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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으로 간 '용인국가산단'] "환경영향평가 없는 LNG 발전사업은 무효"](https://www.kjtimes.com/data/cache/public/photos/20250729/art_17527971901034_649b5f_575x383_c0.png)
탄소중립리포트[법정으로 간 '용인국가산단'] "환경영향평가 없는 LNG 발전사업은 무효"
[KJtimes=정소영 기자]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와 경기환경운동연합, 시민 소송인단 450명은 지난 16일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LNG 발전사업 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이들은 정부가 지난 4월 환경영향평가와 기후변화영향평가 없이 LNG 발전소 6기 건설을 허가했다며 “절차적 정의를 무시한 행정”이라고 규탄했다. 특히, LNG 발전소는 연간 약 1000만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할 것으로 예상돼, 정부의 탄소중립 계획과 RE100 정책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LNG 발전소 건설은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 법원 앞 기자회견에서는 방진복을 입은 활동가들이 LNG 발전소와 반도체 모형을 활용한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LNG 발전의 위험성을 상징적으로 알렸다. 참석자들은 “RE100을 약속하면서 메탄 뿜는 LNG 건설이냐”는 피켓을 들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산업단지 조성을 촉구했다. 기자회견 발언에 나선 김현정 경기환경운동연합 처장은 “누구를 위한 발전소인가”라고 물으며, “연간 1000만 톤에 가까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발전소를 주민 동의와 법적 평가 절차도 없이 허가하는 것은, 경기도의 탄소중립 계획을 무력화하고 국가의 기후 약속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명백한 위법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재검토 요구 모임의 김춘식 시민은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도 없이, 다른 지역의 노후 발전소 용량을 용인으로 옮기는 것에 대해 지역 주민들은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주민과의 협의나 논의 없이, 구체적 설명도 없이 진행되는 절차는 정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용인 국가산단 내 신규 LNG 발전소,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와 정면 배치” 이번 소송의 법률대리인인 김석연 변호사는 “기후위기 시대에 석탄을 LNG로 대체하는 것은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의무화한 탄소중립기본법을 위반하는 것”이며, “발전사업을 먼저 허가한 뒤 환경영향을 평가하는 현재의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이미 결정된 사업을 정당화하기 위한 요식절차에 불과하고, 주민의견수렴 절차의 공정성도 침해한다”고 소송의 법적 쟁점을 설명했다. 양연호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선임 캠페이너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에너지원 선택은 단순히 기술적인 전력 조달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산업과 경제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대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용인 국가산단 내 6기의 신규 LNG 발전소 건설은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기후위기 대응과 국가 경제를 위해서 정부가 추진하려는 RE100 산단의 첫 단추는 용인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린피스는 이번 소송을 통해 LNG 의존 정책의 문제점을 알리고, 정부에 RE100 기반의 재생에너지 전환 정책을 촉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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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공장의 민낯-⑲] 건강권보다 산업 편의?…"공장 대기오염 기준, 주민 희생만 강요"](https://www.kjtimes.com/data/cache/public/photos/20250729/art_17527144104638_2d3252_575x383_c0.jpg)
환경/생태 스토리[시멘트 공장의 민낯-⑲] 건강권보다 산업 편의?…"공장 대기오염 기준, 주민 희생만 강요"
[KJtimes=정소영 기자] 시멘트 공장이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해 일반 소각시설보다 2배에서 많게는 9배까지 느슨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 침해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경제효과만을 앞세워 지역 주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일은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충북 제천, 강원 영월과 단양 등 전국 주요 시멘트 생산지 인근 주민들은 수년째 악취와 분진, 미세먼지, 중금속 등으로 인한 건강 이상을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대기환경 기준은 시멘트 업계의 입장만을 고려해 형평성을 잃은 상태다. 시민사회와 지역주민들은 "주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근본 대책이 시급하다"고 호소한다. 단순히 경제 논리로 산업 편의를 봐주는 정책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다. 