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공정시장

[페이스북 미래는 어디로]‘정치광고 허용’에 발목 잡힐까(?)

EU, 플랫폼에서 플레이어로 떠오른 페이스북 압박 나서

[KJtimes=김승훈 기자]“우리가 페이스북에 적응할 것이 아니라 페이스북이 우리에게 적응해야 한다.”


최근 유럽연합(EU) 집행위원 고위 인사들이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를 향해 쏟아낸 비판이다. EU는 페이스북뿐 아니라 구글, 아마존과 같은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유럽 소비자들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대한 IT기업 규제 초안을 19(현지시간) 발표한다.



EUIT 기업들 규제 강화 요구는 가짜뉴스, 허위정보 등 현상이 벌어지면서 대두됐다. EU2년여 전 이 같은 정보들이 선거에도 개입될 것을 걱정하면서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등에 이를 차단을 촉구했다.


당시 EU20195월 유럽의회 선거에 불순 세력이 가짜뉴스를 퍼뜨려 선거에 개입하려 할 것을 우려하며 가짜뉴스와의 전쟁액션플랜도 가동했지만 결국 러시아 정보원들이 여론을 조작한 정황을 포착하기에 이른다.

 

EU 유럽의회 선거에도 미국 대선에도 소셜미디어 활용도 쏠쏠

 

비슷한 일은 4년여 전 실시된 미국 대선 당시에도 있었다. 실제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는 지난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당선되도록 페이스북 내 약 5000만명 미국 유권자 정보를 팔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유권자들에게 맞춤 선거운동을 했고 이로 인해 저커버그는 미국 의회 청문회에서 사과하고 50억 달러 벌금도 물어야 했다.


문제는 오는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페이스북을 통한 정치 광고가 재현될 수 있다는 점이다. 트위터는 지난해 10월 정치 광고를 중단한 반면 페이스북은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허용하고 있어서다.


더욱이 페이스북은 지난달 10일 특정 집단을 표적으로 허위 사실을 담은 정치 광고도 허용키로 했다. 즉 페이스북은 다양한 선거에서 단순한 플랫폼이라기보다 플레이어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페이스북에선 내가 세계 1시작된 트럼프 선거운동?

 

미국 정치권에서도 페이스북 행보에 거센 비난을 퍼붓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선거운동은 이미 시작된 모양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CNBC와 인터뷰에서 페이스북에선 내가 세계 1이라며 자화자찬했고 지난 15일에도 트위터를 통해 인기를 과시했다.



페이스북 정치광고 허용 정책에 유명인들의 비판행렬이 이어졌다. 전기차업체 테슬라의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는 지난 8일 트위터에 페이스북을 지워라’(#DeleteFacebook)는 해시태그와 함께 별로잖아”(It's lame)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이틀 여 앞서선 영국 배우 사샤 배런 코언이 페이스북의 정부규제를 주장했고 세계적 베스트셀러 작가 스티븐 킹도 지난 2일 페이스북 탈퇴를 선언했다.

 

페이스북 향해 쏟아지는 비판, 정치 광고 허용이 부른 후폭풍?

 

상황이 이렇다보니 EU 정부는 데이터 주권을 이유로 규제 심화를 예고하고 있다. EU는 플랫폼에서 표현의 자유가 가짜뉴스 등을 생산하고 선거운동에도 이용되는 등 문제가 불거지 현실에서 거대 IT기업들이 개인정보를 활용해 장사하는 데 대한 제동을 건 것이다

 

하지만 저커버그는 최근 독일 윈헨에 방문, 안보회의 자리에서 자체적인 통제가 실시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저커버그는 콘텐츠 모니터링을 위해 35000명을 고용했으며 매일 수백만 개의 가짜 계정을 삭제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정부 규제 강화를 동의하지만 규제 자체를 명확하게 만들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는 최근 기고문을 통해 규제가 명확하지 않으면서 엄격하기만 하면 기업들은 규제 위험을 줄이기 위해 데이터를 공유하지 않고 틀어쥘 수밖에 없다"며 섣부른 규제가 오히려 피해로 돌아올 수 있음을 경고했다.


