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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정부] "야구장 좌석까지 핫도그 배달" 정부, 조리식품 이동판매 허용

[KJtimes=김은경 기자] 프로야구 흥행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야구장 관람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좌석에서 핫도그 등 조리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맥주를 제외한 조리식품의 이동판매 가능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지만, 정부가 적극적인 법령 해석을 통해 판매를 허용하기로 하면서 경기장을 찾는 관람 문화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규제합리화위원회는 야구장 등 체육시설에서 조리식품 이동판매를 허용하는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프로야구 관중 증가와 함께 경기 관람 중 좌석을 떠나지 않고 음식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현장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규제합리화위원회 민생분과위원회 박용진 부위원장이 관련 제도 개선을 제안하면서 논의가 본격화됐다. 정부는 2016년 야구장 내 맥주 이동판매를 제한적으로 허용했던 사례를 참고해 이번에는 적극행정 차원의 법령 유권해석을 통해 조리식품 이동판매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이에 따라 야구장뿐 아니라 체육시설에서도 일정한 위생 기준을 충족하면 핫도그 등 조리식품을 좌석 주변에서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관람 편의 확대…위생관리 기준도 함께 마련 정부는
- 김은경 기자
- 2026-07-13 15:30
여름철 먹거리 비상…축산물 제조·판매업소 35곳 무더기 적발

[KJtimes=김지아 기자] 여름철 식중독 위험이 높아지는 가운데 닭고기와 아이스크림 등을 제조·판매하는 축산물 취급업소 35곳이 위생관리 기준을 위반해 적발됐다. 갈비탕 등 일부 제품에서는 대장균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되면서 전량 폐기 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6월 8일부터 17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여름철 다소비 축산물을 취급하는 제조·판매업소 2333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35곳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닭고기와 아이스크림 등 여름철 소비가 급증하는 축산물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실시됐다. 점검 결과 가장 많은 위반 사례는 종사자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업소로 모두 10곳이 적발됐다. 이어 표시사항 위반이 8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7곳, 위생교육 미이수 6곳, 변경허가 없이 시설을 변경한 업소와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의무 인증 없이 영업한 업체가 각각 1곳씩 적발됐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들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처분을 실시한 뒤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다시 확인할 계획이다. ◆갈비탕에서 대장균 검출…온라인 판매 제품도 검사 식약처
- 김지아 기자
- 2026-07-09 13:21
"여름철 우유·요거트 식중독 차단" 식약처, 유가공업체 800곳 특별점검

[KJtimes=김지아 기자] 고온다습한 여름철을 맞아 정부가 우유와 요거트, 아이스크림 등 유가공품에 대한 대대적인 위생 점검에 착수한다. 여름철에는 냉장·냉동 유통 과정에서 온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미생물 증식으로 제품 변질이나 식중독 위험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제조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영유아가 섭취하는 분유 제조업소와 과거 위생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는 예외 없이 점검 대상에 포함해 소비자 불안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식품 안전 전문가들은 냉장식품은 생산 단계뿐 아니라 유통·보관 과정의 '콜드체인' 유지가 안전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고 지적해왔다. ◆제조·유통 전 과정 집중 점검…분유 영양성분까지 확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월 6일부터 7월 24일까지 지방정부와 합동으로 유가공품 제조업체와 우유류 판매업체 등 800여 곳을 대상으로 특별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요거트와 아이스크림, 우유 등 여름철 소비가 많은 유가공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사업장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작업장 내 유가공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의 사용·보관 여부 △냉장·냉동
- 김지아 기자
- 2026-07-06 16:57
"장마철 식중독 비상"…7월 가장 위험, 침수 식품·상온 보관 음식은 과감히 버려야

