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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인사이드
[변화하는정부] "무늬만 규제 완화?" 60일 만에 빗장 잠긴 '단일종목 레버리지'

[KJtimes=김은경 기자] 국내 자본시장의 매력도를 높이고 해외로 빠져나가는 소학개미들을 붙잡겠다며 야심 차게 도입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ETF·ETN)'이 출시 불과 두 달 만에 강력한 규제의 덫에 걸렸다. 최근 전 세계를 휩쓴 반도체 기술주 변동성 폭풍 속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투기적 과열 양상이 임계치를 넘었다는 판단에 따라, 금융당국이 신규 상장을 전면 중단하고 개인 진입 장벽을 대폭 끌어올리는 초강수 보완책을 전격 발표했다. 재정경제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은 16일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시장상황점검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방안'을 마련해 공식 발표했다. 지난 5월 27일 첫 상품이 상장된 이후 시가총액이 4조 4000억원에서 7월 15일 기준 11조 9000억원으로 급증하고, 하루 거래대금 역시 13조원에 육박하는 등 시장이 지나치게 과열되자 소방수로 나선 것이다. ◆주식 빼고 '순수 현금'만 인정… 괴리율 어긴 운용사·증권사엔 강력한 페널티 이번 보완책의 핵심은 개인 투자자들이 고위험 레버리지 상품에 무분별하게 진입하는 경로를 원천 차단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당국은 우선 시장 안정화 시점까지 인버스와 커버드콜을 포함한 모든 단일종목 상품의 신규 상장을 잠정 중단하고, 기존 상품에 대한 증권사와 운용사의 광고 및 이벤트 마케팅을 즉시 금지했다. 특히 오는 8월 5일부터는 신규 매수 시 필요한 기본예탁금 기준을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여기에 더해 8월 19일부터는 예탁금 산정 시 기존에 인정해주던 주식이나 채권 등 대용증권(인정비율 70%)을 전면 제외하고 오직 '순수 현금'으로만 3000만원을 채우도록 규정을 바꾼다. 사실상 자산가 수준의 여력이 없는 일반 투자자의 진입을 막겠다는 뜻이다. 거래 기간이 지나더라도 예탁금 요건을 완화해 주던 증권사 우대 조치도 금지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시장 인프라 수술도 병행된다. 투자자가 실제 자산가치보다 비싸게 사는 피해를 막기 위해 유동성공급자(LP)인 증권사의 괴리율 관리의무 기준을 현행 3%에서 2%로 조인다. 만약 증권사가 고의나 중과실로 이를 어기면 신규 종목에 대한 LP 업무를 즉시 제한하고, 적정 괴리율을 위반한 상장지수펀드(ETF) 운용사에 대해서도 신규 상품 상장을 막는 방안을 검토한다. 신속한 시장 대응을 위해 괴리율이 의무 기준의 2배를 반복 초과할 때 거치던 투자유의종목 지정 절차는 기존 3단계에서 2단계(적출 및 지정예고 후 즉시 지정)로 크게 단축된다. 이외에도 신규 투자를 위한 의무 사전교육 시간을 총 3시간으로 확대하고 시험 점수 미달 시 재학습을 의무화하는 한편, 소액 투기 방지를 위해 현행 1좌 단위인 국내 상품 매매수량 단위를 오는 11월부터 20좌로 대폭 상향할 예정이다. 정부가 이처럼 전격적인 태세 전환에 나선 것은 한국 증시의 기형적인 쏠림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는게 업계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실제로 5월 26일부터 7월 10일까지 샌디스크(131%), 마이크론(123%), SK하이닉스(113%), 삼성전자(96%) 등 국내외 주요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의 일간 수익률 변동성은 연율화 기준 100% 안팎을 넘나들며 극심한 널뛰기를 보였다. 