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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25시삼성전자, 2027년 1.4나노 양산으로 앞서간다
[KJtimes=김봄내 기자]삼성전자가 3일(현지시간)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2(Samsung Foundry Forum 2022)’를 열고, 파운드리 신기술과 사업 전략을 공개했다. 3년만에 오프라인으로 개최된 올해 삼성 파운드리 포럼에는 팹리스 고객·협력사·파트너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기술 혁신, △응용처별 최적 공정 제공, △고객 맞춤형 서비스, △안정적인 생산 능력 확보 등을 앞세워 파운드리 사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파운드리사업부장 최시영 사장은 “고객의 성공이 삼성전자 파운드리사업부의 존재 이유”라고 강조하며 “삼성전자는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하는 파트너로서 파운드리 산업의 새로운 기준이 되겠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선단 파운드리 공정 혁신과 함께 차세대 패키징 적층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2015년 핀펫(FinFET) 트랜지스터를 세계 최초로 양산하고, 지난 6월 GAA(Gate All Around) 트랜지스터 기술을 적용한 3나노 1세대 공정 양산을 세계 최초로 시작했으며, 앞선 양산 노하우를 기반으로 3나노 응용처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삼성전자는 GAA 기반 공정 기술 혁신을 지속해 2025년에는 2나노, 2027년에는 1.4나노 공정을 도입할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공정 혁신과 동시에 2.5D/3D 이종 집적(Heterogeneous Integration) 패키징 기술 개발도 가속화한다. 특히, 삼성전자는 3나노 GAA 기술에 삼성 독자의 MBCFET(Multi Bridge Channel FET) 구조를 적용하는 한편 3D IC 솔루션도 제공하며 고성능 반도체 파운드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2015년 고대역폭 메모리 HBM2의 성공적인 출시를 시작으로 2018년 I-Cube(2.5D), 2020년 X-Cube(3D) 등 패키징 적층 기술 혁신을 지속해 나가고 있다. 삼성전자는 HPC(High Performance Computing), 오토모티브(차량용 반도체), 5G, IoT 등 고성능 저전력 반도체 시장을 적극 공략해, 2027년까지 모바일을 제외한 제품군의 매출 비중을 50% 이상으로 키워 갈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6월 세계최초로 3나노 공정 기반의 HPC 제품을 양산한데 이어, 4나노 공정을 HPC와 오토모티브로 확대한다. eNVM(embedded Non-Volatile Memory)과 RF도 다양한 공정을 개발해 고객 니즈에 맞춘 파운드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삼성전자는 현재 양산 중인 28나노 차량용 eNVM 솔루션을 2024년 14나노로 확대하고, 향후 8나노 eNVM 솔루션을 위한 기술도 개발 중이다. 삼성전자는 RF 공정 서비스도 확대한다. 삼성전자는 현재 양산 중인 14나노 RF 공정에 이어 세계 최초로 8나노 RF 제품 양산에 성공했으며, 5나노 RF 공정도 개발 중이다. 삼성전자는 2022년 현재 56개 설계자산(IP) 파트너와 4,000개 이상의 IP를 제공하고 있으며, 디자인솔루션파트너(DSP), 전자설계자동화(EDA) 분야에서도 각각 9개, 22개 파트너와 협력하고 있다. 또한 9개 파트너와 클라우드(Cloud) 서비스 및 10개 OSAT(Outsourced Semiconductor Assembly and Test) 파트너와 패키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향상된 성능과 기능, 신속한 납기, 가격경쟁력까지 갖춘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해 새로운 팹리스 고객을 발굴하는 한편 하이퍼스케일러(Hyperscaler), 스타트업(Startup) 등 신규 고객도 적극 유치할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삼성 파운드리 포럼’에 이어, 4일 ‘SAFE 포럼(Samsung Advanced Foundry Ecosystem Forum)’도 개최하고, EDA, IP, OSAT, DSP, Cloud 분야 파트너들과 파운드리 신기술과 전략을 소개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2027년까지 선단 공정 생산능력을 올해 대비 3배 이상 확대해 고객 니즈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평택, 화성과 미국 테일러에서 선단 공정 파운드리 제조 라인을 운영하고, 화성, 기흥과 미국 오스틴에서는 성숙 공정을 양산하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는 앞으로 ‘쉘 퍼스트(Shell First)’ 라인 운영으로 시장 수요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쉘 퍼스트’는 클린룸을 선제적으로 건설하고, 향후 시장 수요와 연계한 탄력적인 설비 투자로 안정적인 생산 능력을 확보해 고객 수요에 적극 대응한다는 의미다. 삼성전자는 미국 테일러 파운드리 1라인에 이어 투자할 2라인을 ‘쉘 퍼스트’에 따라 진행할 계획이며 향후 국내외 글로벌 라인 확대 가능성도 밝혔다. 한편, 삼성전자는 10월 3일(현지시간) 미국(실리콘밸리)을 시작으로, 7일 유럽(독일 뮌헨), 18일 일본(도쿄), 20일 한국(서울)에서 순차적으로 ‘삼성 파운드리 포럼’을 개최하고 각 지역별 고객 맞춤형 솔루션을 소개할 계획이다. 또한, 오프라인 참석이 어려운 글로벌 고객을 위해 21일부터 온라인으로도 행사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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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신상필벌] "하도급 갑질에.... 개인정보 활용해 노조 와해" 법원, 삼성중공업 모두 유죄](https://www.kjtimes.com/data/cache/public/photos/20220939/art_16645315972485_522588_575x383_c0.jpg)
CEO 신상필벌[CEO신상필벌] "하도급 갑질에.... 개인정보 활용해 노조 와해" 법원, 삼성중공업 모두 유죄