현재 국내 시멘트 산업의 GDP 기여도는 0.2%에 불과하며, 지난 20여 년간 정부와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환경개선 노력은 사실상 무시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 14일 성명을 통해 환경부에 시멘트 업계의 질소산화물(NOx) 배출기준 특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시멘트 공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지역 주민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환경부가 TF를 구성해 제천·영월·단양 등 시멘트 밀집 지역의 환경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 불평등, 국가의 정책 실패" 지역 사회의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시멘트 업계와의 갈등은 단순한 '지역 이기주의'가 아니라 "국가적 환경정책 실패와 환경 불평등에 대한 정당한 문제 제기"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역 주민들은 시멘트 공장에 대한 분기별 전문 대기오염 검사 도입과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한 실질적인 환경규제 강화 및 주민 건강 보상체계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이 과정에는 주민, 지자체, 시멘트 업체, 환경검사기관이 모두 참여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특히, 시멘트 업계가 더 많은 생활 폐기물을 처리하려 한다면, 기존 소각시설보다 강화된 환경 기준을 적용받아야 하며, 그 책임을 사회적으로 분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건강권·환경권, 협상의 대상 아니야" 전문가들은 시멘트 업계의 환경규제 면제를 정당화하는 방식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시멘트 공장은 산업시설이자 생활환경의 일부분이 된 지 오래"라며 "그만큼 주민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임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 특히 환경부는 갈등 조정자의 역할을 넘어 주민·지자체·업계가 참여하는 TF를 즉각 구성해, 합리적이고 강력한 환경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시멘트 산업과 지역사회가 지속가능하게 공존하기 위해서는 ▲주민 건강조사 지역 확대 ▲매년 정기 건강검진 실시 ▲환경 규제 강화 ▲공정한 대기오염 검사 시스템 구축 등이 전제돼야 한다"며 "이는 단순한 보상이 아니라 상생의 최소 조건이자, 환경권과 건강권을 보장하는 민주사회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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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이슈] 반려 야생동물 '백색 목록' 제도 시행 앞두고 동물복지 기준 논란](https://www.kjtimes.com/data/cache/public/photos/20250728/art_17524080707771_b995ad_575x383_c0.jpg)
환경/생태 스토리[환경 이슈] 반려 야생동물 '백색 목록' 제도 시행 앞두고 동물복지 기준 논란
[KJtimes=정소영 기자] 서울의 한 부부는 6년 넘게 라쿤 한 마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 전용 공간을 꾸며주고, 고급 사료와 영양제를 챙겨주는 등 최선을 다해 ‘가족’처럼 돌보고 있지만, 야생의 본성을 지닌 동물과의 공존은 결코 녹록지 않다. 라쿤은 야생에서 하루 15km 이상을 활보하며 살아가는 동물이다. 실내라는 제한된 공간은 이런 생태적 습성을 충족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실제로 부부는 집 안을 헤집고 다니며 벌어지는 각종 사고를 감수하고 있다. 알레르기 증상, 날카로운 손톱에 생긴 상처도 반복된다. 그럼에도 부부는 “이 정도는 각오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각오 없이, 단지 ‘귀엽다’는 이유로 야생동물을 입양했다가 결국 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외래 야생동물의 유기 및 구조 건수는 80% 이상 증가했다. 대표적인 예로 붉은귀거북은 최근 5년간 100마리 이상이 유기된 채 발견돼, 생태계 교란 문제로 2001년 ‘유해 생물’로 지정되기도 했다. ◆백색 목록 시행 앞둔 정부, 동물복지 기준은?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자 정부는 올해 12월부터 ‘백색 목록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이는 사육 가능한 야생동물 목록을 사전에 고시해, 리스트에 없는 동물은 수입이나 개인 사육이 금지되도록 한 제도다. 생태계 파괴와 인수공통감염병 등의 위험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정작 동물복지 기준은 이 제도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물자유연대는 “목록에 포함된 동물이 실내에서 건강하게 살 수 있는지, 사람과의 공존이 가능한지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결정되고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900종 넘는 허용…정말 '허용'해도 되나 환경부가 발표한 백색 목록에는 총 900종의 야생동물이 포함됐다. 이 중 포유류 9종, 조류 18종, 양서류 209종, 파충류 664종으로 파충류 비중이 70%를 넘는다. 그러나 업계 반발에 부딪히자 환경부는 오히려 목록 확대를 시사하며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를 우려하고 있다.동물자유연대는에 따르면동물의 입장에서 본다면, 오히려 사육 허용종은 대폭 줄어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처럼 '허용' 기준이 애매한 상태에서는, 백색 목록이 오히려 정부가 ‘공인한 반려 야생동물 리스트’로 오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동물자유연대는 “생태적, 정서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환경에서 동물을 사육하게 되면 결국 동물도, 사람도 고통을 겪는다”며 “백색 목록은 사육 가능성을 기준으로 삼아야지, 단순히 유통 관리를 위한 수단이 되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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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우 전쟁 4년-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한국 외교·경제·안보에 미칠 4대 과제는?](https://www.kjtimes.com/data/cache/public/photos/20250728/art_17524022858203_213de0_575x383_c0.jpg)
외교/국방[러-우 전쟁 4년-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한국 외교·경제·안보에 미칠 4대 과제는?
