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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한국 기업, '기후공시' 시기 늦추면 산업에 큰 타격"](https://www.kjtimes.com/data/cache/public/photos/20240730/art_17219721939917_bcc672_575x383_c0.jpg)
탄소중립리포트[ESG+] "한국 기업, '기후공시' 시기 늦추면 산업에 큰 타격"
[KJtimes=정소영 기자] 기후 위기대응이 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시대가 도래하면서기업에 온실가스 배출량,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 등을 의무 공시토록 하는 기후변화 정보 공개 규정인 ‘기후공시’ 기준안 마련을빠른 시일 내에 정착해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을 촉구하는 단체(그린피스, 녹색전환연구소, 경제개혁연구소,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와 국가인권위원회, 민병덕 의원실 등은 지난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내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기후공시 방향 제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내 기후공시안의 방향과 담아야 할 주요 개선 사항을 제안하고자 마련됐다.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제정해 법적 기반 시행에 나선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국에 이어 한국 정부도 지난 4월 공시기준의 공개초안을 발표했으나, 주요 쟁점인 공시 의무화 시기와 대상, 공시 매체, 스코프(Scope) 3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 의무 여부 등 주요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토론회 참여자들은 기후공시에 대한 요구는 전 세계적인 흐름이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국내 산업 경쟁력이 악화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공시 관련 글로벌 시간표와 요구사항 맞추지 못하면 국내 산업 구조에 큰 타격 예상"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 초안에 대해서 공시 시점, 공시 대상, 공시 위치 등 논의가 필요하다. 농업, 해양수산, 산림, 산업·에너지 등 기후 위기로부터 안전한 곳은 없으며 후대에게까지 악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며 ‘지속가능성’의 의미를 강조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시와 관련한 글로벌 시간표와 요구사항을 맞추지 못하면 국내 산업 구조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ESG 공시를 다루는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국내 기업의 미래를 좌우할 기후변화 공시에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지윤 그린피스 전문위원은 "글로벌 정합성을 고려할 때 더 이상 시기를 늦출 수 없다. 2026년엔 기후공시 의무화가 시작돼야 한다. 금융위가 공시 로드맵 확정을 미룸에 따라 의무화 도입 시점도 밀리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신 전문위원은 구체적 방안으로 ▲자산 2조원 이상 상장기업을 시작으로 의무화 대상의 단계적 확산 ▲사업보고서를 통한 공시 ▲스코프 3 배출량 보고 포함 등을 꼽았다. 이를 위해 "지속가능성 관련 공시 의무화를 명문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의 선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현영 녹색전환연구소 변호사는 “기후 관련 정보 공개는 기업의 기후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요소이자 글로벌 스탠다드”라며 "수출이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한국의 무역 의존도는 2019년 기준 68.8%에 달했다. 우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위해서는 2026년부터 기후공시를 시작하고 법정공시, 스코프 3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 변호사는 “주요국에서 기후공시 의무화가 표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계속 말바꾸기와 입장 숨기기, 계획 지연을 이어가고 있다”며 정부의 부족한 대응을 꼬집었다. 김태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 수석연구원은 "현재 벌어지는 지속가능성 공시에 대한 일부 반대는 이전 국내 IFRS 도입 과정에서도 반복되었던 양상”이라며, “당시 정부의 기조가 IFRS 안착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에 비추어 볼 때, 지속가능성 공시에 대한 정부의 일관적인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내 ESG금융 규모가 빠르게 늘어난다는 점을 설명하며 “지속가능성 공시를 의무화하지 않을 경우, 고객사 요청이나 글로벌 흐름에 따라 기업이 개별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어 오히려 기업 부담은 증가할 것”이라며 “자본시장법 개정과 회계기준원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공시 의무화에 따르는 지원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시공시 의무화 미뤄지고 공시 기준의 내용 모호해질수록 투자 상황 전반에 부정적 영향" 이동섭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수탁자책임실 실장은 “투자자가 기업가치 향상의 관점에서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하는 것은 본 기관의 책임 투자 방향성과 일치한다”고 밝히며, “공시 의무화가 미뤄지고 공시 기준의 내용이 모호해질수록 투자 상황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기업의 입장에서 규모, 산업적 특성, 사업 현황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의무화 대상 기관을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스코프 3와 같이 투자자에게 필요한 정보는 배출량 산정 방식 등을 구체화하고 당장 공개를 할 수 있는 기업과 아닌 곳을 나누어 공시를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용환 NH아문디자산운용 ESG리서치팀 팀장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업의 기후위기 대응 전략, 위험과 기회요인 등 정보를 종합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후공시를 기업가치 평가와 투자의사결정에 적극 활용가능하다"며 "기후공시와 관련해 지나친 우려는 지양하고 법제화를 통해 최소 반기(Half-Year) 공시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배희은 아시아 기후변화 투자자 그룹(Asia Investor Group on Climate Change, AIGCC) 이사는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과 관련해 ▲SASB(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 기준 준수를 권고하는 내용 추가, ▲기후변화의 특수성을 고려한 단기, 중기, 장기 기간 설정, ▲IFRS S2의 ‘이행에 관한 산업기반 지침’에 따라 공시, ▲ 스코프 3 의무화(필요시 1년 유예기간), ▲온실가스 배출량 톤당 가격 공시의 의무화 등을 제안했다. SASB 기준은 기업의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를 공시하는 데 있어 산업별로 중요한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 요소를 식별하고 이를 표준화된 방식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국제적인 기준이다. 