설상가상으로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말 34%에서 올해 7월 15일 기준 52%까지 치솟아,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변동성이 자칫 한국 증시 전체를 흔드는 뇌관이 될 수 있다는 경고음이 잇따랐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조속한 시장 안정을 위해 규정 개정 없이 가능한 조치들은 즉시 시행하고 시스템 개발이 필요한 과제는 8월부터 신속히 가동할 것"이라며 "이번 조치 이후에도 시장 불안이 지속된다면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거쳐 더욱 강력한 추가 조치 방안을 단계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을 말한다
가상자산으로 1080억원 빼돌린 환치기 업자 덜미… 관세국경 수호한 숨은 주역들

[KJtimes=김은경 기자] 가상자산을 악용해 천억 원대 수출대금을 불법 수취하는 등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는 신종 외환 범죄에 맞서 관세국경을 엄격하게 수호해 낸 세관 공무원들의 활약상이 공개됐다. 관세청은 16일 '2026년 6월의 관세인' 및 업무 분야별 유공자, 그리고 올해 2분기 동안 혁혁한 공을 세운 4개 팀을 '분기 핵심가치상' 수상자로 선정해 시상했다고 발표했다. 시상식은 관세청이 표방하는 혁신과 소통, 공정, 수호라는 4대 핵심가치를 현장에서 묵묵히 실천해 국가 재정을 지키고 사회 안전을 도모한 일선 주무관들의 성과를 적극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달 최고의 영예인 '6월의 관세인'으로 선정된 부산세관 김민혜 주무관은 가상자산을 매개로 1080억원 규모의 수출대금을 국내로 편법 반입해 준 불법 환치기 업자 일당을 전격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이는 갈수록 추적이 어려워지는 가상자산 유통망을 끈질기게 추적해 국가 외환 질서를 교란하는 지하 경제의 꼬리를 잡아낸 쾌거로 평가받는다. 세관 통관과 물류, 심사 등 각 영역에서 전문성을 발휘한 이들의 성과도 매우 뛰어났다. 우선 일반행정 분야의 부산세관 전영래 주무관은 부두 확장으로 물동량이 급증한 부산항의 여건에 대응하고자 부산항만공사와 끈질긴 협상을 벌인 끝에 축구장 14개 규모에 달하는 3만 평의 세관 통합 검사장 신축 부지를 확보했다. 물류감시 분야의 인천공항세관 한유진 주무관은 여행자 출입국 동태 감시 기법을 고도화해 시가 14억원 상당의 은 그래뉼 224.75kg을 밀수한 일당 12명을 한 번에 적발하는 쾌거를 올렸다. ◆축구장 14개 크기 부지 확보부터 마약 이중 그물망까지… '안전·재정' 두 토끼 잡았다 조사와 통관검사 영역에서도 탁월한 성과가 이어졌다. 인천공항세관 박재윤 주무관은 지난 2월 발생한 은 밀수 사건을 집요하게 파고들어 조직적 범행 전모를 밝혀냈고, 추가로 은 그래뉼 567kg에 달하는 시가 34억원 상당을 밀수한 주범 등 일당 9명을 구속 송치했다. 또한 인천세관 박재연 주무관은 미신고 상태로 수입 요건을 회피해 밀반입하려던 프로젝터와 가스라이터,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 물품을 선제적으로 차단했다. 납세 심사와 마약 단속 분야의 활약 역시 돋보였다. 서울세관 김상용 주무관은 다국적 자동차 부품 수입업체가 애프터서비스용 부품 가격을 국내 판매가보다 지나치게 낮게 신고한 꼼수를 적발해 83억원의 자발적 수정을 유도하며 세수를 증대시켰다. 대산지원센터 김인수 주무관은 사전컨설팅 제도를 적극 활용해 기상 악화 시 하역 과태료를 면제해 주며 석유화학업계의 고질적인 애로사항을 해결했다. 마약 단속 분야에서는 지난 4월 본격 도입된 이른바 '2차 저지선' 우편집중국 이중 엑스레이 감시 체계를 가동해 마약류 1.1kg을 적발해 낸 인천공항세관 김보경 주무관과 한세희 주무관이 활약을 인정받았으며, 목포세관 소영선 주무관은 마약 우범 승무원 사전 선별 관리 체계를 다진 공로로 관세청장 표창을 받았다. 