[KJtimes=정소영 기자] 2022년 2월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4년째 지속되며 인도적·경제적 피해는 물론, 국제질서 재편과 군비 경쟁 격화 등 복합적 파장을 낳고 있다. 전쟁의 장기화로 양국의 군사력과 경제력이 고갈되고 있고, 국제사회는 평화협상 중재를 시도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성과는 여전히 미미한 상황이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 심성은 입법조사관은 ‘러우 전쟁 및 평화 협상의 현황과 전망,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주제로 한 보고서를 발간해 전쟁의 현주소와 향후 한반도 및 글로벌 정세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다. ◆교착 국면 빠진 평화 협상…"당분간 휴전 어렵다" 지난 5월, 이스탄불에서 3년 만에 열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대면 회담은 미국과 튀르키예의 중재로 성사됐지만, 양측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결렬됐다. 러시아는 점령지역에 대한 주권 인정과 우크라이나의 중립국 지위를 요구한 반면, 우크라이나는 조건 없는 전면 휴전을 고수하며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단기간 내 휴전은 사실상 어렵다"며, 전쟁이 당분간 소모전 양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 미국은 이스라엘-이란 갈등과 경제 침체 등 복합적인 대내외 문제에 직면해 러우 전쟁에 대한 집중력이 약화된 상황이다. 보고서는 전쟁의 장기화가 NATO 중심의 유럽 재무장을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유럽연합(EU)은 2025년 ‘방위태세 2030’을 발표하며 향후 5년간 8000억 유로 규모의 공동 무기 개발, 신속 대응군 창설, 사이버 방어 역량 강화 등을 추진 중이다. NATO 역시 회원국들에게 국방예산을 GDP의 5%까지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글로벌 질서 재편… 중국·글로벌 사우스 역할 확대 이러한 군비 확장은 유럽 내 방위산업을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 방위산업이 유럽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전략적 협력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러우 전쟁은 미국과 유럽 등 서방 진영과 중국·러시아·이란 등 비서방 진영 간 대립을 고착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양극화는 UN, WTO 등 국제기구의 신뢰도와 기능을 약화시키고 있으며, 식량·에너지·원자재 공급망의 불안정성도 심화시키고 있다. 반면, 중국과 인도, 브라질 등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은 중재자 또는 제3세력으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사우디-이란 중재 등으로 외교력을 키우고 있으며, 러우 전쟁에 있어서도 지정학적 영향력 확대를 도모 중이다. ◆한국에 미칠 영향과 4가지 과제 보고서는 한국이 직면할 수 있는 주요 시사점과 과제를 4가지로 정리하며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서방 중심의 국제질서에 기여하면서도 러시아와의 외교적 단절은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립성과 실리를 유지하는 ‘균형외교’ 전략을 통해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신뢰받는 협력 파트너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러우 전쟁 종식 이후 수백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재건 사업은 우리 기업에게 새로운 경제적 기회가 될 수 있다. 보고서는 특히 국토교통부가 주도하는 ‘6대 선도 프로젝트’(철도 고속화, 공항 현대화, 스마트시티 구축 등)에 주목하며, 인도주의적 지원과 비살상 장비 제공, 기술 이전 등을 중심으로 한 참여 확대를 제안했다. 살상무기 제공은 국제적 논란과 지정학적 부담이 큰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다. 한국의 방산 수출은 유럽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 비중은 2023년 기준 전체 수출의 28%를 차지했다. EU와의 안보방위파트너십 체결로 공동 무기개발 프로젝트 참여 자격은 확보했지만, 참여 요건인 ‘65% 역내 생산’ 기준을 충족하려면 유럽 현지 기업과의 합작 등 현지화 전략이 필수라는 분석이다. 실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24년 폴란드 현지에 ‘천무’ 생산 공장을 계약하며 모범 사례를 만들었다. 보고서는 러시아가 전쟁 장기화로 중국과 북한 의존도를 높이며 북·중·러 삼각 협력 체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2024년 체결된 북·러 포괄적 전략동반자 협정은 양국 간 군사 지원을 명문화하고 있어 한반도 안보 불안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따라 한국은 북·러 관계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 보고서의 결론이다. 심성은 입법조사관은 “한국이 국제적 긴장 속에서도 실용적 외교와 산업 전략을 통해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며 "다극화 세계 속에서 능동적이고 균형 잡힌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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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리포트"탈석탄 약속한 정부, 석탄 송전선 왜 짓나"...동해안~수도권 HVDC 사업 논란 확산
