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은경 기자] 최근 중동 지역 긴장 고조로 국제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자 정부가 석유와 가공식품 등 생활 밀접 품목의 가격 움직임에 대한 전방위 점검에 나섰다. 특히 국제 정세를 명분으로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리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강도 높은 감시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산하 불공정거래 점검팀 2차 회의를 열고 생활밀접 품목 가격 동향과 안정화 방안, 가공식품 및 석유시장 가격 집중 점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점검팀은 지난달인 2월 11일 출범했으며 2월 13일 1차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는 공정위를 비롯한 관계 기관들이 참석해 석유 등 주요 생활밀접 품목의 가격 동향과 최근 중동 정세에 따른 가격 변동 가능성을 점검했다. 정부는 그동안 업계 전수조사와 시장 분석, 간담회, 현장 방문 등을 통해 가격 안정화를 유도해 왔다. 앞으로도 민생 품목 가격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중동 상황에 편승한 시장 교란 행위를 적극 감시한다는 방침이다. ◆설탕·밀가루 내려도 가공식품은 그대로?…가격 전반 점검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가
[KJtimes=김지아 기자]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내 기업들의 수출과 물류에도 비상이 걸리면서 정부가 세정 지원에 나섰다. 물류비 상승과 결제 지연 등으로 자금 부담이 커진 기업들이 경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세금 납부 기한을 늦추고 세무조사도 유예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5일 최근 중동 정세 악화로 사업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대상으로 세정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면서 해운·항공 물류 차질, 수출 지연, 대금 결제 지연 등이 발생해 기업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원 대상은 해운·항공업, 정유·석유화학업, 중동 수출기업, 건설·플랜트 기업 등 중동 상황의 영향을 받는 중소·중견 기업이다. 이들 기업이 법인세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당초 3월 31일이던 납부기한을 6월 30일까지 3개월 연장해준다. 납부기한 연장을 원하는 기업은 3월 3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전자신청이나 우편을 통해 관할 세무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때 계약 취소나 선적·결제 지연 등 피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세무조사도 유예…기업 자금 부담 완화 국세청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한 피해 기업
[KJtimes=김은경 기자] 기후 위기 대응의 핵심 열쇠로 꼽히는 '청정수소' 기술이 연구실 단계를 넘어 산업 현장으로 확장되고 있다. 정부가 지정한 국가 수소 중점연구실이 1단계 연구 성과를 공개하며, 기술 국산화와 기업 연계에 속도를 내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오후 대전 한국화학연구원에서 '청정수소 기술혁신 포럼'을 개최하고, 2024년 7월 출범한 '국가 수소 중점연구실'의 1단계(2024년~2025년) 연구·협업 성과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포럼은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달성을 위한 연구개발 추진 방향을 점검하고, 기업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국정과제 '28. 세계를 선도할 넥스트(NEXT) 전략기술 육성'의 일환으로 수소 기술을 차세대 전략 분야로 육성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현재 ▲알카라인 수전해 ▲고분자 전해질막(PEM) 수전해 ▲고체산화물 수전해 ▲음이온 교환막(AEM) 수전해 ▲액상 유기 수소운반체(LOHC) 등 5개 분야 중점연구실을 지정·운영 중이다. ◆ 촉매·막·전극…핵심 부품 국산화 '가시적 성과' 알카라인 수전해…
[KJtimes=김지아 기자] 한국과 싱가포르가 인공지능(AI) 분야 전략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공동연구·투자·산업협력을 본격화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장관 배경훈)는 2일 오후 Shangri-La Singapore에서 개최된 '한·싱 AI 커넥트 서밋'을 계기로 싱가포르와 AI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구체적 성과 창출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싱가포르 국빈 방문 기간 중 열렸다. 양국은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적 수준의 AI 경쟁력을 보유한 국가로 평가받고 있으며, 한국은 'AI 행동계획'(2026년 2월), 싱가포르는 '국가 AI전략 2.0'(2024년~2029년)을 바탕으로 정부와 민간이 함께 AI 생태계 육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5년간 500억원 공동연구·2030년까지 3억달러 글로벌 모펀드 조성 우선 과기정통부는 2027년부터 5년간 총 500억원 규모의 AI·디지털 분야 국제 공동연구사업을 신설한다. 싱가포르와의 협력을 우선 검토하며, 이를 위해 올해 양국 AI R&D 전담기관인 IITP와 AISG가 공동으로 연구과제 기획에 착수한다. 또한 양국 공공·민간(산·학·연)을 아