[KJtimes=김지아 기자]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면서 식중독 예방에 비상이 걸렸다. 기온과 습도가 동시에 높아지는 여름철에는 세균과 곰팡이 증식 속도가 급격히 빨라지고, 집중호우로 침수된 식재료까지 더해져 식중독 위험이 크게 높아지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일 장마철 고온다습한 환경과 집중호우로 인한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식재료 보관부터 조리, 섭취까지 전 과정에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상청 전망에 따르면 올해 7월은 평년보다 평균기온과 강수량이 모두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기상환경은 세균과 곰팡이 번식을 촉진하고, 침수된 농작물이나 오염된 물을 통해 식중독균이 확산될 가능성도 높인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식중독 발생 통계를 보면 7월이 연중 가장 많은 환자가 발생하는 시기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장마철에는 평소보다 작은 위생 관리 소홀도 집단 식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침수 식품은 무조건 폐기…채소는 소독 후 충분히 세척해야 식약처는 장마철 식중독 예방의 가장 기본적인 수칙으로 '30초 이상 손 씻기'를 강조했다. 화장실 이용 후는 물론 음식을 먹기 전, 식재료를 다듬거나 조리하기 전에는 반
- 김지아 기자
- 2026-07-03 23:42
"청년은 도심으로, 고령자는 돌봄 품으로" 특화주택 1780가구 공급 본격화

[KJtimes=김지아 기자] 정부가 단순히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돌봄과 일자리, 공동체 기능까지 결합한 '맞춤형 공공주택' 확대에 속도를 낸다.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층 등 생애주기별 수요에 맞춘 특화주택 1780가구가 새롭게 공급되면서 주거복지 정책도 '사는 공간'을 넘어 '생활 기반'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전문가들은 공급 확대와 함께 지역 정착을 유도할 수 있는 일자리와 생활 인프라가 병행되지 않으면 정책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상반기 특화주택 공모'를 통해 전국 14개 사업, 총 1,780가구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 사업은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605가구, 청년특화주택 800가구, 고령자복지주택 100가구,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275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사업 대상은 청년과 신혼부부, 산업단지 근로자, 대학생, 고령자 등 계층별 특성에 맞춰 설계됐다. 특화주택은 일반 공공임대와 달리 공유오피스와 육아시설, 돌봄공간, 복지시설 등을 함께 조성하고 맞춤형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올해부터는 청년특화시설과 육아친화 플랫폼에 대한 설
- 김지아 기자
- 2026-07-01 22:05
전세버스도 유가보조금 시대…고유가 숨통 트였지만 업계 "근본 처방 아직"

[KJtimes=김은경 기자] 고유가 장기화로 경영난을 호소해온 전세버스 업계가 정부의 유가보조금 지원 대상에 새롭게 포함된다. 화물차와 노선버스, 택시에 한정됐던 경유 유가보조금 제도가 전세버스로 확대되면서 업계의 유류비 부담은 일정 부분 완화될 전망이다. 다만 업계는 이번 조치가 단기적인 비용 절감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운전자 부족과 낮은 수익성 등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전세버스를 경유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전국 약 1700개 전세버스 업체와 약 4만9000명의 운수종사자가 지원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관광버스'에서 생활 교통수단으로…공공성 확대가 정책 변화 이끌어 전세버스는 과거 관광과 단체여행 중심의 운송수단으로 인식됐지만 최근에는 통근·통학, 기업 셔틀, 학교 통학버스 등 일상적인 이동수단으로 활용 범위가 크게 넓어졌다. 실제로 통근·통학 운행 비중은 2005년 46% 수준에서 2023년 73%까지 증가했다. 노선버스 운행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대체 교통수단 역할도 맡으면서 사실상 대중교통의 보완 기능을 수행
- 김은경 기자
- 2026-06-30 22:43
병원 퇴원 후 갈 곳 없던 시니어 잡아라…대웅개발, '중간 돌봄' 시장 출사표

[KJtimes=김승훈 기자]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의료와 돌봄의 경계에 놓인 이른바 '중간 돌봄(Intermediate Care)' 시장이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다. 병원 치료는 끝났지만 곧바로 일상으로 복귀하기 어려운 고령층이 늘어나면서 의료기관과 가정 사이의 공백을 메우는 서비스 수요가 빠르게 확대되는 모습이다. 대웅그룹 계열사 대웅개발이 이러한 변화에 맞춰 단기 체류형 시니어 레지던스 사업에 본격 진출한다. 대웅개발은 오는 7월 6일 경기도 하남시에 시니어 전용 단기 레지던스 '케어허브(Care Hub)'를 개소하고 6월 한 달간 사전등록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케어허브는 만 60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최소 2주에서 최대 6개월까지 머물 수 있는 체류형 건강관리 시설이다. 수술이나 입원 치료 후 회복이 필요한 시니어, 인지 기능 저하 예방이 필요한 고령층, 단기 집중 건강관리가 필요한 이용자 등이 주요 대상이다. 국내 시니어 산업이 요양원과 실버타운 중심으로 성장해 온 가운데 대웅개발은 '회복'과 '일상 복귀'에 특화된 새로운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전략이다. ◆"퇴원 후 집으로 바로 가기 불안하다"…커지는 중간 돌봄 수요 고령화가 심
- 김승훈 기자
- 2026-06-10 18:10
식약처, 편의점·무인매장 4648곳 점검해 30곳 적발