[KJtimes김지아 기자] 삼성중공업이 최근 법원으로부터 연이어 '패소'했다. 우선 삼성중공업이 하도급 작업 시작 이후에야 하도급 업체들에 계약서를 발급해 '하도급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자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지난 9월25일 법원(서울고법 행정6-2부, 위광하 홍성욱 최봉희 부장판사)은 삼성중공업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공정위는 삼성중공업이 2014∼2015년 하도급 업체들에 도장 등 선박 임가공 총 696건을 맡기면서 작업 시작 전 서면(계약서)을 발급하지 않아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도급법 3조 1항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을 위탁하는 경우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서면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는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구두로 하도급 계약을 맺은 뒤 작업 시작 직전 계약을 철회하는 등수급사업자에게 '갑질'을 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취지다. 삼성중공업은 이에 대해 "문제가 된 계약 696건 가운데 692건은 하도급 작업 시작 전에 계약요청서 내부 결재가 완료됐다"며 "내부 결재가 이뤄지면 더는 일방적으로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없는 만큼 서면 발급이 이뤄진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삼성중공업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하도급 업체들의 신고가 접수된 지 3년이 지나서야 시정명령이 내려진 619건,작업 도중 불가피하게 이뤄진 경미하고 빈번한 수정작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 8건은 시정명령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인정하면서도나머지 작업 계약에 대한 시정명령은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하도급법은 서면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모두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이는 원사업자가 계약을 철회·변경하는 경우에 대비해 계약 내용을 명백히 하는 취지"라며 "수급사업자들이 전자인증을 마쳐야 비로소 서면이 발급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정되는 의무 위반 계약이 69건으로 적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가 하도급법 위반 사실을 은폐하려 수급사업자에게 자료 삭제를 요구하는 등 행위의 불법성이 크고 추후 하도급법 위반을 은폐하며 같은 행위를 반복할 우려도 있다"고 판시했다. ◆"노조와해 하려고 '문제인력' 파악?" 법원 "위자료 줘야" 판결 한편, 노동조합 와해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직원들을 '문제 인력'으로 분류하고 개인정보를 활용했던삼성중공업과 삼성그룹 관련자들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민사부(재판장 김창형‧당우증‧최정인 판사)는 삼성중공업과 삼성그룹 임직원 등이 낸 항소에 대해 지난 9월22일 기각 판결한 후,직원 26명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 이유와 같고 그대로 인용한다"고 판결했다.소송비용에 대해서는 추가 위자료를 청구했던 직원 1명에 대해서만 각자 부담하도록 하고, 나머지 직원(원고) 25명에 대해서는피고(삼성중공업 등)가 소송 비용을 부담하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1심과 항소심 판결문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지난 2012년 5월 직원 26명을 문제 인력으로 규정해나이와 성향 등 개인정보를 삼성그룹 전략기획실 내지 미래전략실에 제공해 왔다.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은 각 계열사 인사담당자와 공모해 외부와 연계돼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 문제 인력을 파악한 후연말정산 내역을 통해 소위 불온단체에 기부한 직원을 추렸다. 피고인 삼성중공업이 2013년 5월경 3명의 기부 내역을 확인해 무단으로 제공했던 것.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노사업무 총괄을 했던 강경훈 부사장을 포함한 2명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로 기소돼 2019년 2월에 유죄 판결을 받았고,대법원은 올해 3월 이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항소심 재판부는 "삼성그룹 노사전략에 따라 노조 와해 수단으로 활용할 목적으로각 계열사 인사담당자로부터 노조를 설립하거나 노조 활동을 할 것으로 우려되는 소위 문제 인력 등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아 관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직원들은 "피고들은 노조 와해 수단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회사를 포함한 삼성그룹 각 계열사 인사담당자들로부터문제 인력으로 파악된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관리하기로 공모해 왔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2021년 9월 1심 재판부(조규설 판사)는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고,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개인정보 제공의 내용과 그 정도, 원고들과 피고들 간의 관계, 이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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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 위협 시멘트 민낯] “국내 시멘트, 발암물질 범벅…환경기준 강화 시급”](https://www.kjtimes.com/data/cache/public/photos/20221040/art_16648427701789_39e60f_575x383_c0.jpg)
환경/생태 스토리[국민안전 위협 시멘트 민낯] “국내 시멘트, 발암물질 범벅…환경기준 강화 시급”
[KJtimes=정소영 기자] 국내 시멘트의 1급 발암물질 기준이 유럽연합(이하 EU) 기준치의 2배에 달해 사실상 국내 시멘트제품 내 6가 크롬 기준이 EU보다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시멘트협회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확인됐다. 이 같은 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각종 폐기물을 이용해 만든 시멘트는 발암물질과 중금속 함량이 높아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시멘트 제조업은 대기오염 배출량이 전체 배출량의 26%를 차지하고 발전업에 이어 두 번째로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업종이다. 대다수 국민은 폐기물 시멘트로 지어진 공간에 살면서도 시멘트에 어떤 폐기물이 포함됐는지, 중금속 성분은 무엇이고,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 시멘트 포대에 의무적으로 성분표시를 하도록 해 유해물질 함량을 국민이 알도록 하고 투입되는 폐기물을 제한해 주택용 시멘트와 산업용 시멘트를 분리 생산, 판매토록 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다. <KJtimes>는 시멘트 성분표시 및 등급제 도입의 필요성과 이를 정립하기 위한 방안을 짚어봤다. <편집자 주> ◆ 시멘트 성분표시 및 등급제 도입 필요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달 4일부터 24일까지 열리는 2022년 국정감사를 맞이해 국감 정책과제로 ‘폐기물 시멘트 환경기준 강화’를 시급한 과제로 제시했다. 