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우리나라는 국토의 70%가 산지라는 지형의 특성 때문에 산림보호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정부가 산림의 훼손을 막기 위해 생태보호지역을 등급별로 지정해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을 정도다. 이 같은 정부의 환경정책 시행의 시발점에는 과거 산림황폐화의 흑역사가 숨겨져 있다.
우리는 6.25전쟁 그리고 전후복구 과정에서 산림자원의 황폐화를 겪었다. 특히 대체원료가 없던 1940년대와 1950년대를 거치면서 막대한 양의 나무가 난방용 땔감으로 소비되면서 전국 대부분의 산하는 벌거벗은 민둥산으로 변했다.
이처럼 해방 직후 산림파괴로 인한 국토 황폐화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한 당시 정부는 산림녹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고 1970년대에서 1990년대에 이르는 30여 년 동안에 산림녹화의 일환으로 치산사방 녹화사업 등을 시행해 사막화지대와 같이 황폐됐던 산지를 푸른 숲으로 변화시켰다.
이러한 정부의 산림녹화 정책에 발맞춰 민간 기업들도 환경보호에 동참했다.
A기업은 1984년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라는 슬로건으로 환경캠페인 시작했다. 해당 캠페인의 추진 결과 30주년을 맞았던 지난 2014년 5000만 그루의 나무 심기 달성에 성공했으며 36년째 지속되고 있다.
이 캠페인은 사업 초기 ‘산림 복구, 숲에 대한 인식 변화’를 목표로 첫 발을 뗀 후 현재는 ‘숲과 사람이 공존하는 사회’를 지향하며 시대의 흐름에 발맞춘 대표적인 민간 환경캠페인으로 자리매김했다.
이처럼 정부와 민관이 한마음 한뜻으로 시작한 국토 푸르게 캠페인은 황폐화된 산림을 비옥한 숲으로 되돌려 놓았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오랜 세월 힘겹게 가꾼 산림이 개발이라는 명목 하에 훼손되면서 환경파괴 논란이 사회 문제로 등장했다.
아름드리나무 수백, 수천 그루를 베어내고 산의 중턱이 깎아 호화주택이나 펜션을 짓거나 골프장을 개발하는 등 난개발이 가속화하면서 멸종위기 동식물들의 보금자리가 잠식당하는 등 자연생태계가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논란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산림 훼손 문제로 인해 야기되는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10여 년 전 부터는 지구온난화 예방을 목적으로 정부가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며 전국 산하에 육상 풍력과 태양광 설비가 세워지면서 환경훼손과 생태계 파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친환경 사업이 오히려 환경파괴의 주범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무엇보다도 이들 사업의 상당수가 백두산에서 시작해 금강산·설악산·태백산·소백산을 거쳐 지리산으로 이어지는 큰 산줄기인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추진되면서 더욱 논란이 거세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탈원전’이 본격화하면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고 있다. 정부는 태양광 시설이나 폐기물을 태우는 화력발전 의존에서 탈피해 주택·건물, 농가 태양광 등 국민참여형 발전 사업을 통해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95% 이상을 태양광(63%), 풍력(34%) 중심의 친환경에너지로 보급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7년 기준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전체 발전 비중의 약 7%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라며 오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관련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곳곳에서 마찰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육상 풍력발전단지의 경우 산꼭대기에 수십 개에서 수백 개의 변전소를 설치해 가동해야 하다 보니 산림파괴는 물론 멸종위기 동식물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풍력발전이 추진되고 있는 일부 지역에서는 풍력단지 인허가 과정에서 뇌물비리가 드러나 군의원이 구속되고 서식 중인 멸종위기 동식물이 누락된 엉터리 환경영향평가 보고서가 제출되는 등 불법과 편법이 자행되고 있다.
뿐만 아니다. 현재 풍력단지 주변지역 일부 주민들은 풍력단지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저주파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대단지 풍력발전이 세워진 경북 영양군의 경우 벌 등 곤충이 줄어들거나 사라졌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풍력발전으로 인한 부작용 사례가 속속 제기되고 있다.
풍력발전 확산의 토대를 놓았던 박근혜 정부 당시 국책기관(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이 2017년 추진 중이던 영양 풍력발전단지 건설에 반대 의견을 개진했을 정도로 풍력의 이 같은 부작용은 어느 정도 예견됐다.
당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서 경북 영양군 영양읍 무창리에 추진 중인 ‘AWP영양풍력발전소’에 대해 사업 예정지가 중요 생태축이자 우수한 산림지역으로 법정보호종을 포함해 생물다양성이 높은 지역이라며 “백두대간 낙동정맥의 생태적인 단절을 발생시킬 것으로 보여 (풍력발전단지) 입지계획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연구원은 또 경북 청송군 면봉산 풍력발전단지에 대해서도 반대의견을 냈다. 이 지역은 현재 남동발전 등으로 구성된 면봉산풍력발전(주)이 금호산업을 시공사로 선정해 면봉산 산 정상 부근에 풍력발전 시설을 세우기 위한 공사에 착공한 상태다.
하지만 풍력발전을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이 건설장비 출입을 저지하고 나서면서 풍력 시공업자와 주민들 간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다.
상당수의 풍력발전 사업 추진이 사전 주민설명회 등의 제대로 된 절차가 생략된 채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되다 보니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취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채 불신만 야기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미 풍력발전이 가동되고 있는 지역에서는 소음·저주파 피해는 물론 가축 유산·성장 지연·폐사 등이 발생한 것이 확인되면서 풍력발전 건설에 찬성했던 주민들이 반대로 돌아서면서 풍력발전 추가 건설이 표류하고 있다.
지구온난화와 탈원전이라는 대명제 앞에 추진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친환경이라는 탈을 쓴 채 사기업의 이윤추구 극대화와 공익과 배치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지 않은지 재검토해 봐야 할 시점이다.
자칫 현재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는 ‘4대강 사업’과 비견되는 최악의 환경파괴 사업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을 정책 당국자들이 곱씹어 봐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