[KJtimes=김은경 기자] "무인카페 믿고 마셨는데…" 편의점과 무인카페 등 어린이·청소년 이용이 많은 식품 판매시설에서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하거나 위생기준을 위반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최근 무인매장과 즉석조리 식품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는 가운데, 위생 사각지대 우려가 다시 불거지는 모습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5월 4일부터 11일까지 전국 편의점과 무인카페 등 총 4648곳을 대상으로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0곳을 적발했다고 6월 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어린이와 청소년 이용 비중이 높은 편의점과 무인 식품 판매점의 위생·안전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진행됐다. 적발률은 전체 점검 대상의 약 0.6% 수준이다. 점검 결과 편의점은 총 3502곳 가운데 24곳이 위반 사항으로 적발됐다. 가장 많은 위반 유형은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 보관·판매로 13곳에서 확인됐다. 이어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가 10곳, 폐기물 용기 뚜껑 미비치 등 시설기준 위반이 1곳이었다. 무인카페 등 무인 식품 판매시설은 총 1146곳을 점검한 결과 6곳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기준·규격 위반 3곳,
- 김은경 기자
- 2026-06-02 20:01
"해지는 숨겨두고 결제만 쉽게?"…정부, OTT·구독서비스 '다크패턴' 정조준

[KJtimes=김은경 기자] 정부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 등 급성장한 '구독 경제'를 겨냥해 이용자 보호 강화에 나섰다. 자동결제 유도와 복잡한 해지 절차 등 이른바 '다크패턴(dark pattern)' 논란이 커지자 처음으로 온라인 구독형 서비스 사업자 전용 법률 안내서를 발간하며 규제 기준을 구체화한 것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7일 '온라인 구독형 서비스 제공사업자를 위한 이용자보호 정책 안내서'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구독 서비스 전반에 대한 법령·규제 사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정부 차원의 안내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OTT, 음원, 웹툰, AI 서비스, 쇼핑 멤버십 등 구독 기반 플랫폼이 급증하는 가운데 이용자 피해 민원이 빠르게 늘어난 데 따른 대응으로 풀이된다. 특히 무료 체험 후 자동 유료 전환, 해지 메뉴 은폐, 과도한 위약금 부과 등은 소비자 불만이 가장 집중되는 영역으로 꼽힌다. 해외에서는 이미 넷플릭스·아마존·애플 등 글로벌 플랫폼의 '구독 해지 방해 설계'가 규제 이슈로 떠오른 상태다. 정부는 이번 안내서를 통해 온라인 구독 서비스 전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위법 요소를 구체적으로
- 김은경 기자
- 2026-05-27 16:23
"식약처 공문 믿었다가 돈 털린다"…식품업계 노린 신종 사칭 사기 확산

[KJtimes=김지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사칭한 위조 공문으로 식품업계를 겨냥한 사기 시도가 발생하면서 기업 피해 리스크가 급격히 커지고 있다. 특히 법 개정을 빌미로 장비 구매를 강요하는 방식이 실제 행정조치로 오인될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일부 식품 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식품위생법 개정'을 내세운 위조 공문서가 유포되고, 이를 통해 특정 장비 구매를 유도하는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칭 범죄는 ATP측정기, 온습도 측정기 등 위생 관련 장비를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하는 것처럼 안내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협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더 나아가 특정 업체를 지정해 구매를 유도하고 입금을 요구한 뒤, 추후 환급해주겠다고 속이는 전형적인 금전 편취 수법까지 동원된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 사칭+금전 요구' 결합…기업 대응 실패 시 피해 직결 이번 사기의 핵심 리스크는 위조 공문과 전화·문자 안내가 결합되면서 실제 정부 행정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특히 공문 형식을 갖춘 문서에 개인 휴대전화 번호가 기재되거나, 위생점검을 언급하며 계약과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 김지아 기자
- 2026-04-28 23:03
"내 일상이 생중계?"…IP카메라 해킹 경고음 커졌다

