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ソウル=門間順平】ソウル高裁は3日、2011年12月に東京・靖国神社の神門に放火した疑いで、日本側が日韓犯罪人引き渡し条約に基づいて、韓国に身柄引き渡しを求めていた中国人の劉強容疑者(38)について、「政治犯」と認定し、日本へ引き渡さないことを決定した。
同条約は政治犯の引き渡しを拒否できると定めており、中国側は、劉容疑者を政治犯と認定するよう要求していた。劉容疑者は同日、釈放された。近く中国へ出国するとみられる。
劉容疑者は12年1月にソウルの日本大使館に火炎瓶を投げ込んだ罪で韓国で服役。取り調べ過程で、靖国神社放火も自供した。一連の事件について、自身の祖母がいわゆる従軍慰安婦で、日本政府の対応への不満が動機と供述していた。
読売新聞 1月3日(木)18時6分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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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스쿠니 신사 방화범, 일본에 인도 하지 않아 ... 서울 고법
【서울 = 몬마 준페이】 서울고법은 3일, 2011년 12월에 도쿄 야스쿠니 신사의 미카도에 방화한 혐의로 일본 측이 한일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한국에 신병 인도를 요구했던 중국 사람의 리우치앙 용의자 (38)에 대해 "정치범"으로 인정하고 일본에 인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동조약은 정치범의 인도를 거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중국 측은 리우 용의자를 정치범으로 인정하도록 요구했다. 리우씨는 이날 석방됐다. 가까운 시일내에 중국으로 출국 할 것으로 보인다.
리우씨는 2012년 1월 서울의 일본 대사관에 화염병을 던진 혐의로 한국에서 복역. 조사 과정에서 야스쿠니 신사 방화도 자백했다. 일련의 사건에 대해 자신의 할머니가 종군 위안부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응에 불만이 동기라고 진술했다.
요미우리신문 1월3일(목)18시6분 배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