한편 2분기 최고 팀을 가리는 핵심가치상에는 캐나다산 원유 도입 절차를 간소화한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지원팀이 혁신 분야를 수상했고,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다진 K-관세행정 글로벌 확산팀이 소통 분야를 차지했다. 아울러 다국적 기업과의 소송에서 승소해 조세채권 235억 원을 지킨 관세청 소송대응팀이 공정 분야에 이름을 올렸으며, 중동 사태 속 물류 종합대책을 수립해 수출입 피해를 최소화한 관세국경 최일선 수호팀이 수호 분야의 영예를 안았다. 관세청 측은 "국정과제 수행 능력이 탁월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 흘린 우수 인재들을 지속해서 발굴해 열심히 성과를 낸 직원이 확실한 보상을 받는 건강한 공직 문화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공정을 말한다
KT넷코어 하청노동자 또 추락사…KT새노조 "반복되는 죽음, 박윤영 사장 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 국가기간통신망의 말단을 지탱하는 하청 노동자의 작업 현장에서 또다시 인명 피해가 발생했으나, 원청인 KT는 구조적인 다단계 하청 구조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KT새노조는 지난 6월 부산에서 발생한 KT넷코어 협력업체 노동자의 사망 사고를 폭로하며, 이 비극이 5년 전 포항 사고의 재판(再版)이자 구조적 대금 미지급과 안전 전가가 낳은 ‘예고된 인재’라고 규정했다. 특히 사고 발생 닷새 뒤 ‘중대재해 제로’를 자랑하며 발간된 KT의 ESG보고서를 두고 ‘안전 분식’이라는 비판을 쏟아내며, 박윤영 대표이사를 향해 무거운 책임과 즉각적인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 “원청 안전관리·재발방지 대책 미흡” 지적…위험의 외주화 문제 제기 국가기간통신망을 유지·보수하는 현장에서 노동자 5명이 숨지거나 다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름이 넘도록 사회에 알려지지 않았던 참담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15일 KT새노조에 따르면 지난 6월 25일 오전 11시 20분경, 통신전주를 적재하고 있던 KT넷코어 부산협력사 소속의 2.5톤 크레인 차량이 브레이크 오작동으로 통신 작업 공사 현장을 덮쳤다. 이 충격으로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는 등 총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비극이 빚어졌다. 노조측은 국가적 기간 인프라를 다루는 공공 성격의 현장에서 발생한 참사가 이토록 오랫동안 침묵 속에 가려져 있었다는 사실 자체에 거센 분노를 표출했다. 특히 이번 참사는 5년 전인 2021년 7월 경북 포항에서 발생했던 하청노동자 사망 사고의 판박이라는 점에서 구조적 문제로 지적된다. 당시 포항에서는 KT의 외선설비 운반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417kg 무게의 광섬유케이블에 깔려 질식사하는 사고가 있었다. 당시 상용직 노조는 중량물 처리에 단 5mm 두께의 부실한 와이어로프를 사용하는 등 원청의 안전조치 미비와 ‘위험의 외주화’를 폭로했다. 그러나 당시 KT는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입장 표명을 유보했고, 이후 원청으로서 어떠한 실질적인 개선책이나 재발방지 조치를 취했는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로 남았다는 게 노조측 설명이다. 그로부터 5년이 흐른 지금, 동일한 성격의 중대산업재해가 더 큰 규모의 사상자를 내며 반복됐다. 노동계에서는 예견된 사고라는 비판이 지배적이다. KT가 제대로 된 성찰과 재발방지 노력을 기울이기보다 외주화와 구조조정을 통한 하청 단계를 심화시키는 데 몰두해 왔기 때문이다. 노조에 따르면 KT는 이 5년의 기간 동안 구조조정을 빌미로 선로 유지보수 업무를 전담하는 자회사를 설립해 하청 구조를 다층화했다. 