[KJtimes=김은경 기자] 개인용·사업장용으로 널리 쓰이는 IP카메라가 해킹 통로로 악용되면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가 전방위 보안 강화 캠페인에 나섰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IP카메라 보안 관리체계 고도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관계부처·지자체·직능단체와 함께 'IP카메라 보안 강화 민관협력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해킹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기본 계정·비밀번호 미변경' 문제를 집중 개선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비밀번호는 문자·숫자·특수문자를 혼합한 최소 8자리 이상으로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변경할 것을 권고했다. ◆"admin·123456 그대로 쓰다 털린다"…현실이 된 해킹 위협 실제 위험은 이미 현실화됐다. 경찰청은 지난해 12월 1일, 국내 IP카메라 약 12만 대를 해킹해 영상을 탈취하고 일부를 해외 불법 사이트에 판매한 일당 4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단순한 ID와 비밀번호가 설정된 기기를 집중적으로 노린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이런 취약한 설정이 여전히 광범위하게 방치돼 있다는 점. 'admin', 'root' 같은 기본 계정이나 '123456', '0000' 등
- 김은경 기자
- 2026-04-22 21:03
"교통비 아끼는 국민카드로 자리매김"…'모두의카드' 500만 시대 개막

[KJtimes=김은경 기자] 대중교통비를 환급해주는 국가 대표 교통정책 '모두의카드(K-패스)'가 이용자 500만 명을 넘어섰다. 도입 이후 빠르게 확산된 데 이어 정액제 도입을 계기로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실질적인 생활비 절감 정책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대목이다. 국토교통부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14일 '모두의카드' 이용자가 50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해당 제도는 대중교통 이용 금액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국민 교통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4년 5월 도입됐다. 특히 2026년 1월 도입된 '정액제'가 성장의 분수령이 됐다는 평가다. 기준 금액을 초과한 교통비를 전액 환급하는 구조로 혜택이 강화되면서, 이용자는 매달 20만 명 이상 증가세를 보였다. 실제로 2025년 10월 400만 명을 돌파한 이후 불과 6개월 만에 500만 명을 넘어서는 가파른 확산 속도를 기록했다. 통계상 효과도 뚜렷했다. 2026년 기준 이용자들은 월 평균 대중교통비 6만3000원 중 2만1000원을 환급받아, 3인 가구 기준 연간 약 75만원의 교통비를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은 월 평균 2만2000원, 저소득층은 3만4000원을 환급받았으며
- 김은경 기자
- 2026-04-15 09:16
"부동산 탈세 신고하면 최대 40억 받는다" 국세청, '국민 참여형 추적' 강화

[KJtimes=김지아 기자] 부동산 탈세를 근절하기 위한 정부의 대응이 '국민 참여형'으로 확대되고 있어 주목된다. 최근 국세청은 부동산 탈세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대 4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독려중이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10월 31일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개통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후 올해 3월 말까지 총 780건의 탈세 제보가 접수됐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평가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접수된 제보는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탈루를 중심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부모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고 신고하지 않은 사례, 타인 명의를 이용해 세금을 회피한 명의신탁, 계약 해지 과정에서 발생한 소득을 누락한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은밀·지능화된 탈세"…전문가 개입·온라인 정보 왜곡까지 확산 또 국세청은 부동산 탈세가 가족 간 거래 등 사적 영역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외부 적발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세무 전문가의 조력으로 탈세 수법이 점점 정교해지고, 일부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허위·왜곡된 '절세 정보'가 확산되면서 탈세
- 김지아 기자
- 2026-04-09 16:43
대입 고민, 공교육이 답한다…교사 500명 상담단 출범

