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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府、来年SOC支出を拡大

今年より8000億ウォンより増額...過剰投資の論争にも景気扶養を優先に選択

[kjtimes=ギョン・ジェス記者] 来年には道路や鉄道など社会間接資本(SOC)に投入される支出額が今年より8000億ウォン増える見込みだ。過剰投資論争で2009年から3年間削減きたが、景気浮揚のために再度増やす案を推進することになったのだ。
 
24日パク・ジェワン企画財政部長官は、"第6回、経済活力対策会議"を主宰する席で"厳しい財政状況も勘案しなければ、経済回復を後押しするには、景気対策のための財政の積極的な役割が必要だと強調し、" SOC投資拡大案件 "を見た。
 
この日、会議では、来年の総SOC支出の予算を23兆1000億ウォンに策定し、今年より8000億ウォンに増やした。また、今年と来年の4大河川事業を除いてSOC支出は1兆1000億ウォンが増える見通しだ。
 
政府が4年ぶりにSOC予算を増やすことにしたのは、大型SOC事業が依然として景気を浮揚するのに役立つと判断したのにによるものである。
 
企画財政部の関係者は "来年の景気回復を促進するために、生産誘発効果が大きいSOC投資を一時的に拡大することになった"とし、"国家基幹交通網や、様々な国策事業など、持続される事業の早期完成に重点的にサポートされるだろう"と説明した。
 
今年SOC支出のうち、4大川事業に投入することにした金額は3000億ウォンだったが、来年の予算に反映されておらず、4大川以外の河川整備に1兆5000億ウォンが支援される。また、環境基礎施設投資に2兆4000億ウォン、地方国立大施設の拡充支援に3531億ウォン、東海岸国土縦走自転車道に99億ウォンが支援される。

このほか、平昌冬季オリンピック競技場の建設に投入される予算は、今年86億ウォンから来年は1000億ウォンへと大幅に増え、当初頸部と湖南KTXにサポートされることにした1兆6600億ウォンと円周 - 江陵複線電鉄事業者に投入される予算などは、計画どおり支援される見込みだ。

中小企業支援資金も大幅に増えた。来年、中小企業政策資金は、今年(69兆5000億ウォン)より8兆5000億ウォン増えた78兆ウォンが支援される。また、2兆9000億ウォンだった昨年、中小企業政策資金の融資限度額を3兆1000億ウォンに拡大した信用保証と売上債権の保険支援も66兆6000億ウォンから74兆9000億ウォンに増額した。
 
貿易保険の引数規模も200兆ウォンから220兆ウォンに増え、輸出企業を助ける輸出金融支援に今年より10兆ウォンが投入された80兆ウォンに策定した。

地場産業の育成にも政府の支援が集中する。このため、広域経済圏連携協力事業の予算を300億ウォンをかけて新設し、新地域特化産業の予算も872億ウォンから2255億ウォンに増や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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