이웅희 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부위원장은 “국민연금을 포함한 투자자들은 기업간 비교가능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는 기반으로써 일관된 공시기준 적용을 촉구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기업 위주로 의견이 취합되고 있으나 정부, 투자자, 시만 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균형있는 시간이 최종 기준제정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 한편 이번 토론을 개최한 그린피스, 경제개혁연구소, 녹색전환연구소,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등은 오는 8월 19일 오전 10시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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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친환경 아니었다" 온실가스 메탄 배출 '심각'](https://www.kjtimes.com/data/cache/public/photos/20240729/art_17213658213291_7d7539_575x383_c0.jpg)
탄소중립리포트[탄소중립+]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친환경 아니었다" 온실가스 메탄 배출 '심각'
[KJtimes=정소영 기자] 음식물쓰레기의 친환경 처리 방법으로 알려진 음식물쓰레기‘퇴비화’가 엄청난 양의 온실가스 메탄을 배출하는 것으로 확인돼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7일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온실가스 효과가 이산화탄소에 80배에 달하는 치명적인 온실가스 메탄이 음식물쓰레기 처리 방법(퇴비화, 바이오가스화, 소각, 매립) 중 친환경적인 재활용 방법으로 알려진 ‘퇴비화’에서 가장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후솔루션은 ‘묻어도 새어 나오는 메탄, 음식물쓰레기: 음식물폐기물 처리 방법별 메탄배출계수 및 메탄회수계수 산정 결과를 중심으로’보고서를 내고, 음식물류폐기물의 각종 처리 방법 별 메탄 발생량을 국내 최초로 분석했다. 분석 결과 퇴비화, 바이오가스화, 소각, 매립 등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방법별 메탄 발생량 가운데 54%가 ‘퇴비화’된 음식물에서 나오는 것으로 조사됐다.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음식물류폐기물의 처리 방법(퇴비화, 바이오가스화, 소각, 매립) 중에서 처리량이 가장 많은 방법은 사료화로, 처리 방법 중 50%를 차지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메탄 배출량 통계에도 적용되는 IPCC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사료화는 이론적으로 메탄이 배출되지 않는다. 이번 연구에서도 IPCC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사료화의 메탄 배출량은 0%로 분석됐다. ◆음식물류폐기물 메탄배출량의 54%가 퇴비화에서 발생 이에 따라 메탄 배출량이 ‘0’인 사료화를 제외하고,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방법인 퇴비화, 바이오가스화, 소각, 매립에 대한 메탄 발생량을 분석한 결과 음식물류폐기물 메탄배출량의 54%가 퇴비화에서 나오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처리시설 기준, 음식물류폐기물을 사료 및 퇴비로 만든 후 실제로 사용한 비율은 50%도 채 되지 않는다. 사료화된 음식물류폐기물은 37.3%만이 실제 사용되며, 퇴비화된 음식물류폐기물은 49.8%만 사용되고 있다. 이 마저도 대부분이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다. 보고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한 퇴비를 무상으로 받은 농가에서 실제로 얼마나 사용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의 퇴비화는 합리적인 처리 방법이라 보기 어렵다. 경제성도 높이고 메탄 배출도 줄일 수 있는 음식물쓰레기 처리 방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음식물폐기물 1톤당 발생하는 메탄 발생량(kg)을 나타내는 매탄배출계수는 매립이 25.71로 가장 높게 나왔다. 음식물류폐기물은 처리 방법 별로 발생되는 배출량이 다르기 때문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량의 메탄발생량과 1톤당 발생하는 메탄량은 다르다. 이에 따라 1톤당 메탄 발생량은 매립이 가장 많고, 퇴비화 4.00, 바이오가스화 1.00 순서로 그 뒤를 이었다. 음식물류폐기물 1톤을 매립으로 처리하게 되면 퇴비화의 6배, 바이오가스의 25배 이상의 메탄이 발생되는 것이다. ◆음식물류폐기물 1톤 바이오가스로 처리하면 메탄 감소 바이오가스화는 ‘순 메탄배출계수’가 음(-)의 값으로 나타났다. 이는 음식물류폐기물 1톤을 바이오가스로 처리하면 오히려 메탄이 감소한다는 것을 뜻한다. 또한 바이오가스화의 경우 기술 개발을 통해 최대한 메탄을 회수한다면, 현재보다 음식물류폐기물 1톤 당 메탄 14.51kg를 회수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보고서의 저자인 기후솔루션 메탄팀 이상아 연구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메탄이 가장 적게 나오는 음식물쓰레기 처리 방법은 바이오가스화로 나타났다. 당장 내년부터 공공부문의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가 시행되면서 음식물쓰레기를 포함한 유기성폐자원이 바이오가스로 만들어질 기회가 많아질 예정이다. 따라서 바이오가스를 도시가스로 연결해서 사용하는 등 수요처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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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인사이드"수도권 동부지역, 출퇴근 30분 시대 온다" 4.4조원 규모 '철도‧도로 사업' 본격화