[KJtimes=김지아 기자] 대학 입시를 둘러싼 정보 격차와 사교육 의존을 줄이기 위해 공교육 기반의 대입 상담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경험 많은 현직 교사들이 직접 상담에 나서고, 인공지능(AI) 기술까지 접목해 접근성을 높인 것이 특징.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진학지도 경험이 풍부한 교사 500명을 '대입상담교사단'으로 위촉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들은 올해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1대1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 상담은 전화와 온라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며, 별도의 비용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증가하는 입시 컨설팅 수요를 공교육 안에서 흡수하고,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AI 챗봇·찾아가는 상담까지…"입시 정보 접근성 높인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상담 방식의 다변화다. 오는 7월부터는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전문 상담이 온라인으로 제공된다. 학생 개인의 학교생활기록부를 기반으로 평가 기준에 맞춘 상담이 이뤄져 보다 실질적인 입시 전략 수립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6월 말에는 대입정보포털에 AI 기반 대화형 챗봇이 도입된다. 이 서비스를 통해 수
- 김지아 기자
- 2026-04-07 16:27
"무인점포 늘었지만 관리 여전히 숙제" 어린이 먹거리 안전 '경고등'

[KJtimes=김지아 기자] 무인으로 운영되는 식품 판매점이 급증하면서 어린이 먹거리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관리 인력이 상주하지 않는 특성상 위생 관리가 소홀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전국 단위 점검에 나서며 실태 파악과 관리 강화에 착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과자와 아이스크림 등을 판매하는 무인점포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학교와 학원가, 주거지역 등 어린이 이용이 많은 장소를 중심으로 집중 관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최근 무인점포는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상시 관리 인력이 없다는 구조적 한계로 인해 식품 안전 관리가 취약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점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의 진열 여부와 냉장·냉동 식품의 보관 상태, 매장 위생 관리 수준 등이 주요 확인 대상이다.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과 함께 점포 정보 공개 등 강도 높은 조치가 뒤따를 예정이다. ◆정부 "점검 계기로 무인점포 관리 체계 전반적 재정비" 전문가들은 무인점포 확산이 소비 패턴 변화의 결과인 동시에 새로운 규제 사각지대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분석한다. 특히
- 김지아 기자
- 2026-04-06 16:15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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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times TV

글로벌 공정시장

공정위, 롯데케미칼-HD현대케미칼 기업결합 심의 착수…"LDPE·EVA 시장 경쟁 제한 우려"

[KJtimes=김은경 기자] 국내 석유화학업계 구조조정의 첫 사례인 '대산 1호 사업재편'이 공정거래위원회 심판대에 올랐다. 공정위는 롯데케미칼과 HD현대오일뱅크 계열의 기업결합이 국내 일부 석유화학 제품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본격적인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케미칼, 롯데대산석화, HD현대오일뱅크, HD현대케미칼이 추진 중인 석유화학 사업재편 관련 기업결합에 대해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심의 절차를 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심사보고서는 기업결합이 국내 저밀도폴리에틸렌(LDPE)과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EVA)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과 함께 시정명령 의견을 담고 있으며, 이날 각 기업에도 송부됐다. 이번 거래는 HD현대케미칼이 롯데대산석화를 흡수합병한 뒤 롯데케미칼이 합병법인 지분을 추가 취득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거래가 완료되면 롯데케미칼과 HD현대오일뱅크가 HD현대케미칼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하는 공동 최대주주가 되며, 대산산업단지 내 양사의 나프타분해설비(NCC)와 석유화학 생산시설을 통합 운영하게 된다. ◆"시장 경쟁 저해 우려"…시정방안 반영해 최종 판단 공정위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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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정부] "야구장 좌석까지 핫도그 배달" 정부, 조리식품 이동판매 허용

[KJtimes=김은경 기자] 프로야구 흥행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야구장 관람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좌석에서 핫도그 등 조리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맥주를 제외한 조리식품의 이동판매 가능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지만, 정부가 적극적인 법령 해석을 통해 판매를 허용하기로 하면서 경기장을 찾는 관람 문화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규제합리화위원회는 야구장 등 체육시설에서 조리식품 이동판매를 허용하는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프로야구 관중 증가와 함께 경기 관람 중 좌석을 떠나지 않고 음식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현장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규제합리화위원회 민생분과위원회 박용진 부위원장이 관련 제도 개선을 제안하면서 논의가 본격화됐다. 정부는 2016년 야구장 내 맥주 이동판매를 제한적으로 허용했던 사례를 참고해 이번에는 적극행정 차원의 법령 유권해석을 통해 조리식품 이동판매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이에 따라 야구장뿐 아니라 체육시설에서도 일정한 위생 기준을 충족하면 핫도그 등 조리식품을 좌석 주변에서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관람 편의 확대…위생관리 기준도 함께 마련 정부는

