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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파편화된 쓰레기, 해양 생태계와 먹이사슬 위협](https://www.kjtimes.com/data/cache/public/photos/20241250/art_17337543239962_4943c4_575x383_c0.jpg)
환경/생태 스토리[환경+] 파편화된 쓰레기, 해양 생태계와 먹이사슬 위협
[KJtimes=정소영 기자] "잘게 부서진 파편화된 플라스틱 쓰레기가 해양 생태계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환경재단(이사장 최열)이 해양 정화 캠페인 '2024 바다쓰담 캠페인'을 통해 수거한 해양쓰레기 중 일부를 분석한 성상조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수거된 해양쓰레기의 종류와 상태를 분석하는 성상조사를 통해 쓰레기의 분포와 영향을 파악한 것으로, 지난 6일 열린 ‘2024 바다쓰담 캠페인’ 활동결과 보고회에서 상세히 발표됐다.'바다쓰담'은 해양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2020년부터 시작된 환경재단과 한국 코카-콜라의 대표 캠페인 중 하나다. 올해는 5월부터 10월까지 약 6개월간 진행됐으며, 전국 13개 단체와 2536명의 시민이 참여해 약 56톤의 해양쓰레기를 수거했다. 수거된 쓰레기 중 약 6만여 개의 쓰레기를 대상으로 진행한 성상조사는 해양쓰레기의 종류와 분포를 이해하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해양 생태계와 인간 모두 위협하는 파편화된 플라스틱 쓰레기 성상조사 결과, 가장 많이 발견된 쓰레기는 적시에 수거되지 못해 잘게 부서진 파편화된 플라스틱 쓰레기였다. 이 쓰레기들은 해양 생물이 섭취할 경우 먹이사슬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해양 생태계와 인간 모두에게 중대한 위협을 가한다. 파편화된 쓰레기는 수거와 처리 과정에서도 큰 어려움을 초래해, 조기 수거와 체계적 관리의 필요성이 강조된다.조사에서는 육지에서 유입된 주요 쓰레기로 담배꽁초(6240개), 스티로폼 음식용기(4300개), 플라스틱 파편(4279개), 플라스틱 음료수병(3787개)도 확인됐다. 낚시와 어업 활동 외에 발생한 주요 쓰레기로는 기타 플라스틱 및 플라스틱 파편(1만 3810개), 기타 유리 조각과 나무 등 형태를 알 수 없는 물건(3829개), 타이 및 노끈(2760개), 스티로폼 부표(2204개) 등이 포함됐다. 이 외에도 낚시줄과 통발 등 어업 관련 도구가 다수 발견돼, 해양 쓰레기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환경재단, 조사카드 데이터 기반 모니터링 통해 지역사회 협력과 시민 인식 변화 앞장 환경재단 바다쓰담 담당자는 "파편 쓰레기가 올해도 주요 항목으로 확인되며 해양쓰레기 파편화의 심각성이 드러났다"며 "조기 수거와 현황 파악을 통해 해양 생태계와 인간을 위협하는 문제를 줄이고,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며 모두가 동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캠페인 참여 단체들도 이번 활동이 가진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화도시민연대 정의순 팀장은 "바다쓰담 활동은 시민들에게 해양쓰레기 문제를 체감하게 하고, 인식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됐다"며 "특히 정화활동을 처음 경험한 시민들에게 조사카드 작성을 통해 모니터링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모니터링에 관심 있는 참가자를 발굴하는 등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고 말했다.환경재단은 2002년 설립된 국내 최초의 환경 전문 공익재단으로,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며 500만 명 이상의 글로벌 그린리더를 육성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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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인사이드당국, 대설 피해지역 시설 및 규모 정밀조사
[KJtimes=김지아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난 11월 26일부터 28일사이 대설로 인해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대상으로 9일부터 중앙합동 피해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피해조사는 자치단체가 자체 조사한 결과를 현장에서 검토 후 피해액과 복구소요액을 산출해, 국고지원이나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상을 결정하기 위해 추진된다. 조사단은 우선 분야별로 △공공건물-행안부 △체육시설-문체부 △시설하우스·축사시설-농식품부 △육상쓰레기-환경부 등 피해 현황을 조사한다. 현재 자치단체별 피해 확인이 진행 중이나, 아직 눈이 녹지 않은 지역은 접근이 힘들고 시설 위에 눈이 그대로 쌓여 있어 피해 확인 절차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 12월 2일부터 피해규모가 큰 지역을 중심으로 사전조사단을 파견해 자치단체의 피해조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자치단체에서 피해접수 기간 연장을 요청함에 따라 당초 8일에서 13일까지 접수기간을 연장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피해지역의 신속한 응급 복구를 위해 특별교부세 38억원을 지원했다. 