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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을 말한다금감원 출신 재취업 절반이 '빗썸'행… '가상자산 카르텔' 실체 드러나나
[KJtimes=정소영 기자]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로 5억원대 강제청산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금융 당국의 빗썸에 대한 감시 체계가 지난 5년간 단 6회에 그치는 등 극히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금감원 출신 인사 7명이 빗썸으로 재취업하며 ‘전관 유착’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어, 전산 시스템의 구조적 결함과 당국의 안일한 관리 감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금감원 출신 7명 빗썸행… ‘전관 방패’가 부른 5억 강제청산 참사 국회 강민국 의원실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빗썸 점검 및 검사 내역’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빗썸에 대한 점검 및 검사는 금융위원회 3회, 금융감독원 3회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021년~2025년까지 빗썸에 대한 점검·검사를 2022년 1회 2025년 2회, 단 3차례 밖에 나가지 않았다. 금융감독원 역시 동일기간 빗썸에 대해 수시검사 2번에 점검 1번 총 3번에 그쳤다. 더욱이 수시검사 2번 중 1번은 서면이었으며, 특히 2021년~2023년까지 3년 동안은 단 한 차례의 점검과 검사도 없었다.또한 금융 당국이 얼마 되지 않은 빗썸에 대한 점검과 검사를 통해서도 이번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의 핵심 원인 중 하나인 ‘ 오기입 가능한 전산시스템’에 대해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특히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8월말에 나간 점검(8.26~9.2)의 경우, 점검 기간은 8일이나 됐으며, 검사 목적과 점검 내역은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운영 현황 및 이용자 보호 체계 점검’으로 이용자 보호체계 점검이 분명 들어있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장은 빗썸에 대한 점검을 시작한지 2일이 경과한 시점인 지난 9일 오전 ‘금감원 업무계획발표 및 기자간담회’에서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의 핵심을 ‘오기입이 가능한 빗썸의 전산시스템’ 이라고 지적했다. 즉, 금감원은 이번에는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점검 2일만에 핵심 원인을 확인했다는 것이다.이러한 금융 당국의 허술한 빗썸 관련 점검과 검사 외에도 금융감독원에서 빗썸으로 이직한 인원들의 규모가 상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가상자산거래소 재취업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21년 이후 현재까지 가상자산거래소에 이직한 금융감독원 출신 인원은 총 16명이며, 이중 빗썸코리아에 재취업한 인원은 7명이나 됐다.◆빗썸‘110% 보상’으로 입막음?… 강민국 의원 “가압류 등 강제 처분 나서라” 또 다른 문제는 비트코인 오지급 결과 가격 하락에 따라 발생한 고객 손실 보상 부분이다. 실제 지난 6일 오후 7시부터 8시 사이 빗썸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약 9800만원 ⇨ 8111만원까지 급락하며 약 17% 하락했고, 동일 시간대 업비트 등 다른 거래소에서는 9800만원대를 유지해 최대 약 1700만원의 이례적인 가격 차이가 발생했고, 일시적 가격 급락으로 인해 △ 거래소 이용자가 설정해 둔 스탑로스(Stop-loss)가 발동해 제 3자 보유 코인이 저가에 자동 매도 되거나, △ 코인 담보대출 서비스 이용 계좌에서 담보 가치 하락에 따른 ‘강제청산’이 발생하는 등 연쇄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 빗썸이 제출한 ‘강제청산 피해 규모’를 확인한 결과, 비트코인 오지급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강제청산된 건수는 총 30건에 금액으로는 5억원 수준이었다. 빗썸은 이에 대해 ‘ 손실 전액 100%+10% 추가 보상을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강민국 의원은 “빗썸에서 발생한 대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는 단순한 전산 사고를 넘어 금융 당국의 안일한 관리·감독과 규제 부재 등 가상자산 시장이 안고 있는 구조적 한계와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준 사태이다”고 지적했다.이에 강 의원은 “빗썸은 미회수 비트코인과 매각대금에 대해 가압류 등 강 제력이 수반되는 보전처분을 진행해야 할 것이며, 금융 당국은 전체 가상자산 업권 전산시스템을 점검해 장부거래 및 실시간 보유 자산을 검증해야 할 것이다”며 확실한 대책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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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을 말한다혈세 407억 받고 '깜깜이' 증빙… 서울교통공사 "다원시스 박선순 대표 사기 혐의 고소"
