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지아 기자] 오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되는 식품·의약품의 온라인상품들에 대해 정부가 집중 점검한다. '수험생 영양'을 핑계로 혹은 성적 향상을 돕는다는 목적으로 판매될 많은 상품들의 판매자는 '행정처분' 대상이 되기 싫다면 부당광고 및 불법 판매를 지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능앞 수험생 및 수험생 가족 등이 관심을 갖는 식품·의약품의 온라인 부당광고·불법판매에 대해 10월 20일부터 24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 불법 게시물은 신속한 접속 차단과 행정처분 요청 등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 쇼핑몰, 누리소통망(SNS) 등에서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 '기억력 향상', '수험생 영양제', '집중력을 올려주는 약' 등의 표현으로 식품을 부당광고하거나 의약품을 불법판매하는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식품은 '기억력 개선', '집중력 향상', '긴장 완화', '두뇌 건강', '수험생 영양제' 등의 표현을 사용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 또는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을 내세운 거짓·과장
[KJtimes=김은경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가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발생하는 '가격 띄우기' 의심사례에 대한 기획조사 중간 점검 결과 8건의 의심 정황을 확인하고, 해당 건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의뢰를 추진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재산상의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하는 경우, 즉 '가격 띄우기'를 하는 경우에는 지난 2023년 4월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6조 벌칙 규정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물론 일반인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를 악용한 허위신고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서울시 부동산 거래 해제건(2023년 3월~2025년 8월 거래분)에 대해 기획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이 가운데 높은 가격으로 신고 후 계약금을 몰취하지 않고 거래를 해제하는 등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거래 425건을 대상으로 한다. 이 중 최근 논란이 된 2025년 의심 거래를 우선적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의심 정황이 확인된 8건 중 2건은 경찰청에 수사의뢰(10월 10일) 했다. 나머지 6건에 대해서도 다음 주까지 수사의뢰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
[KJtimes=김지아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청년, 고령자양육가구 등 특정 수요자에 맞춘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공공주택사업자,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을 대상으로 특화주택 공모를 실시한다. 특화주택은 거주공간과 함께 사회복지시설돌봄공간공유오피스 등 다양한 지원시설 및 멘토링심리상담 등 서비스도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자체 등과 협력해 공급하는 것이 특징이다. 공모에 선정된 사업은 국가가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 출융자· 등을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특화주택을 적재적소에 공급할 수 있다. 특히 2026년 예산안에 청년특화주택 내 특화시설, 육아친화 플랫폼(지역제안형 특화주택)에 대한 건설비가 신규로 포함돼 앞으로 특화주택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번 특화주택 공모의 주요 일정에 대해 "공모에 관심 있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등을 대상으로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공동으로 권역별 사업설명회를 2차례 개최했다"며 "이번 특화주택 공모는 9월 29일부터 11월 28일까지 2개월간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이후 제안서 검토, 제안사업 현장조사(국토부·LH), 제안발표 및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KJtimes=김승훈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가 숙박업소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무허가 영업 신고 및 숙박 취소·환불 거부 피해 민원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10월 황금연휴를 맞아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숙박업소 관련 '민원주의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서 대책 마련에 참고할 수 있도록 개선 방향을 공유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2022년 9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최근 3년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숙박업소 관련 민원 6839건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민원 분석 결과, 숙박업소 관련 민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25년 월평균 민원이 297건으로 2022년 대비 2.4배 증가했다. 숙박업소 관련 주요 민원은 △불법 숙박 영업 신고 △숙박 취소·환불 거부 △위생 불량 신고 등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민원주의보'를 발령하는 한편 △무허가 영업 행위 단속 강화 △분쟁 피해 구제 내실화 △위생 관리 강화 등의 개선 방향을 관계기관에 제시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지난 한 달 동안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8월 민원빅데이터 동향을…