시멘트 제조업은 대기오염 배출량이 전체 배출량의 26%를 차지하고 발전업에 이어 두 번째로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업종임. 뿐만아니라 각종 폐기물을 이용해 만든 시멘트는 발암물질과 중금속 함량이 높아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음.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폐기물 시멘트에 대한 소비자 알권리·선택할 권리, 그리고 건강권 확보방안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우리나라 시멘트 제조사들이 시멘트 제조공정에 석탄재(일본산, 국내산), 정수장 및 폐수,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오니류(찌꺼기), 제철소에서 나오는 슬래그, 폐분진, 폐석고, 폐합성 고무류, 폐합성 수지류, 페타이어(국내산, 일본산), 폐전선, 폐비닐, 금속 및 자동차 공업사, 카센터, 정비공장에서 반출되는 폐주물사 등 다양한 폐기물을 사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국민들은 발암물질과 중금속(Cd, Cu, Pb, As, Hg) 등이 함유된 각종 폐기물을 원료로 사용해 생산한 시멘트로 지어진 건축물에 생활하며 뚜렷한 원인 없이 아토피 등 피부질환과 호흡기 질환 등 각종 질환으로 고통받으며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생활공간의 건축물에 사용하는 쓰레기(폐기물) 시멘트의 위해성분, 폐기물의 사용종류, 폐기물 사용량을 알려주거나 표시하지 않고 있다”며 “깨끗한 시멘트가 생산돼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생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시멘트 성분 표시제와 시멘트 등급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시멘트의 위해성, 사용한 폐기물 종류, 폐기물의 사용량 등에 대한 성분 표시제를 도입해 국민들의 알 권리와 선택할 권리 보장해야 한다”며 “투입되는 폐기물을 제한해 주거용 시멘트와 산업용 시멘트를 분리 생산, 판매토록 하고 각종 폐기물을 사용한 시멘트는 댐, 터널, 도로포장 및 교량 공사 등에 사용토록 제한하 시멘트의 등급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시멘트 환경영향평가 대상 누락 지난 7월 13일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지만 기존 시멘트 소성로가 환경영향평가에 제대로 포함되지 않다는 게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의 설명이다 .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비고제4호의 규정에 따라 기존 운영 중인 시멘트 소성로에 대해서는 시설규격(능력)이 15% 이상 증가돼 변경허가를 수반하는 시점에 기존 소성로를 포함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는 마치 폐기물 사용량이 조금만 증가해도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것처럼 눈속임하는 것”이라며 “환경부 스스로 발표한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2020년)’에 따르면 기존 시멘트 소성로가 허가받은 폐기물 연간 처리능력은 2600만 톤이나, 2020년도에 실제 사용한 폐기물량은 630만 톤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허가받은 처리능력 대비 사용량은 24%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를 기존 국내 43기 시멘트 소성로로 계산하면 1일 평균 2000톤(가용일수 300일 기준)이 넘는 처리능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실제 사용량은 500톤이 안 되는 수치로, 이미 처리능력과 사용량이 4배 이상 차이가 나 기존 소성로의 환경영향평가는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소각시설의 경우 하루 100톤 이상 폐기물을 처리할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적용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폐기물 사용량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모든 시멘트 소성로를 환경영항평가에 포함해 엄격한 시설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환경부,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예산 편법운영 및 예산낭비 시멘트 공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중 가장 심각한 것은 질소산화물로, 인간과 자연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미세먼지·산성비 원인’ 중 하나로 세계보건기구(WHO)는 질소산화물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고 있다. 그 외 만성 기관지염, 폐렴, 천식, 폐출혈, 폐수종 등 호흡기 질환의 주요 발병원으로 꼽힌다. 질소산화물은 온도가 높을수록 많이 배출되는데 시멘트의 경우 고온에서 연소하기 때문에 많이 배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시멘트 공장의 SCR()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환경부는 13곳의 시멘트 공장에 총 1104억원이 넘는 융자금을 지원했지만, 실제 SCR이 설치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는 지적사항이 나오고 있다. 시멘트 업체들은 SCR 설치 명분으로 빌려간 돈을 SNCR(Selective Non-Catalytic Reduction, 선택적 비촉매 환원설비)를 짓는 데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SNCR은 질소산화물 제거 효율이 30~70%밖에 되지 않아 90% 이상의 효율을 보이는 SCR에 비해 현격히 떨어진다. SNCR(50~80ppm)의 저감 한계도 SCR(20~40ppm)에 비해 두 배 가량 낮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시멘트 업체들은 경제성 문제, 부지부족, 기술 적용 등의 문제로 SCR 설치에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며 “감사원에 따르면 시멘트 업체들이 현재 가동 중인 소성로 37기에 SCR을 설치할 경우 5년간 1조 1394억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반면 SCR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질소산화물 부과금과 총량초과 과징금으로 납부하는 금액은 3169억원에 불과하다. 