[KJtimes=정소영 기자] 서울교통공사가 노후 전동차 교체 사업에서 상습적인 납품 지연과 선금 유용 의혹을 일으킨 철도차량 제작사 ㈜다원시스(대표이사박선순)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공사는 다원시스가 5호선 신조 전동차 구매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지급된 선금 중 약 400억원의 사용처를 증빙하지 못한 점을 근거로 사기 혐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와 함께 추가 유지보수 비용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와 선금 회수 절차도 병행하며, 향후 발주 체계를 개편해 재발 방지에 주력할 방침이다. ◆"다원시스, 지급된 선금 가운데 407억원에 대한 세부 증빙자료 제출 못해" 서울교통공사는 5호선 신조 전동차 구매 계약과 관련해 철도차량 제작업체 다원시스와 박선순 대표이사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수원 영통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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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을 말한다'따릉이 개인정보 유출 2년 은폐' 파문… 이상규 서울시장 후보 "오세훈 시장 불통·무능 행정의 결과"
[KJtimes=정소영 기자] 서울시가 '따릉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공식 발표한 가운데, 이상규 진보당 서울시장 후보는 논평을 통해 서울시설공단이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도 보고를 누락한 것에 대해 오세훈 시정의 책임을 강력히 물었다. 이상규 후보는 지난 6일 논평에서 "서울시설관리공단은 2024년 6월 사이버 공격 이후 유출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를 서울시에 보고하지 않았다"며 "이는 법에 명시된 신고 의무를 외면하고 시민의 개인정보를 방치한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태는 서울시 행정이 시민의 안전과 권리를 얼마나 무책임하게 다뤄왔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며, 특히 "서울시는 중대한 사실을 자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한 채 경찰의 통보를 받고서야 뒤늦게 인지한 점만으로도 행정 실패가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 같은 상황이 2년 가까이 은폐되는 동안 서울시의 관리·감독이 작동하지 않은 점을 들어, 이를 "오세훈 시정 아래 서울시 행정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로 꼽았다. 이 후보는 약 5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위험에 노출된 상황을 지적하며 "단순한 사고로 치부해 사과로 넘어갈 것이 아니라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동행·매력 특별시라고 자랑하던 서울시가 안전후진 서울시로 전락한 것은 전적으로 오세훈 시장의 불통·무능 행정의 결과"라며, 이상규 후보는 "다른 사람을 내세우지 말고 오세훈 시장이 직접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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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리포트"철강 탈탄소 뭉개다간 1909조원 공중분해… 탈탄소 늦추면 72만 개 일자리 증발"
[KJtimes=정소영 기자] 철강 산업의 탈탄소 전환을 늦출 경우, 향후 25년간 국가 경제가 약 1909조원에 달하는 경제적 파급 효과와 72만개의 일자리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조기 전환 여부가 국가 경쟁력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정작 상용화 단계를 뒷받침할 정부의 재정 지원은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 크게 미흡한 실정이다. 지난 6일 기후솔루션이 발표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기존 고로 중심 생산 체제를 유지하는 ‘느린 전환’ 시나리오보다 고로 폐쇄와 수소환원제철 전환을 앞당기는 ‘조기 전환’ 시나리오의 경제적 편익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2026년부터 2050년까지의 누적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조기 전환 시 약 3287조원으로, 저속 전환(약 1378조원) 대비 2.4배에 달했다. 고용 측면에서도 조기 전환 시 약 114만명의 취업유발효과가 발생해 저속 전환(약 42만명)보다 2.7배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환 시점을 늦출 경우, 우리 경제는 25년간 약 1909조원의 생산 기회와 72만명의 고용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셈이 된다. ◆“석탄 기반 공정 폐쇄장기적으로는 조기 전환의 편익이 보수적 시나리오 크게 압도” 보고서는 두 시나리오의 차이가 석탄 기반 공정의 폐쇄 속도에서 갈린다고 분석했다. 산업계의 현 계획을 반영한 ‘느린 전환’ 모델에서는 2030년까지 수소환원제철 도입 없이 석탄 기반 설비가 80%를 차지하며, 2040년에도 수소환원제철 비중은 30%대에 머문다. 반면 ‘조기 전환’ 모델은 비용효과적인 경로를 따라 수소환원제철 비중을 2040년 65%, 2050년 87%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전제로 한다. 