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경기도채널] 경기도, 빈집 활용해 ‘접경지역 마을’ 새 활력 불어 넣는다

[KJtimes=조상연 기자]경기도가 올해 파주·김포 등 접경지역 7개 시·군을 대상으로 30억 원 규모의 ‘2020년도 접경지역 빈집 활용 정주여건 개선 공모사업을 시행한다.

 

접경지역 빈집 활용 정주여건 개선 공모사업은 분단 이후 군사시설보호구역, 수도권 규제 등 각종 중첩규제로 발전이 더뎌지고 있어 인구가 유출되고 있는 접경지역 마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데 목적을 둔 사업이다.

 

주요 지원사업 내용은 접경지역 마을 내 빈집들을 활용해 소득창출시설 및 생활편의시설 구축, 건물 리모델링, 마을 경관 조성 등 전반적인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며, -시군 매칭사업[도비50%(15억원), 시군비 50%(15억원)]으로 총사업비 30억 원이 투입된다.

 

사업 대상은 역사·문화, 자연경관, 특산물 등 특색 있는 관광 및 특화자원을 갖췄지만 소득·편의시설 등 기초 인프라가 부족한 접경지역 7개 시군(고양, 파주, 김포,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소재 마을이다.

 

도는 오는 23일까지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 이후 선정위원회를 열어 1(현장·서류)·2(PT)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올 2월말 경 최종적으로 마을 1곳을 사업 대상지로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 시 주요 고려사항은 취약계층 비율 또는 고령자가 30% 이상, 빈집 및 30년 이상 노후·슬레이트 주택 비율이 50% 이상, 생활 인프라(도서관, 문화복지 시설 등) 미건립 지역, 수익창출 시설 건립 시 지속적으로 수익이 발생 가능한 지역, 사업효과가 크고 다수가 수익을 공유하는 특화사업이 가능한 지역 등이다.

 

특히 선정된 마을에는 전문가 현장 컨설팅을 실시해 사업에 대한 방향성 및 전문성을 높일 예정이다.

 

또한 지속 가능한 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역량강화교육프로그램을 지원, 마을 사람들이 주민 공동체, 마을 기업 등 법인을 설립해 조성된 시설을 직접 관리·운영할 수 있게 한다는 구상이다.

 

정상균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이 사업은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라는 민선7기 도정 철학에 맞춘 마을재생·주민공동체 활력사업이라며 마을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정주여건 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2018년에는 연천 백의2, 2019년에는 양주 봉암리를 대상지로 선정해 빈집 활용 정주여건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홍석준 의원, 선거사무원 수당 현실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kjtimes=견재수 기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이 대표발의한 선거사무원 등에 대한 수당을 상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대안에 반영돼 지난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선거사무장 등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현행의 두 배로 일괄 인상하도록 하고, 후보자의 선거운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인상액만큼 선거비용제한액을 함께 늘리도록 했다. 현행 지급되는 수당과 실비의 수준은 ‘공직선거관리규칙’이 제정된 1994년 이래 인상되지 않고 28년째 동결돼 1994년에 책정된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태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홍 의원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에 대한 수당을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되는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휴일의 수당은 평일보다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선거사무원 등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자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기도 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선거사무원의 경우 현행 3만원에서 6만원,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및 지방선거의 선거사무장, 연락

