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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초기업노조, 정부 요청 수용…노사 갈등 '사후조정' 국면 전환

[KJtimes=김은경 기자] 삼성전자 초기업노동조합 이 정부의 요청을 수용해 사후조정 절차에 돌입하면서 장기화 조짐을 보이던 노사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노조가 강경 투쟁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공식 조정 절차에 참여하기로 해, 향후 임금·성과급 협상이 다시 협상 테이블 중심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초기업노조는 최근 정부와 노동당국의 중재 요청을 받아들여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 절차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사후조정이란 노사 갈등이 본격적인 파업이나 장기 분쟁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동당국이 중재 역할을 수행하는 절차다. 이같은 조치는 최근 반도체 업황 회복 국면 속에서 생산 차질 우려가 커지는 상황과도 맞물려있다. 업계는 글로벌 AI 반도체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노사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생산성과 투자 일정, 대외 신뢰도 등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삼성전자는 반도체와 스마트폰, 가전 등 국내 핵심 제조업 전반에 영향력을 가진 기업인 만큼, 노사 갈등이 협력업체와 공급망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도 거론됐다. 노조 측은 임금 인상률과 성과급 지급 기준, 복지 확대 등
- 김은경 기자
- 2026-05-08 18:25
"중동發 공급망 불안 속 '안전' 경고등"…정부·석화업계, 나프타 수급 총력전

[KJtimes=김지아 기자] 중동 정세 불안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정부와 석유화학 업계가 원료 수급 안정과 생산현장 안전관리 강화에 동시에 나섰다. 원유·나프타 가격 변동성이 커지고 해상 물류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국내 석유화학 산업 전반에 긴장감이 높아지자, 정부가 공급망 대응과 안전 점검을 병행하는 '투트랙 대응'에 착수한 것. 산업통상부는 8일 석유화학 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생산현장 안전관리 상황과 나프타 수급, 주요 석유화학 제품 생산 현황 등을 종합 점검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주요 석유화학 기업들이 참석해 중동발 공급망 불안 속에서도 생산 차질과 안전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정부는 중동 지역 갈등 심화에 따른 공급망 리스크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6744억원을 편성하고, 나프타·LPG·콘덴세이트·기초유분 등 핵심 원료의 수입단가 차액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또 민관합동 특사단을 통해 사우디아라비아와 오만 등으로부터 연말까지 최대 210만톤 규모의 나프타를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업계 역시 도입선 다변화와 공장 가동률 확대, 일부 설비 조기 재가동 등을 통해 공급 차질 최소화에 나선 상태다. 산업부는 현재
- 김지아 기자
- 2026-05-08 17:44
[현장+] 갑질 폭로 반복되는 물류현장…왜 바뀌지 않나

[KJtimes=김봄내 기자] ＃ “오늘 물량 못 빼면 다 책임져야 한다는 말을 매일 듣는다. 성수기만 되면 상황이 반복된다.”(수도권 한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30대 노동자) ＃ “배송 차질이 생기면 관리자 압박이 극단적으로 강해진다. 공식적으로 남는 건 없지만 현장 분위기는 늘 살벌하다.”(한 택배 하청업체 관계자) ＃ “물량이 밀리면 단체 메신저에 공개적으로 압박하는 경우도 있다. 직접적인 욕설은 줄었지만 현장 스트레스 자체는 크게 달라진 게 없다.”(서울 도심의 한 현장 근무자) 서울 도심의 한 대형 물류센터 앞. 오전 5시가 채 되지 않았지만 이미 작업 차량들이 줄지어 들어섰다. 분류 작업이 시작되자 현장 분위기는 빠르게 긴장감으로 바뀌었다. 작업자들은 쉴 틈 없이 컨베이어벨트를 오갔다. 관리자들은 실시간으로 작업 속도를 확인했다. ◆ “욕설에 야간 호출까지 다반사” 현장에서 만난 30대 노동자는 인터뷰 내내 회사명 공개를 꺼렸다. 이유는 간단했다. ‘이 바닥이 좁다’는 것이었다. 그는 가장 크게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오늘 물량 못 빼면 다 책임져야 한다는 말을 매일 듣는 것이라고 푸념했다. 익명을 요구한 그는 “특히 새벽배송과 당일배송 경쟁이 치열
- 김봄내 기자
- 2026-05-08 13:23
스타벅스, 환경재단과 함께 서울숲 '쉬었다가길'에서 친환경 이벤트