전환 초기에는 기존 화석연료 산업의 축소로 경제 효과가 일시 정체될 수 있으나, 2030년 기술 상용화 이후 재생에너지 및 그린수소 등 연관 산업이 본격 성장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조기 전환의 편익이 보수적 시나리오를 크게 압도하게 된다. 문제는 민간 기업이 수조 원 규모의 상용 설비 투자를 결단하기에 정부의 리스크 분담 체계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최근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실증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액은 3088억원으로, 2050년까지 고로 11기를 전환하는 데 필요한 총비용(약 47.3조원)의 1%에도 못 미친다. 정부 예산이 2030년까지의 ‘실증’ 단계에만 머물러 있고, 실제 탄소 감축이 일어나는 2031년 이후 ‘상용화’ 단계에 대한 재정·금융 로드맵은 부재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해외 주요국과도 선명한 대조를 이룬다. 독일 정부는 티센크루프의 상용 설비 프로젝트 한 곳에만 약 3.2조원(20억유로)의 직접 보조금을 승인했다. 스웨덴 역시 국가 보증과 금융 지원을 결합해 민간 리스크를 분담하며 올해 상업 생산 진입을 앞두고 있다. ◆“철강산업의 저탄소 전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추진해야 할 국가적 과제” 철강벨트 지역 주민들 또한 정부의 역할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리서치 조사 결과, 조강 지역 주민 70% 이상이 탈탄소 전환의 중요성에 공감했으나 50.5%가 ‘기술 전환 비용 부담’을 우려했다. 특히 주민 72.5%가 책임 주체로 중앙정부를 지목하며 정부의 과감한 리스크 분담을 요구했다. 정부는 최근 ‘K-스틸법’과 ‘K-GX(K-녹색전환 추진전략)’ 등을 통해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지만, 업계는 실효성 있는 시행령 설계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은다. 막대한 초기 투자비를 지원할 구체적인 금융 설계안이 시행령에 명시되지 않는다면 상용화가 지체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안혜성 철강팀 연구원은 “K-스틸법과 K-GX는 철강산업 전환의 제도적 기반이지만, 상용 설비 전환의 재정 지원 설계가 없으면 실행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며 “정부는 직접보조금, 세제지원 및 장기 대출 등 전환금융을 활용한 위험 분담 구조를 하루 빨리 마련해야 하고, 이것이 장기적인 철강산업 전환 속도와 더불어 국내 제조업 전반의 수출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영민 철강팀 연구원은 “국가 탄소중립 달성 목표에 따라 철강산업의 저탄소 전환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추진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며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전제로 할 경우 장기적인 경제 성과를 좌우하는 결정적 요인은 석탄 기반 공정을 얼마나 신속히 축소하고, 재생에너지와 수소 활용을 얼마나 빠르게 확대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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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을 말한다이상규 서울시장 후보 "아프면 돈 내고 쉬라는 쿠팡, '클렌징'은 명백한 부당해고"
[KJtimes=정소영 기자]이상규 진보당 서울시장 후보가 쿠팡 배송노동자들의 과로사와 산재 책임 전가 문제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생명보다 속도를 우선하는 현 배송 구조의 개선을 촉구했다. 이 후보는 5일 오전 서울 쿠팡CLS 본사 앞에서 열린 전국택배노동조합 주최 ‘쿠팡CLS 규탄 기자회견’에 참석해 “일하다 다치면 쉬는 것이 상식이고, 법에 따라 일주일에 최소 하루는 쉬어야 한다”며 “그러나 쿠팡은 다쳐도 일할 것을 강요하고, 쉬려면 본인 비용으로 대차(용차)를 투입하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쿠팡의 상시적 구역 해지 제도인 이른바 ‘클렌징(Cleansing)’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 후보는 “쉬지 못하게 압박하면서, 쉴 경우 배송구역을 타인에게 넘기겠다는 것은 명백한 부당해고 통보”라며 “클렌징이라는 명목으로 노동자들을 옥죄며 고용불안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쿠팡 현장에서 통용되는 ‘클렌징’은 쿠팡 배송 자회사인 쿠팡CLS가 대리점이나 택배기사로부터 배송 구역(라우트)을 회수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표면적으로는 구역 변경이나 회수 형식을 띠지만, 물량에 따라 수익을 얻는 택배기사들에게는 수입원이 차단되어 일을 그만둬야 하는 ‘사실상의 해고’로 받아들여진다. 노동계가 이 제도를 ‘노동자 통제 수단’이라 비판하는 이유는 까다로운 유지 조건 때문이다. 