[KJtimes=김지아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 이하 "대광위")는 "출퇴근 30분 시대" 실현을 위한 수도권 동부지역 교통편의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대통령 주재로 열린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위한 민생토론회'(1.25)의 후속조치로서 수도권 권역별 맞춤형 교통대책 일환으로 마련했다. 수도권 동부지역은 지난 2010년부터 신도시‧택지 개발사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인구가 2010년 162만명에서 2024년 216만명으로 33%(54만명) 증가했다. 더욱이 향후 10년내 37만명 이상 추가 증가될 예정으로, 교통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지역이다.수도권 동부지역에서 대중교통은 자가용보다 이동시간이 최대 1.3배 더 걸려, 자가용 이용이 더 선호되고 대중교통 수송분담률도 수도권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철도 인프라가 부족해 철도 수송분담률이 낮으며, 철도역을 이용하기 위한 연계 교통편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례로 서울로 진입하는 올림픽대로 등 주요 간선도로에 교통량이 집중되면서 주요 간선도로는 혼잡도(V/C)가 1.2~1.4로 심각한 수준이다. 또한,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 등으로 도로‧철도 등 기반시설 확충을 추진 중이나, 이해관계자 간 갈등 등으로 일부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 대광위는 지자체, 개발사업자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오는 8월 10일 별내선 개통에 맞춰 시내‧마을버스 18개 노선에서 34대 증차 및 노선변경을 통해 철도역을 연결하는 촘촘한 연계교통을 구축한다. 또 수석대교(남양주 수석동∼하남시 미사동 연결 한강교량, 2031년 준공) 및 올림픽대로 확장(2030년 준공) 등을 추진한다. 또한, 도로사업 인허가 기간 단축 등을 통해 주요 개발지구(하남 감일, 하남 교산, 남양주 양정역세권, 남양주 진접)의 도로망을 신속하게 구축한다. 아울러 서울 3호선 연장선인 송파하남선(2032년 준공), 서울 9호선 연장선인 강동하남남양주선(2031년 준공), 남양주 왕숙 지구 내 경의중앙선, 경춘선 역사 신설(2029년 준공) 등 철도사업은 기관 간 갈등 중재를 통해 신속하게 추진한다. 또한 광역버스의 공급 확대 및 속도 제고를 위해 광역버스 1개 노선 신설 및 3개 노선 최대 12회/일 증차하고, 광역 DRT(수요응답형교통체계)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며, 남양주 BRT도 확대('28 준공)한다. ◆철도 중심 환승연계 강화 대광위에 따르면, 서울 지하철 8호선 연장선인 별내선이 8월 10일 개통되면 남양주 별내역에서 서울 잠실까지 자가용 이용 시보다 16분 30초(당초 44분→27.5분) 단축돼 구리, 남양주 지역주민의 출퇴근 편의가 개선될 전망이다. 이에, 별내선 개통 시기에 맞춰 정거장마다 시내‧마을버스 노선의 신설‧조정 및 버스 증차 등 촘촘한 연계교통망을 구축한다. 별내역남양주은 2개 노선에 5대를 증차하고 2개 노선은 노선변경을 통해 별내역 인근을 경유한다. 또한, 별내별가람역에서 별내역을 연결하는 2개 노선(6대)을 신설한다. 향후 별내역 이용수요에 따라 추가 노선변경 및 증차를 검토할 계획이다. 구리역 및 장자호수공원역구리은 인접한 남양주 가운‧지금 지구 주민의 별내선 접근성 개선을 위해 2개 노선, 7대 증차를 추진한다. 암사역사공원역서울은 서울 강동 버스차고지에서 암사역사공원역, 천호역, 강동역을 경유하는 1개 노선을 신설할 계획이다. 북위례 지역은 마천역(5호선)으로 연결되는 버스노선이 있으나, 배차간격(30-40분)이 길어 이용이 불편했다. 이에, 하남시 시내버스 2개 노선(31번, 36번)을 변경해 마천역으로 운행되는 버스 횟수를 늘린다. ◆교통혼잡 완화를 위한 도로망 신속 구축 남양주 수석동에서 하남시 미사동을 연결하는 한강교량인 수석대교 공사를 본격 추진(2024년 7월 발주, 2031년 준공)한다. 또한, 이에 맞춰 올림픽대로 확장(강일IC∼선동IC 등, 8→10차로) 및 우회도로 신설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미사지역의 교통혼잡 완화 및 교통편의 제고를 위해 서울~양양고속도로에서 미사대로를 연결하는 미사 IC 연결로를 신설해 선동IC로 진입하는 교통량을 분산하고, 미사지구와 서울 간 접근성 개선을 위해 가래여울 교차로 입체화(미사 → 서울 방향) 및 미사지구로의 진입로(서울→미사 방향)를 개설한다. 또한, 수석대교가 하남 미사지구와 직접 연결되지 않도록 도로구조도 개선할 계획이며 관계기관과의 협의 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감일지구로 연결되는 주요도로도 조속히 개통할 계획이다.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 교통량 분산을 위한 서하남 IC∼초광삼거리 구간 확장공사를 재개해 2025년까지 준공할 계획이다. 그간 자전거 도로 및 보행로 확보에 대해 기관 간 이견이 있었으나, 지속적 협의를 통해 추가 부지를 편입해 공간을 확보하는 해결 방안을 도출했다. 또한, 감일지구에서 서울 송파 방아다리길을 연결하는 도로와 서울 송파 오륜사거리 연결도로 개선사업을 올해 안에 준공‧개통할 계획이다. 그간 인허가 및 보상이 지연됨에 따라 사업이 지연됐으나, 대광위는 올해 현장점검 및 개선권고 등을 통해 추가 지연을 예방했다. 지구 내 남북측을 연결하는 핵심도로인 국도 6호선, 시도 13호선의 인허가 기간을 단축해, 준공을 2030년에서 2029년으로 입주시기에 맞춰 앞당길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해, 대광위가 직접 도로 사업계획을 인허가할 계획이다. 교산지구와 서울 송파 간 동남로 연결도로 신설 사업, 동남로 확장‧개선 사업, 서하남로 확장공사 등도 대광위가 직접 도로 사업계획을 인허가해 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준공을 당초 '30년에서 '29년으로 교산지구 서측 입주시기에 맞춰 앞당길 계획이다. 진접 2지구 내외 통로 역할을 하는 국지도 86호선 확장, 국지도 98호선 확장, 국도 47호선 내각 IC 설치 사업은 주민들이 입주하기 전인 '27년 하반기까지 준공할 계획이다. ◆지연 우려 사업 중재, 철도사업 신속 추진 서울 오금역에서 하남 감일지구, 교산지구, 하남시청을 연결하는 송파하남선을 '32년까지 준공할 계획이다. 기관 간 이견이 있는 드림휴게소 인근 역사의 세부 위치에 대해 대광위가 경기도, 하남시, LH 등 이견을 조정해 역사 위치를 결정하고, 연말까지 기본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서울 강일지구에서 하남 미사지구, 남양주 다산‧지구‧지금‧왕숙지구를 연결하는 강동하남남양주선도 2031년까지 준공할 계획이다. 그간 차량기지 위치에 대한 관계기관 간 갈등으로 일부 지연될 우려가 있었으나, 기관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차량기지 위치 대안을 마련해(2024년 2월) 갈등을 해소했고, 올해 안에 기본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남양주 왕숙지구를 통과하는 경의중앙선 및 경춘선 각각에 신설역사를 '29년까지 준공해, 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제고할 계획이다. 그간 신설하는 역의 운영손실 부담 주체를 두고 기관 간 이견이 있어 왔으나, 대광위 중재로 기관(남양주, LH) 간 비용을 분담하기로 합의하고, 세부사항에 대한 후속절차를 추진하기로 했다. ◆광역버스 공급확대 및 속도 제고 동부지역 출퇴근 편의 제고를 위해 광역버스 노선 신설, 증차 및 노선 조정을 추진한다. 지난 6월 대광위는 광역버스 노선위원회를 거쳐 양평군 문호리에서 서울 잠실을 연결하는 광역버스 노선 신설을 결정했다. 