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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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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와 분석
[추적] 한진칼, 자사주 출연 수사…'류경표 대표' 연임 심사 변수 되나

[KJtimes=견재수 기자] 최근 류경표 한진칼 대표의 행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진칼의 자사주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둘러싼 배임 혐의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어서다. 관심이 쏠리고 있는 부분은 류 대표의 의사결정 책임이다. 재계에서는 수사 결과에 따라 형사책임 여부와 별개로 경영 판단의 적정성과 내부통제 체계가 경영진 평가의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반면 다른 일각에서는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위법 행위가 입증되는 것은 아닌 만큼 이번 사안에서 자사주 출연의 목적과 결정 과정, 대표이사가 여기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 먼저 확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 호반 지분 확대 사흘 뒤 자사주 출연에 고개드는 경영권 방어 의혹 류 대표의 연임 심사가 실제로 예정돼 있는지, 이번 사안이 인사 평가에 반영될지는 현재 확인된 사실만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하지만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는 만큼 그 역시 책임론에서 자유로운 입장은 아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임기가 아직 절반 가까이 남아있음에도 연임 여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는 모습이다. 사건의 발단은 2025년 5월 15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진칼은 이날, 보유 중이던 자사주 44만44주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기로 의결했다. 전체 발행주식의 약 0.66%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사회 의결 당시 주가를 기준으로 한 주식 평가액은 약 663억7100만원으로 알려졌다. 결정에 앞서 3일 전인 같은 달 12일에는 한진칼 2대 주주였던 호반그룹의 지분율이 17.44%에서 18.46%로 확대됐다. 때문에 주요 주주의 지분 확대와 자사주 출연 결정이 가까운 시기에 이어지면서 경영권 방어 목적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의혹의 핵심은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는 의결권이 제한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이전된 주식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출연 결정은 단순한 복지기금 재원 마련을 넘어 지배구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는 얘기다. 현재 경찰은 이 출연 과정에 배임 혐의가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 서울신문은 지난 10월 5~6일 보도에서 압수수색 영장에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류경표 한진칼 대표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 피의자로 적시됐다고 전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호반그룹의 지분 확대와 자사주 출연이 시간상 인접했다는 사실만으로 경영권 방어가 실제 목적이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출연안의 제안 경위와 이사회 검토 자료, 의결권 영향에 대한 사전 검토 여부 등을 확인해야 실질적인 목적을 판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진칼은 당시 자사주 출연의 취지를 구성원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복지 목적이라는 설명만으로 출연 규모와 방식의 적정성이 모두 해명되는 것은 아니라는 게 재계의 시각이다. 반대로 출연 규모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결정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는 얘기도 나온다. 핵심은 회사가 어떤 근거로 자사주 출연을 결정했는지다. 이것이 현금 등 다른 방식이 아닌 자사주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지, 기금의 실제 운용 계획과 임직원 복지 효과는 어떻게 산정했는지, 의결권 발생 가능성이 이사회에서 검토됐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이유가 될 수 있다. 류 대표의 역할도 구체적인 사실을 토대로 확인해야 한다. 출연안이 누구의 제안으로 시작됐는지, 대표이사가 언제 보고받았는지, 관련 검토와 승인 과정에서 어떤 판단을 했는지가 핵심이다. 