하지만 EU는 강경한 자세로 페이스북에 경고메시지를 던졌다. '우리가 페이스북에 적응할 것이 아니라 페이스북이 우리에게 적응해야 한다'는 말로 더 이상 현 상황을 묵과하지 않겠단 의중을 전한 것이다. 향후 페이스북 행보에 걸림돌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홍석준 의원, 선거사무원 수당 현실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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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배민, 기본 배달료 7년째 동결…배달노동자 기만 멈춰라” [라이더 시대③]
[KJtimes=정소영 기자] “최근 배민은 배달료 거리할증에 있어 기존의 직선거리 방식에서 내비실거리제를 도입했지만 정확한 실거리가 측정되지 않고 있다. 작게는 100~200m 많게는 600~700m까지도 실거리와 차이가 있다.” 지난 4월 25일 서비스일반노동조합 배달플랫폼 지부(이하 배달플랫폼노조) 기자회견에서 김정훈 서부분회장은 “저희가 수집한 콜들을 보면 카카오맵, 네이버지도 등 흔히 저희가 생각하는 내비실거리 측정 방식과 오차가 심한데, 문제는 오차가 심한 것도 문제지만 80% 이상의 콜들이 거리가 작게 측정됐다. 그만큼 배달료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김 서부분회장은 “배민은 라이더에게 지급하는 기본 배달료를 무려 7년째 동결해 오고 있다”며 “임금을 인상해도 부족한데, 오차가 심한 엉터리 거리측정 방식으로 오히려 배달료가 줄어들었다”고 토로했다. 김 서부분회장은 “처음에는 실거리 측정 방식이 자동차 기준이 아니라 도보나 자전거 기준인가 생각했다”며 “도보나 자전거는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일방통행, 육교 계단, 등산로 등 자동차가 가지 못하는 길을 갈 수 있어서 실거리 측정이 자동차보다 짧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

강득구 의원 "尹정부 권성연 교육비서관, 과거 여론조작, 연구 부당 지원, 44억 혈세 낭비"
[kjtimes=견재수 기자] 권성연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이 지난 2014년 교육부 역사교육지원팀장으로 재직하면서 국정화 찬성 여론을 조작하고 보수단체에 국정화 연구과제를 몰아 지원하는 등 위법행위를 했음이 확인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내용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안양만안)이 확보한 교육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조사 결과 보고서’와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 백서’ 자료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였던 2014년 9월 2일과 14일 당시 권 팀장이 경기대 이 모 교수와 고려대 홍 모 교수 등 국정화지지 교수의 기고문이 문화일보와 조선일보에 실리도록 했다. 또 진상조사위 조사 문건에 따르면, 권 비서관은 당시 조사를 받으며 “사전에 이들 교수와 소통한 적이 있다”며 기고한 글을 교육부가 직접 보수 매체에 게재를 요청한 사실을 인정했다. 권 비서관은 또한 국정화 지지 인사와 새누리당 의원들의 TV 토론회 출연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 8월 30일 진행된 KBS <심야토론>에 국정화 지지 토론자로 고려대 홍 모 교수와 새누리당 역사교과서 개선 특위 간사였던 강은희 의원


KB손해보험, 어린이날 100주년 맞아 보장 강화한 ‘KB금쪽같은 자녀보험’ 선봬
[KJtimes=김봄내 기자]KB손해보험(대표이사 사장 김기환)은 4일, 어린이날 100주년을 맞아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바라는 마음을 담아 5월 한 달간 보장을 강화한 ‘KB금쪽같은 자녀보험’을 선보였다. KB손해보험은 5월 한 달간 KB금쪽같은 자녀보험에 탑재된 ‘질병 후유장해(3~100%)’ 특약을 최대 1억원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보장을 강화했다. 질병 후유장해(3~100%)는 보험금을 받았다고 해서 소멸하지 않고, 보험기간 전 기간에 걸쳐 질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후유장해를 보장한다. 또한 해당 특약은 책임 준비금이 가입 기간에 지속해서 적립돼 중도해지 시에도 높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특징이 있다. 그뿐만 아니라 자녀보험의 경우 어린 나이부터 가입해 최대 110세까지의 긴 보험기간을 가져가는 만큼 보험기간 내 자녀에 대한 보장 혜택과 함께 목적 자금까지도 고려할 수 있는 플랜으로 활용할 수 있다. 예컨대 조부모가 손자의 자녀보험에 가입해 손자의 위험에 대한 보장 혜택뿐만 아니라 보험료 완납 후 손자의 결혼이나 유학 자금 등의 목적 자금 필요시 환급금을 활용할 수도 있다. 또한 KB손해보험은 4일, 국민 육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