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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을 말한다'사면초가' 남양유업 공정위 패소에 망신살…대마유통 '남양유업家 3세'는 추가 기소
[KJtimes=김지아 기자] 남양유업의 추락은 어디까지일까. 지난달 한앤코와의 주식양도 싸움에서도 승패를 놓치더니, 새해에는 남양유업 3세의 마약스캔들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게다가 이번엔 '저리대출'로 공정위에게 적발, 과징금 처분을 받을 것을 취소하려다가 오히려 패소 판결을 받았다. 과징금 금액은 1억원 남짓이었지만 업계는 남양유업의 '기업 마인드'를 엿볼 수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홍원식 회장의 비운은 아직 계속되는 중이란 '웃픈' 해석도 나오고 있다. 지난달 12일 '불가리스'로 잘알려진 남양유업과국내 사모펀드(PEF)운용사인'한앤컴퍼니'와의 주식양도 계약이행 본안 소송이 종결됐다. 이로써 남양유업 주인이 한앤컴퍼니로 바뀔 것이란 전망이 명확해졌다. 1월 12일 법원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과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 간 주식양도 소송항소심에서 사실상 한앤코의 손을 들어줬다.서울고등법원 민사16부는 한앤코와 홍 회장의 주식양도 계약이행 본안소송 항소심 2차 변론기일에서 홍 회장 측이 제기한 증인신청 등을 받아들이지 않고, 당일 사건을 종결했다. ◆검찰, 남양유업家 3세 추가 기소, 죄목은'대마 유통' 지난해부터 '재벌가 마약망' 사건을 집중 수사 중인 검찰이 남양유업 창업주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 홍모(40)씨를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2월 1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신준호 부장검사)는 전날 홍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홍씨는 지난해 말 전직 경찰청장의 아들 김모(45)씨와 JB금융지주 일가인 임모(38)씨 등 5명에게 총 16차례에 걸쳐 액상 대마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앞서 그는 지난해 10월 대마를 1차례 판매, 액상 대마 62mL, 대마초 14g을 소지하고 흡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지난 1월 26일 상습적으로 대마초를 흡연하고 주변에 판매한 부유층·재벌가 자식, 연예인 등 20명을 적발해 17명을 재판에 넘겼는데,대마 흡연·유통 사건 여죄를 수사하던 중에 홍씨의 추가 범행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홍씨는 지난해 12월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재판부는 추가 기소된 혐의를 심리한 뒤 판결을 선고할 방침이다. ◆산부인과 등 분유 독점납품 조건 '저리 대출' 남양유업 공정위와 과징금 취소소송 "패소" 남양유업이 분유를 독점 납품하는 조건으로 저리 대출을 해줬던 사실이 공정위에게 적발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산부인과 병원과 산후조리원에 돈을 낮은 이율로 빌려주며 자사 분유를 판매하다가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이 같은 사실은 남양유업이 공정위에게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가 패소하면서 알려졌다.서울고법 행정7부(김대웅 이병희 정수진 부장판사)는 2일 남양유업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남양유업은 2021년 공정거래법 위반을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44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남양유업은2016년 8월부터 2018년 9월까지 2년이 넘게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 25곳에 당시 시중 금리보다 낮은 연 이자율 2.5∼3.0%로 총 143억6000만원을 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저리로 돈을 빌린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 25곳 가운데 22곳이 남양유업 분유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남양유업은 입장문을 내고 "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향후 공정거래법 준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만 밝혔다. ◆흑역사 가득한 남양유업, 주인(한앤코) 바뀌면 달라질까? 남양유업은 지난 1964년 설립됐다. 국내 2위 우유 업체였고 △불가리스 △맛있는 우유·두유 △초코에몽 △임페리얼 XO(분유) △몸이가벼워지는시간17차 등을 제조·판매했다. 지난 2010년대는 매년 1조원 이상의 매출액을 기록했을 정도였다. 업계 최고 수준의 매출을 10년 이상 기록했다는 평가도 받았다. 하지만 △2013년 대리점주 '갑질 논란 △2019년 창업주 외손녀(황하나씨)마약 투약 사건 △2020년 경쟁사 비방 댓글 논란 △2021년 불가리스 코로나 억제 효과 논란 등으로 시장의 평판은 추락했다. 이에결국 지난 2020년말 기준 11년 만에 매출액 1조원을 넘지 못했다. 2020년 9489억원, 2021년 9560억원, 2022년 3분기까지 7226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2012년 637억원이었다면, 2020년말 767억원 손실을 2021년에는 778억원 손실을, 2022년 3분기까지 603억원의 손실을 냈다. 