향후 사업자 선정 및 면허발급 등 행정절차를 올해 안으로 마무리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해당 노선을 운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수도권 동부지역에서 서울 잠실, 강남 등을 연결하는 3개 노선에 대해 최대 12회/일 이상 운행횟수를 증차할 예정이다. 하남∼잠실 간 광역버스(9302번)는 평일 2회 증차할 예정이다. 또한, 이천∼잠실 간 광역버스(G2100번)는 최대 6회(평‧토요일 2회, 일요일 6회) 증차하고, 이천∼강남 간 광역버스(3401번)는 최대 4회(토요일 2회, 일요일 4회) 증차한다. 최근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7월10일 시행)에 따라, 광역 DRT 운행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가평, 광주 등 광역버스 정규노선 추가 신설이 어려운 지역에 DRT를 우선 도입하기 위해 대광위는 '광역 DRT 가이드라인'을 9월까지 배포할 계획이며, DRT 도입 후 운영 성과가 우수한 경우에는 광역버스 준공영제 정규노선으로 전환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남양주 평내 호평역에서 서울 청량리역를 연결하는 간선도로에 간선급행버스체계(BRT: Bus Rapid Transit) 사업을 추진한다. 도농 사거리에서 평내 호평역(연장 7.7km) 구간에 버스전용차로를 신설('28 준공)해, 평내 호평역∼청량리역 간 운행 시간을 약 11분 단축한다. 강희업 대광위 위원장은 "이번 '수도권 동부지역 교통편의 제고방안'으로 별내선 등 대중교통 이용이 더욱 편리해지고 도로, 철도 사업들이 신속히 추진돼 출퇴근 30분 시대가 실현되기를 기대한다"며 "민생토론회에서 약속했던 바와 같이, 이미 발표된 수도권 남부권, 북부권, 동부권에 이어 수도권 서부권 교통편의 제고방안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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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水) 위기] 기후열대화 시대, 식수·생활용수·농업용수 등 담수문제 인류 생존·생태계 위협](https://www.kjtimes.com/data/cache/public/photos/20240729/art_17211051236262_2383d2_575x383_c0.jpg)
환경/생태 스토리[물(水) 위기] 기후열대화 시대, 식수·생활용수·농업용수 등 담수문제 인류 생존·생태계 위협
[KJtimes=정소영 기자] 지난 2일, 서울시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환경운동연합, 먹는물네트워크, 물개혁포럼의 공동주최로 '생태전환을 위한 생명의강 심포지엄'이 진행됐다. 이날 심포지엄은 '기후 열대화 시대,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물정책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강찬수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인사말에서 기후열대화 시대의 변화 속도가 너무 빨라 홍수와 가뭄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유럽연합의 생물다양성 전략에 하천 연속성을 회복한다는 계획이 있다. 우리도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답을 찾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원 소장은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물 정책 방향'에 대해 발제를 통해 "많은 과학자가 기후협약에서 약속한 1.5℃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이미 늦은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여러 상승작용을 통해 지구 온도가 계속 상승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다. 최 소장은 특히 정부의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 대책(2023) 물관리 분야 27개 과제'와 관련그동안의 물관리 정책을 재조합해 기후위기 정책으로 발표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대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며, 극한 가뭄과 극한 홍수에 대한 고민이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최 소장은 또 각 지방자치단체의 기후위기 적응 대책에 대해서도 "극한 상황에 대한 고려가 반영돼 있지 않고 있으며, 기존 대책을 재조합해 모아놓고 기후위기적응대책이라고 나열해 놓은 식"이라고 비판했다. 최 소장은 "기후정의를 주류화해 기후재난으로 피해를 입는 사람들에 집중해야하며, 기후적응 선도국가로서 지구 차원의 물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을 살리는 물 정책으로 공간정의와 지역 간 불평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다종간 기후정의 차원에서 물 재난의 취약층에 생태계와 자연을 포함할 것을 제언했다. ◆ 김원선임연구위원"우리나라 기후변화 대안 모호, 목표에 대한 구체성 부재" 이어 김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일본의 하천정비기본방침(2022) 사례를통해 '해외 하천정책과 우리의 과제'를 주제로 발제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일본 하천정비기본방침은 △지천을 포함한 유역 전체의 치수안전도 향상을 위한 유량 배분 △해수면 상승 등에 대비한 하구부 치수 대책 △기후변화로 인한 하천생태 등에 대한 영향 고려 △토사 및 홍수 범람대책 △유역의 보수, 저류, 유수기능 변화에 대한 대응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일본은 지구 평균기온 2도 상승을 전제로 계획 목표를 재검토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다자연 하천 만들기·유역 만들기'를 슬로건으로 △하천 전체(상류, 중류, 하류의 하도 및 환경) 특성을 감안하고 △하도 굴착, 수목 제거 시에 하도 환경을 새롭게 조성하며 △유역 대책에서 범람원 생태계의 보전과 재생을 실시하고, △대규모 홍수를 새로운 하천 생태계 조성에 활용하는 것을 계획 목표로 삼고 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우리나라는 기후변화 대안이 모호하고, 목표에 대한 구체성이 부재하며, 기후변화에 대한 단편적 대응에 머무르고 있는 반면 일본의 경우 대응 목표 설정이 구체적이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선임연구원은 "앞으로 비정상성과 예측 불가능성의 특징을 가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기후위기에 맞는 차별화된 대책이 필요하다"며 지금과 같은 일반적인 대책으로는 대응할 수 없음을 피력했다. 이현정 환경운동연합 생명의강특별위원회 위원은 중국 물정책과 물거버넌스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발제를 했다. 이 위원에 따르면 중국의 경우, 정책에 생태환경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2018년부터 중국 정부는 환경부를 생태환경부로 개편해 생태문명건설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그 대표직인 사례로 중국 하천관리정책은 양쯔강보호법을 꼽았다. 