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7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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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을 말한다9년째 못 쓰는 '자율주행' 옵션 논란...시민회의 "테슬라 FSD 이용 불가 전액 환불해야"
[KJtimes=견재수 자자] 테슬라가 2017년부터 국내에서 고가의 ‘완전 자율주행(Full Self-Driving, 이하 FSD)’ 옵션을 판매해 왔으나, 기술적 한계와 규제 장벽으로 인해 실제 이용률이 3% 미만에 그치면서 소비자 기만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시민회의)가 실현 불가능한 기능을 담보로 비용을 선취하고 불확실성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판매 방식을 비판하며, 하드웨어 사양에 따른 전액 환불과 지연 이자 지급 등 실질적인 책임 이행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 실제 적용률 3.76% 불과… 대다수 소비자는 ‘비용만 부담’ 2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테슬라가 추가 옵션으로 판매해 온 ‘FSD’ 기능이 수년째 정상적으로 제공되지 않아 소비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 단체는 고가의 비용을 지불하고도 기능을 이용하지 못하는 소비자가 대다수인 상황에서, 이를 방치하는 테슬라의 무책임한 판매 방식을 꼬집었다. 시민회의는 “지난해 11월부터 국내 일부 차량에 FSD(감독형) 기능이 배포되었으나, 그 대상은 극히 일부분이다”며 “2025년 10월 기준 국내 운행 중인 테슬라 차량 14만 1172대 중 FSD 활성화가 가능한 4세대 하드웨어(HW4.0) 탑재 미국산 차량은 5313대로 전체의 3.76%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마저도 실제 적용 가능 모델을 따지면 3% 미만일 것으로 추정된다”며 “결국 옵션을 구매한 소비자 97%가량은 고가의 대금을 지불하고도 아무런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처지에 놓여 있다”고 덧붙였다.. ◆ 기술적 한계와 법적 규제… 애초 실현 불가능했던 약속 이러한 파행 운영은 단기간 내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테슬라는 과거 판매된 3세대 하드웨어(HW3.0) 차량으로는 현재 수준의 FSD 구현이 어렵다는 점을 이미 시인했다. 또한, 국내 자동차안전기준은 운전자의 수동 조작 없는 자동 차로 변경을 제한하고 있어 규제 장벽 또한 높다. 최근 일부 미국산 차량의 기능 활성화는 한미 FTA에 따른 예외 사례일 뿐, 국내 기준 자체가 완화된 것이 아니어서 전면 도입 시점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무엇보다 현재의 FSD는 당초 소비자가 기대한 ‘완전 자율주행’이 아닌 단순 ‘운전자 보조 기능’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 “시점 약속한 적 없다” 책임 회피하는 테슬라의 기만 테슬라는 지난 3월 진행된 매매대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특정 시점까지 레벨 5 자율주행을 제공한다는 확정적 약정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이용해 소비자로부터 고가의 비용을 먼저 받아낸 뒤, 기술적·법적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을 모두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무책임한 행태라는 게 시민회의 측의 지적이다. 시민회의는 테슬라의 무책임한 판매 방식에 제동을 걸며, 피해 소비자들을 위한 구체적인 구제 방안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시민회의 측은 "미래의 기술적 가능성을 담보로 현재의 비용과 리스크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며 테슬라의 공식 사과와 실질적인 책임 이행을 요구했다. 우선, 하드웨어 성능 한계로 인해 사실상 FSD 기능 제공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3세대 하드웨어(HW3.0) 탑재 차량에 대해서는 옵션 구매 대금 전액을 환불하고, 그간의 지연 이자까지 합산해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 최신형인 4세대 하드웨어(HW4.0) 차량 소유주들에게는 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불을 원하는 소비자에게는 즉각 대금을 돌려주되, 기능을 기다리기로 한 소비자에게는 구체적인 도입 ‘기한’을 명시한 공식 확약서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이 확약서에 명시된 기한 내에 기능을 구현하지 못할 경우에도 전액 환불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시민회의는 실제로는 운전자 보조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완전 자율주행’이라는 명칭을 사용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든 점에 대해 테슬라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명칭으로 인한 기만 행위가 명백한 만큼, 그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들의 유무형적 피해에 대해 합리적인 수준의 배상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끝으로 “기업의 기술 혁신에 따른 이익을 기업이 취한다면,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리스크와 비용 역시 기업이 부담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미래의 가능성을 담보로 현재의 책임을 회피하는 테슬라의 판매 방식은 정당화될 수 없으며, 피해 소비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구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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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25시중동 리스크에 산업계 '에너지 비상'…석유 95만 배럴 절감 총력전