업계 한 전문가는 이를 두고 "남양유업의 기업 이미지 추락은 이미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한앤코와 같은 회사가 새주인으로 바뀌어 제2의 웅진식품의 수순을 기대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앤코는 지난2013년 유동성 위기를 겪던 웅진그룹에서 약 950억원에 웅진식품을 인수, 5년 후인 2018년 웅진식품의 지분 74%를 대만 식품회사 퉁이그룹에 2600억원에 매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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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호텔롯데 면세점사업부 김주남 대표 등 부당노동행위 '유죄' 선고…노조 "해임 촉구"](https://www.kjtimes.com/data/cache/public/photos/20230205/art_16754107099797_663546_575x383_c0.jpg)
공정을 말한다[현장+] 호텔롯데 면세점사업부 김주남 대표 등 부당노동행위 '유죄' 선고…노조 "해임 촉구"
[KJtimes=정소영기자] 호텔롯데산하면세점사업부인롯데면세점김주남 대표등임직원5명에 대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위반과관련해1월30일법원의1심 선고가 내려졌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6단독재판장강영재판사)은 이들의 부당노동행위공모책임을인정하고 피고인김주남징역6월에집행유예2년,양희상벌금2000만원,박기남·박성훈각벌금500만원에처했다. 앞서2018년4월롯데면세점노동조합(위원장김금주, 이하 면세점노조)은민주노총서비스연맹에가입했다.한달뒤5월21일급작스럽게복수노조가만들어졌고이후열흘만에250명의조합원이 면세점노조를 탈퇴하고2노조에 가입하는일이벌어졌다.당시 경영지원부문 임원이던 김주남 대표는 면세점노조가 서비스연맹에 가입하려 하자 저지하려 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결심 직전 부당노동행위 혐의 김주남 대표이사로 승진 3일 면세점노조는서울 중구롯데백화점 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해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김주남 대표의 즉각적인 해임을 촉구했다. 면세점노조는 부당노동행위 혐의로기소돼재판을 받던 중에 대표이사 자리에 오른 김주남대표의해임은 물론 관련자들에 대한 강력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면세점노조는 "법원판결로인해롯데면세점은창사이래최초로부당노동행위로유죄판결을받은대표이사를갖게됐다"며 "이는유통업계를떠나사회적으로도대단히불명예”라고일갈했다. 이어 "어떠한범죄로도집행유예를받을경우중징계에처해지는것이당연하다"며 "서비스일반노동조합롯데면세점지회는롯데면세점의사회적책임을다하는차원에서대표이사를해임하고,나머지피고인들도즉각해임하거나중징계에처해져야할것"이라고거듭 요구했다. 한편, 롯데면세점은호텔롯데산하면세점사업부의통칭으로,정식명칭은㈜호텔롯데롯데면세점이며㈜부산롯데호텔롯데부산면세점,롯데면세점제주㈜,㈜롯데면세점JAPAN에서도일부지점을담당하고있다. 그룹내유통업체인롯데쇼핑에서운영할것같은느낌과는달리예전부터호텔롯데에서운영해왔다.신라면세점처럼호텔운영회사가면세점사업도맡고있는형태다. 2018년2월호텔롯데가공항면세점을운영하던롯데디에프글로벌과합병하고코엑스면세점을운영하는롯데디에프리테일을인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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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을 말한다쌍용C&E, 염소더스트 불법매립 의혹 수사 어디까지
[KJtimes=정소영 기자]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 1월 31일 오후 2시, 강원 동해경찰서에서 쌍용C&E 시멘트공장 염소더스트(먼지) 불법매립 고발사건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지난해 11월 8일,쌍용C&E를‘폐기물관리법’ 및 ‘형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하지 3개월여 만이다. 이 단체는 이날 경찰 조사에 앞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범죄사실을 명명백백 밝혀내고 엄중한 처벌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경찰이 제대로 수사에 나설 것인지는 여전히 우려스럽다"며 "경찰은 지난해 12월, 쌍용C&E 본사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지 않은 채 서울 중부경찰서에서 강원 동해경찰서로 사건을 이송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경찰은 발생지 관할 경찰서로 사건을 이송했다지만, 쌍용C&E는 강원과 동해 지역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업이다. 해당 지자체는 쌍용C&E 관련 정보공개도 불허할 정도다"며 "과연 동해경찰서가 이런 지역적 특성에서 자유로운지 의문이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이런 우려는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의 행태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지난해 11월 29일, 쌍용C&E 동해공장부지 시료에서 상당량의 염소가 나왔음을 확인하고도 환경특별사법경찰(환경특사경)이 아닌 일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며 "환경부에 자체 파견검사까지 두고 있음에도 경찰에 고발도 아닌 수사를 의뢰한 것은 진상규명을 거부한 직무유기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쌍용C&E가 지정폐기물로 분류해 안전하게 처리해야 할 염소더스트를 감독기관에 거짓 보고까지 하면서 불법매립을 일삼은 것은 매우 엄중한 사안이다"며 "쌍용C&E는 불법 사실이 밝혀지는 것이 두려워 현장을 시멘트로 덮어 버리는 심각한 범법행위도 저질렀다. 