이어 피해주민에게 생활 안정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지원하는 통합지원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지난 5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기관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해 신속한 복구지원 대책을 논의했으며, 경기(평택·용인·이천·안성), 충남(천안) 지역을 찾아 피해주민을 위로하고 응급복구 상황을 점검한 바 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자치단체 자체 조사와 중앙합동조사를 병행해 대설 피해 규모를 조기에 확정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정부 지원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라면서, "정부는 관계기관과 힘을 모아 피해주민이 하루빨리 일상과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농식품부, 대설 피해 농가의 조속한 영농 재개에 최선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12월 8일 경기 이천에 위치한 축산농가를 찾아 11월 대설로 발생한 피해와 응급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앞서 지난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전국에 내린 눈으로 경기, 강원, 충청, 전북 등 지역에서 시설하우스와 축사 등 농업분야 약 2,015㏊의 피해(잠정, 12.4. 신고기준)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1,676㏊(시설하우스 약 937㏊, 인삼시설 약 521㏊, 과수 177㏊, 버섯 3㏊, 축사 약 32㏊ 등) 피해가 발생했고, 충청북도에서도 약 165㏊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신고했다. 송미령 장관은 현장에서 대설로 인한 축산농가 피해 및 복구상황을 점검하고, 경기도와 이천시에 신속한 복구, 축사시설 개축 시 인허가 간소화와 행정지원, 향후 대설로 인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업분야 겨울철 재해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무너진 축사, 원예시설 등의 철거비용으로 피해복구비의 10%를 추가 지원하고, 시설 철거 시 필요한 굴삭기·화물차 등 중장비와 사료를 농협을 통해 지원하고 한우 등 6개 생산자단체 자조금으로 방한용품, 제설도구 등 물품을 지원키로 했다. 송 장관은 "피해 농가에 복구비와 보험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지자체 피해조사와 재해보험 가입농가에 대한 손해평가를 독려 중이며, 조기에 농업인들이 축사와 시설하우스 등을 복구해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송 장관은 이 자리에 함께한 주요 농업인 단체장에게 "정부와 지자체, 민간이 합심해 대설 피해농가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히며, "최근 어려운 국정상황이지만, 농정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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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가풍향계] '롯데렌탈·한국전력·삼양식품'…폭격맞은 증시 속 '눈길'](https://www.kjtimes.com/data/cache/public/photos/20241250/art_17337240161928_204ced_575x383_c0.jpg)
증권가 풍향계[증권가풍향계] '롯데렌탈·한국전력·삼양식품'…폭격맞은 증시 속 '눈길'
[Kjtimes=김봄내 기자] 비상계엄 사태가 탄핵 대치 정국으로 이어져 정치적 혼란이 가중되며 증권가에서는 불확실성 때문에 지속적으로 국내 증시가 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SK증권과 NH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등 증권사들이 각각 롯데렌탈[089860]과 한국전력[015760],삼양식품[003230] 등을 주목해 눈길을 끌고 있다. 9일 SK증권은 롯데렌탈에 대한 목표주가와 투자의견에 대해 각각 4만9000원과 매수를 제시했다. 이는 렌터카 MS 21%의 1위 기업인 롯데렌탈의 펀더멘탈이 장기렌터카 매출 증가, 리텐션율 상승, 사고율 감소, 중고차렌탈 투입 증가로 렌탈 이익률 개선, 중고차 매각 이익 증가 등 향후 이익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예정이라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SK증권은 롯데렌탈의 경우 SK렌터카(MS 16%)를 보유하고 있는 어피너티가 인수하기 때문에 볼트온(Bolt-on) 전략 등으로 시너지 창출이 가능해 주가는 장기적으로 우상향 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전망했다. ◆ "사모펀드와 같이 투자 전략" 같은 날, NH투자증권은 한국전력에 대한 목표주가를 기존 2만6000원에서 3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투자의견으로는 매수를 제시했다. 이는 이 회사의 경우 지난 10월부터 kWh당 14원 이상 하락한 SMP(System Marginal Price, 계통한계가격)를 반영해 12개월 이동평균 BPS(주당순자산가치)를 +12% 상향했다는데 기인한다. NH투자증권은 한국전력의 경우 내년 3~4월 예상되었던 추가적인 전기요금 인상은 정치적 변수 발생으로 어려울 전망이고 다만 현재 수준의 SMP 유지 시 전기요금 인상 없이 실적 개선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이날 한화투자증권은 삼양식품에 대해 매 분기 기저 부담이 상당하지만 4분기도 기대치를 상회하는 호실적이 기대돼 음식료 업종 최선호주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 회사의 경우 2024년 4분기 연결 매출액이 4400억원, 영업이익 877억원으로 컨센서스 영업이익 796억원을 상회할 것이라는 전망에 따른 것이다. 