양쯔강과 지류의 수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행동 방안을 규정하고, 이를 어길시에 적용할 법률적 처벌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 위원은 "중국정부는 경제성장을 위해 오염된 양쯔강의 현실을 인정하고, 생태계 파괴에 따른 기후변화, 홍수 빈발 등을 방지하는 등 세부적인 행동 방안을 규정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홍상 이사장"조류 독소의 증가와 정수과정에서의 소독부산물 증가 우려" 이후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김홍상 농정연구센터 이사장은 "기후열대화시대를 맞아 농작물 구성 및 농지이용구조를 바꿀 근본적인 물이용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류, 지천에 소재하는 농업용 저수지의 특성을 반영해 재해가 구체적으로 발생하는 지류, 지천의 관리를 개선해 재해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독고석 단국대학교 교수는매년 반복되는 낙동강 조류독소 문제와 수돗물 내 소독부산물 사고를 예로 들며,기후열대화로 인한 하천의 고수온화로 인해 녹조생물의 확대와 수중 유기물 증가가 심각하다며, 조류 독소의 증가와 정수과정에서의 증가를 우려했다. 독 교수는 최근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이하 용인산단) 물문제와 관련해 "반도체 공장 인근 지역 수자원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미국의 경우 수자원을 과도하게 사용해 지역 주민의 생활용수를 고갈시키거나 폐수 방류로 수질을 오염시킬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는 보조금 규모를 줄이거나 지급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전만식 강원연구위원은 최근 용인산단을 개발하며 화천댐 용수를 사용하고자 하는 것과 관련해댐용수와 하천수와의 충돌을 지적했다. 전 연구원은 "우리나라 물관리, 물 배분에 대한 제도 및 관리체계 문제의 종합판"이라며 "용인산단에서 사용하려는 물은 화천댐에서 공급할 예정이나, 물값은 다른 곳에서 받게 되는 모순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물관리기본법, 하천법, 댐건설관리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임희자 낙동강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은 2023년 네이처(Nature)지에 실린 지구위원회의 지구위험한계선 개념을 통해 식수, 생활용수, 농업용수 등 담수문제로 인류의 생존과 생태계 유지를 위협하는 물위기 상황을 언급하며 우리나라 환경부의 미흡한 녹조 대응을 문제 삼았다. 임 집행위원장은 "기후대응을 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보로 인해 수질이 악화하고 수생태건강성이 악화하고 있는데 녹조발생의 근본적으로 막겠다는 것이 아니라 녹조대응센터를 만들어 녹조를 관리하겠다는 잘못된 정책을 펴고 있다"고 지적하고, "추가로 보 처리방안을 마련하고, 취 양수장 개선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대전시의 대규모 하천 개발을 언급하며 대전지역의 기후위기대응 정책이 미흡을 비판했다. 이 사무처장은 "하천을 포함한 습지가 중요한 탄소 흡수원인데도 하천정책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오히려 대전시는 대규모 하천 개발계획을 내세워 대규모 준설과 물길 정비를 진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사무처장은 "대전 이외의 지역에서도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은 적극적인 도시 하천관리의 대안이 필요하다"며 "하천관리방향이 공원화, 친수, 치수, 이수에 국한될 것이 아니라 기후위기 적응과 시민의 수요를 고려할 수 있도록 전환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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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물 온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수열에너지' 주목](https://www.kjtimes.com/data/cache/public/photos/20240728/art_17205180448198_f8cf4e_575x383_c0.jpg)
탄소중립리포트[탄소중립+] 물 온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수열에너지' 주목
[KJtimes=정소영 기자] 계절별물의 온도를 이용한친환경 수열에너지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입법이 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돼 주목된다. 8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신재생에너지법을 비롯한 5건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수열에너지'는 물의 온도가 여름에는 기온보다 차갑고 겨울에는 따뜻한 원리를 이용하는 친환경 기술이다. 히트펌프 등 열교환 장치를 통해 건물, 주택 및 산업용시설에 냉난방 에너지를 공급하는 방식이다. 바다, 하천, 댐은 물론 수돗물과 하수도까지 활용할 수 있어 대규모 열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고 비용 절감 효과까지 뛰어난 까닭에 미국, 프랑스,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는 1990년대부터 수열에너지 기술이 널리 활용되고 있다. 위성곤 의원에 따르면,국내에서는 롯데월드타워가 2014년부터 전체 냉난방 수요의 약 10%를 수열에너지로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후로는 소규모 시범사업 위주로 이어지며 산업이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위성곤 의원은 "현행법상 수열에너지 관련 규정 중 상당 부분이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돼 있는 등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한 것이 문제다"고지적했다. 이에 위 의원은 수열에너지의 정의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개발, 보급 등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은 수열에너지에 관한 정의 규정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고 해수·하천수·하수·지하수를 포함했다. '물산업진흥법' 개정안은 물산업 정의 규정에 수열에너지를 추가해 수열에너지 산업에 대한 지원이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했다. '수도법' 개정안은 법률에 수열에너지를 포함하고 수돗물을 수열에너지의 열원으로 사용하는 경우 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하천법' 개정안은 하천수의 사용허가 및 하천기본계획에 수열에너지 사업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켰다. '한강수계법' 개정안은 수열에너지 이용 시 물이용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위성곤 의원은 "에너지 효율성과 비용 절감 효과 모두 입증된 수열에너지 산업은 우리나라를 녹색산업 선도국으로 한 단계 도약시킬 기회"라며 "국회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과 함께 수열에너지 산업 현장을 방문하는 등 실행력 있게 입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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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기후단체 "서부발전, 녹색채권 조달자금 LNG발전에 유용 '그린워싱' 신고"](https://www.kjtimes.com/data/cache/public/photos/20240727/art_1720080126367_a1431d_575x383_c0.jpg)