폐기물 무단투기를 금지한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2항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고, 불법매립 사실은 감독기관이 모르도록 은폐·은닉한 것은 형법 제314조 제1항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염소더스트는 납, 카드뮴, 구리, 수은 등 중금속이 포함돼 있어 사람들에게 피부질환과 암을 유발하고, 건물의 철근 등을 부식시켜 건물 붕괴도 가져올 수 있다"며 "쌍용C&E의 염소더스트 불법매립은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가져오는 것은 물론, 중금속 침출수 유출 등으로 많은 국민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끝으로 "경찰은 졸속수사로 국민의 신뢰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 경찰이 사건을 무마하려 소극적 수사에 나선다면 국민적 지탄과 거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염소더스트 불법매립을 방조하는 것으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철저한 수사를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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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라이프] "엔데믹 본격 전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의 의미](https://www.kjtimes.com/data/cache/public/photos/20230205/art_16752229315983_7a00f5_575x383_c0.jpg)
코로나 라이프[코로나 라이프] "엔데믹 본격 전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의 의미
[KJtimes=김지아 기자] "살것 같아요. 마스크를 안껴도 된다는 생각만으로도 스트레스가 풀립니다" "마스크가 중요한 역할을 한건 사실이지만 가장 중요한건 개인 방역인거 같습니다" "보여주기식 마스크 착용 해제, 시원섭섭하네요"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가 지난 1월30일을 기준으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 조치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의 반응은 대부분 긍정적이다. 전문가들도 "일상 회복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한 걸음이 됐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아직 완벽한 엔데믹이 찾아온 것은 아니다"라며 지속적인 주의를 표하기도 했다. 앞서 30일 김성호 중대본 제2총괄조정관도 중대본 회의를 통해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 유지를 결정한 것처럼 코로나19의 위험이 아직 사라진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치명률이 0.08%(1월 2주)로 아직 높고 확진자 중 재감염 추정사례 비율이 지난해 10월 3주 이후 지속 상승해 22.8%를 기록했다"는 사실도 함께 전했다.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감염취약시설 "마스크 꼭 착용" 정부는 특히 대중교통 수단과 병원 등 일부 시설에서는 실내마스크 착용의무를 꼭 지켜 줄 것을 강조했다.김 제2총괄조정관은 "정부는 중국발 해외 유입,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재확산 가능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방역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감염 취약시설 등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을 대상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을 점검·계도하고 학교 내 집단감염에 대비해 방역 대응 점검 및 감염 관리에도 온 힘을 쏟겠다"고 덧붙였다. 김 제2총괄조정관은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 접종 대상자는 동절기 추가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등 생활 속 방역 수칙이 여전히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확진자 격리는 아직 남은 숙제" 마스크도 쓰지 않고, 조금 엔데믹에 가까워졌지만 숙제는 남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개인 방역조치에 더해 일반 국민에게는 '확진자 격리'라는 방역조치가 남았다. 현재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격리 의무는 7일이지만 일각에서는 마스크 착용해제와 함께 격리 의무도 3일로 단축하자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WHO는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 선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질병관리청에 따르면 WHO는 유지 결정 이유로 "코로나19에 대한 면역이 전 세계적으로 높게 형성됐지만 다른 호흡기 감염병 대비 사망률이 높고, 저소득국가와 고위험군에 충분한 예방접종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신종 변이 출현의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WHO는 분기마다 PHEIC 