이사회 의결에 참여했거나 대표이사로 재직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상 책임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경찰 수사와 별개로 이 같은 의사결정 과정은 기업의 내부통제 수준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며 “대규모 자산을 출연하면서 회사 이익과 임직원 복지, 주주 권익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검토했는지에 따라 경영 판단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 복지 목적 내세웠지만…류경표 대표의 의사결정 책임론 '솔솔' 사실 이번 수사가 류 대표의 향후 거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단정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대표이사 선임·연임은 회사의 지배구조와 인사 절차에 따라 결정되는 사안인 만큼 실제 인사 일정과 평가 기준을 확인하지 않은 채 연임 심사가 임박했다거나 이번 수사가 곧바로 연임에 영향을 준다고 표현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형사책임과 경영진 평가는 서로 다른 문제다. 향후 수사에서 출연 결정의 경위와 경영진의 관여 여부가 구체적으로 드러난다면 위법성 판단과 별개로 경영 판단의 적정성이나 내부통제 책임이 평가 대상이 될 수 있다. 반대로 수사 대상이라는 사실만으로 대표이사의 책임을 미리 단정해서도 안 된다. 한편 <본지>는 한진칼에 출연안의 제안·검토·승인 과정, 자사주를 출연 방식으로 선택한 이유, 의결권 영향에 대한 사전 검토 여부, 류 대표의 구체적인 관여 범위에 대해 질의했다. 회사측에서는 이 같은 질의에 대해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어서 관련 사항은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추가적인 공식 답변을 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물론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회사가 세부 내용을 공개하기 어려울 수는 있다”며 “그러나 출연 결정의 경영상 근거와 내부통제 절차에 관해 설명 가능한 부분까지 확인이 불가능한지는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고 국감에서라도 당사자들을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계자는 “결국 이번 사안의 관건은 류 대표가 수사 대상이라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자사주 출연 결정에 어떤 역할을 했고 그 과정이 회사의 이익과 임직원 복지라는 목적에 부합했는지”라면서 “수사 결과와 추가 자료를 통해 의사결정 과정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경우 이번 사안은 한진칼 경영진의 책임과 향후 평가를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정책인사이드
[변화하는정부] 금융위, 금융권 침해사고 16개사 확인…보안 관리체계 전면 강화

[KJtimes=김은경 기자] 금융위원회는 14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제2차 긴급 상황대응 회의'를 열었다. 회의는 지난 10월 2일 회의에서 지시한 체크리스트 점검 결과를 확인하고,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정책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금감원 디지털·IT부원장보, 금보원장 등과 보안전문가도 참석했다. 금융당국은 신한은행·국민은행 등 주요 금융회사 해킹사고 직후부터 현장 조사인력 파견, 정보유출 고객 소비자 보호조치 안내, 전 금융권 공격자 IP 공유와 체크리스트 배포 등을 이어왔다. 10월 2일 사무처장 주재 긴급 상황대응 회의, 10월 4일 금융위원장 주재 전 금융권 긴급점검 회의도 열었다. ◆16개사 침해·정보유출 약 10만 건…"직접적 부정결제 우려 정보는 미확인" 신한은행 침해사고 전후로 사고가 확인된 금융회사는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여전업·전금업·온투업·가상자산사업자 등 전 업권에 걸쳐 16개사다. 은행은 신한, 국민, 부산, 하나이고, 저축은행은 예가람, 웰컴, 디비, 오케이다. 여신은 현대캐피탈과 산은캐피탈, 온투업은 PFCT와 모우다, 전금업은 브라이트픽스, 가상자산은 스트리미와 프라뱅, 상호금융은 새마을금고중앙회다. 금융회사들이 공유된 IP 등을 바탕으로 침해 여부를 계속 확인하고 있어 사고 금융회사 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정보유출 규모는 약 10만 건(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등)이다.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등 직접적 부정결제 우려가 있는 정보 유출은 확인되지 않았다. 당국은 신고된 금융회사에 공격 IP 차단, 보안패치, 관련 서비스 중단 등 추가 침해 방지 조치와 개인정보 유출 사실·대응요령 안내를 하도록 관리·감독하고 있다. 금감원·금보원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침해경로와 공격방식, 사례별 연관성, 동일 주체 여부, AI 해킹 가능성도 정밀 확인 중이다. 10월 8일까지 진행한 전 금융권 555개사 대상 12개 항목 체크리스트 점검에서는 425개사가 '적정'으로 제출했고 130개사가 미흡사항을 보고했다. 대부분 보안패치·관제체계 관련 1~2개 항목이었으며, 상대적으로 보안역량이 약한 전금업·온투업에서 미흡사항이 비교적 많았다. 주요 미흡사항은 최신 보안패치 미적용, 제조사 기술지원 종료(EOS) 시스템 관리 미흡, 24시간 실시간 관제체계 미구축, 공격표면 관리 미흡(대외시스템 인증·인가 누락, 중요 서비스 강화 인증(MFA) 미도입 등)이다. 해당 금융회사들은 보완조치 실행계획을 보고하고 즉시 시행 중이다. 당국은 이번 점검 과정에서 드러난 취약요인을 구조적으로 막기 위해 네 가지 제도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첫째, 금융회사 보안체계·관리시스템 전수점검을 추진한다. 외부 접점을 목록화·현행화하고, 인증·접근통제 권한을 엄격히 관리하며, CEO·CISO·CIO 등의 보고체계와 책임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지도·감독한다. 