탄소중립리포트[탄소중립+] 기후단체 "서부발전, 녹색채권 조달자금 LNG발전에 유용 '그린워싱' 신고"
[KJtimes=정소영 기자] 기후솔루션은 4일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자할 목적으로 2회에 걸쳐 3200억원 규모의 녹색채권을 발행해 조달한 자금을 전액 가스 열병합발전소 건설에 투입한 '한국서부발전'을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금융감독원에 신고했다. 이는금융감독원에 처음으로 '그린워싱(위장 환경주의)'으로 신고된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서부발전은 두 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하나는 녹색채권 발행으로 얻은 투자금을 태양광 같은 녹색 부문에 투자하겠다고 투자설명서에 중요 사항을 거짓 기재한 것, 두번째로는 녹색채권으로 조달한 자금을 실제 화석연료발전에 투자해 놓고 신재생 발전설비에 투자했다고 거짓 기재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기후솔루션은 "서부발전은 2022년 두 차례 녹색채권을 발행했는데 두 건 모두 문제가 있었다. 먼저 2022년 3월 1300억원을 조달한 첫 번째(제52회) 녹색채권 발행에서는 투자설명서에 투자 내용을 허위로 기재했다"며 "서부발전은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투자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 사항'으로써 자금의 사용 목적을 '신재생 발전설비 건설 등'이라고 명시했다. 이로써 투자자에게 녹색채권으로 조성된 자금이 친환경 에너지 투자(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연료전지발전)에 쓰일 것임을 확약했고 이를 바탕으로 신용평가사로부터 최고 등급을 부여받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부발전은 같은 해 5월 1900억원을 조성한 두 번째(제53회) 녹색채권을 발행하면서도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자금 사용 계획이 신재생 발전설비 투자를 위한 시설 자금이었으며 '당초 계획대로 태양광 등 신재생 발전설비 투자 사업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라고 다시금 기재했다"며 "두 번째 녹색채권 발행에서도 다시 한번 투자자금을 '신재생 발전설비 건설 등'에 사용하겠다고 거짓 명시했다. 그리고 기타 공시 첨부서류 중 ESG 금융상품 인증서에 사용 목적을 'LNG 발전'을 교묘하게 끼워 넣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부연했다. ◆"열병합발전, 온실가스 328g/kWh 배출...재생에너지 수준의 녹색 경제활동으로 보기 어려워" 그러면서 "그런데 서부발전이 지난해 4월 홈페이지에 게재한 '한국서부발전 녹색채권 투자자 안내문'에는 투자자에게 녹색채권에 관해 고지하고 확약한 것과 다른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두 녹색채권 발행과 조달자금 사용의 사후보고인 셈인데, 서부발전은 조달금 3200억원을 재생에너지 사업이 아니라 '김포열병합 건설사업'에 투자 집행했다고 밝혔다"며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과정을 고려하면 LNG발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석탄발전의 70% 수준으로, 온실가스 감축 기여도가 상당히 낮다. 열병합발전은 LNG복합발전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긴 하지만, 여전히 온실가스를 328g/kWh를 배출하는 발전원으로 재생에너지와 같은 수준의 녹색 경제활동이라고 평가하긴 어렵다"고 서부발전의 그린워싱 의혹을 제기했다. 녹색채권은 경제활동 과정에서 단순한 수익 창출에 그치지 않고, 투자 포트폴리오에서의 기후위험을 관리하고 탄소배출을 감소시키기 위해 친환경 사업에 대한 투자를 늘린다는 취지로 도입돼 시행되고 있다. 투자자들은 투자 포트폴리오에서의 탄소배출을 관리하고 기후 관련 리스크를 헷징(hedging)하려고 녹색채권을 찾는다. 그래서 조성된 기금으로 실제 녹색 사업에 투자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하다. 이런 본래의 취지를 고려할 때 LNG발전이 녹색 사업에 해당하는지는 여전히 논란이다. 기후솔루션은 "서부발전은 탄소배출 감축과 기후대응에 투자해 지속가능한 투자 수익을 추구하려는 동기가 있는 투자자에게 거짓된 투자정보를 제공했으며, 심지어 조달된 자금을 온실가스 배출원에 써놓고 친환경사업에 쓰였다고 거짓으로 알렸다"고 일갈했다. ◆"녹색과 ESG 위시한 다양한 금융상품 속속 등장...녹색이란 이름으로 투자자 눈 속이는 사례” 기후솔루션 고동현 기후금융팀장은 "LNG발전과 재생에너지의 온실가스 배출과 기후위험은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서부발전은 이 같은 위험을 투자자들에게 감춘 것이나 다름없다"며 "자본시장의 신뢰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발전을 저해했다는 점에서 문제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권에서도 기후위기 인식과 대응 기조가 점차 확산하면서 나라 안팎에서 녹색채권을 비롯해 녹색과 ESG를 위시하는 다양한 금융상품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 취지에 부합하지 않거나 녹색이란 이름으로 투자자의 눈을 속이는 사례도 등장하고 있다. 지난해 유럽 금융권에선 그린워싱 사례가 148건으로 전년 대비 70% 급증했다. 국내에서도 금융 그린워싱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난 3월 한전이 2019년 글로벌 녹색채권을 16억 달러(약 2조 1200억원)어치 발행했지만 투자금의 사용처가 온실가스 감축이 아닌 채무를 갚는 데 쓰였을 것이라는 의혹을 샀으며, 기후솔루션은 이런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와 환경부에 해당 업체를 신고했다. 기후솔루션 이관행 외국변호사(미국 캘리포니아)는 "분야를 가리지 않고 그린워싱 사례가 많아지고 정교해지는 만큼 금감원도 금융상품에 대한 엄밀한 감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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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에몬스가구 불공정 하도급법 위반 행위 제재
