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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8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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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을 말한다
9년째 못 쓰는 '자율주행' 옵션 논란...시민회의 "테슬라 FSD 이용 불가 전액 환불해야"

[KJtimes=견재수 자자] 테슬라가 2017년부터 국내에서 고가의 ‘완전 자율주행(Full Self-Driving, 이하 FSD)’ 옵션을 판매해 왔으나, 기술적 한계와 규제 장벽으로 인해 실제 이용률이 3% 미만에 그치면서 소비자 기만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시민회의)가 실현 불가능한 기능을 담보로 비용을 선취하고 불확실성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판매 방식을 비판하며, 하드웨어 사양에 따른 전액 환불과 지연 이자 지급 등 실질적인 책임 이행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 실제 적용률 3.76% 불과… 대다수 소비자는 ‘비용만 부담’ 2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테슬라가 추가 옵션으로 판매해 온 ‘FSD’ 기능이 수년째 정상적으로 제공되지 않아 소비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 단체는 고가의 비용을 지불하고도 기능을 이용하지 못하는 소비자가 대다수인 상황에서, 이를 방치하는 테슬라의 무책임한 판매 방식을 꼬집었다. 시민회의는 “지난해 11월부터 국내 일부 차량에 FSD(감독형) 기능이 배포되었으나, 그 대상은 극히 일부분이다”며 “2025년 10월 기준 국내 운행 중인 테슬라 차량 14만 1172대 중 FSD 활성화가 가능한 4세대 하드웨어(HW4.0) 탑재 미국산 차량은 5313대로 전체의 3.76%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마저도 실제 적용 가능 모델을 따지면 3% 미만일 것으로 추정된다”며 “결국 옵션을 구매한 소비자 97%가량은 고가의 대금을 지불하고도 아무런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처지에 놓여 있다”고 덧붙였다.. ◆ 기술적 한계와 법적 규제… 애초 실현 불가능했던 약속 이러한 파행 운영은 단기간 내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테슬라는 과거 판매된 3세대 하드웨어(HW3.0) 차량으로는 현재 수준의 FSD 구현이 어렵다는 점을 이미 시인했다. 또한, 국내 자동차안전기준은 운전자의 수동 조작 없는 자동 차로 변경을 제한하고 있어 규제 장벽 또한 높다. 최근 일부 미국산 차량의 기능 활성화는 한미 FTA에 따른 예외 사례일 뿐, 국내 기준 자체가 완화된 것이 아니어서 전면 도입 시점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무엇보다 현재의 FSD는 당초 소비자가 기대한 ‘완전 자율주행’이 아닌 단순 ‘운전자 보조 기능’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 “시점 약속한 적 없다” 책임 회피하는 테슬라의 기만 테슬라는 지난 3월 진행된 매매대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특정 시점까지 레벨 5 자율주행을 제공한다는 확정적 약정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이용해 소비자로부터 고가의 비용을 먼저 받아낸 뒤, 기술적·법적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을 모두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무책임한 행태라는 게 시민회의 측의 지적이다. 시민회의는 테슬라의 무책임한 판매 방식에 제동을 걸며, 피해 소비자들을 위한 구체적인 구제 방안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시민회의 측은 "미래의 기술적 가능성을 담보로 현재의 비용과 리스크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며 테슬라의 공식 사과와 실질적인 책임 이행을 요구했다. 우선, 하드웨어 성능 한계로 인해 사실상 FSD 기능 제공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3세대 하드웨어(HW3.0) 탑재 차량에 대해서는 옵션 구매 대금 전액을 환불하고, 그간의 지연 이자까지 합산해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 최신형인 4세대 하드웨어(HW4.0) 차량 소유주들에게는 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불을 원하는 소비자에게는 즉각 대금을 돌려주되, 기능을 기다리기로 한 소비자에게는 구체적인 도입 ‘기한’을 명시한 공식 확약서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이 확약서에 명시된 기한 내에 기능을 구현하지 못할 경우에도 전액 환불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시민회의는 실제로는 운전자 보조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완전 자율주행’이라는 명칭을 사용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든 점에 대해 테슬라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명칭으로 인한 기만 행위가 명백한 만큼, 그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들의 유무형적 피해에 대해 합리적인 수준의 배상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끝으로 “기업의 기술 혁신에 따른 이익을 기업이 취한다면,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리스크와 비용 역시 기업이 부담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미래의 가능성을 담보로 현재의 책임을 회피하는 테슬라의 판매 방식은 정당화될 수 없으며, 피해 소비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구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25시