구체적 점검범위와 일정은 금융권과 협의해 확정한다. 둘째, 해킹위협 조기 포착과 공동 대응 체계를 마련한다. 현재 금감원·금보원이 파악한 정보는 통합관제시스템(FIRST) 등으로 전파되지만, 금융회사가 자체 관제로 파악한 정보는 공유되지 않고 있다. 이를 공유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AI 위협수준 정보체계와 AI 기반 취약점 점검 인프라 구축도 추진한다. 셋째, 상시 보안관리를 위한 제도기반을 마련한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과 '전자금융감독규정'은 연 1회(외부 홈페이지는 연 2회) 취약점 점검·평가를 의무화하고 있다. 공격표면이 넓고 고객 수가 많은 대형 금융회사부터 점검 주기를 연 2회 이상으로 늘리고, 중요 외부접점을 필수 점검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긴급 시 수시점검 근거 마련도 검토한다. 넷째, 중소형 금융회사 지원을 강화한다. 금융보안원이 업권 협회·중앙회와 AI 기반 공동 보안관제 시스템 구축을 검토하고, 공격표면 점검(블랙박스 테스트)과 맞춤형 보안안내서 마련을 추진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적용에서 빠진 대부업, 보험GA 등에도 AI 보안위협 대응요령을 신속히 전파한다. 신진창 사무처장은 "금융분야는 그 무엇보다 신뢰와 안전이 중요한 만큼, 보안사고 예방을 위한 철저한 보안관리가 필수적이다"라며 "그간 롯데카드 정보유출, 미토스 쇼크 등 다양한 계기로 수차례에 걸쳐 전수점검과 관리 강화를 주문했음에도, 금융회사에서 기본적인 부분이 잘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발견된 것은 매우 뼈아픈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번 사고를 계기로 금융회사 외부접점·인증관리 등 공격표면 관리뿐 아니라 전 금융권의 보안관제 체계, CEO·이사회 등 책임성 확보 등 보안체계 전반에 대한 철저한 재점검과 근본적 제도개선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AI 보안위협 확대에 대비해 'AI공격은 AI로 방어'하는 보안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망분리 규제 완화 등 제도개선도 보다 면밀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탄소중립리포트
"쓰레기 처분 시대 끝" 탄소중립 해법은 '폐기물 에너지화'

[KJtimes=견재수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영우)은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포항 라한호텔(포항시 북구)에서 한국에너지기후환경협의회와 공동으로 국제학술대회 '제12차 아이씨펙(i-CIPEC)'을 개최한다. 자원과 에너지 회수를 위한 미래형 폐기물 관리체계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번 학술대회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지속가능한 에너지·환경 관리, 그리고 인공지능(AI)'을 주제로 열린다. 대한민국, 중국, 일본, 그리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아랍에미리트,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등 10개국 전문가와 기업 관계자 500여 명이 참석해 폐기물 에너지화 기술의 국제적 동향과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이씨펙은 연소, 소각·열분해, 배출, 기후변화(Combustion, Incineration/Pyrolysis, Emission and Climate Change)를 다루는 국제회의다. ◆직매립 금지·바이오가스 목표제…’처분'에서 '회수'로 바뀌는 폐기물 정책 최근 폐기물 관리는 단순한 처분을 넘어, 폐기물에 포함된 자원과 에너지를 회수해 사회·경제적 자원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런 흐름 속에 있다. 올해(2026년) 1월 1일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됐고, 하수찌꺼기, 음식물류폐기물, 분뇨, 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는 민간 부문까지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학술대회 첫날인 14일 사전 토론회(포럼)를 열어 국내외 전문가들과 가연성·유기성 폐기물의 에너지화 기술과 탄소중립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한다. 본회의가 열리는 15일과 16일에는 국내외 연사들이 폐기물 처리기술을 중심으로 폐자원의 에너지·물질 회수와 환경안전성을 함께 고려하는 기후·에너지·환경 분야의 융합적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특히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등 주요국 전문가들이 참여해 각국의 폐기물 에너지화 기술과 정책 동향을 공유한다. 국내 연구성과와 정책 경험을 국제사회와 나누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주요국의 폐기물 에너지화 기술과 제도 동향을 비교·검토하고,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에너지·자원 회수 확대를 뒷받침할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연구를 지속할 계획이다. 박정민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자원연구부장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폐기물의 단순 처리를 넘어 고부가가치 에너지로 전환하는 기술적 혁신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국제학술대회를 계기로 국제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여 우리나라가 폐기물 에너지화 분야의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견재수기자의 취재노트