[KJtimes=김지아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10월 초 장기 연휴(10월 3일 ~ 10월 9일)에 따른 납세자 불편을 해소하고자 9월 귀속 국세 관련 신고·납부·제출 등의 기한을 10월 10일에서 10월 15일으로 5일간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연장은 국세기본법 제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그리고 국세징수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를 근거로 적극행정 차원에서 결정했다.대상은 매월 10일을 기한으로 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실례로△원천세 신고･납부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인지세 납부△연금수령 개시 및 해지명세서 제출△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원천공제 신고･납부 업무 등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연장기한인 15일은 10월 귀속 원천세 신고·납부 전산 개통일(10월 16일)을 고려해 9월 귀속분과 10월 귀속분 신고·납부에 혼선이 생기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연장한 것이며, 향후 연휴 기간에 변동이 있더라도 유지될 예정이다. 또한, 9월분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기한도 10월 10일에서 10월 15일로, 전송기한은 10월 13일에서 10월 16일로 연장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번 기한연장 조치로 신고·납부·제출 등 업무 수
[KJtimes=김지아 기자] 박병석 전 국회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통령 특사단이 25일 오후 중국 베이징 상무부 청사에서 왕원타오(Wang Wentao, 王文涛) 중국 상무부장을 면담했다. 특사단은 한국의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한·중 정상통화에서 양국 정상이 한·중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성숙한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 추진 의지를 확인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한중 수교 이후 33년간 한중 양국 관계 성장·발전에 있어서, 특히 경제협력 관계가 든든한 기반이 돼 왔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양국간 경제협력 관계가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한중 무역·투자 확대 △신산업 분야 협력 △안정적인 공급망 관리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특히, 중국 진출 한국 기업에 대한 동등한 대우, 희토류 등 핵심광물 수출 허가 절차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또한,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가속화, 문화·콘텐츠 교류 확대 등 협력 모멘텀을 지속 발굴, 추진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중국측은 한중 경제협력 관계가 기업 간 경쟁 속에서도 공동이익을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같이 했으며, 양측은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동 속에서도 기업에 대해 안정
[KJtimes=김지아 기자]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이 오는 26일 시행된다. 25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에 따르면, 개정된 '방송법'은 △한국방송공사(KBS) 이사 수 확대 및 추천 주체 다양화 △사장추천위원회 설치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도입 △편성위원회 설치 △시청자위원회 설치 대상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자세히는 한국방송공사(KBS) 이사회 정원이 기존 11명에서 15명으로 확대된다. 또 국회, 방송사 임직원·시청자위원회·방송미디어학회·변호사 단체 등 다양한 주체에 이사 추천권이 부여된다. 또 사장 선임과 관련해 한국방송공사(KBS)·방송문화진흥회·한국교육방송공사(EBS)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설치되고, 와이티엔(YTN)·연합뉴스티브이(연합뉴스TV)에는 노사 합의로 구성되는 '사장추천위원회'가 설치된다. 이사회는 재적 3/5 이상이 찬성하는 특별다수제 의결을 거쳐 사장 후보자를 확정한다. 이밖에도 한국방송공사(KBS)·문화방송(MBC)·한국교육방송공사(EBS) 및 와이티엔(YTN)·연합뉴스티브이(연합뉴스TV) 보도책임자 임명 시 해당 분야 종사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가…
[KJtimes=김지아 기자] 한국을 방문 중인 태미 덕워스(Tammy Duckworth) 및 앤디 킴(Andy Kim) 상원의원이 19일 우리나라 조선업계 3사 한화오션, HD현대, 삼성중공업 및 외교부, 국방부, 산업부, 방사청 등 유관부처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 우리 조선사들은 한미조선협력의 성공을 위한 의지와 능력을 모두 갖추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도 다만 우리 기업의 성공적 대미 진출을 위해서는 미국 내 규제 완화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며 법·제도적 개선을 통한 한미 조선협력 강화 방안들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우리 조선사들은 미측과의 기술·인력 교류를 확대해나감으로서 미국 내 기술 발전 및 조선 인력 양성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도 설명했다. 덕워스 의원과 킴 의원은 "미국 내에서는 미국 조선업 재건이 미국의 안보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필요한 한미 조선협력에 대한 관심이 대단하다"고 하면서, "한미 조선 협력의 성공을 위해서는 미 의회 차원의 입법적 노력도 뒷받침 돼야 하는 바 오늘 간담회에서 들은 우리 조선사들의 요청사항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 덕워스 의원은 특히 "우리의 군수지원 함대는 전력이 상당히 부족하