한화투자증권은 삼양식품의 경우 별도 기준 수출 매출액은 미국 609억원, 중국 913억원, 유럽 316억원으로 추정하며 미국, 중국 중심으로 수출 매출이 증가하는 추세가 지속되며 판매 법인이 설립된 국가의 합산(미국,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 유럽) 연결 매출액은 2070억원으로 추정한다고 강조했다. 윤혁진 SK증권 연구원은 ″롯데렌탈의 경우 공모가 5만9000원(EV/EBITDA 4.84배)으로 2021년 8월 19일 상장했다″며 ″하지만 3년간 한 번도 공모가를 상회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윤 연구원은 "사모펀드에 인수된 후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 Best Case는 3년간 롯데렌탈 별도 법인으로 운영하는 기간이 끝난 후 사모펀드가 공개매수를 통한 상장폐지를 실시하고 SK렌터카와의 합병으로 렌터카 시장 점유율 37%의 압도적인 1위 기업으로서 본격적인 시너지를 창출하는 전략으로 판단된다"면서 "신차구매, 배차, 정비, 각종 고정비용 등에서 효율화 포인트가 높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민재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한국전력의 2025년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14조3000억원으로 추정된다"며 "직전 보고서 대비 5조원 상향한 이유는 연료비, 인건비, 감가상각비 등 비용 인상(+3조8000억원)과 기타 매출 감소(-2조7000억원)에도 불구하고 전력구입비 감소 효과(-10조3000억원)를 반영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연구원은 "이 회사의 경우 이익 확대에도 불구하고 2024년, 2025년 배당은 어려울 전망"이라면서 "한국전력의 재무구조 개선에도 불구하고 사채발행 한도 연장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배당 시 추가적인 전기요금 인상이 어렵고 전기요금 인하 시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 "SMP 안정화로 가능해진 이익 개선" 한유정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양식품의 경우 2025년 연결 매출액은 2조172억원 영업이익은 4246억원로 전망한다"며 "2025년 7월 본생산 예정인 밀양 2공장의 경우 기존의 익산, 밀양 1공장의 초과 생산 분이 이관되고 BEP 가동률은 1개 분기 내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다. 한 연구원은 "밀양 2공장의 증설 분이 본격적으로 기여되는 시점에 중남미, 유럽 지역으로의 Mainstream 채널 확장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또한 지난 7월 설립된 유럽 법인(SAMYANG FOODS EUROPE B.V.)의 영업 활동도 추후 실적 전망치 상향 조정의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라고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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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을 말한다"식약처, 무니코틴 전담 판매업체의 허위 과대광고 중단시켜야"
[KJtime TV=정소영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가 무니코틴 전자담배 판매업체들의 허위ㆍ과대 광고 및 표시를 즉시 중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무니코틴 액상 전자담배의 성분에 니코틴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물질인 '메틸 니코틴'이 검출됐다"는 지난 6월 21일 KBS 뉴스보도의 영향이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무니코틴을 포함해 유사 니코틴 담배 등에 대한 규제가 전무한 공백 상황에서 판매업체들은 '합성ㆍ유사 니코틴 액상형 흡입제품'을 '무니코틴 전자담배'로 표방해 유통ㆍ판매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3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무니코틴 전자담배 판매업체의 허위ㆍ과대광고 즉시 중단시켜야'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무니코틴은 니코틴이 없다고 알려져 흡연자들이 금연 목적으로 많이 시도하거나 청소년들의 흡연 등용문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이에 소비자들의 건강 피해와 청소년 흡연 증가 등 부정적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이어 "우리나라는 현재 전 세계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과세율이 가장 높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주요국 액상형 전자담배 과세현황' 소개 자료에 따르면, 1ml당 1799원의 세금은 세계 2위 미국 코네티컷주 492원보다 약 3.6배 이상에 달하는 그야말로 압도적인 1위 수준이라 할 수 있다"며 "30ml 하나에 5만 3790원 세금이 매겨지는데 실제 판매가격 2~3만 원을 앞지르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과도한 세금정책은 담배 판매업체들이 비과세 니코틴을 찾게 되는 부작용을 낳았다"며 "사업자들이 세금을 줄이기 위해 액상형 전자담배를 원액과 희석액 용액, 즉 무니코틴 액상과 희석 니코틴으로 분리해 판매하기 시작한 것이다"고 부연했다. 