[시크릿노트] 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 후 제재 185억원…약속은 지켜졌나

[KJtimes=견재수 기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둘러싼 논란이 승인 조건 위반을 넘어 사후 관리의 실효성 문제로 번지고 있다. 양사는 운임 인상 제한과 좌석 공급 유지 의무를 위반해 총 185억786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다. 여기에 청주~제주 노선의 좌석 공급 유지 의무 위반 혐의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방해 혐의까지 제기됐다. 기업결합 당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마련한 안전장치가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청주~제주 추가 위반 혐의…조사방해 심사도 진행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2025년 7월 121억450만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같은 해 12월 각각 58억8560만원과 5억885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다. 세 금액을 합하면 185억7860만원이다. 2023년부터 2026년 8월까지 공정위의 기업별 과태료·이행강제금 부과액 상위 30개사 자료에서 두 항공사가 상위 1~3위를 차지했다. 공정위가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부과한 시정조치는 합병으로 시장 지배력이 커진 뒤 운임이 과도하게 오르거나 좌석 공급이 줄어드는 상황을 막기 위한 것이다. 노선별 평균 운임은 2019년 수준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한도를 넘지 않도록 하고, 공급 좌석은 같은 해의 90% 이상을 유지하도록 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은 2025년 1분기 인천~바르셀로나·프랑크푸르트·로마와 광주~제주 등 4개 노선에서 운임 인상 한도를 1.3~28.2%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초과 운임은 약 6억8000만원으로 집계됐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2024년 12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인천~프랑크푸르트 노선에서 2019년 같은 기간 공급 좌석의 69.5% 수준만 공급해 제재를 받았다. 다만 이행강제금 185억원을 소비자가 입은 피해액으로 볼 수는 없다. 제재 총액은 승인 조건 위반에 따른 금전적 제재이고 실제 소비자 부담은 초과 운임의 환급 여부와 노선별 운임·좌석 공급 변화 등을 별도로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다. 제재 사실만으로 통합 이후 모든 노선에서 운임이 올랐다거나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추가 제재 가능성도 남아 있다. 공정위 사무처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진에어가 2024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청주~제주 및 제주~청주 노선의 공급 좌석을 2019년 대비 90% 미만으로 줄인 혐의에 대해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했다. 심사관은 이행강제금 부과와 법인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이는 최종 의결 전 단계로, 위반 여부와 제재 수위는 공정위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공정위 조사방해 혐의도 별도 심사 대상이다. 공정위 사무처는 대한항공 본사 현장조사 과정에서 관련 업무용 전산파일과 이메일을 삭제한 행위가 조사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대한항공 법인과 직원 3명을 고발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반면 대한항공은 조사방해 행위가 없었다는 입장을 밝히며 적극 소명하겠다고 했다. 이 사안 역시 최종 판단과 구분해 살펴야 한다. ◆ 제재금보다 중요한 것은 경쟁 회복 여부 기업결합 사후 관리의 성패는 제재금 규모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핵심은 대체 항공사가 실제로 시장에 진입했는지, 노선별 좌석 공급이 회복됐는지, 소비자가 체감하는 운임 경쟁이 개선됐는지다. 슬롯과 운수권 이전은 경쟁 회복을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경쟁 회복의 결과는 아니다. 박홍배 의원은 기업결합 승인 조건을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규정하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의 이익을 누리는 만큼 운임과 좌석 공급에 관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역시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를 넘어 시정조치가 현장에서 이행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은 기업 규모 확대만으로 평가할 수 없다. 승인 조건이 실제로 지켜지고 경쟁이 회복됐는지, 그 결과 소비자의 선택권과 운임 부담이 개선됐는지가 중요하다. 이행강제금 185억7860만원은 소비자 피해액의 총합이 아니라, 통합 이후 소비자 보호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다시 확인해야 할 이유다.