명절·주말 출근율이나 배송 시간 준수 등 사측이 제시한 지표를 단 한 번이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클렌징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로 인해 기사들은 아프거나 경조사가 있어도 구역을 뺏기지 않기 위해 본인 비용으로 대신 일할 사람(용차)을 구해야 하는 등 휴식권을 심각하게 침해받으며 상시적인 고용불안에 시출되고 있다. ◆“사람을 기계보다 더 심하게 쥐어짜는 구조” 현장의 열악한 노동 환경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는 “새벽 배송의 편리함 뒤에는 매일 밤 9시부터 다음 날 아침 7시까지 화장실조차 가지 못한 채 뛰어다니는 노동자들이 있다”며 “사람을 기계보다 더 심하게 쥐어짜는 구조 속에서 노동자들의 몸은 망가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먹고살기 위해 나간 일터가 산재와 과로사로 이어져 죽음의 무덤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제는 속도보다 생명이 우선되는 구조로의 전환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 후보는 시민들의 연대를 당부했다. 그는 “쿠팡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소비자들의 집단행동과 시민들의 목소리”라며 “노동자들의 생명을 지키는 행보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호응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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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25시한·미·일 대표기업 성적표… 'K-방산·바이오의 힘!' 韓, 美 보다 2배 빨랐다
[KJtimes=정소영 기자]한국경영자총협회(Korea Enterprises Federation)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한·미·일 업종별 대표기업 경영실적 분석에 따르면 2022~2025년 3개국 주요 산업을 비교한 결과 한국은 성장성과 재무안정성에서 강점을 보인 반면 미국은 수익성에서 압도적 우위를 유지했고 일본은 전반적으로 성장과 수익성 모두에서 부진한 흐름을 나타냈다. ◆"한국, 부채비율 최저·매출 성장 가장 빠르다…수익성 미국이 압승"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누적 기준 한국 대표기업의 평균 매출액 증가율은 14.0%로, 미국(7.8%)의 약 2배, 일본(1.4%)의 10배 수준이다. 2024년보다 성장 속도는 둔화됐지만, 여전히 세 나라 가운데 가장 빠른 편이다.업종별로 보면 한국은 방산(42.3%)과 반도체(22.5%), 제약·바이오(21.3%)에서 높은 성장세를 이어갔다. 반면 철강(3.4%)과 정유(0.6%)는 부진했다.지난해 영업이익률은 미국 17.9%, 한국 14.7%, 일본 5.5% 순이었다. 이 흐름은 2022년 이후 계속 유지되고 있다. 특히 미국은 반도체와 인터넷서비스에서 높은 이익률을 기록하며 전체 평균을 끌어올렸다.한국도 2024년 대비 영업이익률이 개선됐지만(+2.9% p), 일본은 오히려 하락(-1.6% p)해 격차가 더 벌어졌다.재무 안정성을 보여주는 부채비율은 지난해 기준 한국 86.8%, 일본 146.7%, 미국 202.5% 순이다. 한국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건전한 재무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 반도체부터 방산까지…업종별 희비 교차지난해 글로벌 주요 산업의 실적을 살펴보면 업종별로 뚜렷한 온도차가 나타났다. 반도체와 방산, 제약·바이오 분야는 성장세를 이어간 반면, 철강과 자동차 산업은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다.반도체 산업은 여전히 글로벌 경기 회복의 중심에 서 있다. 지난해 매출 증가율은 한국 22.5%, 미국 31.5%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특히 엔비디아(62.1%)와 SK하이닉스(38.5%)가 성장세를 주도한 반면 삼성전자(6.5%)와 인텔(0.9%)은 상대적으로 부진했다.영업이익률 역시 엔비디아 58.2%, SK하이닉스 43.6%로 고공행진을 이어갔지만 인텔은 적자를 지속해 대비를 이뤘다.철강 산업은 한·미·일 모두 매출이 정체되거나 감소했다.한국은 3.4%, 미국 0.5%, 일본 3.3%로 사실상 성장 정체 상태다. 세계적인 과잉 생산능력과 수요 둔화가 겹치면서 영업이익률도 2022년 이후 계속 하락하고 있다.자동차 산업은 한국이 지난해 매출 증가율 7.8%로 비교적 선방했지만 미국(1.7%)과 일본(3.1%)은 둔화세가 뚜렷했다.영업이익률도 한·미·일 모두 전년 대비 하락했다. 전기차 시장을 이끌던 BYD와 테슬라 역시 성장성과 수익성이 동시에 꺾이면서 업계 전반에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방위산업은 한국이 단연 돋보였다. 한국 방산 대표 기업들의 지난해 매출 증가율은 42.3%, 영업이익률은 20.1%로 미국(10.1%), 일본(6.9%)을 크게 앞섰다.가격 경쟁력과 납기 준수, 대규모 수주 확대가 실적 개선의 핵심 요인으로 분석된다.제약·바이오 분야는 매출 증가율이 둔화됐지만 한국(21.3%)은 여전히 미국(2.6%), 일본(0.2%) 보다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영업이익률은 한·미 모두 큰 폭으로 상승했으며 한국 기업들은 전 기간 동안 가장 낮은 부채비율을 유지해 재무 안정성에서도 강점을 나타냈다.인터넷서비스 업종은 미국 대표 기업들이 지난해에도 매출 증가율 17.7%를 유지하며 고속 성장을 이어갔다. 반면 한국은 6.8%로 하락세가 지속됐다.글로벌 광고시장 성장의 수혜를 받은 미국 기업들과 달리 한국 기업들은 광고 의존 구조와 내수 중심 사업모델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평가다.종합하면 한국은 성장성과 재무 안정성에서 강점을 보인 반면 미국은 압도적인 수익성을 유지했고 일본은 전반적으로 성장성과 수익성 모두에서 부진한 흐름을 나타냈다.