이후 식약처가 '가습기 옥시 사태'로 에어로졸 형태로 흡입할 수 있는 액상담배에 대해서도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2016년 10월 흡연습관개선보조제를 의약외품으로 지정ㆍ고시하면서 무니코틴도 여기에 포함돼 관리하게 됐다.◆ "KBS보도, 3개 업체 6개 제품서 용기표기 없던 '메틸 니코틴' 검출" 그런데 지난해 2023년 일부 업체들이 식약처에 다시 문의하자, 무니코틴 용액에 대해 "성분, 함량, 효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기존 입장에서 후퇴하는 태도의 답변을 내놓았고, 판매업체들이 무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제품은 의약외품이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하고 온라인에 팔기 시작하면서 그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판매 수가 증가한 무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에 유사 니코틴이 함유돼 있었다. KBS 탐사보도를 통해 검사를 맡긴 3개 업체의 6개 제품 모두에서 용기에는 표기되지 않은 '메틸 니코틴'이 검출됐다.니코틴과 화학구조가 유사한 '메틸 니코틴'은 일반 담배 니코틴의 1/5 농도와 비슷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천연 니코틴보다 더 강력하고 중독성이 클 수 있다는 학계의 지적이 잇따르자 유해성 검토에 나섰다. 미국 판매업체들은 "발암 물질인 폼알데하이드 등에 노출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는 반면 국내는 용기에 표기조차 하지 않은 채 판매하고 있다.더욱이 유사 니코틴이 함유된 무니코틴에 대한 규제는 현재 국내에는 전무한 상황이다. 지금의 담배사업법에서는 연초의 잎을 원료로 포함한 것만 담배로 인정한다. 따라서 합성 니코틴이나 유사 니코틴을 활용한 담배는 법적으로 담배가 아닌 것이다.담배사업법 제2조 1항 "담배는 연초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의미한다.보건복지부는 국내 액상 전자담배 시장의 90% 이상을 선점한 "합성 니코틴도 담배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상황에 ‘유사 니코틴’까지 논의하기는 이르다”면서 “필요하다면 식약처가 유해성 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고 전했다. 즉 무니코틴, 유사 니코틴에 규제가 없는 상황으로 유통사항은 물론 국민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할 수 없는 실정이다.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개선안으로 ▲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합리적 수준의 세율 적용▲식약처, 무니코틴 액상형 흡입제품에 대한 신속한 검사 시행 및 결과 공개▲담배사업자, 허위ㆍ과대광고 즉시 중단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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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인사이드코레일 노사 교섭결렬 유감, 철도파업 대비 수송대책 시행
[KJtimes=김지아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2월 5일부터 무기한 파업을 예고한 철도노조와 코레일 사측간 교섭이 결렬된 것에 대해, 어려운 시기에 국민의 불편을 가중하는 파업 계획을 철회하지 않는 철도노조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지금이라도 파업계획을 철회하고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국토부는 국민의 안전과 교통편의를 확보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12월 4일 09시부터 철도파업 대비 정부합동 수송대책본부(본부장: 국토부 제2차관)를 가동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또 행안부, 고용부, 경찰청,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수송대책을 차질없이 시행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철도파업 대비 "일정 운행률 반드시 유지" 국토부에 따르면, 철도는 노동조합법상 필수유지업무로서 철도노조 파업 시에도 일정 운행률을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용 수요가 많은 출퇴근 시간대의 광역전철과 KTX에 동원 가능한 대체인력을 집중 투입해 열차 운행률을 최대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광역전철 운행률은 평시대비 76% 수준, KTX 운행률은 평시대비 67% 수준(SRT 포함시 75% 수준)으로 운행할 계획이다. 특히, 광역전철 운행률은 이동 수요가 적은 낮 시간대에는 운행률을 줄이고, 이용객이 많은 출근시간대(07~09시)에 90%(1호선 및 수인분당선 95%), 퇴근시간대(18~20시)에는 85%로 운행할 계획이다. 다만, 비혼잡 시간대에는 운행률이 감소해 열차간 운행시격이 벌어져 열차 이용이 다소 불편할 수 있으므로 평소보다 여유있게 출퇴근하거나 버스 등 타 교통수단 이용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코레일이 운영하지 않는 SRT, GTX-A, 인천공항철도 등은 정상 운행한다. ◆"대체 수송력 증강" 및 주요 역사 등 안전 조치 버스의 경우, 지자체 및 버스업계 등 유관기관 협조를 통해 대체 버스 운행 대수를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다. 