[KJtimes=김지아 기자] 행정안전부가 제107주년 3·1절을 맞아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자주·독립정신을 조명하는 대통령기록물을 3월 1일 공개한다. 공개 대상은 역대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와 행사 계획서, 기념식 사진, 대통령 육성 및 영상 등으로, 국가 정체성과 독립정신의 계승 과정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됐다. 행정안전부는 3월 1일부터 대통령기록관 누리집을 통해 관련 기록물을 공개한다. 이번 공개는 3·1운동의 자주·독립정신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공개 자료에는 역대 대통령이 3·1절 기념식에서 밝힌 국정운영 방향과 역사 인식이 담긴 연설문과 영상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각 시대 정부가 3·1정신을 어떻게 계승하고 국정철학에 반영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임시정부 계승 의지와 독립운동가 예우 기록도 공개 이번 공개에는 역대 대통령이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에 참석하거나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한 기록물도 포함됐다. 1919년 3·1운동으로 촉발된 독립 열망이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으로 이어졌고, 그 법통이 오늘날 대한민국으로 계승됐다는 역사적 맥락을 보여주는 자료들이다. 아울러 한국 독립을…
[KJtimes=김지아 기자] 금융위원회가 연체채권에 대한 금융권의 '회수 극대화' 관행을 손질하겠다며 대대적인 제도 개편에 나서 주목된다. 연체 초기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고, 채권 매각 과정에서도 원채권 금융회사의 고객보호 책임을 강화하며, 소멸시효를 기계적으로 연장해 장기 연체자를 양산해 온 구조를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금융위는 26일 서울 광진구 신용회복위원회 광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포용적 금융 대전환'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회의에는 법무부와 금융감독원, 금융협회 관계자와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기술과 경제구조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성실한 개인도 불가피하게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사회 전체의 신뢰 시스템 위에서 이익을 내는 금융회사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존의 워크아웃, 개인회생 등 사후 구제 중심 제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선제적·예방적 지원체계로의 전환 필요성을 언급했다. ◆연체 초기부터 개입…"시효는 원칙적 완성, 연장은 예외로" 이번 방안의 핵심은 세 가지다. 첫째,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KJtimes=김지아 기자]한일 바이오 협력이 단순 교류 단계를 넘어 공동 연구개발(R&D)과 투자 연계로 확장되는 '2.0' 단계에 진입했다. 정부 간 외교 기조를 기반으로 민간 제약사와 벤처캐피털(VC)까지 참여하는 구조로 고도화되면서, 아시아 바이오 생태계의 판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일본 도쿄 안다즈 호텔에서 한·일 제약바이오 글로벌 R&D 업무협약(MOU) 체결식과 제3회 한·일 바이오 에코시스템 라운드테이블, 한·일 바이오 2.0 밋업 행사를 연이어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는 한·일 정상 셔틀외교 기조에 따른 고위급 후속 조치로, 스타트업과 바이오 분야를 중심으로 한 양국 협력을 실질적 성과 창출 단계로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가장 주목받은 일정은 일본 주요 제약사 3곳과의 글로벌 공동 R&D 협력 MOU 체결이다. 일본을 대표하는 제약사인 아스텔라스와 오노제약, 마루호가 참여해 한국 바이오 중소·벤처기업과의 공동 연구 추진에 합의했다. 이들 기업의 매출 규모는 협력의 무게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2024년 기준 아스텔라스의 연 매출은 18조9000억원, 오노제약은 4조5000억원에 달한다. 마
[KJtimes=김지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산업안전 비용을 하도급업체에 떠넘긴 혐의를 받는 건설사 4곳에 대해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이를 두고 안전사고가 잇따른 건설 현장에서 원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가 전환되는 신호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개 건설사의 산업안전 관련 부당특약 설정 등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송부하고 위원회에 상정했다고 밝혔다. 심의 대상은 포스코이앤씨, 케이알산업, 다산건설엔지니어링, 엔씨건설 등 4곳이다. 심사보고서는 조사 과정에서 파악된 위법성 판단과 조치 의견을 담은 문서로, 향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제재 수위가 결정된다. 이번 조사는 범정부 산업재해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7월산업안전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특약을 설정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포스코이앤씨의 경우 지난해 한 해 동안 건설 현장에서 4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사회적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불공정 하도급거래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별도 조사가 병행됐다. ◆안전관리비·사고책임 전가…"하도급법 위반 소지" 심사관에 따르면 포스코이앤씨는 건설장비 반입 이후…
[KJtimes=김지아 기자]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산불 발생 건수와 피해 면적이 급증하자 정부가 봄철 산불 총력 대응체계를 본격 가동했다. 행정안전부는 20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봄철 산불방지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중앙부처 10곳과 경찰·소방·산림·기상청 등 유관기관, 17개 시·도,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국립공원공단 등 공공기관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올해 들어 산불 발생이 크게 늘어난 데 따른 긴급 점검 차원에서 마련됐다. 지난 1월1일부터 2월18일까지 잠정 집계 결과, 2025년 63건·21.06ha였던 산불은 2026년 같은 기간 111건·255.93ha로 증가했다. 발생 건수는 48건 늘었고, 피해 면적은 약 12배 확대된 수치다. ◆"무조건 예방이 최선"…취약지 점검·불법 소각 단속 강화 회의에서는 국가 총력 대응체계 유지 방안과 기관별 점검·단속, 홍보 대책이 공유됐다. 특히 예방 중심의 사전 조치가 강조됐다. 김광용 본부장은 이달 10일 국무회의에서 언급된 "국민의 안전에 관한 한 지나친 것이 모자란 것보다 백배 낫다"는 대통령 발언을 인용하며, 산불 발생 시 가용 자원을 총
