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정소영 기자] 현대백화점그룹(회장 정지선)이 백화점 입점업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대가를 톡톡히 치렀다. 최근 현대백화점무역센터점과 중동점에 입점한 드링크스토어(카페)에서 판매한 일부다류(침출차, 액상차, 고형차)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됐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 같은 사실을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즉각적으로 알리지 않고 쉬쉬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확산됐다. 백화점을 믿고 이용하던 소비자들이 운영하는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백화점이라고 해도 이제는 쉽게 믿으면 안된다'는 게시글들이 쏟아졌고, 뒤늦게 환불 등의 절차를 경험한 소비자들의 '불쾌한 평가'들도 게시됐다. 상황은 이랬다. 지난 2월 11일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대만에서 우롱차, 홍차 등 다류를 수입신고하지 않고 불법 반입한 뒤조리・판매한드링크스토어대표 A씨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드링크스토어는 현대백화점 입점 업체고 현대백화점에서 쇼핑하는 고객이라면 한번쯤 이곳에서 음료를 구매했을 만큼 인기가 있던 곳이었다. 하지만 11일 식약처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현대백화점측은 수일 동안 침묵으로 일관
[KJtimes=정소영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쿠팡의 설 명절 종사자 보호 대책이 다른 택배사들과 비교해 현저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2021년부터 명절 배송물량 폭증과 종사자 보호 및 국민 편의를 위해 명절 특별관리기간을 운영해왔다. 2024년 12월에도 국토부는 주요 택배사에 공문을 보내 2025년 설 명절 특별관리기간(2025.01.13~02.07, 3주간) 운영에 따른 명절 대책 제출을 요구했다. 국토부가 이학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CJ 대한통운·한진·로젠택배·롯데택배는 2025년 설 연휴 3일간 전면 휴무를 시행해 노동자들의 쉼을 보장할 계획이다. 반면 쿠팡은 주간 택배기사 주 1회, 야간 택배기사 주 2일 이라는 기존의 최소 휴무 일정을 유지하며 별도의 명절 특별 휴무 계획은 없다. ◆주요택배사 명절 기간 휴업 명시... 쿠팡휴무일 명시 않고 영업일로만 제출 "눈속임했다" 이학영 의원은 "다른 택배사 노동자들은 명절 기간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지만, 쿠팡의 노동자들은 꿈조차 꿀 수 없는 실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심지어 쿠팡은 영업일을 실제보다 축소해 정부에 제출했다. 다른 택배
[KJtimes=정소영 기자] KT가 강행한 구조조정 거부로 토탈TF로 발령 받은 직원이 지난 21일 혼자 숨진 채 발견됐다. 전국정보통신미디어노동조합연맹(위원장 윤세홍, 이하 정통미연맹)은 23일 성명을 통해 이번 KT 노동자 A씨의 죽음이 KT 구조조정으로 인한 것이라 주장하며, KT의 공식 사과와 노동자 보호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통미연맹은 "(KT에 의한) 명백한 타살이다. 강압적 구조조정과 이를 거부하는 노동자에 대한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압박으로 인해 노동자가 극단적 선택에 이르렀다"면서, KT의 구조조정 철회와 기술직 노동자들의 영업부서 발령 철회, 노동자들의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대한 조사와 대책마련, 고인의 죽음에 대한 공식 사과와 책임자 처벌 등을 촉구했다. 앞서 KT는 지난 2024년 10월부터 네트워크 운용·관리업무를 신설 자회사로 이관하는 내용의 구조조정을 시행하며 동시에 희망퇴직을 추진했다. 이어 희망퇴직이나 자회사 전출을 거부한 노동자들을 토탈영업TF라는 부서로 발령냈다. 지난 21일 새벽 숨진채 발견된 직원 A씨도 해당 부서로 발령됐었다. 고인 A씨는 유서에서 "회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왔다. 그 결과가 출근도 하지
