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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국내 해상풍력 사업, 규제에 막혀 10년째 제자리걸음

[KJtimes=정소영 기자] 최근 윤석열 정부가 세계 1위 풍력 터빈 업체 3억 불 투자 유치 등을 재생에너지 정책 성과로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우리나라 국내 해상풍력 사업은 각종 규제에 막혀 지난 10년 동안 고작 4건이 허가 완료된 실정으로 드러났다. 기후솔루션은 25일 '해상풍력 인허가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국내 해상풍력 보급이 복잡한 인허가 과정 때문에 꽉 막혀 있다며 실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임박한 기후 위기로 세계 에너지 시장이 재생에너지로 급격히 변화하는 가운데 우리나라에도 20GW가 넘는 해상풍력사업이 허가를 받고 개발을 진행 중이다. 이는 2030년까지 해상풍력 발전량 12GW 보급을 목표로 하는 정부의 계획보다 1.7배 가량 높은 수치다. 12GW는 전 정부의 목표 수치이나 현 정부가 아직 목표치를 내놓지 않았으므로 최신 목표치로 보았다는 것이 기후솔루션의 설명. 그러나 해당 보고서에 의하면 복잡한 인허가 과정으로 인해 현재 주요 인허가를 모두 완료한 용량은 이 가운데 고작 548MW(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3년부터 지금까지 해상풍력 발전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로부터 발전사업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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