올해는 글로벌 경기 둔화와 산업 구조 변화가 겹치는 해가 될 가능성이 커, 기업들의 선택과 대응이 성적표를 크게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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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기자 [현장+] 현대모비스, 성희롱 논란이 ESG 리스크로…지배구조 신뢰성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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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기자 [회장님은 법원에①] 신원종합개발, 와인병 아내 폭행 '우진호' 회장…항소심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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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재수 기자 [현장] 서울 성북구 보문2교 트럭 추락…양방향 전면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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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소영 기자 [기자수첩] 남산타워에서 본 '케데헌 신드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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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재수 기자 [단독] 사정당국,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무지개세무법인'…수사와 세무조사로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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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재수 기자 [단독] 경찰, 배재고 럭비부 감독 '선수폭행' 혐의로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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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아 기자 [탐사분석⑧] '유상증자 영향, 부도발생, 시세조종 혐의 등' 10월 하락 종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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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 407억 받고 '깜깜이' 증빙… 서울교통공사 "다원시스 박선순 대표 사기 혐의 고소"
[KJtimes=정소영 기자] 서울교통공사가 노후 전동차 교체 사업에서 상습적인 납품 지연과 선금 유용 의혹을 일으킨 철도차량 제작사 ㈜다원시스(대표이사박선순)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공사는 다원시스가 5호선 신조 전동차 구매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지급된 선금 중 약 400억원의 사용처를 증빙하지 못한 점을 근거로 사기 혐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와 함께 추가 유지보수 비용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와 선금 회수 절차도 병행하며, 향후 발주 체계를 개편해 재발 방지에 주력할 방침이다. ◆"다원시스, 지급된 선금 가운데 407억원에 대한 세부 증빙자료 제출 못해" 서울교통공사는 5호선 신조 전동차 구매 계약과 관련해 철도차량 제작업체 다원시스와 박선순 대표이사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수원 영통경찰서에 고소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공사는 열차 납품 지연 장기화와 계약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해당 사업은 노후 전동차 교체를 위해 2023년 체결된 계약으로, 5호선 전동차 200칸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총사업비는 약 2200억원 규모다. 그러나 계약 이후 2년이 넘도록 설계가 완료되지 않아 정상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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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 입찰 뒤 더 깎았다"…서진산업, 하도급 질서 무너뜨린 '반복 위법'의 민낯
[KJtimes=김지아 기자] 자동차 부품 제조 중견기업 서진산업㈜이 수년간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법적 의무를 반복적으로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서진산업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7800만 원을 부과하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하도급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서진산업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자동차 샤시 프레임과 차체 바디 부품, 데크 등에 사용되는 금형 제조를 중소 수급사업자들에게 위탁하면서 다수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 문제는 일회성 실수가 아니라, 거래 전반에 걸쳐 구조적으로 반복됐다는 점이다. ◆서면은 사후에, 대금은 깎아서…고질적 하도급 위반 서진산업은 총 16개 수급사업자에게 88건의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법에서 요구하는 계약서를 작업 착수 이후에 교부했다. 