파업으로 인한 열차 공급부족 좌석수를 고속·시외·시내버스 등을 통해 대체하고, 혼잡도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적인 확보가 필요할 경우 고속버스, 전세버스를 추가 투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통혼잡이 예상되는 수도권내 이동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파업 시작일인 5일 04시부터 파업 종료일 24시까지 각 지자체 내에서만 운행할 수 있던 서울, 인천, 경기 지역 택시들은 사업구역 외 영업에 대해 상호간 단속유예를 통해 한시적 영업을 허용한다. 이를 통해 서울에서 인천, 경기 택시도 이용할 수 있는 등 이용수요에 따라 택시가 보다 탄력적으로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혼잡시간대 주요 KTX환승역 등 안내를 강화하고 안전요원을 집중 배치하는 한편, 필요 시 경찰 등 통제인력을 배치하는 등 평시 이상으로 철도역사 내 안전 유지도 철저히 할 계획이다. 또한, 철도안전감독관·철도경찰 등을 투입해 권역별 주요 개소 위주로 차량·시설·관제 등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정비 부실로 인한 사고나 장애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도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한다. 국토교통부측은 "지금이라도 철도노조가 파업계획을 철회하고 노사간 대화를 재개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하면서, 국민의 안전과 교통편의 확보를 위해 파업대비 수송대책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박상우 장관 "철도파업 대비 국민 안전·교통편의 확보 총력" 이와 관련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4일 오후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한국철도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코레일 노사 간 협상이 결렬될 경우를 대비해 철도파업 대비 수송대책 점검회의(영상)를 주재했다. 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지금은 동절기 한파와 폭설로 인해 예측할 수 없는 교통혼잡이 우려되는 시점"이라며, "파업을 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모든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코레일 노사는 책임감 있는 자세로 협상에 임해 마지막까지 합의를 이끌어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박 장관은 "만약, 교섭이 결렬돼 철도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더라도,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안전이 최우선 과제"라며, "출‧퇴근 시간에 평상시보다 혼잡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주요 거점역에 대한 혼잡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철도시설 및 차량 안전점검과 묵묵히 필수유지 업무를 담당하는 다수의 철도작업자들에 대한 안전관리에도 각별히 신경써 줄 것"을 지시했다. 박 장관은 "파업기간 동안 이용객이 많은 KTX와 출‧퇴근 시간대의 광역전철에 대체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한편, 부족한 열차운행으로 인한 국민들의 교통수요는 고속‧광역버스, 택시, 국내선 항공기 등 가용 가능한 모든 대체교통수단을 최대한 투입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4일부터 파업 종료 시까지 철도, 버스, 항공 등 관계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정부합동 수송대책본부를 24시간 운영해 국민의 안전과 교통편의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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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野6당, 尹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제출
[KJtimes=김봄내 기자]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6당은 4일 오후 2시 43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 등은 이날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탄핵소추안 발의에는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야6당 의원 191명 전원이 참여했다. 야 6당은 오는 5일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도록 한 뒤 6∼7일에 이를 표결한다는 계획이다.