[KJtimes=김은경 기자] 글로벌 에너지 공급 불안이 고조되는 가운데 산업계의 에너지 절감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중동 지역 긴장 고조로 원유 수급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에너지 다소비 구조를 가진 국내 산업 전반의 체질 개선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계와의 협력 강화에 나섰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월 3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업 및 경제단체와 함께 에너지 절약 방안을 논의하는 협력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중동발 에너지 위기로 원유 수급 경계 단계가 격상된 상황에서, 산업부문의 에너지 사용 절감을 실질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국내 전체 에너지 소비의 약 60%를 차지하는 산업부문 특성상, 기업들의 대응이 국가 에너지 수급 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전력 전환·설비 개선 총동원…산업계 구조 변화 본격화 회의에서는 석유와 가스 의존도를 줄이고 전력 중심으로 에너지 구조를 전환하는 방안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이와 함께 고효율 설비 도입, 생산 공정 개선, 조업시간 조정 등 다양한 절감 전략이 병행 추진된다. 특히 에너지 다소비 기업들은 자발적 협약을 기반으로 구체적인 감축 목표를 설정했다. 주요 기업들은 지난해 기준 약 1.73% 수준의 에너지 사용량 감축을 추진하고, 석유 사용량은 3.3% 줄여 연간 약 95만 배럴 규모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업들은 미가동 설비를 조기에 정리하고, 에너지 회수 시스템 및 고효율 장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열교환기 교체 등 공정 효율 개선을 통해 낭비 요소를 줄이고, 에너지 저장장치 활용과 피크 시간대 운영 조정을 통해 전력 부담도 완화한다는 전략이다. 정부 역시 단순한 권고를 넘어 실질적인 지원책을 병행한다. 목표 달성 기업에는 에너지 절감 설비 투자에 대한 금융 지원을 우선 제공하고,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정책 효과를 높일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단기적인 위기 대응을 넘어 산업 구조 전환의 계기가 될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에너지 효율 개선이 단순한 비용 절감이 아니라, 공급망 안정과 국가 경쟁력 확보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은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도 산업계가 에너지 절감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점은 의미가 크다"며 "에너지 효율 향상은 단순한 절약을 넘어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이자 새로운 에너지원 확보와도 같은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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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25시"터질 수밖에 없었다"…신안산선 붕괴, 설계부터 현장까지 '총체적 실패'
[KJtimes=김은경 기자] 광명 신안산선 터널 붕괴 사고가 단순한 현장 사고가 아닌, 설계와 시공, 감리 전 과정에 걸친 총체적 실패가 누적된 결과라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핵심 구조물의 치명적인 설계 오류에 더해 현장 안전관리까지 무너진 사실이 확인되면서, 건설업계 전반에 대한 신뢰도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사고의 근본 원인은 터널 중앙기둥의 구조 설계 오류였다. 실제로는 일정 간격으로 설치되는 기둥을 연속 구조로 잘못 가정하면서 하중이 크게 축소 계산됐고, 그 결과 구조물이 견뎌야 할 하중 대비 약 2.5배 낮은 수준으로 설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취약한 구조 위에 시공이 진행되는 동안, 현장에서는 기본적인 안전관리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특히 사고 구간에 존재하던 단층대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고, 터널 굴착 과정에서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막장 관찰도 일부 생략되거나 자격 미달 인력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과적으로 약화된 지반과 부실 설계가 결합되며 붕괴 위험이 누적된 것으로 분석된다. ◆반복된 경고 신호에도 무너진 현장 대응 국토부는 또 이번 사고는 단일 원인보다 각 단계에서의 관리 실패가 겹친 '복합 재난'의 성격이 짙다고 판단했다. 국토부 조사에 따르면, 설계 단계에서는 구조 계산과 길이 산정에서 중대한 오류가 있었음에도 이를 검증해야 할 감리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았다. 이후 시공 단계에서도 설계 오류를 인지하지 못한 채 공사가 이어졌고, 설계 변경 과정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됐다. 현장 관리 역시 심각한 수준이었다. 시공사는 안전관리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일일 안전점검과 정기점검이 누락된 사실이 확인됐다. 지반 상태 변화에 따른 추가 분석이나 대응도 이뤄지지 않았으며, 중앙기둥의 균열 등 이상 징후를 관리하는 체계 역시 작동하지 않았다. 특히 설계에서 정해진 시공 순서를 임의로 변경하면서도 구조적 안전성 검토를 생략한 점, 터널 좌우 굴착 깊이 차이가 기준을 크게 초과한 점 등은 기본적인 공사 관리 기준조차 지켜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여기에 일부 공정에서는 발주자 승인 없는 재하도급까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업체들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추진하는 한편, 형사 책임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기관과 공조해 엄정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유사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터널 공사 기준 전반을 강화한다. 지반조사 간격을 대폭 축소하고, 현장 관찰 인력의 자격 기준을 상향하는 동시에, 다중 아치 터널 구조에 대해서는 3차원 정밀 해석을 의무화하는 등 설계·시공 단계의 안전 기준을 한층 높일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고에 대해 "국내 건설 현장에서 반복돼 온 '부실 설계-형식적 감리-안전관리 소홀'이라는 고질적 문제를 다시 한번 드러낸 사례"로 평가하면서 "단순한 제재를 넘어 현장 중심의 안전 문화 정착과 실효성 있는 관리 체계 구축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유사 사고는 언제든 반복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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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25시중동 해상보험 가입액 7.2조원 달해… 전쟁 한 달 만에 보험료 383% '폭등'