[KJtimes=김봄내 기자]스타벅스 코리아(대표이사 손정현)가 환경재단과 함께 오는 5월 15일 서울숲에서 고객 참여형 친환경 이벤트를 개최하고, 도심 속 자연과 자원순환의 가치를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이번 행사는 서울국제정원박람회가 열리고 있는 서울숲 내 스타벅스 ‘쉬었다가길’ 쉼터와 잔디광장에서 진행된다. 친환경 체험 프로그램부터 업사이클링 굿즈 전시, 무소음 영화 상영까지 스타벅스의 지속가능 활동을 직접 보고 즐길 수 있도록 마련했다. 행사 당일 ‘쉬었다가길’을 방문한 고객들은 ▲‘쉬었다가길’ 쉼터 둘러보기 ▲스타벅스 업사이클링 굿즈 전시 관람 ▲친환경 활동 다짐 참여 ▲스타벅스 유튜브 채널 ‘727스튜디오’ 좋아요 및 구독 등 다양한 미션을 수행하는 스탬프 투어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모든 미션을 완료한 고객에게는 ‘스타벅스 커피박 화분’을 증정한다. ◆업사이클링 굿즈 전시도 운영 행사 현장에서는 스타벅스의 대표 자원순환 활동을 소개하는 업사이클링 굿즈 전시도 함께 운영된다. 매장에서 발생한 커피 찌꺼기를 재활용해 만든 ‘스타벅스 커피박 화분’을 비롯해, 수거한 우유팩을 업사이클링한 노트와 엽서, 폐플라스틱을 활용한 ‘업사
- 김봄내 기자
- 2026-05-08 13:08
홈플러스, 점포 37곳 문 닫는다

[KJtimes=김봄내 기자]홈플러스는 오는 10일부터 7월 3일까지 전체 104개 대형마트 매장 중 기여도가 낮은 37개 매장의 영업을 잠정 중단하고, 나머지 67개 매장을 중심으로 집중 운영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상당수 매장에서 상품 부족으로 고객 이탈이 발생하고 매출도 1년 전보다 50% 넘게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홈플러스는 제한된 상품 물량을 핵심 매장에 우선 공급해 주요 점포의 매출을 회복시킬 방침이다. 영업이 중단되는 37개 점포 직원에게는 평균 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 수당이 지급된다. 근무를 희망하는 직원은 영업을 지속하는 다른 매장으로 전환 배치할 예정이다. 영업 중단은 대형마트 부문에 국한되며, 해당 점포 내 입점한 사업자는 계속 영업할 수 있다. 서울 중계·신내·면목·잠실점, 부산 센텀시티·부산반여·영도·서부산점, 대구 상인점, 인천 가좌·숭의·연수·송도·논현점, 경기 킨텍스·고양터미널·포천송우·남양주진접·경기하남·부천소사·분당오리·동수원점, 충남 계룡점, 전북 익산·김제점, 전남 목포·순천풍덕점, 경북 경산·포항·포항죽도·구미점, 경남 밀양·진주·삼천포·마산·진해·김해점이 10일부터 영업을 중단한다. 서울 매장 15개 가운
- 김봄내 기자
- 2026-05-08 12:53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 D-1…내일까지 허가 신청 땐 중과 회피 가능

