업별 현황은, 중소기업이 74%(197)로 주도적이고, 연구기관 12%(32), 대학 7%(20), 대기업 7%(19)로 나타났다.
 
세부기술 출원 현황은 구조 및 형상에 관한 기술이 38%(10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시공방법에 관한 기술 31%(85), 거푸집 및 재료에 관한 기술 13%(35), 인공어초겸용 등 기타 기술이 18%(49)로 등 순으로 집계됐다.


국내 주요 특허기술을 살펴보면, 일명 헥사콘으로 불리는 돌로스 계열을 개선한 특허기술은 육각형 단면의 몸체부와 그 양단에 엇갈리게 배치된 3개의 다리부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는 일본 기술인 씨락, 돌로스에 비해 몸체부와 다리부의 접촉면이 지그재그 형태로 되어 다리부 파손방지 효과가 뛰어날 뿐만 아니라, 몸체부와 다리부의 결합관계에 의해 입사파의 다중 분산효과가 뛰어난 장점이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헥사콘은 현재 국내 해안의 여러 현장에서 시공 중이거나 시공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테트라포드 계열을 개선한 특허기술(일명 세그테트라)은 종래 기술이 수화열로 인한 균열발생으로 고중량체를 제작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극복한 제품으로, 다리부와 중심부를 갖는 코어기둥을 복수로 제작해 테트라포드 형태로 배치한 후, 중심부를 콘크리트로 일체화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는 일본 기술인 딤플, 테트라네오에 비해 고중량체 제작이 용이하고, 코어기둥의 다리부들 사이로 이격공간이 형성돼 공극율이 높아져 소파성능이 우수한 장점이 있다.
 
특허청 황성호 국토환경심사과장은 강력한 태풍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큼 품질 위주의 특허출원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현재 일본 기술에 의한 시공이 많은데, 국내 특허기술도 일본에 비해 결코 뒤지지 않는 만큼 정부 차원의 제도적 보완을 통해 국내 특허기술이 보다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황 과정은 또 우리 중소기업이 해외에 진출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해외출원을 통한 권리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T, 황창규 회장 임직원 130명과 도상훈련…왜
[KJtimes=김봄내 기자]“사고는 항상 예상하지 못한 부분에서 발생하는 만큼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반복적이고 체계적인 훈련으로 모든 구성원의 위기대응 역량을 한층 높여야 한다.” 황창규 KT 회장의 일성이다. 황 회장은 전날인 10일 주요 임직원 130여명과 '위기대응 도상훈련'을 실시했다, 그리고 임직원들에게 이처럼 당부했다. KT에 따르면 처음으로 네트워크 장애 대응 훈련과 별도로 모든 KT 연관 조직이 참여해 위기대응 도상훈련을 시행했다. 특히 이번 훈련의 특징은 지난해 11월 아현국사 화재 대응과정에서 드러났던 문제들을 중심으로 신속한 위기대응 체계와 고객불편 최소화 방안, 위기대응 커뮤니케이션 등을 구체화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다. 시간 경과에 따른 단계별 진행을 거쳐 위기대응 매뉴얼이 실제 상황에 적합한지를 확인했고 조직별 위기대응 임무가 적절한 지 점검했다. 도상훈련이 끝난 후에는 열린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의 주된 내용은 장애내역·대체서비스, 피해복구 상황 등을 어떻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을지 여부다. KT 관계자는 “이번 훈련은 7월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 진행된 KT 혜화국사 통신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