중동 리스크에 산업계 '에너지 비상'…석유 95만 배럴 절감 총력전

[KJtimes=김은경 기자] 글로벌 에너지 공급 불안이 고조되는 가운데 산업계의 에너지 절감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중동 지역 긴장 고조로 원유 수급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에너지 다소비 구조를 가진 국내 산업 전반의 체질 개선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계와의 협력 강화에 나섰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월 3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업 및 경제단체와 함께 에너지 절약 방안을 논의하는 협력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중동발 에너지 위기로 원유 수급 경계 단계가 격상된 상황에서, 산업부문의 에너지 사용 절감을 실질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국내 전체 에너지 소비의 약 60%를 차지하는 산업부문 특성상, 기업들의 대응이 국가 에너지 수급 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전력 전환·설비 개선 총동원…산업계 구조 변화 본격화 회의에서는 석유와 가스 의존도를 줄이고 전력 중심으로 에너지 구조를 전환하는 방안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이와 함께 고효율 설비 도입, 생산 공정 개선, 조업시간 조정 등 다양한 절감 전략이 병행 추진된다. 특히 에너지 다소비 기업들은 자발적 협약을 기반으로 구체적인 감축 목표를 설정했다. 주요 기업들은 지난해 기준 약 1.73% 수준의 에너지 사용량 감축을 추진하고, 석유 사용량은 3.3% 줄여 연간 약 95만 배럴 규모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업들은 미가동 설비를 조기에 정리하고, 에너지 회수 시스템 및 고효율 장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열교환기 교체 등 공정 효율 개선을 통해 낭비 요소를 줄이고, 에너지 저장장치 활용과 피크 시간대 운영 조정을 통해 전력 부담도 완화한다는 전략이다. 정부 역시 단순한 권고를 넘어 실질적인 지원책을 병행한다. 목표 달성 기업에는 에너지 절감 설비 투자에 대한 금융 지원을 우선 제공하고,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정책 효과를 높일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단기적인 위기 대응을 넘어 산업 구조 전환의 계기가 될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에너지 효율 개선이 단순한 비용 절감이 아니라, 공급망 안정과 국가 경쟁력 확보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은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도 산업계가 에너지 절감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점은 의미가 크다"며 "에너지 효율 향상은 단순한 절약을 넘어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이자 새로운 에너지원 확보와도 같은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산업25시
"터질 수밖에 없었다"…신안산선 붕괴, 설계부터 현장까지 '총체적 실패'

[KJtimes=김은경 기자] 광명 신안산선 터널 붕괴 사고가 단순한 현장 사고가 아닌, 설계와 시공, 감리 전 과정에 걸친 총체적 실패가 누적된 결과라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핵심 구조물의 치명적인 설계 오류에 더해 현장 안전관리까지 무너진 사실이 확인되면서, 건설업계 전반에 대한 신뢰도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사고의 근본 원인은 터널 중앙기둥의 구조 설계 오류였다. 실제로는 일정 간격으로 설치되는 기둥을 연속 구조로 잘못 가정하면서 하중이 크게 축소 계산됐고, 그 결과 구조물이 견뎌야 할 하중 대비 약 2.5배 낮은 수준으로 설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취약한 구조 위에 시공이 진행되는 동안, 현장에서는 기본적인 안전관리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특히 사고 구간에 존재하던 단층대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고, 터널 굴착 과정에서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막장 관찰도 일부 생략되거나 자격 미달 인력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과적으로 약화된 지반과 부실 설계가 결합되며 붕괴 위험이 누적된 것으로 분석된다. ◆반복된 경고 신호에도 무너진 현장 대응 국토부는 또 이번 사고는 단일 원인보다 각 단계에서의 관리 실패가 겹친 '복합 재난'의 성격이 짙다고 판단했다. 