[KJtimes=견재수 기자] 중동 전쟁 발발 이후 호르무즈 해협과 홍해 등 위험 지역을 통과하는 국내 선박 및 적하물의 해상보험 가입 규모가 7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전쟁 리스크로 인해 한 달 만에 보험료가 평균 383% 폭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쟁 장기화에 따른 보험금 지급 익스포저 규모가 2조 원에 육박하면서, 국내 수출기업의 비용 부담 증가와 금융시장의 재무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 전쟁 특약 보험료 5배 이상 급등 중동 전쟁 발발로 호르무즈 해협과 홍해 등 위험 지역에 묶인 국내 선박 및 적하물의 해상보험 규모가 7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쟁 리스크가 반영되면서 한 달 만에 보험료가 평균 5배 가까이 폭등해 국내 수출기업과 금융시장의 재무 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졌다. 30일 국회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중동 상황 관련 중동 전역 보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6년 3월 13일 기준 11개 원수사 및 2개 재보험사의 중동 지역 해상보험 가입 규모는 총 1,258건, 보험 금액은 7조 2001억 2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는 원수사가 선박 34건, 적하 1068건 등 총 1107건에 대해 6조 6283억 9000만원(91.8%)을 인수했으며, 재보험사는 선박 151건에 대해 5935억 5000만원(8.2%)을 인수했다. 가입 금액 기준으로는 현대해상이 1조 9494억 3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메리츠화재(1조 1762억 7000만원), KB손해보험(9863억 5000만원)이 뒤를 이었다. 현재 이들 보험사가 중동 전쟁 등의 사유로 지급해야 할 잠재적 리스크인 익스포저 규모는 총 1조 8758억 4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큰 문제는 전쟁 발발 이후 급등하고 있는 보험료다. 선박 관련 보험 내 ‘전쟁위험 담보 특약’ 보험료가 현지 상황에 따라 요동치면서, 실제 보험료가 인상된 5개 보험사의 26건 사례를 분석한 결과 보험료 상승률이 평균 383%(257억원 → 1,234억원)에 육박했다. 사별로는 한화손해보험의 상승 폭이 가장 가팔랐다. 기존 5000만원이었던 보험료가 5억 8000만원으로 무려 1,056% 폭등했다. 이어 현대해상(553%), 삼성화재(334%), KB손해보험(253%), 메리츠화재(221%) 순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강민국 의원은 “중동 전쟁 발발 한 달도 채 안 되어 보험료가 평균 383% 올랐다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전쟁 장기화 시 상승 폭과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이는 국내 수출기업의 물류비 부담 증가와 금융시장의 재무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실제 사고 발생으로 손해율이 상승할 경우 다른 보험 상품의 보험료까지 인상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금융 당국은 중동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관리·감독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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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리포트그린피스 "멈춰선 공장·치솟는 물가, 범인은 '화석연료 의존' 구조"
[KJtimes=견재수 기자]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최근 중동 정세 악화로 인한 경제 위기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현재의 위기는 단순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아닌 화석연료에 기반한 한국 경제 구조의 취약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린피스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민간인 희생과 환경 파괴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즉각적인 휴전과 국제법에 기반한 평화적 해결을 촉구했다. 동시에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에너지·수송·산업 정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 중동발 에너지 위기, 전력·산업 현장 직격 현재 한국 경제는 중동 분쟁의 여파로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 정부는 원유 자원안보위기 '주의' 경보를 발령하며 석탄발전 운전 제약을 완화하고, 올해 6월 예정됐던 석탄발전소 3기(하동 1호기, 보령 5호기, 태안 2호기)의 폐쇄 일정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카타르에너지가 한국을 포함한 주요 수입국에 LNG 공급 '불가항력(Force Majeure)'을 선언하면서 에너지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이란의 미사일 공습으로 파괴된 LNG 생산시설 복구에 3~5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계약 물량조차 물리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산업계의 피해도 가시화되고 있다. 여수 국가산업단지 내 LG화학, 여천NCC 등 주요 석유화학 공장들은 나프타 공급 중단으로 가동률이 90%에서 60%대로 급락했다. 그린피스는 "해협 하나가 막히자 전력, 석유화학, 수송이 동시에 흔들리는 것은 화석연료 기반 경제 구조 자체의 문제"라고 꼬집었다. ◆ “미봉책 대신 구조적 전환 필요”… 유류세 인하 악순환 지적 그린피스는 정부의 대체 도입선 확보나 유류세 인하 같은 임시방편을 비판했다. 도입선을 미국이나 호주로 바꿔도 국제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 충격은 피할 수 없으며, 이는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동결했던 요금은 한국전력 33조 원 영업손실과 가스공사 14조 원 미수금이라는 천문학적인 부채로 남았다. 수송 부문 역시 유류세 인하를 20차례 연장하며 내연기관차 체제를 고착화시킨 결과, 위기 때마다 세금을 깎아 보조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 그린피스 5대 요구사항: “재생에너지 확대가 진정한 안보” 그린피스는 이번 위기를 계기로 한국 정부의 전향적인 정책 변화를 촉구하며 5대 핵심 대책을 제시했다. 그린피스는 "재생에너지 확대야말로 외부 충격에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안보 전략"이라며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우선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전면적인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린피스는 석탄 발전을 퇴출하면서 그 빈자리를 다시 LNG로 채우는 기존 방식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신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를 100GW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 경로를 전력계획에 명시할 것을 촉구했다. 수송 부문의 체질 개선도 주요 과제로 꼽혔다. 유류세 인하와 같은 내연기관차 중심의 한시적 재정 지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해당 재원을 전기차 보조금 확대, 충전 인프라 확충, 대중교통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 등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는 데 재배분해야 한다는 논리다. 산업계 리스크와 관련해서는 탈플라스틱 정책의 안보적 재설계를 제안했다. 나프타 공급 차질이 산업 전반의 위기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석유 기반의 플라스틱 생산을 근본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순환경제 기본계획' 등에 플라스틱 생산 감축과 재사용 의무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담을 것을 요구했다. 