업체들이 SCR을 설치할 이유가 없는 셈이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국감을 앞두고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에 보낸 질의에서 “환경부는 환경오염의 주범인 기존 시멘트 소성로가 환경영향평가에 포함되지 않고 있음에도 ‘기존 사업장에 대한 변경 승인 등을 수반하지 않아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것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반환경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질소산화물 등 막대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상황에서 시멘트 공장을 어떻게 관리·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시멘트 업체들이 폐기물을 처리한다는 얄팍한 명분으로 막대한 이익만 챙기고 특혜를 누리면서도 미세먼지 저감에 소극적이다”며 “이런 상황에서 환경부는 질소산화물(NOx) 저감장치 SCR 설치를 위해 2021년 1100억원이 넘는 돈을 지원했지만 융자사업이 제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제대로 된 점검과 감독도 하지 못하고 있다. 올해까지 지원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융자사업 규모와 승인한 이유, 현재 운영 상황, 그리고 융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업체에 대한 환수계획을 밝혀야 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시멘트 소성로의 폐기물 처리량이 증가하면서 국내 시멘트 제조업은 사실상 폐기물처리업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강하다”며 “하지만 시멘트 공장의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은 270ppm으로 국내 소각로 50ppm보다 5.4배, 환경후진국인 중국 소각로 121.7ppm보다 2.2배나 허술하다. 유해물질 배출기준을 시멘트 소성로의 설치 시점이 아니라 개보수 시점으로 변경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이를 위한 단계적·중장기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웅래 의원은 지난달 30일 발표한 자료에서 국내 시멘트제품 내 6가 크롬 기준이 EU보다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 실태에 대해 “시멘트협회의 자료는 2006년 시멘트 6가 크롬 관리방안을 발표하면서 환경부가 EU 기준이 아닌 일본 기준을 채택한 이유라며 밝힌 내용과 배치된다”며 “환경부는 당시 보도자료에서 ‘동일 시료에 대한 분석값을 비교한 결과 일본 기준이 EU보다 강화된 기준인 것으로 판단됐다’고 밝혔다”고 지적했다. 국제보건기구(이하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6가 크롬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고 있다. 6가 크롬은 사람의 피부에 닿거나 몸에 들어가 쌓이면 가려움증을 수반하는 알레르기성 피부질환(아토피 등)은 물론 각종 암까지 일으키는 유해 중금속이다. 건설폐기물 처리현장에서는 시멘트 내 6가 크롬 노출에 따른 피부질환을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6가 크롬은 온실가스 감축 등 목적으로 폐기물을 연소시켜 제조하는 소위 ‘쓰레기 시멘트’ 제품에서 주로 검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U는 시장에 유통되는 시멘트의 6가 크롬 함유량을 2ppm으로 법제화한 반면 일본과 우리나라는 법적 기준이 아닌 시멘트업계 자율협약에 따라 20ppm으로 관리하고 있다. 지난 4월 국립환경과학원이 국내 주요 시멘트 3개사 제품에 대해 EU 방식으로 6가 크롬 함유량을 측정한 결과 3개 제품 모두 유럽 법적 기준을 2배 이상 초과했으며 기준치의 최대 4.5배까지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노 의원은 “시멘트협회는 국내 발암물질 허용기준이 유럽보다 느슨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동안 ‘안전한 시멘트’라며 국민들을 속여왔다”며 “환경부가 이를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았다면 사실상 국민 안전을 포기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 안전을 위해서라도 당장이라도 시멘트 내 발암물질 허용기준을 유럽과 같이 엄격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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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라이프] 정부 전폭지지 받는 국내 코로나 치료제 '어디까지 왔나'](https://www.kjtimes.com/data/cache/public/photos/20220939/art_16642924997853_54e58c_575x383_c0.jpg)
코로나 라이프[코로나 라이프] 정부 전폭지지 받는 국내 코로나 치료제 '어디까지 왔나'
[KJtimes김지아 기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1만명을 넘어서는 등 재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제약사들이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에 나서고 있다.이들 기업은 오미크론 하위 변이인 BA.5가 우세종이 됨에 따라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백신 개발에 힘쓰고 있다. 이런 기업들을 정부는 두손들고 환영하고 적극적으로 돕는다는 입장.정부측은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업계를 적극 지원하고 현장 중심의 규제 혁신을 추진한다"며"국내 바이오 헬스 기업의 감염병 백신·치료제 개발을 집중 지원하고 관련 산업 인·허가 과정과 세액공제, 금융지원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우선 국내 6개사에서 임상시험 중인 코로나19 백신과 17개사의 치료제 개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실례로 SK바이오사이언스가가 개발한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의 경우, 국제보건기구(WHO)의 심사를 통과하고 추가접종 효능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해 글로벌 진출을 돕기로 했다.또한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인허가, 입지 기반 조성 지원, 세액공제,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임상 3상 등도 신성장 원천 기술로 지정해 세액공제를 우대한다.삼성바이오로직스(8조7000억원), 롯데바이오로직스(1조원) 등 기업은 2026년까지 13조원을 백신·바이오 공장 건설과 생산라인 확대 등에 투자할 계획이다.특히 정부는 혁신적인 신약 개발을 위해 제약·바이오 기업에 투자하는 5000억원 규모의 민간 합동 'K-바이오·백신 펀드'를 조성하고,이를 향후 1조원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올해에만 1000억원을 출자한다. 