[KJtimes=정소영 기자] 지난 10일,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환경운동연합, 경기환경운동연합,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 기후위기하남비상행동, 동서울전력소증설반대비상대책위원회 등 주요 시민사회단체들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동해안~수도권 500kV HVDC(초고압직류) 송전선 건설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업은 2040년 탈석탄과 RE100, 분산형 에너지 체계를 약속한 정부의 정책 기조에 역행하는 계획”이라며 “장거리 송전선 건설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중심의 지역 기반 분산형 전력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후정의에 역행하는 4.6조 송전망 계획”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해당 송전망은 강원도 삼척·울진·봉화 등 동해안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으로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약 4조 6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사업 경로는 강원과 경기 11개 시·군, 총 230km에 달해 해당 지역 주민들의 환경권·재산권 침해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하남시 감일동 주민들과 동서울전력소 인근 주민들은, 기존보다 3.5배 이상 증설되는 초고압 변환소 건설에 대해 “충분한 정보 제공과 주민 수용성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김현정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지금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기후위기 대응에 집중해야 할 시기”라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기후대응 예산을 전력망 건설이 아니라 지역 분산형 전환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전망 아닌 지역분산형 전환이 대안” 최경숙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은 “정부가 말하는 정의로운 전환은 대형 발전소 중심의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확산과 지역 분산형 체계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전력 운영 방식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송전선 건설계획 전면 취소 ▲석탄 및 핵발전소 조기 폐쇄 및 계통 여유 확보 ▲재생에너지 기반 배전망 확충에 재정투자 집중 ▲전력망 최소화 및 주민 수용성 확보의 제도화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아울러 이들은 송전망 사업 추진 전 필수 검토사항으로 ▲계통 여유 및 수요 확대 데이터의 투명한 공개 ▲지역 내 재생에너지 보급 가능성 점검 ▲화석·핵발전소 축소 등 대안 조치 선행 여부 확인 등 3가지 원칙을 제안했다. 참석자들은 “기후위기 대응은 선언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결단에서 시작된다”며 “동해안~수도권 HVDC 송전선 건설사업은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기후정의, 분산형 에너지, 주민참여 정책과 명백히 충돌한다”고 강조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와 국정기획위원회가 이 계획을 즉각 전면 재검토하고, 국민과 지역사회를 위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정책을 수립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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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을 말한다노동부 출신 쿠팡 임원, 관할 공무원에 식사 대접… 전관예우 논란 증폭
[KJtimes=정소영 기자] 쿠팡CLS 소속의 고용노동부 출신 임원이 자사 관할청 공무원에게 식사를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전관예우 및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해당 식사자리 날짜가 쿠팡에 대한 중대재해 근로감독과 청문회 직후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커지고 있다. 문제의 식사자리는 지난 2월, 쿠팡CLS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부 강남지청의 산재예방지도과장과 근로감독관 3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식사를 대접한 쿠팡CLS 임원은 고용노동부 출신으로 "개인적 친분에 따른 점심 자리며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이뤄졌다"는 입장만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현재 쿠팡을 겨냥한 각종 국회 입법과 정부 조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관련 부처 출신 인사가 쿠팡에 재취업 후 현직 공무원과의 식사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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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재수 기자 [단독] 사정당국,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무지개세무법인'…수사와 세무조사로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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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재수 기자 [단독] 경찰, 배재고 럭비부 감독 '선수폭행' 혐의로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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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아 기자 [탐사분석⑧] '유상증자 영향, 부도발생, 시세조종 혐의 등' 10월 하락 종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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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아 기자 [탐사분석⑦] '석유, 클라우드, 중국발 폐렴' 10월 상승 견인 종목은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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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재수 기자 [단독] 이베스트투자증권, 금감원 현장조사 투입…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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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아 기자 [탐사분석⑥] '시간외에서도 여전한 빈익빈부익부 증권가 흐름'…9월 시간외 상승 견인 종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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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아 기자 [탐사분석⑤] '여전한 빈익빈부익부 시대의 증권가'…9월 하락 견인 종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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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출신 쿠팡 임원, 관할 공무원에 식사 대접… 전관예우 논란 증폭