국토부 조사에 따르면, 설계 단계에서는 구조 계산과 길이 산정에서 중대한 오류가 있었음에도 이를 검증해야 할 감리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았다. 이후 시공 단계에서도 설계 오류를 인지하지 못한 채 공사가 이어졌고, 설계 변경 과정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됐다. 현장 관리 역시 심각한 수준이었다. 시공사는 안전관리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일일 안전점검과 정기점검이 누락된 사실이 확인됐다. 지반 상태 변화에 따른 추가 분석이나 대응도 이뤄지지 않았으며, 중앙기둥의 균열 등 이상 징후를 관리하는 체계 역시 작동하지 않았다. 특히 설계에서 정해진 시공 순서를 임의로 변경하면서도 구조적 안전성 검토를 생략한 점, 터널 좌우 굴착 깊이 차이가 기준을 크게 초과한 점 등은 기본적인 공사 관리 기준조차 지켜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여기에 일부 공정에서는 발주자 승인 없는 재하도급까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업체들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추진하는 한편, 형사 책임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기관과 공조해 엄정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유사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터널 공사 기준 전반을 강화한다. 지반조사 간격을 대폭 축소하고, 현장 관찰 인력의 자격 기준을 상향하는 동시에, 다중 아치 터널 구조에 대해서는 3차원 정밀 해석을 의무화하는 등 설계·시공 단계의 안전 기준을 한층 높일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고에 대해 "국내 건설 현장에서 반복돼 온 '부실 설계-형식적 감리-안전관리 소홀'이라는 고질적 문제를 다시 한번 드러낸 사례"로 평가하면서 "단순한 제재를 넘어 현장 중심의 안전 문화 정착과 실효성 있는 관리 체계 구축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유사 사고는 언제든 반복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산업25시
중동 해상보험 가입액 7.2조원 달해… 전쟁 한 달 만에 보험료 383% '폭등'

[KJtimes=견재수 기자] 중동 전쟁 발발 이후 호르무즈 해협과 홍해 등 위험 지역을 통과하는 국내 선박 및 적하물의 해상보험 가입 규모가 7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전쟁 리스크로 인해 한 달 만에 보험료가 평균 383% 폭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쟁 장기화에 따른 보험금 지급 익스포저 규모가 2조 원에 육박하면서, 국내 수출기업의 비용 부담 증가와 금융시장의 재무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 전쟁 특약 보험료 5배 이상 급등 중동 전쟁 발발로 호르무즈 해협과 홍해 등 위험 지역에 묶인 국내 선박 및 적하물의 해상보험 규모가 7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쟁 리스크가 반영되면서 한 달 만에 보험료가 평균 5배 가까이 폭등해 국내 수출기업과 금융시장의 재무 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졌다. 30일 국회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중동 상황 관련 중동 전역 보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6년 3월 13일 기준 11개 원수사 및 2개 재보험사의 중동 지역 해상보험 가입 규모는 총 1,258건, 보험 금액은 7조 2001억 2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는 원수사가 선박 34건, 적하 1068건 등 총 1107건에 대해 6조 6283억 9000만원(91.8%)을 인수했으며, 재보험사는 선박 151건에 대해 5935억 5000만원(8.2%)을 인수했다. 가입 금액 기준으로는 현대해상이 1조 9494억 3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메리츠화재(1조 1762억 7000만원), KB손해보험(9863억 5000만원)이 뒤를 이었다. 현재 이들 보험사가 중동 전쟁 등의 사유로 지급해야 할 잠재적 리스크인 익스포저 규모는 총 1조 8758억 4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큰 문제는 전쟁 발발 이후 급등하고 있는 보험료다. 선박 관련 보험 내 ‘전쟁위험 담보 특약’ 보험료가 현지 상황에 따라 요동치면서, 실제 보험료가 인상된 5개 보험사의 26건 사례를 분석한 결과 보험료 상승률이 평균 383%(257억원 → 1,234억원)에 육박했다. 사별로는 한화손해보험의 상승 폭이 가장 가팔랐다. 기존 5000만원이었던 보험료가 5억 8000만원으로 무려 1,056% 폭등했다. 이어 현대해상(553%), 삼성화재(334%), KB손해보험(253%), 메리츠화재(221%) 순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강민국 의원은 “중동 전쟁 발발 한 달도 채 안 되어 보험료가 평균 383% 올랐다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전쟁 장기화 시 상승 폭과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이는 국내 수출기업의 물류비 부담 증가와 금융시장의 재무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실제 사고 발생으로 손해율이 상승할 경우 다른 보험 상품의 보험료까지 인상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금융 당국은 중동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관리·감독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탄소중립리포트