유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데, 코로나19에 내려진 최고 수준의 경계 태세는 최소한 3개월 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도 국내 확진자 격리의무 조정에 대해 3개월 이후에나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정기석 위원장은 "(격리 의무 조정은) 아직까지 논의된 바 없다"며 "우리가 현재 (코로나19로) 아프면 쉴 권리가 있는데 그 부분도 없어지는 것이라서 사회적인 논의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마스크 착용 안하니... "립스틱 등 화장품 매출 증가" 이처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면서 최근 화장품 매출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업계 관측도 나오고 있다. 메이크업 제품과 향수를 찾는 소비자가 부쩍 증가하는 등 뷰티 관련 제품들의 판매가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 카카오스타일이 운영하는 스타일 커머스 플랫폼 '지그재그'는 지난 1월20일에서 30일 립스틱 판매량이 전월 같은 기간보다 67% 증가했다고 밝혔다.같은 기간 립케어·림밤과 립틴트 판매량은 각각 23%, 10% 늘었으며,파우더와 팩트도 판매량이 52% 증가했다고 전했다.파운데이션(26%)과 컨실러(20%)도 오름세를 기록했다. 메이크업의 완성으로 향수를 찾는 소비자도 증가추세다.롯데온에 따르면, 지난 1월23일부터 29일 향수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나 늘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첫날이었던 지난달 30일에는 뷰티 매출 상위 20위 내에 향수 제품이 5개나 올랐다. 롯데온 관계자는 "2월8일까지 '일상의 순간을 함께 할 향수' 기획전을 열고 조 말론 런던, 딥티크 등 80여개 백화점 뷰티 브랜드 향수를 선보인다"고 전했다. 하지만 마스크 판매수요는 아직도 유지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기는 했지만 엔데믹을 대비하려는 사람들과 혹시하는 우려를 가지고 마스크 구매는 꾸준히 하고 있다"며 "마스크가 일상생활속 필수품이 된 것은 확실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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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25시국내 가구회사들 입찰 담합 혐의…검찰 포착 "압수수색"
[KJtimes=김지아 기자]국내 가구회사들의 입찰 담합 혐의가 검찰에 포착됐다. 검찰은 이에 압수수색을 비롯, 강제 수사에 나섰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1일 오전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일대 가구 업체 사무실 10여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입찰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가구업체로는 한샘, 현대리바트, 에넥스, 넥시스, 우아미 등 국내 주요 가구업체들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신축 아파트에 빌트인 형태로 들어갈 '특판가구' 납품사를 정하면서 담합한 혐의(공정거래법·건설산업기본법 위반)를 받고 있다.검찰은 이날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참고인·피의자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통상 '입찰 담합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먼저 조사해 고발하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검찰이 직접 인지해 수사에 들어갔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 하다. 검찰은 주요 관련자 조사를 마치면 공정위에 고발 요청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현재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는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갖고 있다. 아울러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기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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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을 말한다"코웨이 매트리스 케어 렌탈비 수백만원 빠져나가"…소비자 "계약도 안했는데" 황당
[KJtimes=정소영 기자] 가정용 기기 렌탈업체인 코웨이(대표 서장원) 정수기를 렌탈 중인 한 소비자가 계약한 적 없는 매트리스 점검 서비스 대상으로 등록돼 수년째 수백만원의 렌탈비가 통장에서 빠져 나갔다고 주장,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소비자 A씨는 <KJtimes>와의 통화에서 "며칠 전에 코웨이는 계약자로 돼 있는 남편에게 '매트리스점검 서비스를 위해 (등록된 집에 찾아) 가려고 하는데 (등록돼 있는 번호로) 연락이 안 된다'고 말하며 와이프인 저한테 연락해 왔다"며 "(2년 전에 폰번호를 바꿨는데 등록된) 연락처는 저의 2년 전 폰번호였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는 (그동안) 매트리스 점검을 받은 적도 없고 연락 온 적도 없는데 코웨이에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총 133만원 정도 돈이 지불됐고, 점검을 받은 것으로 돼있다"며 "그러나 코웨이는 '계약이 10년 전에 돼있고 작년 7월에도 