[kjtimes=견재수 기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9일 종료된다. 이에 따라 10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매각에는 다시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래 지연 가능성을 감안해,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후 정해진 기한 안에 거래를 마무리하면 중과를 면제하기로 했다. 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2022년부터 4년간 이어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는 9일까지만 유효하다. 유예가 끝나는 10일부터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 양도차익에 기본세율 외 추가 세율이 붙는다. 현행 제도는 기본세율 6~45%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를 더하는 구조다. 지방소득세까지 반영하면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최고 실효세율은 82.5%까지 오른다. 유예 종료와 동시에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다시 급격히 커지는 셈이다. 원칙적으로는 9일까지 매매계약, 잔금 지급,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모두 마쳐야 중과를 피할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토지거래허가 신청분에 대해서는 중과 면제 요건을 완화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허가 심사에 시간이 걸려 사실상 유예 종료일 이전에 거래 종결이 쉽지 않다는
- 견재수 기자
- 2026-05-08 08:44
카타르發 변수에 흔들리는 LNG선 호황론… 한국 조선업 역대급 수주잔고가 오히려 '리스크' 되나

[KJtimes=견재수 기자] 국내 조선업계가 LNG(액화천연가스) 운반선을 앞세워 ‘슈퍼사이클’ 기대감을 키우고 있지만, 특정 국가와 프로젝트에 집중된 수주 구조가 오히려 산업 전반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후솔루션은 7일 발간한 「LNG 슈퍼사이클 환상에서 깨어날 때」 보고서를 통해 국내 조선사들의 LNG선 중심 전략이 지정학적 변수에 취약한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 카타르 생산 차질에 국내 조선업 공급망 리스크 부각 현재 국내 조선업의 LNG선 세계 점유율은 74%에 달한다. HD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등 국내 조선 3사는 LNG선 수주 확대를 기반으로 실적 개선 기대를 받고 있으며, 증권가에서는 ‘슈퍼사이클’ 진입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그러나 보고서는 이러한 낙관론의 핵심 전제가 흔들릴 경우 산업 전반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증권가가 긍정적 근거로 제시하는 ‘3.5년 치 수주잔고’가 오히려 구조적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조선사들의 LNG선 수주 물량 상당수는 카타르 LNG 수출 설비 확장 프로젝트에 집중돼 있다. 하지만 최근 카타르 가스 생산시설 일
- 견재수 기자
- 2026-05-07 23:44
"경유값 2000원 넘어도 지원"…정부, 화물·버스업계 유가보조금 빗장 푼다

[KJtimes=김은경 기자] 정부가 국제유가 급등 상황에 대응해 화물차·버스 운수업계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원 한도를 사실상 확대하기로 했다. 그동안 경유 가격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추가 지원이 막혔지만, 앞으로는 자원안보 위기 상황에서는 유류세 한도를 초과한 보조금 지급도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중동 지역 지정학적 불안으로 국제유가 상승 압력이 커지는 가운데, 물류·운송업계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그동안 유가연동보조금 제도를 운영해왔지만, 현행 구조상 유류세 실부담분 이상은 지원할 수 없어 고유가 국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현재 유가보조금 지급 한도는 ℓ당 183원으로 설정돼 있다. 경유 가격이 1700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의 70%를 지원하는 구조인데, 경유값이 약 1961원을 넘는 순간부터는 추가 지원 여력이 사라진다. 문제는 최근 국제 정세 악화로 국내 경유 가격이 다시 2000원선을 위협받고 있다는 점이다. 업계에서는 "실제 부담은 계속 커지는데 지원은 멈춘다"는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
- 김은경 기자
- 2026-05-07 23:26
"유튜브 개발호재 믿었다가 낭패"…정부, 부동산 '가짜 정보 시장' 정조준

[KJtimes=김지아 기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흔드는 '가짜 개발호재'와 온라인 직거래 사기에 대해 본격적인 규제 강화에 나서 주목된다. 유튜브·SNS·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정되지 않은 개발계획을 사실처럼 퍼뜨리며 거래를 유도하는 행위에 형사처벌 근거가 마련되고,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에도 게시자 신원 확인 의무가 부여된다. 국토교통부는 7일 '국토계획법'·'토지보상법'·'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허위 개발정보 확산과 공익사업 지연, 온라인 허위매물 피해 등을 동시에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법 개정의 핵심은 '시장교란형 허위정보' 규제다. 앞으로 거래를 유도할 목적으로 허위 또는 왜곡된 개발계획 정보를 퍼뜨릴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그동안 부동산 시장에서는 "GTX 노선 연장 확정", "대기업 이전 예정", "신도시 지정 유력" 등의 미확인 정보가 유튜브와 SNS를 통해 빠르게 퍼지며 특정 지역 집값을 자극하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정부는 이러한 허위 정보가 단순 소문을 넘어 사실상 투기 조장과 시장교란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 김지아 기자
- 2026-05-07 22:40
미래에셋자산운용, ‘TIGER 미국우주테크 ETF’ 순자산 5,000억원 돌파