그린피스 "멈춰선 공장·치솟는 물가, 범인은 '화석연료 의존' 구조"

[KJtimes=견재수 기자]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최근 중동 정세 악화로 인한 경제 위기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현재의 위기는 단순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아닌 화석연료에 기반한 한국 경제 구조의 취약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린피스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민간인 희생과 환경 파괴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즉각적인 휴전과 국제법에 기반한 평화적 해결을 촉구했다. 동시에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에너지·수송·산업 정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 중동발 에너지 위기, 전력·산업 현장 직격 현재 한국 경제는 중동 분쟁의 여파로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 정부는 원유 자원안보위기 '주의' 경보를 발령하며 석탄발전 운전 제약을 완화하고, 올해 6월 예정됐던 석탄발전소 3기(하동 1호기, 보령 5호기, 태안 2호기)의 폐쇄 일정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카타르에너지가 한국을 포함한 주요 수입국에 LNG 공급 '불가항력(Force Majeure)'을 선언하면서 에너지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이란의 미사일 공습으로 파괴된 LNG 생산시설 복구에 3~5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계약 물량조차 물리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산업계의 피해도 가시화되고 있다. 여수 국가산업단지 내 LG화학, 여천NCC 등 주요 석유화학 공장들은 나프타 공급 중단으로 가동률이 90%에서 60%대로 급락했다. 그린피스는 "해협 하나가 막히자 전력, 석유화학, 수송이 동시에 흔들리는 것은 화석연료 기반 경제 구조 자체의 문제"라고 꼬집었다. ◆ “미봉책 대신 구조적 전환 필요”… 유류세 인하 악순환 지적 그린피스는 정부의 대체 도입선 확보나 유류세 인하 같은 임시방편을 비판했다. 도입선을 미국이나 호주로 바꿔도 국제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 충격은 피할 수 없으며, 이는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동결했던 요금은 한국전력 33조 원 영업손실과 가스공사 14조 원 미수금이라는 천문학적인 부채로 남았다. 수송 부문 역시 유류세 인하를 20차례 연장하며 내연기관차 체제를 고착화시킨 결과, 위기 때마다 세금을 깎아 보조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 그린피스 5대 요구사항: “재생에너지 확대가 진정한 안보” 그린피스는 이번 위기를 계기로 한국 정부의 전향적인 정책 변화를 촉구하며 5대 핵심 대책을 제시했다. 그린피스는 "재생에너지 확대야말로 외부 충격에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안보 전략"이라며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우선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전면적인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린피스는 석탄 발전을 퇴출하면서 그 빈자리를 다시 LNG로 채우는 기존 방식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신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를 100GW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 경로를 전력계획에 명시할 것을 촉구했다. 수송 부문의 체질 개선도 주요 과제로 꼽혔다. 유류세 인하와 같은 내연기관차 중심의 한시적 재정 지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해당 재원을 전기차 보조금 확대, 충전 인프라 확충, 대중교통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 등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는 데 재배분해야 한다는 논리다. 산업계 리스크와 관련해서는 탈플라스틱 정책의 안보적 재설계를 제안했다. 나프타 공급 차질이 산업 전반의 위기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석유 기반의 플라스틱 생산을 근본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순환경제 기본계획' 등에 플라스틱 생산 감축과 재사용 의무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담을 것을 요구했다. 민생 안정 대책으로는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적인 소득 지원을 내세웠다. 특정 연료 소비를 보조하는 방식은 역진성 등의 문제가 있는 만큼, 에너지 요금 급등으로 실질적인 타격을 입은 저소득 가구에 민생지원금 등 직접적인 소득 보전을 제공하는 추경 논의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마지막으로 그린피스는 화석연료 의존에 따른 실제 비용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했다. LNG 추가 도입 비용과 공기업의 재무 상태, 화석연료 인프라의 좌초자산 리스크 등을 국민에게 상세히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린피스 측은 "화석연료 유지 비용과 에너지 전환 비용을 명확히 비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사회적 합의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린피스는 “국내 재생에너지는 전쟁이나 해상 봉쇄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바람과 햇빛에는 불가항력 선언이 없다”며, “정부는 이번 위기를 관리하는 수준을 넘어 다음 위기가 오지 않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25시