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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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재수 기자 [단독] 사정당국,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무지개세무법인'…수사와 세무조사로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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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재수 기자 [단독] 경찰, 배재고 럭비부 감독 '선수폭행' 혐의로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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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아 기자 [탐사분석⑧] '유상증자 영향, 부도발생, 시세조종 혐의 등' 10월 하락 종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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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아 기자 [탐사분석⑦] '석유, 클라우드, 중국발 폐렴' 10월 상승 견인 종목은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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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재수 기자 [단독] 이베스트투자증권, 금감원 현장조사 투입…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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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아 기자 [탐사분석⑥] '시간외에서도 여전한 빈익빈부익부 증권가 흐름'…9월 시간외 상승 견인 종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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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아 기자 [탐사분석⑤] '여전한 빈익빈부익부 시대의 증권가'…9월 하락 견인 종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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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무니코틴 전담 판매업체의 허위 과대광고 중단시켜야"
[KJtime TV=정소영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가 무니코틴 전자담배 판매업체들의 허위ㆍ과대 광고 및 표시를 즉시 중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무니코틴 액상 전자담배의 성분에 니코틴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물질인 '메틸 니코틴'이 검출됐다"는 지난 6월 21일 KBS 뉴스보도의 영향이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무니코틴을 포함해 유사 니코틴 담배 등에 대한 규제가 전무한 공백 상황에서 판매업체들은 '합성ㆍ유사 니코틴 액상형 흡입제품'을 '무니코틴 전자담배'로 표방해 유통ㆍ판매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3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무니코틴 전자담배 판매업체의 허위ㆍ과대광고 즉시 중단시켜야'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무니코틴은 니코틴이 없다고 알려져 흡연자들이 금연 목적으로 많이 시도하거나 청소년들의 흡연 등용문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이에 소비자들의 건강 피해와 청소년 흡연 증가 등 부정적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이어 "우리나라는 현재 전 세계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과세율이 가장 높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주요국 액상형 전자담배 과세현황' 소개 자료에 따르면, 1ml당 1799원의 세금은 세계 2위 미국 코네티컷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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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셀트리온' 사익편취 행위 제재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KJtimes=김지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기업집단 '셀트리온' 소속 계열회사 ㈜셀트리온(이하 '셀트리온')이 동일인 지분율이 높은 특수관계인 회사인 ㈜셀트리온헬스케어(이하 '헬스케어') 및 ㈜셀트리온스킨큐어(이하 '스킨큐어')와 합리적인 사유 없이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해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억 3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셀트리온'은 의약품 제조·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난 2016년 4월부터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돼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과징금 내역을 보면, 셀트리온 4억3000만원, 스킨큐어 500만원, 헬스케어는 2023년 12월 28일 셀트리온에 흡수합병돼, 헬스케어의 법적 책임은 셀트리온에 귀속됐다. 공정위 조사결과, 셀트리온은 2009년 당시 동일인 서정진 회장이 88.0%의 지분을 소유한 헬스케어에 대해 의약품 보관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2019년까지 지속했고, 같은 기간 자신이 개발․등록해 독점적․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상표권을 헬스케어에게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또 2016년부터는 위 상표권을 동일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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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SELTH, 우유 98.5% 들어갔는데 '산양유 100%'로 속여"... 온라인서 여전히 판매 중