민생 안정 대책으로는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적인 소득 지원을 내세웠다. 특정 연료 소비를 보조하는 방식은 역진성 등의 문제가 있는 만큼, 에너지 요금 급등으로 실질적인 타격을 입은 저소득 가구에 민생지원금 등 직접적인 소득 보전을 제공하는 추경 논의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마지막으로 그린피스는 화석연료 의존에 따른 실제 비용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했다. LNG 추가 도입 비용과 공기업의 재무 상태, 화석연료 인프라의 좌초자산 리스크 등을 국민에게 상세히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린피스 측은 "화석연료 유지 비용과 에너지 전환 비용을 명확히 비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사회적 합의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린피스는 “국내 재생에너지는 전쟁이나 해상 봉쇄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바람과 햇빛에는 불가항력 선언이 없다”며, “정부는 이번 위기를 관리하는 수준을 넘어 다음 위기가 오지 않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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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25시'석유 최고가격제' 장기 부작용 경고..."장기 시장 왜곡 우려"
[KJtimes=견재수 기자] 국제유가 급등에 대응해 도입된 석유 최고가격제가 단기적으로는 가격 안정 효과를 보였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 왜곡과 공급 축소를 초래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 24일 산업연구원(이홍, 홍성욱 연구위원)은 최근 시행된 ‘석유 최고가격제’의 효과와 한계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정부가 기름값 급등을 막기 위해 가격 상한제를 도입했지만, 단기 효과와 장기 부작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게 산업연구원의 분석이다. ◆중동 사태로 기름값 급등…생활물가 직격탄 최근 중동 정세 악화와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국제 에너지 공급망이 흔들리면서 유가가 빠르게 상승했다. 그 영향은 곧바로 생활로 이어져 운송비와 물류비가 오르고 제조 원가까지 상승했다. 결국 물가 전반 상승(인플레이션)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실제로 두바이유 가격은 약 50% 가까이 상승했고, 국내 휘발유 가격도 빠르게 오르면서 소비자 부담이 커졌다. 특히 국제유가상승이 예전보다 더 빠르게 국내 가격에 반영되면서 체감 부담이 더 크게 느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 정부,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가격 내려가긴 했지만 기름 부족 올 수도”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기름값 급등을 막기 위해 올해 3월 13일부터 정유사 공급가격에 상한을 두고 2주마다 조정하는 방식의 ‘가격 상한제’를 도입했다. 쉽게 말해 기름값이 일정 수준 이상 오르지 못하도록 막는 정책이다. 정책 시행 이후에는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고점 대비 약 70~120원가량 하락하는 변화도 나타났다. 즉, 단기적으로는 가격 상승 속도를 잡는 데는 효과가 있었다. 정부는 여기에 유류세 인하와 소비자 직접 지원까지 더한 ‘패키지 대응’도 검토 중이다. 산업연구원은 “가격을 억지로 누를 경우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대표적인 부작용으로는 가격이 낮아지면서 수요가 늘어나는 현상과 함께 품귀, 주유소 대기 행렬, 서비스 질 저하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즉, 돈 대신 시간·불편으로 비용을 치르게 되는 상황이다. 이어 “경제학적으로도 가격 상한제는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지는 ‘초과수요’를 만들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짧게 쓰면 OK, 오래 쓰면 위험”…해외 사례도 비슷했다 산업연구원은 최고가격제를 평상시 정책이 아닌 ‘비상용 카드’로 규정하며, 단기적으로는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 왜곡과 공급 축소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짧고 제한적으로 써야 효과적’이라는 분석이다.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 미국은 1970년대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대신 긴 줄과 품귀 현상이 나타났고, 헝가리는 물가 안정 효과와 함께 소비 증가와 시장 왜곡이 발생했다. 파키스탄은 가격 동결 이후 정책 종료 시 가격이 급등하는 등 공통적으로 단기 효과는 있었지만 장기적으로 더 큰 문제가 나타났다. ◆앞으로 해법은 ‘패키지 전략’…산업별로 다르게 대응해야 산업연구원은 “단일 정책보다 여러 정책을 함께 쓰는 것이 중요하다”며 주요 대안으로는 유류세 인하,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 지원, 비축유 활용, 원유 수입선 다변화 등을 제시했다. 이는 단일 정책이 아닌 여러 수단을 조합해 대응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어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모든 산업에 똑같이 적용하면 안 된다’는 점”이라며 “예를 들어 물류·화물·수산·농업 분야는 연료비 비중이 높아 유가상승의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만큼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고, 정유·석유화학 산업은 공급 안정이 중요한 만큼 과도한 가격 규제를 주의해야 하며, 철강·자동차 등 제조업은 비용 부담 완화와 공급 안정을 병행할 필요가 있어 결국 산업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이 핵심으로 꼽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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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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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피스 "멈춰선 공장·치솟는 물가, 범인은 '화석연료 의존' 구조"
그린피스, 12차 전기본에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구체적 경로 반영 요구 20차례 연장된 유류세 인하, 석유 의존 고착화 초래… 재정 재배분 필요성 제기 화석연료 보조는 '임시방편', 저소득 가구 실질 소득 지원하는 추경 논의 제안 전력·수송·산업 3대 분야 구조 개혁안 제시, "위기 반복 막을 시스템 구축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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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사각지대 '열에너지' 제도화 첫발...'열에너지기본법' 국회 발의