받았다'며 전산에 등록돼 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서비스받은 주소가) 어디냐고 물어보니 8년 전에 살았던 주소로 나왔다"며 "(저희는 8년 전에 이사를 갔는데) 최근 5년 동안 점검받은 조회를 살펴보니 모든 점검을 옛날 주소지에서 한 것으로 돼 있었다"면서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A씨는 "예전 주소에 현재 거주 중인 집주인에게 코웨이에서 매트리스 관리하러 온 적 있느냐고 물어봤는데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다"며 "현재 어떤 관리를 받고 있는지 온라인 조회를 해 보니 (2007년부터 서비스받고 있는) 정수기만 뜨고 매트리스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코웨이 고객센터 측은 '가장 최근에 점검한 직원에게 물어보니 점검을 했는데 (어느 집에서 점검했는지는) 정확히 기억하기 힘들다. 이력이 남아있는 것도 없고, 점검했다는 등록만 한 상태라서 최종적으로 확인 불가다'고 했다"면서 답답함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회사 측은 '남편과 (코웨이 소속) 이OO씨가 처음 계약했다'고 전했다"며 "코웨이는 이 일과 관련해 뚜렷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A씨 변호사를 통해 해당 사건에 대해 논의 중이며, 코웨이의 부당 계약과 관련해 원금(렌탈 요금)은 물론 이자 비용까지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Jtimes>는 이와 관련 코웨이의 입장을 듣기 위해 담당자에게 전화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아 문자로 질의를 남겼지만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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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희 기자 "유학 보냈더니 마약 배워왔나" 재벌 3세들의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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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희 기자 [빌라왕 사건 실체해부④] 빌라왕 사건 이후,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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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아 기자 [현장+] "악재로 몸살, 오스템임플란트" 집단소송 피소에·중국에선 제품 리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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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희 기자 [빌라왕 사건 실체해부③] 끝나지 않은 주택 사기, 배후세력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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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희 기자 [빌라왕 사건 실체해부②] HUG와 정부대책…이대로 괜찮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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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희 기자 [빌라왕 사건 실체해부①] 어떻게 '전세사기' 당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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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소영 기자 [현장+] 청호나이스 매각설 후폭풍...15년차 자회사 직원의 절규 "일자리 누가 책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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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포드·아우디·토요타 등 52개 차종 '리콜'
[KJtimes=김봄내 기자]국토교통부는 기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BMW코리아, 다산중공업, 모토스타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52개 차종 10만2천169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제작사 등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한다고 28일 밝혔다. 기아에서 판매한 쏘렌토 R 5만9천828대는 전기식 보조 히터 커넥터의 내구성 부족으로 인해 커넥터가 손상돼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스포티지 2만9천687대는 2열 좌석 하부의 전기배선이 정상 경로를 벗어나 좌석을 접는 경우 배선이 좌석 하부 프레임에 닿아 손상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니로 플러스 3천78대는 에어백 제어 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충돌 시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포드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퓨전 등 2개 차종 2천421대는 변속기 레버 부품의 내구성 부족에 따른 손상으로 주차 중 기어가 정상적으로 변속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났다. 익스페디션 등 2개 차종 630대는 앞면 창유리 와이퍼가 제조 불량으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했다. 폭스바겐그룹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A6 45 TF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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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트러스톤 BYC 내부거래 의혹 관련 의사록 열람 허가 "지배구조 개선 압박"
