４日、額賀福志郎元財務相が安倍晋三首相の特使として訪韓した際、ソウル金浦空港で反日活動家が騒ぎを起こした。外国要人（ＶＩＰ）などの空港利用には情報機関で治安機関でもある国家情報院と韓国警察、それに空港当局が警備計画を事前検討するが、今回の訪韓では移動経路決定が前日夕方までもつれこんでいた。

「ＶＩＰ通路の利用は閣僚級以上」という規則の厳格な適用を主張する声があったからだという。結局前日にはＶＩＰ通路を利用できることにいったん決まったが、当日朝、「やっぱり規則だから、ダメ」となり、特使は怒号の中を移動させられた。

首相特使が閣僚級であるかないか、判断は韓国側の問題だが、前日にＯＫだったものがなぜ当日朝になってダメとなったのか。厳格適用といえば聞こえはいいが、韓国政府のどこかが横やりを入れた嫌がらせ？とみるのはうがち過ぎか。

厳格に適用するなら、もっとしてもらいたいものがある。日韓犯罪人引き渡し条約だ。政治犯を引き渡さなくてよいとする条項は、相手国が容疑者を政治犯として処罰する可能性がある場合を想定したものだ。韓国の裁判所は放火で逮捕状が出ている容疑者を、日本が政治犯として処罰すると本気で考えているのだろうか。（加藤達也）

産経新聞 1月8日(火)16時46分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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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에게 말참견, 방화범은 인도하지 않고 ... 한국의 사정에만 좋은 엄격 적용

  4 일, 누카가 후쿠시로우 전 재무 장관이 아베신조 총리의 특사 자격으로 방한했을 때, 서울 김포공항에서 반일 활동가들이 소란을 일으켰다. 외국 인사 (VIP) 등의 공항 이용에는 정보 기관에서 치안 기관인 국정원과 한국 경찰, 게다가 공항 당국이 보안 계획을 사전 검토하고, 이번 방한에서는 이동 경로 결정이 전날 저녁까지 도 소람스러웠다.

"VIP통로의 이용은 장관급 이상"이라는 규칙의 엄격한 적용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결국 전날에는 VIP통로를 이용할 수있게 일단 정해졌지만, 당일 아침, "역시 규칙 이니까, 안된다"며 특사는 소란스러운 상황에서 이동했다.

총리 특사가 장관급인지의 여부 판단은 한국 측의 문제지만, 전날 OK였던 것이 왜 당일 아침이되어 안되었는지. 엄격한 적용이라고하면 듣기에는 좋지만, 한국 정부의 어딘가가 참견을 한 골탕? 이라고 보는 것은 비약일까?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더 받고 싶은 것이있다. 한일 범죄인 인도 조약이다. 정치범을 인도 않아도 된다는 조항은 상대국이 용의자를 정치범으로 처벌 할 수있는 경우를 상정 한 것이다. 한국 법원은 방화로 구속 영장이 나와있는 용의자를 일본이 정치범으로 처벌한다고 진심으로 생각하고있는 것일까. (가토 타츠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