[KJtimes=김지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11일 ㈜에몬스가구(이하 '에몬스가구')에 대해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가 적발돼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6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몬스가구는 아파트 건설 현장에 납품되는 가구에 필요한 알루미늄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하고 △하도급대금 등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지 않았거나 △어음으로 대금을 지급하면서 물품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에 대한 할인료(이하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6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실제로 에몬스가구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11월까지 5개 아파트 건설현장에 설치할 가구용 손잡이 등 알루미늄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고서, 자신의 경영 적자 등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와 실질적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5개 현장에 대한 제조위탁을 일괄 취소했다. 또한, 에몬스가구는 2018년 8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총 49개 아파트 건설 현장과 관련해 가구용 알루미늄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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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상인푸르지오' 준공승인 받아도 '분양은… 글쎄' 후분양 집중?
[KJtimes=김지아 기자]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의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곳곳에서 분양 일정을 미루거나 분양 계획을 아예 잡지 못하는 아파트가 늘어나고 있다. 일명 '유령아파트'가 늘고 있다. '유령아파트'는 정상적인 분양 시기를 놓친 이른 바 경기 악화로 분양 일정을 소화하지 못한, 준공 승인까지 받고도 분양을 하지 않은 '입주민 0명의 아파트'를 말한다. 대우건설(대표 백정완)이 시공하고 (주)파이오니아상인(대표 김상윤)이 시행을 맡은 '상인푸르지오센터파크'도 이런 소문에 시달리고 있다. 990가구 규모, 깔끔한 조경과 최신식 어린이 놀이터도 갖췄지만 인근에선 '유령아파트'로 불린다. 현재'상인푸르지오센터파크'는 지난 4월30일 준공승인을 받았다. 이후 50일이 넘도록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지 않고 있다. 이를 두고 업계는 "올해에만 대구에서 후분양을 진행한 반고개역푸르지오와 힐스테이트황금역리저브, 선분양한 칠곡 두산위브더제니스센트럴시티 등 여러 아파트가 처참한 청약률을 기록했다"며 "이런 추세라서 분양을 계속 연기하고 있는 것 같다"고 내다봤다. 특히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자체(대구시)가 조사하는 '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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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상조 개인정보 유출 '일파만파'…노조 "오너 일가 방만 경영 결과" 최철홍 회장 사죄 촉구
[KJtimes=정소영 기자] "상조는 신뢰의 약속이다. 이번 개인정보 유츨 사태는 보람상조 그룹의 부서 간 소통부재와 경직된 조직 문화에서 비롯됐으며, 전문 인력의 충원보다 친인척 경영과 계열사 늘리기에 급급한 회사가 원인을 제공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동조합 보람상조지회는지난 7일 보람상조 해킹 사고와 관련해서울 중구 세종대로에 위치한 보람상조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회사의 허술한보안 실태와 방만경영을 비판했다. 민광기보람상조지회장은 "보람상조 최철홍 회장은 1991년 보람상조 창업시기부터 지금까지 회사 조직간의 소통이 없었고, 여러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 책임을 직원들에게만 전가하고 있다. 또한 친족경영, 세습경영으로 여러 문제를 낳고 있다"고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인정보 유출사태에 대한 회사의 태도를 보면 정확한 원인 규명과 구체적인 재발방지 대책 마련, 피해자 구제 및 보상 보다는 현상황을 미봉책으로 수습하기 바쁘고 시간이 흘러 대중들의 기억에서 잊혀지기만 기다리는 것 같다"며 "철저한 원인 조사와 외부 전문가의 검증이 안된다면 미봉책으로 또 다른 사태가 발생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러한 상조 회원
탄소중립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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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리포트[탄소중립+]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친환경 아니었다" 온실가스 메탄 배출 '심각'
[KJtimes=정소영 기자] 음식물쓰레기의 친환경 처리 방법으로 알려진 음식물쓰레기‘퇴비화’가 엄청난 양의 온실가스 메탄을 배출하는 것으로 확인돼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7일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온실가스 효과가 이산화탄소에 80배에 달하는 치명적인 온실가스 메탄이 음식물쓰레기 처리 방법(퇴비화, 바이오가스화, 소각, 매립) 중 친환경적인 재활용 방법으로 알려진 ‘퇴비화’에서 가장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후솔루션은 ‘묻어도 새어 나오는 메탄, 음식물쓰레기: 음식물폐기물 처리 방법별 메탄배출계수 및 메탄회수계수 산정 결과를 중심으로’보고서를 내고, 음식물류폐기물의 각종 처리 방법 별 메탄 발생량을 국내 최초로 분석했다. 분석 결과 퇴비화, 바이오가스화, 소각, 매립 등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방법별 메탄 발생량 가운데 54%가 ‘퇴비화’된 음식물에서 나오는 것으로 조사됐다.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음식물류폐기물의 처리 방법(퇴비화, 바이오가스화, 소각, 매립) 중에서 처리량이 가장 많은 방법은 사료화로, 처리 방법 중 50%를 차지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메탄 배출량 통계에도 적용되는 IPCC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사료화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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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리포트산업부 "무탄소에너지(CFE) 공급 확대는 수출 경쟁력의 핵심"