[KJtimes=김지아 기자] 앞으로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이 더욱 합리적이고 명확하게 이뤄진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조소영, 이하 중앙행심위)는 14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상 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이 모호해 법령해석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며, 관련 조항을 개정할 것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요청했다. 인증기관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의 인증업무(이하 인증업무)와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업무(이하 지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현행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는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인증업무의 정지 및 지정업무의 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이 중, 별표 4의 제2호아목2에는 인증기관이 '별표 3 제3호(인증업무규정) 나목부터 아목까지, 또는 제4호(지정업무규정) 각 목의 규정 중 둘 이상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단계별로 경고부터 업무정지 3개월까지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해당 규정에 대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인증기관이 인증업무규정과…
[KJtimes=정소영 기자] 국내외 산업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한국 산업이 구조적 저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약화, 산업 전반의 역동성 저하라는 삼중고에 직면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i-KIET 산업경제이슈에서 “산업정책의 전략적 방향 설정과 체계적 추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한국 산업은 ▲산업경쟁력 저하와 성장 기반 위기 ▲부문별 혁신역량 하락 ▲급변하는 대외환경 변화라는 세 가지 큰 도전에 맞닥뜨리고 있다.◆잠재성장률 2%대 ‘초저성장’ 현실화…주력산업 의존 심화·신산업 창출 부진2000년대 초반 5% 수준이던 잠재성장률은 2024~2026년 2% 수준까지 하락하며 초저성장 국면에 들어섰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총요소생산성 둔화가 겹치면서 기존 노동·자본 투입 중심의 성장 전략은 한계에 봉착했다.1990년대 초 약 2%였던 세계 수출 비중은 2017년 3.2%로 정점을 찍은 뒤 2% 후반으로 내려앉았다. 수출고도화지수(EXPY)도 2016년 이후 하락세로 돌아서며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반도체, 자동차, 조선, 석유제품 등 기존 주력 품목 비중이 총수출의 60%에 달하지만, 새
[KJtimes=김지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8일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차세대 전력망 추진단 1차 회의' 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는 지난 7월 31일 대통령 주재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논의된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구축"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것으로, 정부 관계부처(기재부·과기부·국토부·국방부·농림부), 유관기관(한전·전력거래소·에너지공단), 업계·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합동 협력체제를 본격 가동하기 위한 것이다. 차세대 전력망은 AI 기술로 전력 수급을 최적화하고 전력 수요지에 인접한 마이크로그리드 공급체계로 지역 내 에너지 생산·소비를 실현함으로써 계통 안정화와 송전선로 건설 부담을 완화하는 지능형 전력망을 의미한다. 대규모 시설 입지에 따른 지역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재생에너지 중심의 분산형 전력공급에 적합하기 때문에, 산업단지, 대학 캠퍼스, 공항, 군부대 등에 적용해 전력 사용 효율화와 전력 안보를 도모하는 것이 전세계적 추세다. 금번 1차 회의에서는 △AI 기술 확산과 전기화로 전력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전력망 건설 수요가 대폭 늘고 있으나 지역 수용성 확보를 위해 수요지 인근의 전력 공급체계인 분산 전력망
[KJtimes=정소영 기자]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이 ‘65세 정년’시대의 문턱에 섰다. 현재 국회에는 정년 연장을 골자로 하는 다수의 법안이 계류 중이며, 노사정은 물론 정치권까지 정년 연장 논의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이는 단순한 고용 문제를 넘어, 연금 재정 안정과 청년 고용, 기업 경쟁력 등 사회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년 연장의 배경과 노사정의 입장 차이 국회입법조사처는 5일 발행한 이슈와 논점 제2396호 '정년 65세 시대'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정년연장 논의의 주요 쟁점과 해결 방안 보고서를 통해, 정년 연장의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그 방식과 시기, 임금체계 개편 등 주요 쟁점에서는 여전히 첨예한 대립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이미 2025년에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생산가능인구의 급격한 감소가 예상된다. 현행 60세 정년과 65세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사이의 '소득 공백' 5년은 고령층 빈곤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이에 숙련된 고령 인력 활용, 연금 재정 안정화, 노후 빈곤 해소 등을 위해…