[KJtimes김지아 기자] 법원이 18일 트러스톤자산운용(이하 트러스톤)이 BYC의 내부거래와 관련된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등사하도록 허가했다. 이는 법원이 행동주의 펀드 손을 들어준 셈으로, 이같은 '판정승'은 BYC의 지배구조 개선 압박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은BYC의 2대 주주로 기업의 경영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행동주의 펀드다. 전신은IMM투자자문. 1998년 설립된 IMM투자자문은 2008년 자산운용사로 전환, 사명도 변경했다. 특히 2013년 만도의 부실 계열사 지원을 적극 저지하고 지배구조 개선을 이끌어 내면서 국내 기관투자자로서는 첫 주주행동 사례를 남긴 바 있다. 트러스톤은 지난해 2월 BYC의 보유 지분이 5%를 넘기면서 공시의무가 발생, 지속적으로 지분을 확대하더니 2021년12월엔 보유목적을 일반투자에서 경영참가로 전격 변경했다.트러스톤은 당시 "보유한 부동산 가치만 현 시세로 1조원이 훌쩍 넘어갈 정도로 자산가치가 큰 기업임에도 불구,고질적인 특수관계인 간의 내부거래와 자산의 비효율적 운용이 실적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입장문을 통해 지적한 바 있다. 이후트러스톤은 지속적으로 BYC 이사회의 투명성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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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메리츠증권, 불법 무차입 공매도 158억원대 자행 적발
[KJtimes김지아 기자]국내 자본시장법에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매도'를 무려 158억원대나 자행한 증권사가 주목받고 있다. 증권사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나, 개미들을 비롯한 주식시장 전반에서는 '몰매를 맞을 짓을 해놓고 적반하장'이라며 비난하는 여론이 대세다. 뿐만아니라 이 증권사는 단독펀드 해지 회피 목적의 '집합투자증권 판매 금지 위반 및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수령 금지 위반' 등을 이유로도 증선위로부터 1억원이 넘는 과태료를 부과받았다.먼저 지난 2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158억원대 불법 무차입 공매도 등을 자행한 사실이 적발된 메리츠증권에게 1억9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메리츠증권은 이를 1분기 보고서에는 공시도 하지 않았다. 또 지난 5월3일 증선위는 메리츠증권에게 단독펀드 해지 회피 목적의 '집합투자증권 판매 금지 위반 및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수령 금지 위반' 등을 이유로과태료 1억4300만원을 부과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메리츠증권은 자신들이 판매하는 펀드의 해지 위험이 예상되자해당 펀드를 일부 사들이고 그 대가로 펀드 운용사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이같은 내용을 보도한 언론에서는
탄소중립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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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리포트무역보험공사·수출입은행, 호주 바로사 가스전 사업 '삐걱'···공익감사 대상에 올라
[KJtimes=정소영 기자] 기후위기 시대에 새로운 화석연료 사업에 투자를 승인했다가 기후 리스크에 처한 공적 금융기관들에 대한 공익감사가 청구됐다. 피청구인은 호주 법원으로부터 인허가가 무효되면서 중단된 호주 바로사 가스전 사업에 총 8000억원(미화 6억 6000만달러) 규모 금융지원을 결정한 무역보험공사와 수출입은행이다. 기후솔루션은 두 공적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12일 오전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감사원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익감사청구에는 시민 642명이 연명해 참여했다. 발언에 나선 김소민 연구원은 "호주 티위 원주민 대표 데니스 티파칼리파씨는 아무리 힘들고 오래 걸리더라도 삶의 터전과 바다를 위해,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했다"며 "그 싸움의 상대가 우리나라의 공적금융기관이 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화석연료 개발로 인해 기후위기 최전선에 놓인 사람들의 목소리를 더 이상 묵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가스 주성분은 이산화탄소보다 온실효과가 영향을 미치는 메탄이 주성분이다. 메탄은 단기적으로 이산화탄소보다 온실효과가 80배 크다. 손가영 연구원은 "전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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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리포트[탄소중립+] 과학자들, 숲 파괴 '산림바이오매스' 기후위기 등 재앙 초래