범부처신약개발 지원 차원에서 임상 2상 단계에 접어든 신약 파이프라인을 대상으로 2030년까지 2조2000억원의 연구개발비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이기일 복지부 제2차관은 "국산화가 시급한 품목을 우선 선정하고 2025년까지 바이오 소부장 기업 기술 개발 및 사업화 지원을 펼 것"이라며 "바이오 생산공정 인력양성(NIBRT)을 본격 실시해 생산·임상 설계·중개연구 등 현장 맞춤형 인력양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7월29일오유경 식약처장은'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 지원을 위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업계 간담회'에서 "국산 코로나19 백신·치료제가 신속하게 제품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현장 중심으로 규제 혁신을 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신약개발사업단의 국내 코로나19 백신 국내 개발 현황에 따르면,유바이오로직스는 유코백19의 필리핀 임상 3상을 지난 4월29일 승인 받았으며 특히 유바이오로직스는 보건복지부 산하 국가신약개발재단(KDDF)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신약개발사업단으로부터 연구비 약 180억원을 지원받게 돼 코로나19 백신인 '유코백19'의 필리핀 비교임상 3상 및 현지 허가등록에 나선다. ◆SK바이오사이언스, '스카이코비원'의 글로벌 허가절차 진행 국내 1호 코로나 백신 개발사인 SK바이오사이언스는 '스카이코비원'의 글로벌 허가절차를 진행한다.또한 부스터샷 임상과 함께 새로운 변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백신 개발을 위해 다각도의 전략을 세우고 있다.스카이코비원은 미국 워싱턴대 약학대와 SK바이오사이언스가 공동 개발한 합성항원 방식의 코로나19 백신이다. 지난 6월 말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를 받았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새롭게 등장하는 코로나19 엔데믹 대응을 위해 △다수의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타깃으로 하는 다가(多價) 백신 △독감과 코로나19를 한 번에 대응하는 콤보(Combo) 백신 △코로나19, 사스 등이 속한 '사베코바이러스(Sarbecovirus)'를 표적으로 한 범용 백신 △코로나19 등 전방위적 바이러스 예방과 치료를 위한 혁신적 의약품인 '비강 스프레이(Nasal Spray)' 등 자체 개발 백신 연구를 진행 중이다. 지난 1일에는 유럽의약품청(EMA)에 코로나19 백신 '스카이코비원'의 조건부 허가를 신청했다. ◆셀리버리, 흡입형 코로나19 면역치료제 임상의약품 대량생산 개시 셀리버리는 자사의 임상 파이프라인인 면역염증치료제 iCP-NI에 대해 환자친화적 투여방식인 흡입형 iCP-NI의 임상시험계획을 추가로 진행하고 있다고 9월27일 밝혔다. 또한 이를 위한 cGMP 수준의 임상의약품(DP) 대량생산을 개시한다고 덧붙였다. 셀리버리는 코로나19를 포함한 지역사회감염 폐렴(CAP)에 대한 흡입형 치료제 개발을 위해 지난 2021년 상반기부터 효능평가와 영장류대상 독성시험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폐 내 염증세포수(neutrophil) 감소(-56%)와 폐 조직의 구조적 정상화를 증명했다. 또한 일본 소재 위탁독성시험기관(CRO) 인 이나리서치(INA Research)에서 진행한 독성시험에서도 '이상소견이 없음'으로 무독성을 입증했다.아울러 유럽 소재 전문위탁제형개발기관인 유로핀즈를 통해 흡입제형에 알맞은 제형개발까지 완료한 상태다. 한편 셀리버리가 흡입형 코로나19 면역치료제 iCP-NI 개발에 앞서 먼저 진행된 코로나19 주사제형 치료제의 경우, 현재 미국 및 유럽에서 임상승인이 임박한 상태에 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원생명과학 "코로나 백신 부스터샷 임상 1상 대상자 모집완료" 진원생명과학은 지난 6월22일 개발 중인 먹는 코로나19 치료제(GLS-1027)의 글로벌 임상 2상 시험대상자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다.진원생명과학에 따르면 이 물질은 코로나19 감염 환자의 상태를 급격히 악화시키는 사이토카인 폭풍(과잉염증반응)을 유발하는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생성을 억제하는 면역조절제다. GLS-1027의 글로벌 임상 2상은 미국, 북마케도니아, 불가리아, 한국에서 진행되며 물질의 안전성, 유효성 등을 평가할 예정이다.이어 8월8일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 'GLS-5310'을 부스터샷(추가접종)으로 접종했을 때의 효과를 확인하는 임상 1상 시험의 환자 모집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임상 1상에서는 미국에서 코로나19 메신저리보핵산(mRNA) 백신이나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백신을 접종한 69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GLS-5310을 부스터샷으로 접종해 안전성과 면역원성을 평가할 예정이다.GLS-5310은 바이러스의 표면 항원 유전자를 DNA 형태로 제조한 DNA 백신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표면에 있는 단백질을 만들어내도록 재조합한 DNA를 인체에 주입해 면역반응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케어젠, '스파이크다운' 임상1상 계획 승인 펩타이드 바이오 기업 케어젠이 자체 개발한 비강 스프레이 타입의 코로나19 펩타이드 치료제인 '스파이크다운(CG-SpikeDown)의 임상 1상 시험계획서가 이스라엘 보건부에 승인됐다고 8월26일 밝혔다. 회사에 따르면, 이번 임상은 "스파이크다운 항바이러스 약물의 안전성, 약동학, 약리학을 평가하기 위한 무작위 배정, 위약대조, 이중 눈가림 1상 임상시험'으로 이스라엘에서 진행된다.총 2개의 기관에서 16명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스파이크다운은 1일1회, 총 7일 동안 투약될 예정이다. 스파이크다운은 시험관 시험 및 비임상실험을 통해 오미크론 및 오미크론 하위 변이체인 BA4,5에도 효과가 있을 것을 검증했으며, 급성 폐렴과 폐섬유화에도 효과가 있음을 비임상 유효성 평가에서 확인했다.회사는 이번 임상을 통해 스파이크다운의 혁신성 및 우수성을 검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제넨셀, 현대바이오사이언스, 헬릭스미스, 타디오스, 삼성바이오로직스 등도 임상 진행중 이밖에 제넨셀은 현재 다국가 형태로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을 진행 중이다. 제넨셀은 이번 임상에서 ES16001의 용량과 유효성 등을 검증하며 2상 피험자는 424명이다. IND 승인 전 현지 20곳의 임상 병원을 확보하고 이중 9곳에서는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심의를 통과했다. 현대바이오사이언스는 니클로사마이드를 주성분으로 한 코로나19용 먹는 항바이러스제 후보물질 제프티(CP-COV03)의 임상2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헬릭스미스는 천연물 치료제 타디오스(TADIOS)를 사용해 인도에서 코로나19 감염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임상시험의 탑라인 데이터(Topline data)를 공개했다. 이번 임상은 100명 규모의 이중맹검, 위약 대조군 사용, 다기관 임상시험이다. 타디오스는 3개 식물로 구성된 치료제다. 