지난해 1월 출범한 KT넷코어는 KT가 지분 100%를 출자하고 본사 인력 1483명을 전출시켜 만든 통신 인프라 전문 자회사다. KT는 이 자회사의 협력업체 선정부터 인사발령,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이르기까지 경영 전반을 실질적으로 관장하고 있으나, 업무 단계는 ‘KT-KT넷코어-협력업체’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다단계 하청 체계로 고착화됐다는 것. 노조는 “구조조정 이후 설계된 이 다단계 시스템은 출범 초기부터 현장의 파행을 예고했다. 분사 직후 상시적인 현장 인력 부족 현상이 나타나자 KT는 긴급히 단기 계약직을 채용하는가 하면, 정년 퇴직자들에게까지 전화를 돌려 계약직 복귀를 제안하는 등 극심한 운영 혼란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들어서는 자회사와 협력사 간 공사대금 미지급 분쟁, 무리한 유지보수 업무 떠넘기기 등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 행위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잇따라 폭로됐다”며 “현장 근로자들의 누적된 피로가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었으며, 재해 발생 시 책임은 최하단인 협력사에게 고스란히 전가되는 악순환의 연결고리가 이미 형성돼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더욱 심각한 것은 사고 이후 보여준 KT 경영진의 기만적인 태도다. 사망 사고가 발생한 지 단 닷새 뒤인 6월 30일, KT는 ‘2026년 KT ESG보고서’를 공식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서 KT는 인공지능(AI) 기술 기반의 안전관리 고도화를 대대적으로 선전하며, 본사는 물론 그룹사와 협력사 전반에 걸쳐 2년 연속 중대재해 ‘Triple Zero(무재해)’ 성과를 달성했다고 자화자찬했다”고 비판했다. ◆ “산재 원인 '작업자 부주의' 분류·하청 사고 누락”…ESG 보고서 내용 비판 자회사의 협력사 현장에서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참사 직후에, 버젓이 국제 가이드라인을 충족했다는 ‘깨끗한 무재해 보고서’를 들고 대외 홍보에 나선 셈이다. 노조는 “해당 ESG보고서의 세부 내용을 분석해보면 현장 왜곡의 수준은 더욱 노골적이다. KT는 2025년 발생한 산업재해 5건에 대해 그 원인을 ‘단순 사고 80%, 작업자 부주의 20%’로 분류해 재해의 직접적인 책임 요인을 노동자 개인에게 전가했다”며 “협력사 안전을 위해 전폭적으로 지원했다며 제시한 실적 또한 안전모 1444개, 발열조끼 916벌 보급 및 형식적인 컨설팅 몇 건이 전부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계 집계 방식 역시 산재 승인 건수만을 기준으로 삼고 있어, 가혹한 작업 환경에 노출된 다단계 하청 노동자들의 사고가 제대로 포함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고스란히 노출했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이 같은 행태에 대해 “현장 노동자의 고귀한 죽음을 성과 보고서의 숫자 ‘0(Zero)’ 뒤로 은폐하는 것은 안전경영이 아닌 교묘한 ‘안전 분식’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최근 박윤영 KT 사장은 네트워크 인프라 강화와 고도화를 위해 향후 8조 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겠다고 대외적으로 선언한 바 있다. KT새노조는 “해당 투자의 최우선 순위는 첨단 장비나 재무적 실적이 아닌, 현장에서 피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이어야 한다”고 경고하며, 다단계 하청 구조 아래 방치된 안전 실태와 부당한 협력사 처우를 면밀히 점검할 수 있는 대책 수립을 강력히 촉구했다. 노조는 향후 진행될 사고 조사 과정과 명확한 책임 규명 단계를 끝까지 추적하고 연대해 나갈 방침이다.