[KJtimes=김봄내 기자]미래에셋자산운용은 ‘TIGER 미국우주테크 ETF(0183J0)’가 순자산 5,000억원을 돌파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4월 29일 기준 상장 12영업일 만에 달성한 성과로, 국내 상장 해외주식형 ETF 가운데 최단 기록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5월 6일 기준 ‘TIGER 미국우주테크 ETF’의 순자산은 5,205억원으로, 상장 당시 308억원 대비 약 17배 증가했다. 4월 14일부터 5월 6일까지 국내 상장 미국 우주 테마 ETF로 유입된 개인 순매수는 총 6,247억원이며, 이 가운데 4,434억원이 해당 ETF에 집중됐다. 전체 우주 테마 ETF 개인 순매수의 약 71%가 단일 상품에 유입된 것이다. 이 같은 자금 쏠림은 민간 우주 산업의 구조적 성장성과 차별화된 상품 설계가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재사용 로켓 확산으로 발사 비용이 빠르게 낮아지고, 저궤도 광대역 통신 및 휴대폰 직접 위성통신(D2D) 등 민간 중심 시장이 본격적으로 확대되면서 주요 기업들의 매출 성장과 수주 증가도 가시화되고 있다. ◆‘순수 우주 기업’ 10개 종목에 집중 투자 ‘TIGER 미국우주테크 ETF’는 항공·방산 혼합형이 아닌 로켓랩, 인
- 김봄내 기자
- 2026-05-07 14:00
삼성전자, 군인∙경찰∙소방∙교정 공무원 대상 ‘K-히어로 패밀리 페스타’ 실시

[KJtimes=김봄내 기자]삼성전자가 31일까지 군인·경찰·소방·교정 공무원을 대상으로 ‘K-히어로 패밀리 페스타(K-Hero Family Festa)’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K-히어로 패밀리 페스타’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제복공무원들에게 감사와 응원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프로모션은 삼성전자 B2B 고객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삼성전자 패밀리몰’에서 진행한다. 삼성전자는 기존 연 1회 가을에 운영하던 프로모션을 올해부터 상·하반기 2회로 확대 운영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행사 기간 동안 고객들은 ▲TV ▲냉장고 ▲세탁건조기 ▲식기세척기 ▲인덕션 ▲스마트폰 ▲PC ▲태블릿 등 다양한 삼성전자 제품을 최대 45%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85형 Neo QLED TV’는 기준가 대비 약 45% 할인된 가격에 만날 수 있고, ‘비스포크 AI 인덕션’은 약 43%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출시한 ‘갤럭시 S26 시리즈’와 ‘갤럭시 버즈4 시리즈’를 비롯해 ‘갤럭시 북6 시리즈’, ‘갤럭시 탭 S11 시리즈’, ‘갤럭시 워치8 시리즈’ 등 다양한 갤럭시 라인업 제품도 할인된 가격으로 구
- 김봄내 기자
- 2026-05-07 13:52
LG에너지솔루션, ‘동반성장 파트너십 협약’ 체결