[KJtimes=김지아 기자] 美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시간 7월30일 수입 구리에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는 8월1일 오후 서울 대한상의에서 나성화 산업공급망정책관 주재로 구리 수출업계와 긴급 영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업계는 이번 미국 관세 50% 부과 조치에 대해 구리 제품은 동선, 동봉, 동관, 동박 등 품목이 다양하고 품목별 관세 영향이 상이해 일률적인 대응의 어려움을 강조하며, 국내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맞춤형 지원 및 협조를 요청했다. 나성화 산업공급망정책관은 미국의 구리 행정명령 발표(2월 25일) 이후, 구리업계 의견을 수렴한 정부의견서를 미국에 제출(4월 1일)하고 공급망안정화를 위한 선도사업자로 구리 기업을 추가 지정하는 등 구리 기업들의 경쟁력 유지를 위한 그간의 정부 지원 방안을 설명했다. 아울러, "미 관세 50% 부과 이후, 미국향 수출 물량 감소는 불가피하지만 구리 품목의 수출다변화 및 국내 생산 지원을 통해 우리 업계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미국 관세 시행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며 우리 업계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KJtimes=김지아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가 30일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운영을 개시함에 앞서, 합동대응단 출범을 기념하는 현판식 행사를 개최했다. 합동대응단은 지난 7월 9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에 따라, 시장감시위원회의 초동대응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거래소’에 설치하는 금융위·금감원·거래소간 유기적 협업체계다. 권대영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현판 제막 행사 전 간담회를 통해 공정·투명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출범하는 합동대응단 직원들을 격려했고, 금융위·금감원·거래소는 합동대응단 현판식 행사를 계기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척결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날 권대영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합동대응단 현판식 모두발언을 통해 "주가조작 척결이 주식시장 신뢰의 시작"이라면서, "주가조작을 반드시 적발하고, 적발 시에는 불법이익 박탈 이상의 경제적 불이익을 부여하는 것과 동시에, 주식거래 및 상장사 임원선임 금지 등을 통해 주가조작범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주가조작 척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합동대응단의 경우, 금융위·금감원·거래소 세 기관 사이를 가로막
[KJtimes=김지아 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는 28일 폭염 재난 상황 대응를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되고, 최고체감온도 35℃ 내외의 무더위와 열대야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정부는 지난 25일 14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폭염 대응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회의에서는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의 비상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중점 관리사항을 논의했다. 지난 산불과 이번 폭우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이 폭염으로 인한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건강관리하고, 호우 피해 복구 및 수색인력이 온열질환에 노출되지 않고 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한다. 독거노인, 쪽방촌 주민, 노숙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예찰 활동 강화하고, 냉방물품 지원을 확대하는 등 철저한 안전관리를 실시한다. 농업인과 야외근로자에게는 낮 시간대 충분한 휴식을 유도하고, 취약사업장을 중심으로 냉방설비 지원을 확대한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이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수상안전 사고도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한다. 폭염 대비 무더위 쉼터 운영 상황을
[창간 : 2010년 6월 21일] / 제호 : KJtimes / Tel)02-722-6616 / 주소 : 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구 가산동 543-1) 대성디폴리스 A동 2804호 / 등록번호 :아01339 / 등록일 : 2010년 9월3일 / 발행•편집인 : 신건용 / 발행일자 : 2010년 9월 3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건용
KJtimes의 콘텐츠(기사)는 지적재산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복사, 전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c) KJtimes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