'석유 최고가격제' 장기 부작용 경고..."장기 시장 왜곡 우려"

[KJtimes=견재수 기자] 국제유가 급등에 대응해 도입된 석유 최고가격제가 단기적으로는 가격 안정 효과를 보였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 왜곡과 공급 축소를 초래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 24일 산업연구원(이홍, 홍성욱 연구위원)은 최근 시행된 ‘석유 최고가격제’의 효과와 한계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정부가 기름값 급등을 막기 위해 가격 상한제를 도입했지만, 단기 효과와 장기 부작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게 산업연구원의 분석이다. ◆중동 사태로 기름값 급등…생활물가 직격탄 최근 중동 정세 악화와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국제 에너지 공급망이 흔들리면서 유가가 빠르게 상승했다. 그 영향은 곧바로 생활로 이어져 운송비와 물류비가 오르고 제조 원가까지 상승했다. 결국 물가 전반 상승(인플레이션)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실제로 두바이유 가격은 약 50% 가까이 상승했고, 국내 휘발유 가격도 빠르게 오르면서 소비자 부담이 커졌다. 특히 국제유가상승이 예전보다 더 빠르게 국내 가격에 반영되면서 체감 부담이 더 크게 느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 정부,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가격 내려가긴 했지만 기름 부족 올 수도”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기름값 급등을 막기 위해 올해 3월 13일부터 정유사 공급가격에 상한을 두고 2주마다 조정하는 방식의 ‘가격 상한제’를 도입했다. 쉽게 말해 기름값이 일정 수준 이상 오르지 못하도록 막는 정책이다. 정책 시행 이후에는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고점 대비 약 70~120원가량 하락하는 변화도 나타났다. 즉, 단기적으로는 가격 상승 속도를 잡는 데는 효과가 있었다. 정부는 여기에 유류세 인하와 소비자 직접 지원까지 더한 ‘패키지 대응’도 검토 중이다. 산업연구원은 “가격을 억지로 누를 경우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대표적인 부작용으로는 가격이 낮아지면서 수요가 늘어나는 현상과 함께 품귀, 주유소 대기 행렬, 서비스 질 저하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즉, 돈 대신 시간·불편으로 비용을 치르게 되는 상황이다. 이어 “경제학적으로도 가격 상한제는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지는 ‘초과수요’를 만들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짧게 쓰면 OK, 오래 쓰면 위험”…해외 사례도 비슷했다 산업연구원은 최고가격제를 평상시 정책이 아닌 ‘비상용 카드’로 규정하며, 단기적으로는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 왜곡과 공급 축소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짧고 제한적으로 써야 효과적’이라는 분석이다.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 미국은 1970년대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대신 긴 줄과 품귀 현상이 나타났고, 헝가리는 물가 안정 효과와 함께 소비 증가와 시장 왜곡이 발생했다. 파키스탄은 가격 동결 이후 정책 종료 시 가격이 급등하는 등 공통적으로 단기 효과는 있었지만 장기적으로 더 큰 문제가 나타났다. ◆앞으로 해법은 ‘패키지 전략’…산업별로 다르게 대응해야 산업연구원은 “단일 정책보다 여러 정책을 함께 쓰는 것이 중요하다”며 주요 대안으로는 유류세 인하,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 지원, 비축유 활용, 원유 수입선 다변화 등을 제시했다. 이는 단일 정책이 아닌 여러 수단을 조합해 대응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어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모든 산업에 똑같이 적용하면 안 된다’는 점”이라며 “예를 들어 물류·화물·수산·농업 분야는 연료비 비중이 높아 유가상승의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만큼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고, 정유·석유화학 산업은 공급 안정이 중요한 만큼 과도한 가격 규제를 주의해야 하며, 철강·자동차 등 제조업은 비용 부담 완화와 공급 안정을 병행할 필요가 있어 결국 산업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이 핵심으로 꼽힌다”고 강조했다.