[KJtimes=정소영 기자] 쿠팡CLS 소속의 고용노동부 출신 임원이 자사 관할청 공무원에게 식사를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전관예우 및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해당 식사자리 날짜가 쿠팡에 대한 중대재해 근로감독과 청문회 직후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커지고 있다. 문제의 식사자리는 지난 2월, 쿠팡CLS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부 강남지청의 산재예방지도과장과 근로감독관 3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식사를 대접한 쿠팡CLS 임원은 고용노동부 출신으로 "개인적 친분에 따른 점심 자리며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이뤄졌다"는 입장만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현재 쿠팡을 겨냥한 각종 국회 입법과 정부 조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관련 부처 출신 인사가 쿠팡에 재취업 후 현직 공무원과의 식사자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부당한 영향력 행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지난 8일 논평을 통해 "이 사안을 단순한 친분 차원의 교류로 볼 수 없다"며 "정부는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통해 부정한 청탁 여부를 확실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쿠팡행 퇴직공직자, 단일 기업 중 최다…인사 자료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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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쿠전자 오븐팬 수입신고 누락…"윤리·ESG 경영 공염불" 지적도
[KJtimes=정소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쿠쿠전자㈜가 수입·판매한 전자레인지 오븐팬 일부 제품에서 수입 신고가 누락된 사실이 확인돼 해당 부속품에 대한 회수 조치를 실시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전자레인지 ‘MICROWAVE OVEN’ 시리즈의 오븐팬으로, 모델명은 ▲CMOS-A4410B ▲CMW-CO3010DW ▲CMW-C3020OEGW 등 3종이다. 기기 본체는 회수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오븐팬 부품만 해당된다. 해당 제품은 식품용 기구로, 제조국은 중국이며 수입업체는 경상남도 양산시에 본사를 둔 쿠쿠전자다. 식약처는 “수입 신고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국내에 반입·판매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쿠쿠전자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수입 행정상의 일부 누락으로 고객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오븐팬의 무상 교환을 공지했다. 교환 대상은 2022년 1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수입된 제품이며, 교환 기간은 7월 1일부터 10일까지다. 소비자는 서비스센터를 통해 무상 교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기본적인 수입 신고 절차조차 누락돼 소비자 안전에 부실 대응 그러나 이번 사안으로 쿠쿠전자가 강조해온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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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이랜드건설, 공사현장에서 잇따른 사망사고…한 달 반 동안 3명 ′충격‘
[KJtimes=견재수 기자] 이랜드건설이 시공하는 건설 현장에서 잇따른 재해 사고가 발생해 세간의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 약 한 달 반 동안 건설 현장에서 3명의 노동자가 생을 달리해서다. 이 같은 사실에 이랜드건설은 정부 당국의 조사의 결과를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반면 건설노조에서는 ′개인의 과실이 아니라 구조적 재해′라고 지적하며 조사 시스템 전면 개편을 주장하면서 사태는 일파만파 확산될 조짐이다. ◆ ′작업자의 과실′이 주요 원인(?) 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랜드건설이 시공하는 서울 중랑·강서구, 대전 건설현장에서 지난 4월 중순부터 5월 30일까지 약 한 달 반 동안 노동자 3명이 유명을 달리했다. 실제 지난 5월 30, 대전 봉명동 임대주택 공사 현장에서 트레일러 기사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면이나 암반에 구멍을 뚫는 천공기의 지지대로 쓰이는 백스테이를 트레일러에서 내리다가 깔려 변을 당했다. 이에 앞선 4월 16일, 서울 묵동 8번지에 위치한 역세권 청년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는 작업 도중 한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리고 열흘 뒤인 4월 26일에는 서울 강서구 마곡동 마곡노인종합복지관 신축공사 현장에서 또 다른 사망사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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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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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리포트"탈석탄 약속한 정부, 석탄 송전선 왜 짓나"...동해안~수도권 HVDC 사업 논란 확산