공정을 말한다
스타벅스지회 출범…'노동 강도 심화·스케줄 불안정' 집중 제기하며 본격 행보

[KJtimes=견재수 기자] 국내 대표 커피 전문 브랜드인 스타벅스코리아의 매장 및 본사 노동자들이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화섬식품노조) 산하의 공식 지회를 출범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단체교섭권을 바탕으로 사측과의 대등한 노사관계 재정립 및 실질적인 근로조건 개선에 나설 것을 선포했다. 스타벅스지회(이하 지회)는 16일 설립 선언문을 발표하고 노동조합의 공식 출범을 알렸다. 이번에 설립된 지회는 현장 매장에서 근무하는 파트너뿐만 아니라 지원센터(본사) 및 팀장급 파트너 등 스타벅스코리아에 재직 중인 모든 노동자를 가입 대상으로 삼고 대대적인 조직화에 돌입했다. ◆ 지회 "낮은 임금·불안정한 스케줄·산재 신청 어려움 개선해야" 지회는 출범 선언을 통해 그간 현장 노동자들이 겪어온 누적된 피로감과 소통 부재를 노동조합 설립의 직접적인 배경으로 꼽았다. 이들은 "그동안 수 차례 트럭시위와 화환시위 등의 집단행동을 통해 회사 측에 현장 여건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측은 매번 '공감회'라는 형식적인 소통 창구만을 열어 파트너들의 의견을 제한했으며, 직접적인 근본 대책을 내놓기보다 임시방편으로 당장의 논란을 무마하는 식의 운영을 반복해 왔다"고 일갈했다. 이어 사측이 현장의 개선 요구를 묵살한 채 오히려 이전보다 무리한 프로모션과 일방적인 운영 방침을 지속해서 내놓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회는 현장에서 파트너들이 마주하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로 ▲지속해서 감축되는 시간대별 근무 인원 ▲날로 늘어나는 판촉(프로모션) 및 이벤트 행사 ▲이로 인해 급증하는 파트너들의 신체적·정신적 노동 강도 ▲생계를 유지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의 임금 체계 ▲투잡을 병행하기조차 불가능한 유동적 스케줄 근무 구조 ▲고질적인 근골격계 질환 등 빈번한 업무상 재해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 신청이 까다로운 현실 등을 전면에 제기했다. 지회측은 이 같은 불합리한 근로 환경과 부당한 대우를 더 이상 개인의 인내로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노동조합이라는 단일 창구를 통해 정당한 목소리를 내겠다는 취지를 명확히 했다. ◆ "형식적 소통 반복…노동환경 개선 위해 단체교섭 추진" 이용빈 스타벅스지회 지회장은 출범 영상을 통해 "점점 줄어드는 인원과 가중되는 프로모션 속에서도 현장 노동자들의 처우는 나아지지 않았다"며 "더 좋은 근무 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해 노동조합을 설립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 순간 파트너들의 연대가 가장 중요한 만큼 많은 관심과 가입을 부탁드린다"며 현장 노동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했다. 한편 스타벅스지회가 상급 단체로 적을 둔 화섬식품노조는 파리바게뜨, 동서식품, 정식품 등 식음료 제조업을 비롯해 화학, 섬유, IT·게임, 제약·바이오, 폐기물, 가스, 광물, 문화예술 등 대한민국의 다양한 업종에서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결집해 있는 대형 산별노조다. 지회는 향후 화섬식품노조의 조직적 지원을 바탕으로 사측에 공식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현장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충실히 대변하는 투명하고 올바른 노동조합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을 덧붙였다.