[KJtimes=김봄내 기자]LG에너지솔루션이 파트너사들과 상생 협력을 더욱 강화한다. LG에너지솔루션은 6일 충북 오창 에너지플랜트에서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 협력사 대표 이동찬 폴 대표이사, 김우섭 LG에너지솔루션 커뮤니케이션센터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반성장 파트너십 협약식’을 열고 협력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상생 프로그램을 공개했다. 이번 협약식은 LG에너지솔루션과 협력사가 함께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상호 경쟁력을 높이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금융지원, 기술보호, 인재육성, ESG 대응 LG에너지솔루션은 이날 협력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금융지원 ▲기술보호지원 ▲인력채용지원 ▲경영안정화 지원 등 여러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먼저 금융 분야에서는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협력사가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저리 자금 대출 지원, 신용보증서 발급 절차 간소화, 대금결제 정보의 투명한 관리 체계 구축 등을 지속 확대하기로 했다. 기술 분야에서는 핵심 기술 및 영업비밀을 제3의 신뢰기관에 안전하게 보관하는 기술자료 임치제를 도입해 협력사의 기술 보호에 나선다. 또
- 김봄내 기자
- 2026-05-07 13:50
"혜택 썼다고 환불 불가"…공연 멤버십 '약관 갑질' 제동

[KJtimes=김은경 기자] 공연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등장한 '유료 멤버십' 서비스가 소비자 권익 침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할인·선예매 등 혜택을 앞세운 멤버십이 사실상 '환불 불가 상품'처럼 운영되면서, 과도한 위약금과 일방적 계약 구조가 고착화됐다는 지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공연장과 티켓 예매 플랫폼 19곳의 이용약관을 점검하고, 환불 제한과 사업자 면책 등 총 9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약관 수정 수준을 넘어, 공연 산업 전반의 거래 질서를 다시 설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동안 공연 멤버십은 '가입 즉시 혜택 제공'을 명분으로 사실상 환불을 봉쇄하는 구조였다. 일부 공연장은 가입 후 단 하루만 지나도 환불을 제한하거나, 할인 혜택을 한 번이라도 사용하면 연회비 전액을 돌려주지 않는 조건을 적용해왔다. 문제는 이러한 구조가 소비자의 '법정 해지권'을 사실상 무력화했다는 점이다. 실제 공정위 관계자는 "혜택 이용 여부 등을 이유로 환불을 과도하게 제한해 소비자 불편이 컸다"고 지적했다. 더 큰 문제는 환불이 가능하더라도 '이중 공제' 방식이 적용됐다는 점이다. 이용
- 김은경 기자
- 2026-05-06 15:17
[변화하는정부] "보험료 낮추고 중증 보장 강화"…5세대 실손보험, 구조 싹 바꾼다

[KJtimes=김은경 기자] 6일부터 새로운 구조의 '5세대 실손의료보험'이 본격 출시되면서 국내 의료·보험 시장 전반에 구조적 변화가 예상, 관심이 집중된다. 특히 그동안 실손보험이 비급여 의료 과잉 이용을 유발하고 보험료 상승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있어왔기에 정부의 이번 보장 체계 전면 개편에 이목이 쏠리는 상황이다. '필수 보장 강화'와 '보험료 인하'라는 두 축을 동시에 추진하는 정부의 행보가 기대되는 대목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번 개편은 약 4000만 명이 가입한 실손보험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 실손보험은 본인부담 의료비의 70~100%까지 폭넓게 보장하는 구조로 인해 불필요한 진료 수요까지 자극해 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사진 이에 새롭게 도입되는 5세대 상품은 비급여 보장을 '중증'과 '비중증'으로 구분하고, 자기부담률과 보장 한도를 차등 적용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비급여 구조 개편…"필요한 치료만 보장" 핵심 변화는 비급여 의료비 구조의 전면 개편이다. 암·심장질환 등 중증 질환에 해당하는 비급여 치료는 기존 수준(보장한도 5000만원, 자기부담률 30%)을 유지하면서도, 연간 자기부담금 상한을 도입해 실질적 보
- 김은경 기자
- 2026-05-06 14:42
"보조금 줄줄 샜다"…스마트제조사업 6% 부정 적발에 '초강수 제재'