하도급법상 원사업자는 거래 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반드시 작업 시작 전에 제공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대금 지급 과정에서도 위법 행위가 확인됐다. 서진산업은 위탁 목적물을 수령한 뒤 법정 지급기한인 60일을 초과해 잔여 대금을 지급하면서도, 이에 따른 지연이자와 어음할인료,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등을 지급
탄소중립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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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리포트"재생에너지 성지인데 접속 불가?"... 중앙집중식 전력망의 역설
[KJtimes=정소영 기자] 정부의 재생에너지 목표 달성을 위해선 포화 상태인 송전망 확충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를 지역 내에서 직접 소비하고 거래하는 ‘지역주도형 전력시장’으로의 구조 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 100GW 구축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재생에너지 발전이 집중된 지역에서는 신규 발전소 접속이 막히는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호남과 제주를 중심으로 전력계통(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소비자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상호 연결된 일련의 전력 설비 네트워크)이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재생에너지 확대가 오히려 정체되고 있기 때문이다. 기후·에너지 정책 연구기관인 기후솔루션은 지난 12일 발표한 보고서 '지역주도형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전력시장 개선 방안'을 통해, 이러한 병목 현상의 원인이 기술이나 주민 수용성의 문제가 아니라 중앙집중형 전력시장 구조에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지역에서 만든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내는 방식만으로는 재생에너지 확대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며 지역이 전력 생산과 소비, 거래의 주체가 되는 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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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리포트"과수 탄소 흡수량, 더 정확히" 탄소흡수 계수 국내 최초 개발
[KJtimes=김지아 기자]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국민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와 공동으로 사과, 감귤나무의 탄소흡수 계수를 국내 최초로 개발하고, 이를 국가 온실가스 배출·흡수 계수로 최종 등록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는 농경지 부문에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권고하는 정밀한(Tier 2 수준) 온실가스 배출량 및 흡수량 목록(인벤토리) 산정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량 및 흡수량 목록 산정 시, 산림지 임목만 포함했다. 농경지 중 과수·과수원은 토양 탄소만 반영하고, 과수의 바이오매스는 제외됐다. 이런 이유로, 과일나무가 흡수하는 탄소량은 관련 계수가 없어 정확한 측정‧평가가 어려웠다. 연구진은 국가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온대와 아열대 대표 과일이자, 국내 재배면적 비중이 각각 22%, 18.5%*를 차지하는 사과·감귤을 대상으로, 대표 품종, 재배 형태, 주산지, 갱신주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탄소흡수 계수를 각각 4종 개발했다. 이 계수를 적용해 보니, 2024년 재배면적을 기준으로 감귤은 약 18만 9,000톤, 사과는 약 17만 2,000톤의 탄소를 축적하고 있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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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리포트COP30 이후 한국, '석탄발전 조기 폐쇄 로드맵' 시험대에