정책인사이드
'하늘을 나는 택시' 현실로…정부, 2028년 UAM 상용화 시동

[KJtimes=김지아 기자] 정부가 2028년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를 목표로 초기 운항 기준을 처음 마련하고 국내 1호 조종사·정비사 양성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2026 드론·UAM 박람회'를 계기로 초기 시범서비스에 적용할 운항 조건과 안전기준 등을 담은 시범운용모델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시범운용모델은 기존 항공교통체계와 연계해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초기에는 시범운용구역에서 최대 50㎞ 거리만 운항하고, 모든 항공기에 조종사가 직접 탑승하도록 했다. 또한 기존 항공관제 시스템을 활용해 운항 경험과 안전 데이터를 축적한 뒤 단계적으로 운항 범위와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안전성 검증 후 상용화 확대…국내 첫 전문인력도 육성 정부는 이번 모델을 토대로 지방정부와 산업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028년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관련 제도를 순차적으로 정비한다. 특히 상용화 초기 해외 전문인력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국내 최초 UAM 조종사와 정비사 양성 프로젝트도 시작한다. 선발된 인원은 글로벌 기체 제작사의 전문 교육과 자격 취득 과정을 지원받으며, 이후 국내 실증사업과 시범운항에 참여하게 된다. 또한 국내 UAM 자격체계와 안전기준 마련 과정에서 초기 교관과 자문 역할도 맡게 된다. 국토부는 올해 안에 선발 규모와 교육 일정 등을 확정한 뒤 내년 상반기 공개 모집을 진행하고, 하반기부터 해외 제작사 교육에 파견할 계획이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이번 시범운용모델과 전문인력 양성 프로젝트는 UAM의 실제 운항을 위한 기준을 구체화한 첫 사례"라며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미래 항공교통 서비스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을 말한다
법원, '고려아연 의결권 제한' 1심서 영풍 손 들어줘…박기덕 대표에 1억 원 배상 판결

[KJtimes=견제수 기자] 법원이 지난 2025년 1월 임시주주총회 당시 고려아연이 최대주주인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행위를 위법으로 판단하고, 당시 주총 의장이었던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의 민사상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고려아연 측은 이번 판결이 대세에 영향이 없는 '일부 위자료 지급 판결'일 뿐이며, 공동 소송을 제기한 MBK파트너스 측의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다고 맞서고 있어 양 측의 법리 공방과 여론전이 다시 한번 격화되는 양상이다. ◆ 법원, "영풍 의결권 제한은 위법"…박기덕 대표에 1억 원 배상 명령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7부(부장판사 장지혜)는 지난 10일 영풍이 고려아연 박기덕 대표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박 대표에게 손해배상금 1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소송의 발단은 2025년 1월 고려아연 임시주총 당시, 고려아연 측이 호주 해외 계열사인 SMC를 활용해 상호주 관계를 형성했다는 이유로 최대주주인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하면서 시작됐다. 재판부는 호주 회사인 SMC가 주식 양도·주주 수·상장 등에 제한을 둔 폐쇄적 구조를 지녀 우리 상법상 주식회사와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SMC는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자회사'에 부합하지 않으며, 이를 전제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조치는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은 앞선 가처분 결정에 이어, 본안 소송에서 의결권 제한 행위 자체의 위법성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인정한 첫 판결이다. ◆ 영풍·MBK "기존 경영진의 고의적 불법행위 확인…주주권 보호의 이정표" 영풍과 MBK파트너스 측은 이번 판결을 두고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최대주주의 주주권을 인위적으로 침해한 행위에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은 판결"이라며 적극 환영했다. 영풍 측에 따르면,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고려아연이 임시주총을 앞두고 경영권 방어 방편으로 SMC를 통한 상호주 취득을 검토했으며, 박 대표 역시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박 대표가 법률적 쟁점을 검토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의결권 제한을 강행해 주주권을 침해했다며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영풍의 의결권이 정상적으로 행사됐다면 이사 수 상한 설정 및 고려아연 측 사외이사 선임 안건이 부결되는 등 주총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영풍의 총회 연기 및 법률 검토 요청을 거부하고 방어 기회를 주지 않은 채 총회를 강행한 점도 위법성 근거로 꼽혔다. 