버려지던 폐열까지 쓴다…열에너지 정책 전환 시동 "버려지는 열이 에너지다"…열에너지 정책 대전환 예고 재생열·폐열 활용 확대…탄소중립 정책 공백 메우기 국가계획·열수요지도 도입…지역 단위 에너지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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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전환의 승부수…3210억원 투입 '차세대 분산형 전력망' 원년 선언
배전망 ESS 85기·마이크로그리드 확산…2030년까지 태양광 485MW 추가 수용 제주서 NWAs 시범·전력시장 개편 병행…산·관·학 협력 'K-GRID' 산업 생태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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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 탈탄소 뭉개다간 1909조원 공중분해… 탈탄소 늦추면 72만 개 일자리 증발"
독일, 상용화에 3조원 지원할 때 한국 정부 지원은 '전무'... K-철강, 골든타임 놓치면 경제 재앙 직면 기후솔루션, 수소환원제철 전환 비용 1%만 생색낸 정부… "이대로면 녹색 철강 경쟁서 완패"
환경/생태
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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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속 노화' 정희원, 사생활 논란에 식품기업 줄줄이 협업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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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김치를 '신치'(辛奇)로 표기...서경덕 "환영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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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이순재 별세에 이틀간 추모 특선 프로그램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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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대형 마트서 '중국 김치'로 버젓이 판매 "지속적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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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서울본부, 유관기관 합동 교통안전 다짐 캠페인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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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누리꾼, '북극성' 훔쳐보고 생트집..."K콘텐츠 흠집내기 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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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누리꾼, '케데헌' 세계적 열풍 이용해 中애니 홍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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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비자소송 세번째 승소…법원 "LA영사관 발급거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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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구속후 첫 특검 조사서 피의사실 대부분 진술거부
KJ시크릿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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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릿노트] 현대차그룹, 계열사별 다른 ESG 대응…'윤리 리스크 관리' 온도차
[KJtimes=김은경 기자] 현대모비스 인사팀장 논란을 계기로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들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대응 방식에 대한 비교 분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같은 그룹 내에 속해 있음에도 성희롱·직장 내 괴롭힘 등 인권 이슈에 대한 대응 구조와 공개 수준에서 계열사별로 차이가 나타나고 있어서다. ESG 평가에서 사회(S)와 지배구조(G) 영역은 그룹 차원의 정책뿐 아니라 계열사별 실행 방식이 실제 점수와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꼽힌다. 특히 최근에는 사건 발생 여부보다도 문제가 제기됐을 때 조사 주체의 독립성, 징계 기준의 투명성, 이사회 보고 및 관리 체계가 핵심 평가 지표로 자리 잡고 있다. ◆제도적 장치 전면에 내세우는 '현대차'와 '기아' 눈길현대자동차와 기아는 ESG 보고서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에 대한 대응 체계를 비교적 상세히 공개하고 있다. 윤리경영 핫라인 운영, 외부 채널을 통한 신고 접수, 일부 사안에 대한 외부 전문가 참여 가능성 등을 명시하며 제도적 장치를 전면에 내세우는 방식이다. 다만 실제 사건 발생 시 개별 사안에 대한 설명은 제한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제도와 실행 간 간극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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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쿠팡, 배송기사의 마약 '던지기' 충격… 개인정보·배송망 모두 뚫렸다
[kjtimes=견재수 기자] 쿠팡 배송기사가 ‘마약 운반책’, 이른바 ‘던지기’를 하다 구속기소 돼 실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쿠팡 유니폼’을 입으면 의심 없이 어디든 갈 수 있다는 국민적 신뢰의 허점을 이용한 것으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쿠팡은 최근 고객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까지 겹치며, 물리적 배송망은 물론 디지털 정보망까지 붕괴됐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쿠팡 배송기사로 일하며 마약 운반…쿠팡에 대한 국민적 신뢰 붕괴 우려 2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초 쿠팡 배송기사로 일하던 A씨는 이른바 ‘던지기’를 하다 수사망에 포착돼 구속기소됐다. A씨는 1회당 일정 금액을 받고 주택가 계량기나 배관 등 일반인이 잘 접근하지 않는 곳에 액상 대마를 숨겼고,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주민들의 신고로 마약 전달책임이 밝혀졌다. 경찰은 CCTV 분석·통신기록 추적 등을 통해 쿠팡 배달기사 A씨를 특정했고, 서울과 경기 북부 일대에서 동일한 방식의 마약 전달이 여러 차례 이뤄진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검거 당시 쿠팡 배송기사로 일하며, 쿠팡 배송차량은 누구도 의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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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보도] "나이스홀딩스 계열사인 줄 알았다"…신뢰 도용한 텔레그램 금투자방 '정교한 사기판' 경악