[KJtimes=정소영 기자] 지난 10일,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환경운동연합, 경기환경운동연합,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 기후위기하남비상행동, 동서울전력소증설반대비상대책위원회 등 주요 시민사회단체들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동해안~수도권 500kV HVDC(초고압직류) 송전선 건설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업은 2040년 탈석탄과 RE100, 분산형 에너지 체계를 약속한 정부의 정책 기조에 역행하는 계획”이라며 “장거리 송전선 건설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중심의 지역 기반 분산형 전력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후정의에 역행하는 4.6조 송전망 계획”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해당 송전망은 강원도 삼척·울진·봉화 등 동해안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으로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약 4조 6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사업 경로는 강원과 경기 11개 시·군, 총 230km에 달해 해당 지역 주민들의 환경권·재산권 침해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하남시 감일동 주민들과 동서울전력소 인근 주민들은, 기존보다 3.5배 이상 증설되는 초고압 변환소 건설에 대해 “충분한 정보 제공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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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리포트한국, 국경 밖 메탄 배출 국내의 10배…"규제 땐 기후 피해 200조 줄인다"
[KJtimes=정소영 기자]메탄은 향후 20년간 이산화탄소보다 약 80배 강력한 지구온난화 효과를 내는 단기 온실가스로, 빠른 기후 대응을 위한 핵심 감축 대상이다. 정부는 기후 위기가 지구 열탕화로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2023년 말 ‘국가 메탄 로드맵’을 발표하며 2030년까지 메탄 배출량을 30%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이 계획이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나 농식품 탄소중립 전략과 얼마나 긴밀히 연계돼 있는지에 대한 검토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KJtimes’는 폐기물·농축산·에너지 부문별 감축 계획이 단기 목표 달성을 넘어 2050년까지 지속가능하고 타당한 경로인지, 또 국제 기준과 보조를 맞추며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지 분석했다. ◆“메탄 감축 기술 이미 상용화돼 있음에도 충분히 활용되지 않고 있어” 세계 5대 석유·가스 수입국인 한국이 해외에서 국내 배출량의 10배에 달하는 ‘국경 밖 메탄’을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메탄을 규제할 경우, 오는 2100년까지 전 세계 기후 피해 비용을 최대 200조원 가까이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단순 환경 규제를 넘어 경제·사회적 타당성을 갖춘 실질적 전략으로 평가된다.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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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리포트태양광 성장에 화석연료 비중 첫 50% 붕괴… 기로에 선 한국
[KJtimes=정소영 기자] 한국의 전력 생산에서 화석연료 비중이 사상 처음 절반 이하로 내려앉았다. 태양광 발전의 가파른 성장과 석탄 발전의 급감이 맞물린 변화이지만, 여전히 가스발전에 대한 의존과 재생에너지 확산 속도의 한계가 뚜렷해, 에너지 전환이 선언을 넘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KJtimes>는 국내의 재생에너지의 현주소와 향후 전망을 짚어봤다. ◆“한국, 1인당 발전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여전히 세계 평균의 3배” 한국의 전력 생산에서 화석연료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태양광 발전의 급증과 석탄 발전의 급감이 맞물리면서 에너지 전환이 구조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글로벌 에너지 싱크탱크 엠버(Ember)가 지난 2일 발표한 분석에 따르면, 2025년 4월 한국의 화석연료 발전 비중은 49.5%(21.8TWh)를 기록하며 이전 최저치였던 2024년 5월 50.4%를 경신했다. 같은 기간 전력 수요가 1.4% 증가했음에도 화석연료 발전량은 감소했다. 이번 변화의 핵심은 석탄 발전의 급격한 축소다. 4월 석탄 발전 비중은 18.5%(8.2TWh)로 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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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리포트철강 탈탄소화 '국산 그린수소가 열쇠'…"정책 공백에 공급 안정성·경제성 위협"
[KJtimes=정소영 기자] 2050년 탄소중립 달성과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철강 산업의 탈탄소화가 핵심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이를 가능케 할 국내 그린수소 조달 전략이 정부 정책에서 빠져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수소를 국내에서 생산하느냐, 해외에서 수입하느냐에 따라 철강 생산 원가가 최대 59만원까지 차이 날 수 있어 정부가 명확한 조달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6월 26일 기후솔루션은 '수소환원제철 국내 정착을 위한 핵심 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보고서는 현행 국가 수소 정책이 철강 산업의 수소 수요와 공급에 대한 로드맵을 담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국내 그린수소 생산 없이는 철강 산업의 경제성과 공급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철강산업 경쟁력, 저탄소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 역량에 달려" 한국 철강 산업은 국가 온실가스 배출의 14~18%를 차지하며, 자동차·조선 등 주력 제조업의 기초소재 공급처이기도 하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글로벌 탈탄소 흐름 속에서 철강산업 경쟁력은 저탄소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 역량에 달려있다. 이 때문에 수소환원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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