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貯金返還で政府を提訴 サハリン徴用の出身者

 【ソウル澤田克己】日本統治下で朝鮮半島からサハリンに徴用された際の貯金返還を日本政府に求めている韓国人約2300人が23日、韓国政府が問題解決に取り組まないのは違憲だとして韓国憲法裁判所に提訴した。憲法裁は昨年8月、従軍慰安婦に関する同様の訴訟で政府の不作為を違憲と判断しており、今回も同様の判断がされた場合、両国間の新たな懸案となりそうだ。

 原告側によると、サハリンの炭坑などで働いた朝鮮半島出身者の賃金は強制的に貯金させられた。日本人は敗戦後に引き揚げたが、約7万人の朝鮮半島出身者は帰国できず残留。郵便局が閉鎖されたため、引き出せなかった貯金の返還を求めている。

 日本政府は、65年の日韓請求権協定で個人の請求権は消滅したと貯金返還を拒否。一方で原告側は、80年代末以降に帰国して韓国籍を取るまで旧ソ連国籍や無国籍だったため、協定の対象外だと主張している。

 独立行政法人「郵便貯金・簡易生命保険管理機構」によると、貯金原簿は戦後の混乱で失われたが、サハリン・千島列島地域で約59万口座(約1億9000万円)が返金されていない。機構は「多くは日本人の口座と見られるが、朝鮮半島出身者の口座もあるはず」と話している。

 日本政府は90年代以降、永住帰国する人のための団地をソウル郊外に建設するなどの支援を行ってきた。

 

 毎日新聞 11月23日(金)20時26分配信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