[KJtimes=김지아 기자]텔레그램을 통해 확산 중인 '금 투자 컨설팅방'이 금융 대기업 나이스그룹 계열사 이름을 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금융 인프라와 데이터 분석의 대표 신용 정보 기업인 '나이스그룹(조대민 대표이사)'과 그 지주회사인 '나이스홀딩스(조대민 대표이사)' 신설법인 '나이스인베스팅(주)(고영진 대표이사)'이 '신용'에서 가장 취약한 '금융사기'에 악용됐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피해자들에겐 낯설지 않은 'NICE'라는 브랜드가 투자를 망설이는 이들의 '신뢰'를 도왔다는 점에서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기자가 직접 해당 방에 잠입해본 결과, 회원들에게 신뢰를 심어주는 정교한 연출과 조직적인 금전 유도가 진행되고 있었다. 텔레그램방의 시작은 갑작스러웠다. '탈퇴한 회원이 초대했습니다'라는 알림과 함께 기자의 계정이 무작위로 초대됐다. 방에는 약 44명이 모여 있었고, 방 이름은 수차례 바뀌었다. 처음에는 의미 없는 숫자로 표시되다가, 마지막에는 '박00 금융전문가 네트워크 O기'라는 이름으로 변경됐다. 이후 '매니저'라 불리는 인물이 등장해 "최근 금시장 흐름이 좋다"며 관련 기사와 자료를 안내해주고, 무료 투자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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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릿노트] BNK금융지주, '깜깜이 인사'에 내정설 짙다
[KJtimes=견재수 기자] BNK금융지주(이하 BNK금융)가 차기 회장 선임 절차를 추석 직전 비공개로 개시한 뒤 열흘 넘게 외부에 숨긴 사실이 드러났다. 서류 접수 기간은 고작 영업일 6일에 불과하다. 외부 후보들에게는 준비할 틈조차 주지 않았다. 이재명 정부 들어 첫 금융지주 회장 인선이라는 상징성에도 불구하고 BNK금융의 이번 행보는 내부 승계 시나리오를 위한 짜맞춘 절차 아니냐는 의혹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원하라더니, 6일 만에 서류 마감" BNK금융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는 추석 직전인 10월 1일, 언론이나 임직원에게 별도 공지 없이 회의를 열고 차기 회장 선임 절차를 개시했다. 그리고 열흘 이상 지나서야 외부에 공개했다. 과거 두 차례 회장 인선에서 이사회 결의 다음 날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과는 사뭇 다른 행보다. 그 사이 후보 공모는 이미 시작됐다. 외부 서치펌은 임추위 다음날인 2일, 외부 후보자들에게 공지를 돌렸다. 서류 접수 마감은 16일로 못 박았다. 경영 비전, 장기 계획서, 자기소개서까지 요구하는 조건이었다. 추석 연휴 기간인 9일부터 12일을 제외하면 영업일 기준 단 6일이다. 기자가 만난 한
정책인사이드
경제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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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석유 최고가격제 2주 단위 운용…1800원대 지향"
정유사 공급가 기준으로 상한 설정… 2,000원대 급등세 차단 주력 재경부 "1800원은 예시일 뿐, 제도 해제 기준은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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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홍삼, 세계 최대 천연식품 박람회서 존재감 드러내
3월 4~6일 미국 애너하임 'NPEW 2026' 참가…'에브리타임'·GLPro 등 전략 제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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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동비빔밥 열풍에…봄나물 안전 '집중 점검'
식약처, 3월 20일까지 봄동·냉이·달래 등 봄철 농산물 340건 수거 검사 잔류농약·중금속 기준 집중 확인…부적합 농산물 즉시 폐기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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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 신라면 40주년 기념작 ‘신라면 골드’ 선봬
증권가풍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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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풍향계] '현대차⸱ 한국콜마⸱풍산'…주목받는 이유
SK증권 "현대차, 한미 관세협상 등 호재 기다리고 있다"
NH투자증권 "한국콜마, 3분기 실적 컨센서스 부합 추정"
하나증권 "풍산, 방산 성장과 동가격 상승에 베팅할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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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관심종목] ′종근당⸱한솔제지⸱아모레퍼시픽′…증권사가 보는 투자포인트
NH투자증권 ″종근당, 신약 성과와 신사업 방향성이 중요한 국면″
유진투자증권 ″한솔제지, 높은 배당수익률 기대감 보유하고 있다″
한화투자증권 ″아모레퍼시픽, 하반기 증익 기조 이어질 것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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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점검] 증권사들이 ′두산퓨얼셀′를 눈여겨 보는 진짜 이유
KB증권 ″고원가 재고 소진에 따른 원가율 회복 시작됐다″
NH투자증권 ″미국향 연료전지 수주 가시화에 판매 기대감 고조″
유진투자증권 ″SOFC 공장 완공으로 사업 영역 확장 기대할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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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분석] '농심⸱셀트리온⸱HD현대일렉트릭'…하반기 반등할까?
유안타증권 "농심, 2분기 실적은 저점 하반기 모멘텀 확보 구간"
NH투자증권 "셀트리온, 상반기 바닥 탈출에 하반기 성과 기대"
하나증권 "HD현대일렉트릭, 시차에 의한 조정은 기회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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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는 지금] '유한양행⸱아모레퍼시픽⸱포스코홀딩스'…하반기 걱정 없다(?)