바이러스나 미세먼지 등에 의한 호흡기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개발된 제품이다.삼성바이오로직스는 코로나19 mRNA(메신저 리보핵산) 백신 후보물질 원료의약품 첫 시험생산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작년 11월 미국 바이오 기업 그린라이트 바이오사이언스(이하 그린라이트)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에 대한 원료의약품 위탁생산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이후 약 7개월간 기술이전 및 스케일업(규모 확대)을 거쳐 지난 5월 말 mRNA 원료의약품 생산설비 구축을 완료했다.이후 약 7개월간의 기술이전과 스케일업을 거쳐 지난 5월 말 mRNA 원료의약품 생산설비 구축했으며 최근 첫 시험생산에 성공했다. mRNA 백신 원료의약품을 상업 생산할 수 있는 준비를 마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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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한국마사회는 ESG경영 확산중" 폐전자제품 자원 선순환 체계구축](https://www.kjtimes.com/data/cache/public/photos/20220939/art_16645090039781_db393e_575x383_c0.jpg)
탐사와 분석[현장+] "한국마사회는 ESG경영 확산중" 폐전자제품 자원 선순환 체계구축
[KJtimes김지아 기자]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가 자원순환을 통한ESG 경영에 앞장선다. 한국마사회는지난 9월21일 한국환경공단과 한국전자지품자원순환공제조합(이하 'E-순환거버넌스')과 함께 한국마사회 본관에서 '폐전기‧전자제품 자원순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정기환 한국마사회 회장, 최원일 경영관리본부장과 정재웅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본부장, 정덕기 E-순환거버넌스 이사장 및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마사회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전기·전자제품의 친환경적 회수와 재활용을 위한 협력에 나선다. 세부 내용은 △(마사회)폐전기·전자제품을 E-순환거버넌스 인계재활용 적극협조 △(한국환경공단)원활한 회수체계 구축 위한 제도지원, 실적관리, 적정처리 모니터링 △(E-순환거버넌스)폐전기·전자제품을 안정적 운반, 재활용 체계 마련 및 제반비용 부담 등이다. 마사회는 협약과 함께 폐전자제품 수거 현장 캠페인을 지난 9월23일부터 10월2일까지 진행중이다. 캠페인 주제는 '마사회와 함께 하는 자원순환주간'이다. 마시회는 2주간 사용하던 폐전기·전자제품을 경마공원에 수거함에 제출하면 경마공원 무료입장권, 머그컵 등 기념품을 매일 선착순으로 제공한다. 수거된 물품은 E-순환거버넌스를 통해 재활용되며, 한국마사회 향후 전국의 경마공원과 지사에도 수거함을 설치해 선순환 체계를 확대할 계획이다. 정기환 한국마사회 회장은 "마사회의 캠페인이 우리 사업장은 물론 주변에 버려져 있는 폐전기·전자제품을 친환경적으로 회수하고 재활용하는 자원 선순환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자연스럽게 생활화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동참하자"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한국마사회는 경마유관단체, 승마장 등 다양한 말산업 이해관계자과 함께 ESG 경영을 확산하는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금지약물과 보이지 않는 전쟁 '한국마사회 도핑검사소'세계적 수준최근 한국마사회 도핑검사소는 국제경마화학자협회 'AORC(Association of Official Racing Chemist)'가 주최하는 2022년 경주마 도핑검사 국제숙련도시험에 100% 적중했다. 이를 통해 한국 경주마 도핑검사 수준이 세계적인 수준임을 다시 한 번 입증해 냈다. '국제숙련도시험'은 경주마 도핑검사기관의 금지약물 분석능력을 검증하는 무대일 뿐만 아니라 나날이 발전하는 불법도핑 기술을 따라잡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ORC는 불법 도핑기법의 진화에 비례해 점점 높은 난도의 테스트를 매년 시행중이다. 지난 1976년부터 경주마 도핑검사를 시작한 한국마사회 도핑검사소는 1997년부터 이 시험에 참가해 올해까지 26년 연속 100%적중률로 합격을 이어왔다. '도핑(Doping)'이란 의도적으로 경기력을 높이기 위해 약물을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도핑하면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등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들의 약물 부정행위를 떠올린다. 하지만 큰 판돈이 걸리는 경마에서도 경주마 도핑은 승패와 공정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다. 경주마 도핑의 역사는 사람의 도핑보다 더 오랜 역사를 가진다. 고대 그리스 시대엔 능력 향상을 위해 말에게 인육을 먹였다는 일화가 전해진다. 로마시대에는 경주마에게 벌꿀주를 먹이는 도핑수법이 있었으며 이는 시행한 자는 십자가형에 처한다는 기록이 남겨져 있다. 20세기 초 유럽에서는 경주마에게 아편 등 마약을 투여하는 도핑이 유행했다. 이를 방지하고자 1911년 오스트리아에서 처음 경주마 도핑검사를 시작했다.1947년 보다 체계적인 도핑검사를 위해 시카고에서 경마화학자협회(AORC)가 출범했고 매년 100명 이상의 회원이 모여 새로운 정보와 기술을 교류중이다. 경주마 도핑검사가 시작된 지 100년이 지난 지금. 경주마 도핑은 계속 진화하며 공정성을 위협하고 있다. 앞서 2020년 최초로 개최된 '제1회 사우디컵 경마대회'는 약 220억원의 세계최대의 우승상금으로 시작 전부터 큰 주목을 받았다.사우디컵의 첫 번째 우승 트로피의 주인공 미국 원정 경주마 '맥시멈 시큐리티'는경주 후 도핑검사에서 신종 도핑 약물이 검출, 우승이 취소됐다. 2021년에는 '메디나 스피릿'이 또다시 도핑 논란을 일으켰다. 켄터키더비 출전 후 금지약물인 '베타메타손'이 검출됐다. 이후 '메디나 스피릿'은 브리더스컵 클래식 출전 이후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돌연 심장발작으로 죽 이렇듯 경주마 금지약물 투여는 승리의 영광은 물론 경마의 공정성, 말의 복지까지 모두 망가트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물론 해외와는 달리 국내에서는 경주마 금지약물이 검출된 사례가 거의 없다. 이는 매 경주 전후로 시료를 채취해 800여 종의 성분을 즉각 구분해내는 한국마사회의 도핑검사소의 기술력과 노력의 성과다. 한국마사회 도핑검사소 한 관계자는 "검사망을 피해 새로운 약물과 투약법을 악용하는 이들을 범죄를 막고 경마의 공정성을 바로 세우는 것이 경마화학자가 하는 일이다"며 "국제숙련도 시험은 세계의 경마화학자들이 새로운 약물검출의 정보와 기술을 공유하기 위함으로 기술력을 경쟁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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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을 말한다BBQ, 가맹점주 상대로 소송 남발했다 국감 전 취하… 생색내기(?)