[KJtimes=정소영 기자] 탄소배출과 산림파괴로 비판받는 바이오매스 발전이 정부의 보조금 축소방침에도 향후 15년간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나무를 대형 화력발전소에서 태워 가동하는 바이오매스는 산림훼손과 온실가스 배출 문제로기후위기의 주범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늘어난 국내산 바이오매스 수요의 대부분은 대형 목재펠릿 공장 3개소가 감당하고 있다. 이들 업체만으로도 현재 국내산 목재펠릿의 전량을 소화할 수 있으며, 오는 2026년까지 현재 규모의 절반이 넘는 증설이 예정돼 있다. 발전소의 경우 24개사가 28기의 바이오매스 전소 설비를, 10개사가 42기의 혼소 설비를 운영 중이며, 대부분이 민간발전사로 파악된다. 건설 예정 중인 발전소는 5곳으로, 2026년까지 현재 전소 발전 규모의 절반이 넘는 용량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계속되는 바이오매스 지원은 기후변화 대응을 이유로 숲을 땔감으로 태우는 모순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할 전망된다. ◆“바이오매스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개편안, 바이오매스 발전 감축 효과 없어” 최근 기후솔루션이 산업통상자원부가 국회의원 박지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바이오매스 신
[KJtimes=정소영 기자] 긴 여정을 거쳐, 우리나라 풍력발전 50주년에 맞춰 해상풍력특별법이 마침내 통과됐다.환경성, 수용성, 경제성을 모두 고려한 해상풍력 보급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셈이다. 해상풍력의 행정 절차를 통합하고 정부 주도의 입지 선정 방안을 담은 첫 입법은 2021년 김원이 국회의원이 발의한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이었으나, 이미 2020년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민과 함께하고, 수산업과 상생하는 해상풍력 발전 방안'을 통해 정부 주도의 입지 발굴과 인허가 간소화를 핵심 추진방안으로 포함한 바 있다. 2024년은 기후 관측 역사상 가장 뜨거운 한 해로 기록되며, 전세계의 기후 행동 속도가 여전히 느리며 화석연료에서 벗어나기 위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경고를 줬다. 해상풍력특별법이 현장에 적용되지 않고 법령으로만 존재할 시간이 없다는 의미다. 이제는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해상풍력특별법 통과, 공유수면 특성 고려한 법체계 필요성 대두 현재 국내 해상풍력 보급량은 0.2GW로 정부의 2030년 목표(14.3GW)의 1%에 불과하다. 국내 해상풍력발
[KJtimes=정소영 기자] "해상풍력특별법(이하 해풍법)이 이대로 통과된다면 해상풍력의 민영화도, 난개발도, 기후위기도 막기 어려워질 것이며, 결국 재생에너지의 신속한 확대에도 실패할 것이다." 공공운수노조⋅기후정의동맹⋅노동당⋅녹색당⋅녹색연합⋅민주노총기후특위⋅발전노조⋅발전비정규직대표자회의⋅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에너지기후정책 연구소⋅에너지정의행동⋅정의당⋅진보당⋅참여연대⋅청소년기후행동 등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공재생에너지연대는지난 19일 오전10시,참여연대2층아름드리홀에서 ‘해상풍력민영화와 난개발을 우려한다(자료집)’라는 주제로 당일 전체회의에 부쳐진 해상풍력특별법(이하 해풍법)에 대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입을 모았다. 공공재생에너지연대는 기후위기 시대에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라는 과제와 재생에너지 확대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영화가 아니라 기존 발전소의 노동자와 지역사회에 정의로운 전환과 고용을 보장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기본법(안)(이하 공공재생에너지법)’과 ‘한국발전공사법(안)’을 제안했다. 이날 제용순 발전노조위원장은인사말을 통해 기후위기와 난개발은 막지 못한채 공공성만 훼손시킬 수
[KJtimes=정소영 기자] 전 세계적으로 기업이 화석연료 대신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유럽에서는 원산지보증서(Guarantees of Origin, GEO)와 같은 인증서를 구매할 수 있고, 호주의 그린파워(GreenPower)처럼 친환경 전력을 선택할 수도 있다. 기업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와 직접 계약하는 전력구매계약(PPA)을 맺어 전력을 공급받기도 한다. 이러한 방식은 국제 기준을 충족해야 신뢰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런 가운데,국내수출 위주기업들의 글로벌 RE100(기업이 전력의 100%를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로만 충당하겠다는 국제 캠페인) 이행을 돕기 위해 산업자원통상부가 만든 한국형 RE100(K-RE100)인 '녹색프리미엄제도'가 국제 기준에 맞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국내 산업계가 글로벌 시장에서 그린워싱 리스크에 노출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녹색프리미엄, 국제적 온실가스 회계 기준 및 글로벌 표준 충족 못해" 기후솔루션은 최근 이와 같은 문제를 담은 이슈 브리프 '녹색프리미엄은 GHG 프로토콜 기준에 부합할까'를 발간해 국제적인 온실가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