[KJtimes=김지아 기자] 소공인 스마트제조지원 사업에서 조직적 보조금 부정수급이 드러나며 정책 전반에 강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일부 공급기업이 사업 전 과정을 주도하며 '페이백'과 '이면계약' 등 구조적 부정을 유도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정부가 전면 개편과 함께 고강도 제재에 나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스마트제조지원 사업에서 확인된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 수사의뢰와 보조금 환수 등 강력한 제재를 추진하고, 제도 전면 개편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개편된 사업은 지난 4월 30일 공고됐다. 해당 사업은 2020년부터 소공인의 제조 공정에 스마트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도입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돼 왔다. 실제 성과도 적지 않았다. 2023년 기준 참여 기업의 매출은 25.7%, 고용은 9.1% 증가했고, 2024년에도 각각 10.9%, 6.7% 증가하며 성장 기반 강화 효과가 확인됐다. 수요 역시 빠르게 늘어 경쟁률은 2021년 1.80대 1에서 2025년 5.57대 1까지 상승했다. 그러나 예산이 2020년 30억 원에서 2026년 980억원으로 급증하는 과정에서 관리 공백이 드러났다. 정부가 2025년 11월부터 약 5개월간 집중 점검한 결과, 2
- 김지아 기자
- 2026-05-06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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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공정시장

[회장님은 법원에③] 조세포탈 혐의에 휘말린 오너들, 위협받는 그룹의 미래

[KJtimes=김은경 기자] 기업의 평판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지만, 오너 한 사람의 일탈로 무너지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다. 조세 포탈 혐의로 재판정에 섰던 오너들 가운데 상당수는 사건이 잊히길 기다리듯 조용히 모습을 감춘다. 그러나 이들의 법적 분쟁은 아직도 기업 경영의 깊은 곳에서 흔들림을 만들고 있으며, 공적 책임 대신 관대한 판결이 이어지는 동안 '오너리스크'는 더욱 구조화되고 있다. <kjtimes>는 최근까지 공개된 판결과 마지막 보도를 기준으로, 그 이후 별다른 진척 없이 방치된 오너들의 법적 문제를 검토하며, 이로 인해 기업이 어떤 리스크를 안게 되었는지 짚어본다. ◆"무죄 판결 이후 이어진 침묵"구본상 LIG그룹 회장 구본상 회장은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세금 신고가 부정확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조세 채무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구본상 회장의 경우처럼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수백억~수천억대 세금이 걸린 거래를 할 때, 실질 가격 평가와 세금 부과를 어떻게 엄격히 할 것인가, 단지 서류가 아니라 실질을 기준에 두는 공정

코로나 라이프

"식약처 공문 믿었다가 돈 털린다"…식품업계 노린 신종 사칭 사기 확산

[KJtimes=김지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사칭한 위조 공문으로 식품업계를 겨냥한 사기 시도가 발생하면서 기업 피해 리스크가 급격히 커지고 있다. 특히 법 개정을 빌미로 장비 구매를 강요하는 방식이 실제 행정조치로 오인될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일부 식품 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식품위생법 개정'을 내세운 위조 공문서가 유포되고, 이를 통해 특정 장비 구매를 유도하는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칭 범죄는 ATP측정기, 온습도 측정기 등 위생 관련 장비를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하는 것처럼 안내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협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더 나아가 특정 업체를 지정해 구매를 유도하고 입금을 요구한 뒤, 추후 환급해주겠다고 속이는 전형적인 금전 편취 수법까지 동원된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 사칭+금전 요구' 결합…기업 대응 실패 시 피해 직결 이번 사기의 핵심 리스크는 위조 공문과 전화·문자 안내가 결합되면서 실제 정부 행정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특히 공문 형식을 갖춘 문서에 개인 휴대전화 번호가 기재되거나, 위생점검을 언급하며 계약과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현장+