[KJtimes=정소영 기자] 숲에서수확하거나임업활동에서나오는목재를태워전기와열을만드는연료로 사용되거나대형화력발전소에투입되는산림바이오매스가산림파괴의주범으로비판을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지난10월영국의BBC는세계최대바이오매스발전소를소유한드랙스(Drax)그룹이캐나다의천연림을벌채해연료용목재펠릿을만든다는사실을탐사보도로밝혀낸 바 있다.국내발전업계도드랙스의목재펠릿을수입하고있다. 국내에서사용되는목재펠릿의83%는수입산으로,캐나다외에도베트남등동남아시아지역에서생산된다.이들펠릿은현지에서각종환경오염을유발하며,불투명한공급망으로지속가능성을보장하기힘들다.삼성물산, GS글로벌등국내유수기업에펠릿을납품하는베트남의최대목재펠릿업체중하나인안비엣팟에너지(An Viet Phat Energy)는지난10월산림관리협의회(FSC)친환경인증을박탈당한바있다. 제15차 유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BD COP15)를 맞아 세계 석학들이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를 생물다양성 손실과 기후변화의 원인으로지목하고 세계 정상들에게 바이오매스 의존 중단을 촉구했다. 미국 터프츠대학교 윌리엄 무마우 명예교수 등 750여명의세계 과학자가 지난9일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 영국 정상 앞으로 산림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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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리포트[탄소중립+] 화력 발전 감축 없는 한전 사채 증액 "경제성 상실·부채 늪 빠질 것"
[KJtimes=정소영 기자] 올해 적자 규모가 30조원에 달할 전망인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의 사채 발행 한도를 늘리는 '한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가운데, 기후솔루션은 7일 문제의 근본 원인인 화석연료 조기 퇴출 목표 설정을 개정안의 조건으로 제시할 것을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국회의원 300인 전원에게 발송했다. ◆"한전의 사채 발행한도 증액은 화력발전 보조금 지급 승인에 불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에너지 공급망 충격으로 전례 없는 에너지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가스를 비롯해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한전은 직접적인 타격을 입었다. 한전은 석탄, LNG와 같은 화력발전 기반 발전소 생산 전력 구매 비용으로 올해 상반기에만 지난해 동기 대비 13조여원을 추가로 지출했다. 올해 전체 영업적자는 30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런 한전 경영 부실의 근본 원인은 전력 생산을 화석연료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에 있다는 것이 전문 연구소의 분석이다. 미국 에너지경제·재무분석연구소(IEEFA)는 지난 10월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화력발전이 한국전력 발전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연료비가 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는 구조임을 감안했을 때, 변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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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리포트[탄소중립+] 韓철강산업, 화석연료에서 친환경에너지로 전환시 '1만명 생명' 구해
[KJtimes=정소영 기자] 국내 제철소가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방식에서 친환경에너지로 공정을 전환할 경우 대기오염 배출 물질로 사망하는 인원이 감소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핀란드의 에너지·청정대기연구센터(CREA)와 기후솔루션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철소와 숨겨진 진실: 국내 일관제철소의 대기오염 영향과 건강 피해' 보고서를 발간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제철소에서 뿜어내는 오염물질을 2050년 한국 탄소중립 로드맵에 따라 광양, 당진, 포항 3개 지역 일관제철소가 화석연료에 의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재생에너지 및 그린수소 활용 공정으로 전환할 경우 배출 오염물질에 의한 질환으로 조기 사망하는 인원이 1만명 가까이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철강 산업은 세계 대기 오염의 주요 요인이자, 온실가스의 주요 배출원으로 꼽힌다. 한국은 세계 6위의 주요 철강 생산국이다. 한국 조강 생산의 약 70%는 석탄 기반의 고로-전로(BF-BOF) 공정[1]에 의존하고 있다. 현재 3개 일관제철소에서 배출하는 주요 대기오염 물질은 이산화질소(NO2)와 이산화황(SO2) 등이다. 현재 배출량은 이산화질소 연평균 최대 1.5μg/㎥, 이산화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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