미래에셋증권 "유한양행, 유한화학 API 수출 고성장 지속 전망"
하나증권 "아모레퍼시픽, 대체로 부합 글로벌 확장 모멘텀 유효"
NH투자증권 "포스코홀딩스, 전분기비 실적 개선 지속 전망된다"
[증권사 풍향계] '현대차⸱ 한국콜마⸱풍산'…주목받는 이유
SK증권 "현대차, 한미 관세협상 등 호재 기다리고 있다"
NH투자증권 "한국콜마, 3분기 실적 컨센서스 부합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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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 ″종근당, 신약 성과와 신사업 방향성이 중요한 국면″
유진투자증권 ″한솔제지, 높은 배당수익률 기대감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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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점검] 증권사들이 ′두산퓨얼셀′를 눈여겨 보는 진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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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 "포스코홀딩스, 전분기비 실적 개선 지속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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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물산 지분 21% 육박…지배력 강화 속 총수 리스크 관리는 새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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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인터뷰] "창립 이래 최대 실적 견인" 태웅로직스 한재동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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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격인터뷰] 여성 CEO 최초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 BT&I 송주온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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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격인터뷰] "전기차에 인생을 담고…" 개발자 1세대 이정용 새안그룹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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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격인터뷰] '바이오 외길' 이행우 ㈜보타메디 대표이사 "글로벌 바이오 플랫폼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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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격인터뷰] 정재성 로앤컴퍼니 부대표 "AI 활용 판례 분석 서비스 임박, 로톡, 리걸테크의 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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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격인터뷰] "인류 최대의 난제, 암 극초기 진단 가능해졌다"
종합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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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신상필벌
정몽규 HDC 회장, '계열사 20곳 누락' 고발…공정위 "고의성 중대"
최장 19년 누락·자산 1조원대…지정자료 허위 제출 적발 친족회사 인지하고도 미조치…"지배구조 투명성 훼손" 지적
[KJtimes=김은경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HDC 동일인인 정몽규 회장을 지정자료 허위 제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다수의 친족 회사가 장기간 계열사에서 빠진 사실이 확인됐으며, 이를 알고도 시정하지 않은 점에서 고의성이 인정됐다는 판단에서다. 공정위에 따르면 정 회장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총 20개 계열사를 누락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 17개사, 2022년 19개사, 2023년 19개사, 2024년 18개사다. 이번에 문제가 된 기업들은 동생 일가가 지배하는 8개사와 외삼촌 일가가 지배하는 12개사로, 대부분 가까운 친족이 직접 경영하거나 지분을 보유한 회사들이다. ◆'알고도 누락' 판단…장기간 규제 공백 발생 조사 결과, 해당 누락은 단순 실수가 아닌 구조적인 관리 부실이자 의도적 누락으로 판단됐다. 정 회장은 2006년부터 동일인으로 지정돼 왔고, 지주사 체제 전환 이후에도 계열사 현황을 지속적으로 보고해 온 만큼 관련 정보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특히 자료 준비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친족 회사들이 계열사 요건에 해당한다는 검토 결과가 보고됐고, 누락 시 제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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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국방
[러-우 전쟁 4년-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한국 외교·경제·안보에 미칠 4대 과제는?
국회입법조사처 '러우 전쟁 및 평화 협상의 현황과 전망,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보고서 발간 심성은 조사관 "균형외교, 재건사업 진출, 방산수출 확대, 북·중·러 협력 대비 필요" 대응 방안 제안
[KJtimes=정소영 기자] 2022년 2월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4년째 지속되며 인도적·경제적 피해는 물론, 국제질서 재편과 군비 경쟁 격화 등 복합적 파장을 낳고 있다. 전쟁의 장기화로 양국의 군사력과 경제력이 고갈되고 있고, 국제사회는 평화협상 중재를 시도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성과는 여전히 미미한 상황이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 심성은 입법조사관은 ‘러우 전쟁 및 평화 협상의 현황과 전망,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주제로 한 보고서를 발간해 전쟁의 현주소와 향후 한반도 및 글로벌 정세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다. ◆교착 국면 빠진 평화 협상…"당분간 휴전 어렵다" 지난 5월, 이스탄불에서 3년 만에 열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대면 회담은 미국과 튀르키예의 중재로 성사됐지만, 양측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결렬됐다. 러시아는 점령지역에 대한 주권 인정과 우크라이나의 중립국 지위를 요구한 반면, 우크라이나는 조건 없는 전면 휴전을 고수하며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단기간 내 휴전은 사실상 어렵다"며, 전쟁이 당분간 소모전 양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 미국은 이스라엘-이란 갈등과 경제 침체 등 복합적인 대내외 문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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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신상필벌