[현장+] 갑질 폭로 반복되는 물류현장…왜 바뀌지 않나

[KJtimes=김봄내 기자] ＃ “오늘 물량 못 빼면 다 책임져야 한다는 말을 매일 듣는다. 성수기만 되면 상황이 반복된다.”(수도권 한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30대 노동자) ＃ “배송 차질이 생기면 관리자 압박이 극단적으로 강해진다. 공식적으로 남는 건 없지만 현장 분위기는 늘 살벌하다.”(한 택배 하청업체 관계자) ＃ “물량이 밀리면 단체 메신저에 공개적으로 압박하는 경우도 있다. 직접적인 욕설은 줄었지만 현장 스트레스 자체는 크게 달라진 게 없다.”(서울 도심의 한 현장 근무자) 서울 도심의 한 대형 물류센터 앞. 오전 5시가 채 되지 않았지만 이미 작업 차량들이 줄지어 들어섰다. 분류 작업이 시작되자 현장 분위기는 빠르게 긴장감으로 바뀌었다. 작업자들은 쉴 틈 없이 컨베이어벨트를 오갔다. 관리자들은 실시간으로 작업 속도를 확인했다. ◆ “욕설에 야간 호출까지 다반사” 현장에서 만난 30대 노동자는 인터뷰 내내 회사명 공개를 꺼렸다. 이유는 간단했다. ‘이 바닥이 좁다’는 것이었다. 그는 가장 크게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오늘 물량 못 빼면 다 책임져야 한다는 말을 매일 듣는 것이라고 푸념했다. 익명을 요구한 그는 “특히 새벽배송과 당일배송 경쟁이 치열

탄소중립리포트

카타르發 변수에 흔들리는 LNG선 호황론… 한국 조선업 역대급 수주잔고가 오히려 '리스크' 되나

[KJtimes=견재수 기자] 국내 조선업계가 LNG(액화천연가스) 운반선을 앞세워 ‘슈퍼사이클’ 기대감을 키우고 있지만, 특정 국가와 프로젝트에 집중된 수주 구조가 오히려 산업 전반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후솔루션은 7일 발간한 「LNG 슈퍼사이클 환상에서 깨어날 때」 보고서를 통해 국내 조선사들의 LNG선 중심 전략이 지정학적 변수에 취약한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 카타르 생산 차질에 국내 조선업 공급망 리스크 부각 현재 국내 조선업의 LNG선 세계 점유율은 74%에 달한다. HD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등 국내 조선 3사는 LNG선 수주 확대를 기반으로 실적 개선 기대를 받고 있으며, 증권가에서는 ‘슈퍼사이클’ 진입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그러나 보고서는 이러한 낙관론의 핵심 전제가 흔들릴 경우 산업 전반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증권가가 긍정적 근거로 제시하는 ‘3.5년 치 수주잔고’가 오히려 구조적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조선사들의 LNG선 수주 물량 상당수는 카타르 LNG 수출 설비 확장 프로젝트에 집중돼 있다. 하지만 최근 카타르 가스 생산시설 일

증권가 풍향계

[증권사 풍향계] '현대차⸱ 한국콜마⸱풍산'…주목받는 이유

[Kjtimes=김봄내 기자]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우려 속에 코스피가 3500선으로 물러났다. 떨어졌다. 코스피는 전장보다 26.05포인트(0.72%) 하락한 3,584.55로 마감했다. 하지만 지난 주말 고조됐던 양국 긴장이 다소 완화하는 분위기에 오후 들어 낙폭을 줄이며 당초 예상보다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증권가에서는 현대차[005380]와 한국콜마[161890], 풍산[103140] 등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들 종목에 관심을 보이는 증권사는 SK증권와 NH투자증권, 하나증권 등이다. 그러면 이들 종목이 관심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13일 SK증권은 현대차에 대한 목표주가로 27만원을, 투자의견으로 매수를 제시했다. 이는 이 회사의 경우 현재 주가 기준 5.5%의 배당 수익률과 관세 비용에도 불구하고 PER 5.4배의 낮은 밸류에이션, 고배당성향 기업에 대한 시장의 선호가 주가 하단을 지지할 것이라는 전망에 따른 것이다. SK증권은 현대차의 경우 글로벌 판매량은 전년 대비 +3.2% 증가한 104.4만대, 특히 미국 판매량이 26.1만대로 +12.7% 증가하며 역대 최대 판매량을 기록했고 미국시장에서 전기차는 IRA 보조금

[창간 : 2010년 6월 21일] / 제호 : KJtimes / Tel)02-722-6616 / 주소 : 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구 가산동 543-1) 대성디폴리스 A동 2807호 / 등록번호 :아01339 / 등록일 : 2010년 9월3일 / 발행•편집인 : 신건용 / 발행일자 : 2010년 9월 3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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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5월 08일 18시 2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