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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호 의원, 아동수당 3.6억원, 이중국적·무자격 아동에게 불법 지급

 
[kjtimes=견재수 기자]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은 기존 6세 미만 아동에게만 지급되던 아동수당이 오는 91일부터 7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 지급될 예정인 가운데,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이중국적 등 장기 해외 체류아동’, ‘자격대상이 아닌 무자격 아동등에게 총 35925만원이 불법 지급됐다고 밝혔다.
 
홍철호 의원이 보건복지부의 자료를 조사 및 확인한 결과, 아동수당 제도가 도입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7월말까지 이중국적 등 90일 이상 국외체류 아동’, ‘연령 초과 아동’, ‘가구 소득 초과자’, ‘사망아동’, ‘거주불명아동등에게 총 35925만원(1657)이 불법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유형별로 보면 아동연령 또는 가구소득 초과등의 경우가 23905만원(1054)으로 가장 많았고, ‘이중국적 등 90일 이상 국외체류’(11890만원, 599), ‘기타 거짓 또는 부정 수급’(906560, 1), ‘거주불명’(20만원, 2), ‘사망’(20만원, 1) 등 순이었다.
 
하지만 홍철호 의원이 조사한 결과, 올해 7월말 기준 전체 불법지급금액(35925만원)67.6%24285만원만이 환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수당 제도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이었으며, 201891일 도입 당시 6세 미만의 일부 아동(소득 및 재산 기준 하위 90%)을 대상으로 했지만, 올해 4월부터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오는 91일부터는 7세 미만의 모든 아동으로 자격기준이 다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홍철호 의원이 대책 마련을 요구하자, “지속적으로 사후관리에 대하여 노력하겠다고 보고했다.
 
홍철호 의원은 현행법상 수급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수당 지급을 정지하도록 규정돼 있는 바 해당 입법취지는 아동이 해외에 장기 체류하는 경우 실제 거주지가 해외에 있는 복수국적자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며, “복수국적자의 경우 이미 다른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 이중수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정부가 자격검증시스템 고도화를 포함한 복지재정 누수를 막을 특단의 범부처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T, 황창규 회장 임직원 130명과 도상훈련…왜
[KJtimes=김봄내 기자]“사고는 항상 예상하지 못한 부분에서 발생하는 만큼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반복적이고 체계적인 훈련으로 모든 구성원의 위기대응 역량을 한층 높여야 한다.” 황창규 KT 회장의 일성이다. 황 회장은 전날인 10일 주요 임직원 130여명과 '위기대응 도상훈련'을 실시했다, 그리고 임직원들에게 이처럼 당부했다. KT에 따르면 처음으로 네트워크 장애 대응 훈련과 별도로 모든 KT 연관 조직이 참여해 위기대응 도상훈련을 시행했다. 특히 이번 훈련의 특징은 지난해 11월 아현국사 화재 대응과정에서 드러났던 문제들을 중심으로 신속한 위기대응 체계와 고객불편 최소화 방안, 위기대응 커뮤니케이션 등을 구체화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다. 시간 경과에 따른 단계별 진행을 거쳐 위기대응 매뉴얼이 실제 상황에 적합한지를 확인했고 조직별 위기대응 임무가 적절한 지 점검했다. 도상훈련이 끝난 후에는 열린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의 주된 내용은 장애내역·대체서비스, 피해복구 상황 등을 어떻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을지 여부다. KT 관계자는 “이번 훈련은 7월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 진행된 KT 혜화국사 통신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