정책인사이드
화학사고 대응부터 기업 규제까지…정부, 현장 안전망 강화

[KJtimes=김지아 기자] 화학물질 사고에 대비한 지방정부의 현장 대응 훈련과 산업계의 제도 이행 지원이 동시에 추진된다. 사고 발생 시 주민대피와 환경오염 확산 방지부터 피해 수습까지 대응체계를 점검하는 한편, 기업에는 화학물질 관련 법령 개정사항과 신고·등록 실무를 안내해 안전관리 역량을 높인다는 취지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천안시와 함께 10월 14일 천안시청에서 ‘화학사고 대응 도상훈련’을 실시한다. 화학물질안전원과 천안시를 비롯해 금강유역환경청, 충청남도 등이 참여하며, 사업장과 주민대표로 구성된 천안시 지역협의체 관계자 약 50명도 훈련을 참관한다. 훈련은 유해화학물질 저장탱크에서 증기 누출과 화재·폭발이 발생하고, 소방용수가 유출돼 수질오염으로 이어지는 복합 사고를 가정해 진행된다. 참여 기관은 사고 상황 전파와 초동대응, 재난문자 발송, 주민대피, 대피장소 운영, 오염물질의 수계 유입 차단, 폐기물 처리, 피해자 지원 등 사고 발생부터 수습·복구까지 단계별 임무를 점검한다. 화학물질안전원은 훈련 결과를 반영해 주민대피와 수습복구에 중점을 둔 표준훈련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전국 지방정부에 배포할 계획이다. 기관별 역할과 협업 절차를 구체화해 실제 사고 발생 시 대응 공백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사고 대응은 현장 훈련, 기업에는 규제 이행 실무교육 산업계의 화학물질 안전관리 지원도 이어진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10월 14일부터 23일까지 중부권, 수도권, 영남권에서 화학물질 관련 제도와 실무를 안내하는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일정은 중부권 10월 14일, 수도권 10월 21일, 영남권 10월 23일이다. 이번 설명회는 7월 29일 시행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하위 규정 개정사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히 기업이 제출한 자료가 법령 개정으로 새롭게 정보공개 대상에 포함될 경우 적용되는 자료보호 신청 절차와 관련 규정을 안내한다.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한 지원사업도 소개한다. 교육은 제도 안내와 실무교육으로 나뉜다. 신규화학물질 신고에 필요한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이용 방법, 화학물질 유해성 예측 기초교육, 유해성정보 데이터베이스(DB) 활용 전략 등을 다룬다. 제조·수입업체와 화학물질 관리 컨설팅 기관, 유해성정보 DB 활용 기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1대1 현장상담도 제공한다. 참가 신청은 산업계도움센터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관리 시스템 공지사항을 통해 가능하다. 참석하지 못한 업체를 위해 설명회 자료도 산업계도움센터에 게시할 예정이다. 정경화 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장은 기업들이 제도 개정사항을 이해하고 신고·등록 및 유해성정보 활용에 필요한 실무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두 사업은 대상과 방식은 다르지만 화학물질 안전관리의 실행력을 높인다는 공통점이 있다. 지방정부는 사고 상황을 가정한 훈련으로 주민 보호와 오염 확산 방지 절차를 점검하고, 기업은 제도 변화에 맞춰 관리 역량을 보완해야 한다. 훈련과 교육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현장의 실제 대응과 규제 이행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과제다.
환경/생태 스토리
그린피스 "알래스카 LNG 68조 투자, 생태계 파괴와 탄소 7700만 톤 부른다"

[KJtimes=견재수 기자]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는 현지시간 9월 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에 알래스카 LNG 개발이 포함된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이 사업에 대한 한국의 투자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금액은 500억 달러, 한화로 68조 원이 넘는다. 한국 정부는 즉각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밝혔다. 그린피스는 다만 이번 발표가 알래스카 LNG 투자에 대한 압박을 강화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10년 전 철수한 사업, 한국 자금으로 되살아나나 그린피스에 따르면 알래스카 LNG 개발 논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약 10년 전 세계적인 석유 기업들이 막대한 사업비와 낮은 경제성 때문에 이 사업에서 철수한 바 있다. 얼어붙은 땅에서 가스를 뽑아내고 1,300km가 넘는 가스관을 건설해 운반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린피스는 1,300km가 강원도 고성에서 해남 땅끝마을까지 한국 본토 최장 직선거리의 세 배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 사업은 올해 최종 투자결정을 거쳐 2031년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린피스는 한국이 최종 투자 합의가 이뤄진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냈음에도 사업 개발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로 필요한 자본을 확보하게 됐다며 환영 입장을 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500억 달러는 이 사업의 추정 사업비 445억~545억 달러와 비슷한 수준이다. 그린피스는 이를 두고 수익성 때문에 진척이 없던 사업을 한국 국민의 돈으로 해결할 기회가 생긴 셈이라고 주장했다. ◆순록 '민감 서식지' 영구 파괴 경고…보호종 6종도 영향 그린피스는 수익성보다 더 큰 문제로 보호종 서식지 파괴를 꼽았다. 