현장+

[현장+] 현대모비스, 성희롱 논란이 ESG 리스크로…지배구조 신뢰성 시험대

현대모비스 ESG의 균열 "성희롱은 관리됐고 책임은 사라졌다?" 인사팀장 논란, 내부 관리 관행이 만든 구조적 리스크 지적 반복 제기된 문제 제기에도 바뀌지 않은 대응 방식 도마 위 "사건보다 중요한 건 대응 방식"…인사·윤리 시스템 신뢰성 논란

[KJtimes=김은경 기자] 현대모비스 인사팀장을 둘러싼 부적절한 언행 논란이 단순한 내부 인사 문제를 넘어 기업 지배구조의 신뢰성을 가늠하는 시험대로 떠오르고 있다. 반복적으로 제기된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대응 방식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사안은 성희롱 논란을 넘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점의 구조적 리스크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반복 제기된 의혹, 공개되지 않은 판단 기준 문제는 지난해 말 인사팀 송년회 자리에서 불거졌다. 내부 게시판 등을 통해 제기된 주장에 따르면 인사팀장은 같은 팀 여직원에게 욕설을 했고 귀가한 직원을 다시 불러낸 뒤 성희롱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직원은 이후 해당 인사가 포함된 술자리에 더 이상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측은 내부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조사 결과와 판단 기준, 징계의 종류와 수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피해를 주장한 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가 실제로 이뤄졌는지, 조사에 외부 전문가나 독립 기구가 참여했는지 역시 확인되지 않았다. 논란은 해당 인사가 과거에도 유사한 사유로 징계를 받고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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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times=김지아 기자] 정부가 산업단지 내 근로자 편의시설 설치를 확대하는 등 현실과 맞지 않는 토지이용 규제를 정비하고, 관련 정보를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345개 지역·지구를 대상으로 토지이용규제 전반을 점검한 결과,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발굴하고 관련 제도 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민과 기업이 토지 이용 과정에서 겪는 불편을 줄이고, 규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토지이용규제 평가는 개별 법령에 흩어져 있는 규제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그간 주거·산업·농림지역 전반에서 다수의 개선 사례를 만들어 왔다. 정부는 그동안 수백 건의 규제 개선 과제를 도출해 상당수를 정비해 왔으며, 이번에도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추가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산단 편의시설 확대·규제정보 공개…현장 체감도 높인다 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산업단지 근로환경 개선과 규제 정보의 투명성 강화다. 우선 산업단지 내 공장 부대시설에 포함되는 근린생활시설 범위를 넓혀 카페나 편의점 등 근로자 편의시설 설치가 보다 수월해질 전망이다. 그동안 관련 시설이 명확히 허용되지 않아 현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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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 2010년 6월 21일] / 제호 : KJtimes / Tel)02-722-6616 / 주소 : 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구 가산동 543-1) 대성디폴리스 A동 2807호 / 등록번호 :아01339 / 등록일 : 2010년 9월3일 / 발행•편집인 : 신건용 / 발행일자 : 2010년 9월 3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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