[CEO 신상필벌] "병원비에~ 유흥업소에도 법카 사용?" 재판중 강웅철 바디프랜드 공동창업주 횡령 논란 어디까지
바디프랜드 오너家 강웅철 이사 , 9개월간 법카로 유흥업소서 1억원, 식당에선 2억원 결제
[KJtimes=김지아 기자] 안마의자 제조기업 바디프랜드의 공동창업주인 강웅철 이사의 '법인카드 사용'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있다. 7일 이를 처음 보도한 <조선비즈>에 따르면, 강 이사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9개월 동안 강남 소재 한 유흥업소에서 법인카드로 총 1억1800만원을 사용했다. 자세히는 바디프랜드를 경영하던 당시인 2019년 6월부터 2020년 2월까지 강남 소재 한 유흥업소에서 법인카드로 총 1억1845만원을 사용했다. 이 기간 이 업소에서 법인카드로 결제한 횟수는 27건이며, 명목은 접대비였다. 사용 금액은 한 번에 적게는 290만원부터 많게는 875만원을 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식당과 양식당에서도 법인카드를 과하게 사용했다. 강 이사는 2020년 4월부터 2023년 1월까지 대표자가 동일한 서울 강남 소재 한식당과 양식당 두 곳에서 법인카드로 총 2억440만원을 사용했다. 명목은 역시 접대비였으며, 한 번에 100만~300만원을 썼다. 많을때는 1300만원, 3000만원을 결제했으며, 논란이 된 두 식당은 현재 폐업한 상태다. 특히 지난 2019년부터 2023년 1월까지는 병원비로 총 1554만원을 법인카드로 사용한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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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신상필벌
[CEO신상필벌] 정도원 삼표 회장, '검찰의 칼날' 피할 수 있을까
압수수색까지 펼친 검찰수사 어디까지 "힘들어진 오너가 승계구도 계획" 오너 회사 '에스피네이처' 부당 지원 의혹....모회사 탈바꿈 가능하나
[KJtimes=김지아 기자] 서울 종로구 수송동 삼표그룹 본사. 지난해 12월 9일 이곳에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뿐만 아니다. 그룹 계열사 10여 곳도 압수수색을 당했다. 압수수색의 명분은 그룹의 핵심계열사로 떠오른 에스피네이처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부당지원 의혹 수사였다. 당시 삼표그룹은 '압수수색을 한건 맞지만 정확하게 수사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다"란 입장만 밝혔다. 반면 재계에서는 의견이 분분했는데 그중 한동안 잠잠했던 부당지원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것 아니냐는 관측이 주류를 이뤘다.◆에스피네이처, 삼표그룹의 모회사 될까대대적인 검찰 수사의 중심에는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있다. 그리고 정 회장의 아들이자 후계자인 정대현 부회장도 예외는 아니다. 실제 재계 일각과 언론에서는 이들 부자가 검찰의 수사 대상에 있다고 보고 있다. 재계 일각에서는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의 경영승계 전략에 제동이 걸린게 아니냐’며 '장남 정대현 부회장의 빠른 승진과 승계 과정이 문제가 된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그러면 재계 일각에서 이렇게 분석하는 근거는 무엇일까. 재계에서 꼽는 근거는 지난해 12월 대대적으로 펼쳐진 압수수색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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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신상필벌
[CEO신상필벌] hy한국야쿠르트 "현금배당을 대하는 윤호중 회장의 경영철학"
자산운용사의 '통 큰 배당'은 회장님 몫? 매출이 떨어져도 배당은 챙겼다 '빈축'
[KJtimes=김지아 기자] 최근 윤호중 한국야쿠르트(현재 hy) 회장의 배당금 기사가 눈길을 끌고 있다. 배당을 받을 상황이 아닌데도 큰 액수의 배당을 받아갔다는 기사들이 게재되면서 윤 회장의 경영철학도 도마 위에 오른 모습이다. ◆배당곳간이 된 자산운용사 "hy의 배당은 계속된다" 최근윤호중 hy 회장이 100% 보유 중인플러스자산운용도 석연치 못한 현금배당을 진행해 구설수에 올랐다. 윤 회장의 이런 행보에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는 플러스자산운용이 8년간 66억원 규모의 현금배당을 했고, 이를 (당연하게) 그가 모두 가져갔다는데 있다. 사실 윤회장의 지분 100% 회사이기에 대주주가 가져가는 것은 당연하다. 지난 1월초 국내 한 언론사가 지난 2014년부터 2023년까지 플러스자산운용 영업보고서를 취합해 분석했는데, 기사에 따르면 플러스자산운용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배당금총액 66억6600원을 공시했다. 윤호중 회장이 2015년부터 플러스자산운용 지분을 100% 보유했기에 66억 6600원이란 돈을 배당으로 챙겼다. 이 매체는 더 자세하게 플러스자산운용의 주식을 윤 회장이 모두 사들인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배당을 4년 연속 진행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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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노동부, 쿠팡 봐주기 지적" 김주영 의원 국감 우수의원 선정
국회 환노위 간사, 尹정부 반노동 정책 질타 및 개선 방안 제시
[kjtimes=견재수 기자] 고용노동부의 쿠팡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부실심사를 지적하는 등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주영 의원(경기 김포시갑)이 더불어민주당 2024년 국정감사 우수 의원으로 선정됐다. 김주영 의원은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퇴행적인 윤석열 정부의 노동?환경 정책과 실정을 날카롭게 지적하고,환경노동위원회 간사로서 민생 국감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퇴직금 지급 대상을 대폭 축소하는 취업규칙 변경에도 고용노동부가 불이익 변경 여부도 따지지 않은 채‘적정 승인’한 노동부의‘쿠팡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부실 심사를 지적하며 언론의 큰 주목을 받았다. 이에 김 의원은 고용노동부에 관련 사건에 대한 전담팀 구성과 신속한 조사를 요구했고 실제 고용노동부는‘쿠팡CFS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 전담 조사팀’을 꾸려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밖에도△근로복지공단 삼성전자 피복 사건 중대재해 봐주기 논란△아리셀 모회사 스코넥 불법파견 은폐 의혹△콜센터 교육생 근로자성 인정 여부 문제△산재 조사'특별진찰'처리 장기화 등 고용노동부의 미흡한 사업을 질책하고 시정 요구했다. 아울러 환경부
[창간 : 2010년 6월 21일] / 제호 : KJtimes / Tel)02-722-6616 / 주소 : 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구 가산동 543-1) 대성디폴리스 A동 2807호 / 등록번호 :아01339 / 등록일 : 2010년 9월3일 / 발행•편집인 : 신건용 / 발행일자 : 2010년 9월 3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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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06일 16시 2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