[KJtimes=정소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지난 19일, 산양유 단백분말 제품의 성분을 속인 업체 관계자 7명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해당 업체들은 산양유 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우유를 산양유 제품에 혼합해 우유 알레르기 성분을 미표시한 채 판매했다. 이에 식약처는 업체에서 보관 중인 제품 4.4t을 즉시 압수하고 이미 유통·판매된 제품은 회수조치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22일 현재까지도 유통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SELTH 산양유 100% 제품을 즉시 전량 회수하고 소비자들에게 보상할 것을 촉구했다.◆ 식약처,산양유 제품에 '우유' 섞여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11월 22일 기준 온라인서 판매중 식약처에 따르면, 2023년 11월부터 관련 정보를 입수하고 2024년 4월 유전자 분석법을 통해 검사해 일부 산양유 제품에 ‘우유’가 섞여있는 것을 확인했다. 올해 8월 27일에는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조치 대상 제품은 ㈜디딤인터내셔널에서 수입ㆍ판매한 ‘산양유 단백분말’, ㈜원네스팜이 제조한
탄소중립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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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리포트[기후 리더십 성과와 과제] COP29서 드러난 한국의 '기후변화대응지수' 민낯
[KJtimes=정소영 기자] ‘오늘의 화석상’,‘2년 연속으로 비산유국 중 최하위’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는 기후변화 대응에서 한국이 마주한 과제를 여실히 드러낸 자리였다. 한국은 이번 COP 기간에 불명예스러운 ‘오늘의 화석상’에 선정됐다. 국제 기후환경단체들이 매년 발표하는 기후변화대응지수(CCPI)에서도 2년 연속으로 비산유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글로벌 환경단체 기후솔루션은 지난 24일COP29 폐막과 관련, 논평을 통해 “이는 국제 시민사회가 한국의 기후대응 노력에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번 COP29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았던 핵심 의제는 ‘신규 기후재원 목표(NCQG)’ 논의였다. COP29 폐막일을 이틀 넘긴 마라톤 협상 끝에 세계 각국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2035년까지 연간 1조 3000억달러(약 1800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확인하고, 이 가운데 최소 3000억달러는 선진국 정부가 주도해 마련하기로 24일(바쿠 현지시각) 합의했다. ◆"COP29 절반의 성공,기후재원 어떻게 조성하고 제공될지에 대한 구체적 논의와 합의 없어" 이와 관련, 기후솔루션은 “3000억달러라는 규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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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리포트[탄소중립+] "기후재난 남반구 국가들 'COP'는 재앙…대안 기후체제 필요"
[KJtimes=정소영 기자] "COP29는 남반구에겐 '재앙'인 회담이었다." 아제르바이잔의 수도 바쿠에서 개최된 제29차 기후변화당사자국총회(COP29)는 처음부터 파행의 연속이었다.특히기후재난으로 고통 받는 파푸아뉴기니는 '시간 낭비'라며 COP을 보이콧 하는 첫 회원국이 됐고, COP29가 결승선을 향해 치닫는 순간 남반구 국가들이 회의장에서 집단 퇴장하는 일도 벌어졌다. COP29가 '기후 재원 COP'이라 불리운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COP29에서는 북반구가 2025년까지 매해 남반구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1000억달러(한화 약 140조원)를 제공키로 한 재정 계획을 대체할 새로운 재원 마련 방안을 확정하는 것이 핵심 의제였다. 기후위기 전문가들은 남반구의 온실가스 완화와 기후위기 적응을 위해 매해 최소 5조달러(한화 약 7000조원)가 필요하다고 추정했고, 이는 COP29에 임하는 남반구 국가들의 표준이 됐다. 그러나 기후위기를 유발시킨 북반구 국가들은 자신들의 역사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온갖 논리를 동원했고, 최종 보고서 초안에 마련될 기후 재원의 수치마저 넣지 못하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 "기후 재원 30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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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리포트당국, 국내 중소·중견기업에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요령 안내