[kjtimes=견재수 기자] 치킨프랜차이즈 BBQ가 가맹점주를 상대로 제기한 민형사상 소송을 취하하고도 ‘생색내기’ 아니냐는 눈총을 받고 있다. 이미 1심에서 패소한 소송인데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보인 행보라는 점에 기인한다. 이용우 의원실이 30일 전국가맹점주협의회로부터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BBQ가 가맹점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3건으로, 소송가액은 3000만원부터 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윤홍근 회장으로부터 폭언과 욕설 등 갑질을 당했다는 가맹점주의 제보에 대해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건 ▲올리브오일 품질에 대한 가맹점주의 문제제기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몰아 본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건 ▲BBQ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으로 활동하면서 한 언론인터뷰·가맹점주협의회 발기문 등을 문제 삼아 명예훼손·신용훼손 등의 행위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건 등이다. 이런 가운데, BBQ가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제기한 거액의 민사소송 1심에서 법원이 가맹점주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알려지며 BBQ본사의 소송 일괄 취소 발표가 ‘패소를 고려한 BBQ본사의 생색내기’라는 비난을 받게 된 것이다. 이용우 의원은 “패소할 것을 알면서도 가맹점주에게 민형사상 소송을 남발하는 것은 프랜차이즈 본사의 최대의 갑질”이라며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소송을 취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남소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 프랜차이즈 본사는 ‘정보공개서’를 통해 ‘본부와 임원의 법 위반 사실’을 공개토록 하고 있다. 그런데 정보공개서에는 ▲소가 진행중인 경우 ▲본사가 가맹점주를 상대로 한 소송의 경우는 공개하지 않게 돼 있어, 가맹본부의 소송 갑질은 끊이질 않는 실정이다.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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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아 기자 [현장+] "한국마사회는 ESG경영 확산중" 폐전자제품 자원 선순환 체계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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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봄내 기자 [현장+] SM그룹, 박차가하는 계열사들의 광폭행보…‘우오현號’는 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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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이웅 기자 [집중분석③] 한국의 외환보유고‧무역수지‧경상수지…비교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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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이웅 기자 [집중분석②] 미국 인플레이션과 정책당국의 금리정책…들여다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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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이웅 기자 [집중분석①] 급등 중인 미국 금리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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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이웅 기자 [곡물가변동의 허와실③] 한국의 곡물 수입과 식량안보의 성공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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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이웅 기자 [곡물가변동의 허와실②] 세계 주요 밀 생산국‧수출국 가격 변동…비교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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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포드·아우디·토요타 등 52개 차종 '리콜'
[KJtimes=김봄내 기자]국토교통부는 기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BMW코리아, 다산중공업, 모토스타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52개 차종 10만2천169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제작사 등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한다고 28일 밝혔다. 기아에서 판매한 쏘렌토 R 5만9천828대는 전기식 보조 히터 커넥터의 내구성 부족으로 인해 커넥터가 손상돼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스포티지 2만9천687대는 2열 좌석 하부의 전기배선이 정상 경로를 벗어나 좌석을 접는 경우 배선이 좌석 하부 프레임에 닿아 손상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니로 플러스 3천78대는 에어백 제어 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충돌 시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포드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퓨전 등 2개 차종 2천421대는 변속기 레버 부품의 내구성 부족에 따른 손상으로 주차 중 기어가 정상적으로 변속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났다. 익스페디션 등 2개 차종 630대는 앞면 창유리 와이퍼가 제조 불량으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했다. 폭스바겐그룹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A6 45 TF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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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트러스톤 BYC 내부거래 의혹 관련 의사록 열람 허가 "지배구조 개선 압박"
[KJtimes김지아 기자] 법원이 18일 트러스톤자산운용(이하 트러스톤)이 BYC의 내부거래와 관련된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등사하도록 허가했다. 이는 법원이 행동주의 펀드 손을 들어준 셈으로, 이같은 '판정승'은 BYC의 지배구조 개선 압박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은BYC의 2대 주주로 기업의 경영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행동주의 펀드다. 전신은IMM투자자문. 1998년 설립된 IMM투자자문은 2008년 자산운용사로 전환, 사명도 변경했다. 특히 2013년 만도의 부실 계열사 지원을 적극 저지하고 지배구조 개선을 이끌어 내면서 국내 기관투자자로서는 첫 주주행동 사례를 남긴 바 있다. 트러스톤은 지난해 2월 BYC의 보유 지분이 5%를 넘기면서 공시의무가 발생, 지속적으로 지분을 확대하더니 2021년12월엔 보유목적을 일반투자에서 경영참가로 전격 변경했다.트러스톤은 당시 "보유한 부동산 가치만 현 시세로 1조원이 훌쩍 넘어갈 정도로 자산가치가 큰 기업임에도 불구,고질적인 특수관계인 간의 내부거래와 자산의 비효율적 운용이 실적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입장문을 통해 지적한 바 있다. 이후트러스톤은 지속적으로 BYC 이사회의 투명성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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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메리츠증권, 불법 무차입 공매도 158억원대 자행 적발
[KJtimes김지아 기자]국내 자본시장법에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매도'를 무려 158억원대나 자행한 증권사가 주목받고 있다. 증권사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나, 개미들을 비롯한 주식시장 전반에서는 '몰매를 맞을 짓을 해놓고 적반하장'이라며 비난하는 여론이 대세다. 뿐만아니라 이 증권사는 단독펀드 해지 회피 목적의 '집합투자증권 판매 금지 위반 및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수령 금지 위반' 등을 이유로도 증선위로부터 1억원이 넘는 과태료를 부과받았다.먼저 지난 2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158억원대 불법 무차입 공매도 등을 자행한 사실이 적발된 메리츠증권에게 1억9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메리츠증권은 이를 1분기 보고서에는 공시도 하지 않았다. 또 지난 5월3일 증선위는 메리츠증권에게 단독펀드 해지 회피 목적의 '집합투자증권 판매 금지 위반 및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수령 금지 위반' 등을 이유로과태료 1억4300만원을 부과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메리츠증권은 자신들이 판매하는 펀드의 해지 위험이 예상되자해당 펀드를 일부 사들이고 그 대가로 펀드 운용사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이같은 내용을 보도한 언론에서는