현장+

[현장+] 거래 줄고 재고 쌓이는 중고차 시장…'판이 바뀌고 있다'

[KJtimes=김봄내 기자] ＃ “예전에는 차가 들어오면 한 달 안에 나갔다. 요즘은 석 달이 지나도 그대로 서 있는 차가 적지 않다”(20년차 딜러 김모씨) ＃ “시장 자체가 죽었다기보다 차종별 양극화가 심해졌다. 잘 팔리는 차는 금방 빠지고 안 팔리는 차는 몇 달씩 재고로 남는다.”(25년차 딜러 강모씨) ＃ “문의 전화는 꾸준하지만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예전보다 확실히 줄었다. 손님들도 ‘조금만 더 기다리면 가격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한다.”(18년차 딜러 한모씨) 지난주 찾은 서울 장안평 중고차매매단지. 평일 오후였지만 전시장을 찾은 소비자는 드물었다. 수백 대의 차량이 빼곡히 늘어서 있었지만 상담 테이블은 대부분 비어 있었다. 스포츠유틸리티차(SUV)와 전기차가 줄지어 전시돼 있었지만 계약서를 작성하는 모습은 좀처럼 눈에 띄지 않았다. ◆ “한 달이면 팔리던 차가 석 달째 그대로” 현장의 분위기는 실제 거래량 통계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카이즈유 데이터연구소 집계에 따르면 중고차 거래량은 2025년 3월 20만6310대로 정점을 찍은 뒤 4월 19만8893대로 줄었고 5월에는 약 18만1000대로 감소했다. 5월 거래량은 전월

탄소중립리포트

[변화하는정부] 폐통신장비 속 1800억 광물 찾는다…정부, '도시광산' 키우기 나서

[KJtimes=김지아 기자] 정부가 통신장비 폐기 과정에서 버려지는 희토류와 코발트 등 핵심광물을 국내에서 재활용하는 순환경제 구축에 나선다. 인공지능(AI)과 통신 인프라 확대에 따라 핵심광물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자원안보 강화와 탄소중립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전략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폐통신장비 순환이용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연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에서 발생한 폐통신장비는 약 1만3600톤 규모다. 기지국, 중계기, 서버 등에서 회수 가능한 핵심광물 가치는 약 18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구리와 네오디뮴, 팔라듐, 코발트, 탄탈럼 등 전략광물이 다수 포함돼 있어 자원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폐통신장비는 재활용업체를 통해 해체·선별된 후 재활용되고 있지만, 일부 핵심광물은 국제 시세와 수요에 따라 해외로 유출되거나 최종 유통 경로를 추적하기 어려워 국내 순환체계 구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AI·통신 인프

증권가 풍향계

[증권가 명과암] 세아제강 농심 코원테크…“주가 상승세 기대한다”

[Kjtimes=김봄내 기자] 세아제강[306200]과 농심[004370], 코윈테크[282880] 등 종목이 증권사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실제 SK증권과 NH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등 증권사는 이들 종목에 대해 매수 의견을 제시하고 나섰다. 그러면 증권사들이 이들 종목에 관심을 두는 포인트는 무엇일까. 18일 SK증권은 세아제강에 대한 목표주가로 19만원을, 투자의견으로 매수를 제시했다. 이는 북미향 수출량 증가 기조는 지속 가능해 이 회사의 수익성에 기여 가능한 상황으로 아직 현실화되지는 않았으나 고유가 환경에 따른 강관 수요 증대도 기대된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SK증권은 세아제강의 경우 1분기 연결 매출액과 영업이익 각각 4486억원과 241억원으로 컨센서스를 상회했으며 수출 수익성의 회복과 신안우이 해상풍력 프로젝트향 공급으로 내수 수익성 방어에 기인한다고 밝혔다. ◆ ″회복은 완료됐다″ 같은 날, NH투자증권은 농심에 대한 목표주가와 투자의견에 대해 각각 54만원과 매수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 회사의 경우 1분기 국내 매출은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였으며 4월부터 일부 제품 가격 인하 영향이 반영되는 만큼 국내 매출은 당분간 보수적 접근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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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7월 16일 22시 1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