[KJtimes=정소영 기자]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가 지난 22일(현지시각) 공식 폐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기후 적응 재원, 무역 등 핵심 쟁점을 담은 ‘벨렝 정치 패키지(Belém Political Package)’가 채택됐다. 핵심 문건은 ‘무치랑(mutirão) 결정문’으로, 이는 아마존 지역 원주민 언어로 ‘공동체적 협력’을 뜻한다. 기후솔루션은 이번 회의를 “이행의 COP”로 평가하면서도, 선언을 뛰어넘는 실질적인 변화에 대한 한계가 드러났다고 진단했다. “최신 과학과 현장의 데이터가 경고하는 긴급성에 비해 국제사회의 대응 속도와 재원 규모가 부족하다”는 분석이다. ◆화석연료 전환, 선언에서 로드맵으로...결정문에선 빠져 COP30의 가장 뜨거운 논제 중 하나는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Transitioning away from fossil fuels, TAFF) 로드맵이었다. 지난 COP28에서 선언된 ‘전환’을 구체화하려는 시도였지만, 석탄·석유·가스 포함 여부, 종료 시점, 공정한 전환을 위한 지원 등에서 국가 간 입장 차는 컸다. 결국, 협상의 최종 합의문인 무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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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리포트"석탄 채권 주관했는데도"…환경단체, 국민연금의 '반ESG' 키움증권 유지 결정 비판
[KJtimes=정소영 기자]기후솔루션이 국민연금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평가 강화에도 불구하고 신규 석탄발전소 채권을 주관한 키움증권을 거래증권사로 유지한 결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책임투자 원칙 훼손을 비판했다. 최근 기후솔루션은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채권을 주관한 키움증권이 ESG 평가 항목 강화 후에도 국민연금 거래사로 선정된 것은 평가 기준과 원칙을 뒤흔드는 것”이라며 국민연금의 선택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키움증권, 삼척블루파워 등 신규 석탄발전소 채권 주관 이력” 국민연금은 2023년 하반기부터 ESG 배점을 5점에서 10점으로 상향하며 ‘책임투자 및 ESG 경영’을 평가 항목으로 추가했으나, 실제 선정 결과가 ESG 강화 의도와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기후솔루션은 특히 키움증권이 삼척블루파워 등 신규 석탄발전소 채권을 주관한 이력이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러한 행보는 금융기관의 기후 리스크 관리 태도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기후솔루션은 “국민연금이 ESG 경영을 강화하겠다던 선언이 실제 거래파트너 선정에서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책임투자 기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 개혁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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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가풍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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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풍향계] '현대차⸱ 한국콜마⸱풍산'…주목받는 이유
SK증권 "현대차, 한미 관세협상 등 호재 기다리고 있다"
NH투자증권 "한국콜마, 3분기 실적 컨센서스 부합 추정"
하나증권 "풍산, 방산 성장과 동가격 상승에 베팅할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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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관심종목] ′종근당⸱한솔제지⸱아모레퍼시픽′…증권사가 보는 투자포인트
NH투자증권 ″종근당, 신약 성과와 신사업 방향성이 중요한 국면″
유진투자증권 ″한솔제지, 높은 배당수익률 기대감 보유하고 있다″
한화투자증권 ″아모레퍼시픽, 하반기 증익 기조 이어질 것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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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점검] 증권사들이 ′두산퓨얼셀′를 눈여겨 보는 진짜 이유
KB증권 ″고원가 재고 소진에 따른 원가율 회복 시작됐다″
NH투자증권 ″미국향 연료전지 수주 가시화에 판매 기대감 고조″
유진투자증권 ″SOFC 공장 완공으로 사업 영역 확장 기대할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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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분석] '농심⸱셀트리온⸱HD현대일렉트릭'…하반기 반등할까?
유안타증권 "농심, 2분기 실적은 저점 하반기 모멘텀 확보 구간"
NH투자증권 "셀트리온, 상반기 바닥 탈출에 하반기 성과 기대"
하나증권 "HD현대일렉트릭, 시차에 의한 조정은 기회 될 것"
- 이재용, 삼성물산 지분 21% 육박…지배력 강화 속 총수 리스크 관리는 새 과제
- [심층인터뷰] "창립 이래 최대 실적 견인" 태웅로직스 한재동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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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격인터뷰] "인류 최대의 난제, 암 극초기 진단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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