[코로나 라이프] 코로나 이후 바빠진 경찰…112 '주취자' 신고 많아져
[KJtime김지아 기자] "이제 늦은 밤 거리에서 술취한 사람들을 볼 수 있게 됐어요. 코로나19가 정말 없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술취한 사람이 싫지만 신기하다고 생각했어요." 서울 신당동 주민인 대학생 최모씨의 소감이다.정말 코로나19가 끝나가는 걸까.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최근 수도권을 비롯한 지역마다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는 112 신고가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 늦은 밤 취객 증가…고성방가에 주택가도 깜짝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전히 해제됐다. 젊은이들이 많이 몰리는 서울 홍대거리, 종로, 강남에서는 최근 늦은 밤 술취한 사람들이 자주 목격되고 있다. 택시를 잡는 사람들, 거리 흡연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 이런 풍경들이 반갑기도 하지만, 관련112신고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늦은 밤, 코로나19가 끝나는 엔데믹 시대가 접어들면서 답답함을 벗어던지고 자유로움을 만끽하려는 젊은 남여들의 모습들이 많다. 아직 마스크에서는 자유롭지는 않지만 늦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거리를 걷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술집의 불빛과 노랫소리가 흘러나오는 풍경은 흡사 '이제 코로나19는 끝났고, 지금 이 순간 만큼은 코로나 이전 시대로 돌아왔다

[생태계&공존] 뜬장에 갇혀 살던 사육곰 자유찾았다
[KJtimes=정소영 기자] 사유곰들이 자유를 찾았다. 한 달여 적응 기간을 마치고 드디어 임시 계류장에서 드넓은 생크추어리로 나갔다.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미국 현지 시각 4월 28일 미국 콜로라도 남부의 생크추어리(TWAS)에서는 한국에서 온 사육곰 10마리가 방사됐다. 한 달 전 평생을 쇠 파이프 뜬장에 갇혀 살았던 곰들이 흙바닥을 밟아보는 신기한 첫 경험한 것이다. 사육곰은 열린 문을 통해 세상으로 나아가는 걸음이 두렵고 생소한 듯 머뭇거렸다. 어떤 곰은 쭈뼛쭈뼛 임시계류장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뎠고, 어떤 곰은 호기심 가득한 경쾌한 발걸음으로 뛰어나와 여기저기 냄새를 맡으며 새 보금자리를 탐색했다. 잠시 머뭇거리는 곰도 있었지만, 이내 곰들은 모두 숲으로 들어갔다. 한국에서 출발할 당시 피부병으로 털이 듬성듬성 빠져있었던 곰들은 몸에는 한 달여 사이 새털도 나오는 등 모두 건강을 회복했다. 동물자유연대는 “많은 시민이 걱정해준 오스카와 글로리아도 무척 잘 적응하며 건강하고 행복한 모습으로 생활하고 있다”며 “현재 오스카와 글로리아는 자연 생크추어리보다는 관찰과 돌봄이 가능한 덴버의 생크추어리에서 보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KB손해보험, 어린이날 100주년 맞아 보장 강화한 ‘KB금쪽같은 자녀보험’ 선봬
[KJtimes=김봄내 기자]KB손해보험(대표이사 사장 김기환)은 4일, 어린이날 100주년을 맞아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바라는 마음을 담아 5월 한 달간 보장을 강화한 ‘KB금쪽같은 자녀보험’을 선보였다. KB손해보험은 5월 한 달간 KB금쪽같은 자녀보험에 탑재된 ‘질병 후유장해(3~100%)’ 특약을 최대 1억원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보장을 강화했다. 질병 후유장해(3~100%)는 보험금을 받았다고 해서 소멸하지 않고, 보험기간 전 기간에 걸쳐 질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후유장해를 보장한다. 또한 해당 특약은 책임 준비금이 가입 기간에 지속해서 적립돼 중도해지 시에도 높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특징이 있다. 그뿐만 아니라 자녀보험의 경우 어린 나이부터 가입해 최대 110세까지의 긴 보험기간을 가져가는 만큼 보험기간 내 자녀에 대한 보장 혜택과 함께 목적 자금까지도 고려할 수 있는 플랜으로 활용할 수 있다. 예컨대 조부모가 손자의 자녀보험에 가입해 손자의 위험에 대한 보장 혜택뿐만 아니라 보험료 완납 후 손자의 결혼이나 유학 자금 등의 목적 자금 필요시 환급금을 활용할 수도 있다. 또한 KB손해보험은 4일, 국민 육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