[KJtimes=김지아 기자] 정부는 26일 서울 트레이드타워 51층 대회의실에서 관계부처(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제5차 정부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앞서 정부는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기업에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대응 방법을 안내하기 위해 주요 권역을 순회하면서 설명회를 개최해오고 있다. 이날 설명회는 사전 신청한 기업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온라인으로도 실시간 송출됐다. 설명회에서 기관 관계자 및 전문가들은 탄소국경조정제도 개요, 탄소배출량 산정 및 배출량 통지서 작성 방법을 설명했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의 탄소배출량 산정,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주요 문답 및 올해 대비 확대된 2025년도 정부 부처별 기업 지원사업을 안내했다. 한편 이번 설명회에서는 최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 발표한 탄소국경조정제도 이행법안 두 건(△신고인 승인, △등록부(registry))도 소개됐다. 등록부 관련 이행법안에는 특히 우리 측 의견이 반영된 내용이 포함됐다. 2025년부터 역외 수출기업은 역내 수입업자를 거치지 않고 제품 관련 정보를 직접 등록할 수 있게 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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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리포트[탄소중립+] 기후변화대응지수, 한국 63위 '꼴찌'…"석탄·가스 발전 폐쇄 앞당겨야"
[KJtimes=정소영 기자]‘기후변화대응지수’(CCPI, Climate Change Performance Index)는 표준화된 분석 프레임워크로 비교 가능한 63개 나라와 유럽연합(EU)을 더한 64개국의 기후변화 대응 성과를 비교한 뒤 순위를 매긴다.올해한국은 세계 64개 나라의 기후변화 대응 성적을 비교한 ‘기후변화대응지수’에서 최하위권인 63위를 기록했다. 산유국을 제외하면 사실상 꼴찌인 셈이다. 기후변화대응지수는 독일의 비영리연구소인 저먼워치(GermanWatch), 뉴클라이밋 연구소(NewClimate Institute), 세계 기후단체 연대체인 기후행동네트워크(CAN, Climate Action Network)가 함께 매년 각국의 기후 대응을 온실가스 배출, 재생에너지 전환, 에너지 사용, 기후 정책 등 4가지 부문으로 나눠 평가한 뒤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즈음해 내는 보고서로, 2005년부터 발표해 왔다. 올해 역시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리는 COP29 중반을 지난 20일 발표했다. 기후행동네트워크에 따르면,세계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도 아래로 제한한다는 ‘파리 협약’을 달성하기 위한 경로를 따르고 있는 나라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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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가풍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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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가풍향계] '롯데렌탈·한국전력·삼양식품'…폭격맞은 증시 속 '눈길'
SK증권 "롯데렌탈, 생각보다 빠른 매각, 높은 매각 가격"
NH투자증권 "현대백화점, 부진 속 빛나는 전략 돋보여"
한화투자증권 "삼양식품, 음식료 업종 최선호주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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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관심종목] 'HD현대중공업⸱현대백화점⸱오리온오리온'…증권사 눈길 받는 이유
NH투자증권 "HD현대중공업, 수익성 개선 지속 전망된다"
유안타증권 "현대백화점, 부진 속 빛나는 전략 돋보인다"
키움증권 "오리온, 판매량 증가로 실적 개선 흐름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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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분석] 증권사들로부터 눈길 끄는 ′현대차⸱롯데쇼핑⸱에스피소프트′
SK증권 ″현대차, 미 관세 최악의 경우 고려해도 너무 싼 주가″
유안타증권 ″롯데쇼핑, 험난한 경영 환경 속에서도 빛난 수익성″
IBK투자증권 ″에스피소프트, 25년이 향후 3년 결정지을 중요한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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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가는 지금] '기아'에 증권사들 속속 눈길 보내는 진짜 이유
SK증권 "신차와 HEV로 극심한 저평가 탈출 전망"
NH투자증권 "매크로 우려보다 강화된 이익체력 주목"
KB증권 "차별화된 실적 만들고 있음이 수치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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