사업으로 건설될 가스관은 국립공원과 보호구역을 관통하고, 사업 부지는 순록 서식지 한가운데에 들어선다는 것이다. 그린피스는 미국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의 최종 환경영향평가서가 순록의 '민감 서식지'가 영구적으로 파괴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밝혔다. 민감 서식지는 순록이 새끼를 낳고 기르는 보금자리를 뜻한다. 같은 평가서는 이 사업이 연방 보호종 6종(안경솜털오리, 북극곰, 턱수염물범, 쿡만 벨루가, 혹등고래, 고리무늬물범)의 서식지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습지와 산지 훼손도 뒤따른다고 그린피스는 덧붙였다. ◆연 7,700만 톤 배출·20년 장기계약…"탄소중립 발목" 그린피스는 알래스카가스개발공사(AGDC)의 2021년 추산을 인용해 이 사업이 한 해에만 7,700만 톤의 탄소 배출을 낳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이 작년까지 7년 동안 감축한 온실가스 규모인 8,400만 톤에 맞먹는다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기후 악당국'이라는 한국의 오명이 악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린피스는 국제 기후금융의 '금융배출(financed emissions)' 개념도 거론했다. 투자한 사업에서 나온 탄소는 배출 장소와 관계없이 투자자의 책임이라는 개념으로, 한국이 투자하면 그 책임을 무시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장기계약도 문제로 지목했다. 미국이 알래스카 LNG에 투자하는 대신 장기 LNG 구매 계약의 우선권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는 것이다. 그린피스는 20년간 안정적으로 LNG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 뒤에, 한국이 LNG가 필요 없어져도 계속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경우 한국은 탄소중립 목표를 포기하고 LNG를 계속 쓰거나, 쓰지 않으면서 돈을 계속 내야 하며,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전환과 산업 탈탄소화가 지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린피스는 경제성이 불투명하고, 그간의 감축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며, 미래 에너지 전환까지 가로막는다는 점에서 투자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차고 넘친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현재 투자 반대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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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times=김은경 기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편의점 김밥 12개 제품의 속재료 구성과 영양성분, 안전성 등을 시험·평가한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소비자원은 물가 상승으로 외식 부담이 커지면서 편의점 김밥 매출이 늘고 있어 시험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시험 대상은 세븐일레븐, 이마트24, CU, GS25 등 4개 편의점의 참치김밥, 불고기김밥, 일반김밥 각 4종이다. 소비자원은 제품별로 내용량과 속재료의 구성·비율에 차이가 있어 이를 고려해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가격은 일반김밥 2,800~3,000원, 참치김밥 3,100~3,400원, 불고기김밥 3,200~3,600원 수준으로, 같은 유형 안에서 최대 200~400원 차이가 있었다. 김밥 종류와 속재료에 따른 최대 가격 차이는 800원이었다. 소비자원이 편의점 김밥 관련 정보 중 가장 궁금한 사항을 물은 설문조사(중복 응답)에서는 '속재료 비율'이라는 응답이 51.9%로 가장 많았다. 시험 결과 참치김밥 4종의 참치 비율은 전체 내용량 대비 16.5~21.9%였고, ‘All New 킹듬뿍참치김밥'(세븐일레븐)이 가장 높았다. 불고기김밥 4종의 불고기 비율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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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times=김은경 기자] 금융위원회는 14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제2차 긴급 상황대응 회의'를 열었다. 회의는 지난 10월 2일 회의에서 지시한 체크리스트 점검 결과를 확인하고,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정책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금감원 디지털·IT부원장보, 금보원장 등과 보안전문가도 참석했다. 금융당국은 신한은행·국민은행 등 주요 금융회사 해킹사고 직후부터 현장 조사인력 파견, 정보유출 고객 소비자 보호조치 안내, 전 금융권 공격자 IP 공유와 체크리스트 배포 등을 이어왔다. 10월 2일 사무처장 주재 긴급 상황대응 회의, 10월 4일 금융위원장 주재 전 금융권 긴급점검 회의도 열었다. ◆16개사 침해·정보유출 약 10만 건…"직접적 부정결제 우려 정보는 미확인" 신한은행 침해사고 전후로 사고가 확인된 금융회사는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여전업·전금업·온투업·가상자산사업자 등 전 업권에 걸쳐 16개사다. 은행은 신한, 국민, 부산, 하나이고, 저축은행은 예가람, 웰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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