탄소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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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리포트[탄소중립+] “온실가스 배출량 절반으로 줄여야 슈퍼태풍 막을 수 있다”
[KJtimes=정소영 기자]최근 초강력 태풍 힌남노가 한반도를 강타했다. 문제는 앞으로 기후위기로 이러한 슈퍼태풍은 더 잦아질 것이라고 점이다. 태풍의 위력은 상상을 초월한다. 고속열차 속도인 시속 250㎞로 질주하는 바람과 치명적인 산사태를 일으키는 폭우, 바닷가 마을을 집어삼킬 수 있는 폭풍 해일 등이다. 모두 인간의 목숨을 앗아갈 만큼 파괴적이다. 정상훈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캠페이너가 슈퍼태풍이 자주 발생하는 이유와 이를 막기 위해 우리가 나서서 취해야 할 행동을 소개했다. 정상훈 캠페이너는 “기후과학 입장에서 강력한 태풍이 늘어나는 원인을 한 마디로 정의하는 것은 쉽지 않다”면서 “하지만 많은 과학자는 기후변화가 해양 온도를 높이는 부분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1977~2013년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주변 대양의 해수 표면 온도가 급증했다. 그에 비해 태평양 한가운데서 해수면 온도의 상승 폭은 훨씬 작았다.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태풍이 눈에 띄게 강력해졌지만 먼 바다에서는 변화가 적었다”며 “간단히 설명하면, 따뜻해진 물은 더 큰 에너지를 갖는다. 그래서 따뜻한 바다 위에서 태풍이 형성되면, 그 태풍은 추가적인 에너지를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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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리포트[탄소중립+] 환경시민단체 “기후·에너지 안보 리스크↑...화석연료 퇴출 등 시급”
[KJtimes=정소영 기자] 기후솔루션과 환경운동연합 등 국내 기후·환경·시민단체들이 지난 8월 30일 내놓은 정부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에 담긴 정책 방향이 오히려 에너지 안보 리스크를 키우고 있다며 재생에너지 확대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위기 속,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시민사회 공동성명서’를 내고 “국제사회가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어 기후위기에 대응함과 동시에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내놓은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에는 2030년 기준 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 목표는 전 세계에서 퇴출 순서를 밟고 있는 석탄의 발전량 비중 목표와 비슷한 수준인 21.5%로 하향 조정될 것임을 예고했다”며 “30년 가동연한을 채워 퇴출이 예정된 석탄발전소 26기는 값비싼 LNG발전소로 대체될 예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석탄발전소의 수소·암모니아 혼소 계획도 무탄소 전원인냥 포함됐다”고 꼬집었다. 이들 단체는 “전 세계적으로 풍력과 태양광 발전 비중이 평균 10%를 넘어섰지만, 한국에서의 발전 비중은 OECD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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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리포트[탄소중립+] 기후위기 시대, 국·공영 전력기업의 역할과 책임은?
[KJtimes=정소영 기자] 전 세계 각지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로 큰 피해와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파키스탄은 몬순 우기에 발생한 홍수로 11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특히 국토의 3분의 1이 침수돼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오는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회의에서 기후 의제에 대한 각국의 논의가 심화할 전망이다. 국·공영 전력 기업들이 배출하는 온실가스가 대부분의 G20 총 온실가스 배출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이에 국·공영 전력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이행 정도가 국가의 기후 정책과 기후위기에 임하는 자세를 추정할 바로미터로 여겨진다. G20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지난 29일(한국시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G20의 공식 시민사회 회의인 Civil 20(이하 C20)이 주요 국가의 국·공영 전력기업과 전력계통운영자를 한자리에 모아 기후위기 대응 계획을 공유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한국전력거래소(KPX), 인도네시아 국영전력회사 PLN, 멕시코 연방전력공사(CFE), 독일 연방네트워크청(BNetZa) 관계자들이 참석해 에너지 전환과 탈탄소 산업, 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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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리포트[탄소중립+] EU, 저탄소 전환…“그린뉴딜에 관심 가져야”
[KJtimes=정소영 기자] 한국의 탄소배출 비용 상승과 NDC 달성을 위한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관련 투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강대승 DB금융투자 연구원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에너지 가격 상승 타개책 마련에도 미래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EU 의회는 탄소 국경세(CBAM) 법안 강화에 합의했다. 주요 내용은 적용 품목을 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력 생산 등 기존의 5개에서 유기화학물질, 플라스틱, 수소 및 암모니아 등 3가지 품목을 추가하는 것과 탄소 국경세(CBAM) 대상 배출량을 직접배출뿐만 아니라 전기 등 간접배출도 포함하는 것이 있다. 또 유럽중앙은행(ECB)은 오는 10월부터 채권 재투자 시 매출 단위당 탄소 배출량이 피어그룹보다 적으며 감축 목표와 배출 정보를 공개하는 회사 비중을 높이는 틸팅 전략을 적용할 계획이다. 강 연구원은 “EU는 탄소 국경세 도입에 따른 자국 기업 피해 방지를 위해 기후클럽 결성과 비가입 국가에 대한 탄소 배출 비용 부과 수준 설정을 시도할 것”이라고 봤다. G7정상회의에서 각국은 올해 국제기후클럽을 결성하기로 합의했다. 온실가스 관련 공동 정책 설립과 탄소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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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체크] ‘바이오플러스‧LG이노텍‧신세계인터내셔날’…강한 모멘텀 일어날까
한화투자증권 “바이오플러스, 전략적 투자자에 주목할 시기”
키움증권 “LG이노텍, Pro 시리즈 판매 강세가 절대적 유리”
NH투자증권 “신세계인터내셔날, 수익성 개선 지속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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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돋보기] ‘한국조선해양‧하나금융지주‧현대홈쇼핑’ …신뢰감 높이나
KB증권 “한국조선해양, 3분기 영업이익 흑자전환 기대된다”
SK증권 “하나금융지주, 주가 하락했어도 실적 나빠지지 않았다”
흥국증권 “현대홈쇼핑, 이커머스 업체간 경쟁 강도 완화는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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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뉴스] ‘한미약품‧CJ제일제당‧더블유게임즈’…기다렸던 대답 나올까
키움증권 “한미약품, 2023년 R&D 모멘텀 회복으로 극복 전망”
하나증권 “CJ제일제당, 내년에도 견조한 이익 개선 이어질 것”
한화투자증권 “더블유게임즈, 하나씩 드러날 하반기 성과들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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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가풍향계] 증권사들이 SK그룹 계열사에 주목하는 진짜 이유
키움증권 “SK하이닉스, 저가 매수를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 다가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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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올투자증권 “SK에코플랜트, 중장기 투자 매력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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