영풍·MBK 측은 "이번 판결은 단순한 배상금 1억원의 문제가 아니라, 경영권 방어라는 명분으로 주주의 핵심 권리인 의결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라며 주주평등 원칙과 기업지배구조 확립에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고려아연 "MBK 청구 전부 기각…정기주총 효력 공고해 경영권 영향 없어" 반면 고려아연 측은 영풍·MBK 측이 판결의 핵심을 왜곡하고 일부분만을 침소봉대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즉각 반발했다. 고려아연 측은 이번 판결이 영풍·MBK 측의 주장과 같은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를 단정한 것이 아니며,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거쳤음에도 주총 의장으로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것에 대한 일부 귀책사유를 물어 '위자료 1억원'을 배상하라고 한 수준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영풍과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한 MBK 측(한국기업투자홀딩스)의 손해배상 청구는 법원에서 전부 기각되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이번 소송의 대상인 2025년 1월 임시주총 가처분 사건은 현재 고려아연의 재항고로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이며, 주식을 발행하고 주식에 의한 유한책임을 지는 SMC는 상법상 주식회사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박 대표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방침이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현재 경영 체제의 기반이 되는 2025년 3월 정기주총의 효력은 이미 올해 4월 대법원에서 그 적법성을 최종 인정받았다"며 "당시 대법원은 해외 자회사(SMH)를 통한 상호주 성립과 의결권 제한이 적법했으며 배임이나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만큼, 이번 1심 판결이 고려아연의 지배구조나 경영권 구도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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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times=김봄내 기자] ＃ “예전에는 차가 들어오면 한 달 안에 나갔다. 요즘은 석 달이 지나도 그대로 서 있는 차가 적지 않다”(20년차 딜러 김모씨) ＃ “시장 자체가 죽었다기보다 차종별 양극화가 심해졌다. 잘 팔리는 차는 금방 빠지고 안 팔리는 차는 몇 달씩 재고로 남는다.”(25년차 딜러 강모씨) ＃ “문의 전화는 꾸준하지만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예전보다 확실히 줄었다. 손님들도 ‘조금만 더 기다리면 가격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한다.”(18년차 딜러 한모씨) 지난주 찾은 서울 장안평 중고차매매단지. 평일 오후였지만 전시장을 찾은 소비자는 드물었다. 수백 대의 차량이 빼곡히 늘어서 있었지만 상담 테이블은 대부분 비어 있었다. 스포츠유틸리티차(SUV)와 전기차가 줄지어 전시돼 있었지만 계약서를 작성하는 모습은 좀처럼 눈에 띄지 않았다. ◆ “한 달이면 팔리던 차가 석 달째 그대로” 현장의 분위기는 실제 거래량 통계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카이즈유 데이터연구소 집계에 따르면 중고차 거래량은 2025년 3월 20만6310대로 정점을 찍은 뒤 4월 19만8893대로 줄었고 5월에는 약 18만1000대로 감소했다. 5월 거래량은 전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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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times=김은경 기자] 국내 자본시장의 매력도를 높이고 해외로 빠져나가는 소학개미들을 붙잡겠다며 야심 차게 도입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ETF·ETN)'이 출시 불과 두 달 만에 강력한 규제의 덫에 걸렸다. 최근 전 세계를 휩쓴 반도체 기술주 변동성 폭풍 속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투기적 과열 양상이 임계치를 넘었다는 판단에 따라, 금융당국이 신규 상장을 전면 중단하고 개인 진입 장벽을 대폭 끌어올리는 초강수 보완책을 전격 발표했다. 재정경제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은 16일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시장상황점검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방안'을 마련해 공식 발표했다. 지난 5월 27일 첫 상품이 상장된 이후 시가총액이 4조 4000억원에서 7월 15일 기준 11조 9000억원으로 급증하고, 하루 거래대금 역시 13조원에 육박하는 등 시장이 지나치게 과열되자 소방수로 나선 것이다. ◆주식 빼고 '순수 현금'만 인정… 괴리율 어긴 운용사·증권사엔 강력한 페널티 이번 보완책의 핵심은 개인 투자자들이 고위험 레버리지 상품에 무분별하게 진입하는 경로를 원천 차단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당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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