[KJtimes=김지아 기자] 글로벌 탄소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우리나라의 첨단·주력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무탄소에너지의 공급 확대와 산업공정의 탄소중립이 병행돼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기됐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안덕근 장관은 16일 'CFE(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해, 'CFE 이니셔티브'의 그간 성과 및 계획을 점검하고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 'CFE 이니셔티브'는 △재생·원전·수소 등 무탄소에너지(Carbon-Free Energy)를 조화롭게 활용하는 기업 사용전력(scope2)의 무탄소화와 △친환경 연료·원료로의 전환 등 산업공정(scope1)의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글로벌 캠페인이다.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국제사회에 제안했으며, 현재까지 8개국의 지지를 확보하고 있다. 재생에너지를 비롯해 다양한 무탄소에너지의 활용을 강조하는 COP28 및 국제에너지기구(IEA) 등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산업부는 9월 IEA와 CFE를 주제로 '기후산업국제박람회'(9.4~6, 부산)를 공동 개최한다. 특히, 우리와 산업 유사점이 많은 일본과는 '한·일 CFE 실무협의회'도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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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리포트[탄소중립+] 물 온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수열에너지' 주목
[KJtimes=정소영 기자] 계절별물의 온도를 이용한친환경 수열에너지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입법이 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돼 주목된다. 8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신재생에너지법을 비롯한 5건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수열에너지'는 물의 온도가 여름에는 기온보다 차갑고 겨울에는 따뜻한 원리를 이용하는 친환경 기술이다. 히트펌프 등 열교환 장치를 통해 건물, 주택 및 산업용시설에 냉난방 에너지를 공급하는 방식이다. 바다, 하천, 댐은 물론 수돗물과 하수도까지 활용할 수 있어 대규모 열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고 비용 절감 효과까지 뛰어난 까닭에 미국, 프랑스,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는 1990년대부터 수열에너지 기술이 널리 활용되고 있다. 위성곤 의원에 따르면,국내에서는 롯데월드타워가 2014년부터 전체 냉난방 수요의 약 10%를 수열에너지로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후로는 소규모 시범사업 위주로 이어지며 산업이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위성곤 의원은 "현행법상 수열에너지 관련 규정 중 상당 부분이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돼 있는 등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한 것이 문제다"고지적했다. 이에 위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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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리포트새만금청, CF연합과 손잡고 무탄소 에너지 실현 코앞
[KJtimes=김지아 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4일 CF연합(CFA : Carbon Free Alliance)과 '새만금 무탄소에너지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새만금 사업 지역 내 무탄소 에너지원 확충방안을 모색하고, 무탄소 경제체제 이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 할 계획이다. CF연합은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을 계기로 10월 출범한 기구다. 재생에너지·수소 등 다양한 무탄소에너지를 폭넓게 활용해 탄소중립을 앞당기려는 글로벌 캠페인인 'CFE 이니셔티브'를 추진하는 핵심 기구다. 협약식에는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 CF연합 이회성 회장이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하고, 새만금에서 추진 중인 입주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정책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탄소중립 달성과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기업 실정에 맞게 다양한 무탄소에너지를 활용 할 수 있도록 기반이 조성돼야 한다"면서, "세계적인 기업들이 새만금을 기업하기 좋은 곳으로 주목하고 있는 상황에서 CF연합과의 협력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회성 CF연합 회장은 "이 업무협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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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뉴스] '이수페타시스·현대글로비스·아이에스동서'… 메리트 급부상 중(?)
SK증권 "이수페타시스, 목표주가 7만원으로 상향 투자의견 매수 유지"
KB증권 "현대글로비스, 다가오는 PCTC 계약 갱신 높아지는 기대감"
NH투자증권 "아이에스동서, 경산 중산지구 개발 사업으로 수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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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뉴스] 'CJ대한통운'…증권사들이 주목하는 진짜 이유
KB증권 "기존 택배에서 이커머스와 직구로의 수익성 개선 요인 이동"
NH투자증권 "하반기로 가면서 전 사업부 수익성 개선세 나타날 전망"
미래에셋증권 "이커머스 비용 부담 속에 이루어 낸 증익에 주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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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가 전망] '휠라홀딩스·현대로템·대상'…모멘텀 기다려도 되나
SK증권 "휠라홀딩스, 브랜드 기초체력은 조금씩 좋아지는 중"
NH투자증권 "현대로템, 수은법 개정으로 최대 수혜 예상"
하나증권 "대상, 연간 실적 개선 흐름이 이어질 것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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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가 명과암] '삼성바이오로직스·씨앤씨인터내셔널⸱한화에어로스페이스'…메리트는?
SK증권 "삼성바이오로직스, 실적도 주가도 '상저하고' 전망"
KB증권 "씨앤씨인터내셔널, 계속되는 독보적 실적 모멘텀"
NH투자증권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인적분할로 자회사 가치 부각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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