[KJtimes=김지아 기자] 건설현장의 형식적인 서류 작업은 줄이고, 사고 예방 기능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안전관리 체계가 개편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안전 확보를 유도하기 위해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매뉴얼'을 2월 19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시공자가 착공 전에 수립해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필수 계획이다. 그동안 현장에서는 착공 승인을 위해 평균 4천쪽에 달하는 방대한 계획서를 제출해왔지만, 실제 현장 활용도는 낮고 형식적인 관리에 그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번 개정으로 안전관리계획서는 현장 운영계획과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등으로 구성된 '본편'과 설계도서·구조계산서 등을 담은 '부록편'으로 구분된다. 중복·유사 내용과 단순 법령 나열 등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고 항목별 최대 분량을 제한해 전체 분량을 5백쪽 수준으로 줄였다. 본편은 최대 80쪽, 부록은 최대 430쪽 이내로 작성하도록 했다. 현장에서는 본편을 중심으로 실제 안전관리에 활용하고, 설계 관련 자료는 별도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만 참고하도록 운영 체계를 정비했다. ◆사고 취약 공종 관리 강
[KJtimes=김지아 기자] 관세청이 할당관세 적용 품목의 통관 및 반출 실태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섰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2월 13일 인천항 소재 보세창고를 방문해 수입 먹거리 통관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단속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할당관세 혜택이 실제로 시장에 신속히 반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다. 관세청은 앞서 2월 6일 주요 항만 세관장들과 '수입 먹거리 물가안정 긴급 점검 회의'를 열고, 통관 및 보세구역 보관 실태에 대한 긴급 점검을 실시했다. 이는 2월 11일 출범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전담조직(TF)' 가동에 발맞춘 선제 대응 차원이었다. 점검 결과 2월 12일 수입통관이 완료된 할당관세 품목 292톤을 시중에 즉시 반출하지 않고 보세구역에 보관 중이던 업체가 적발됐다. 할당관세는 물가 안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인 만큼, 반출 지연은 정책 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장에서 즉각 대응해야" 이 청장은 단속 현장을 찾아 위반 행위 적발 경위를 보고받고, 물가안정 대책을 즉각 행동으로 옮긴 직원들을 치하했다. 이 청장은 "적폐는 한 번에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진심을 다해
[KJtimes=김지아 기자] 정부가 국민 일상에 직접 체감되는 인공지능(AI) 서비스를 빠르게 확산하기 위해 '인공지능 민생 10대 과제(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농산물 소비 정보 제공부터 소상공인 경영 지원까지, 민생과 밀접한 영역에 AI를 접목해 국민 효능감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월 11일부터 '인공지능 민생 10대 과제' 가운데 8개 과제에 대한 사업자 선정 공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해당 과제는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 제고를 목표로 한 국정과제인 '인공지능 기본사회' 실현의 핵심 사업으로, 국민이 일상에서 AI의 편익을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도입에 초점을 맞췄다.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되는 과제에는 '인공지능 농산물 알뜰 소비 정보 이음터(플랫폼)'와 '소상공인 인공지능 창업·경영 자문가(컨설턴트)' 등 민생과 직결된 서비스가 포함된다. 과기정통부는 이들 서비스를 신속히 개발·실증해 현장에 적용함으로써 AI 혁신의 혜택을 국민 전반으로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8개 과제 공모…AI·ICT 기업 컨소시엄 최대 2년 지원 공모는 과제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총 8개 과제로 나뉘어 진행된다. 과기정통부는 각 과제별로 인공지
[KJtimes=김지아 기자] 고물가로 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국세청이 국민 먹거리와 생필품 가격 상승의 이면에 숨은 구조적 탈세 행태를 정조준했다. 독·과점 지위를 앞세워 가격을 인상하고, 그 과정에서 세금을 회피한 기업들에 대해 대규모 추징이 이뤄졌다. 국세청은 담합·독과점 구조를 이용해 폭리를 취하고 탈세를 저지른 먹거리·생필품 관련 업체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총 1,785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물가 불안을 초래한 기업의 조세 회피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이른바 '4차 물가 세무조사'의 일환이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가공식품 제조업체, 농축수산물 유통업체, 생필품 제조업체 등 총 103곳을 조사했다. 이 가운데 1차 조사 대상 53곳을 종결한 결과, 탈루 혐의 금액은 3898억원에 달했고 이 중 1785억원이 실제 추징으로 이어졌다. 특히 국민 먹거리와 직결된 독·과점 업체 3곳이 전체 추징액의 약 85%인 1500억원을 차지했다. 이들 업체는 시장 지배력을 활용해 손쉽게 가격을 올리는 동시에, 늘어난 이익을 각종 편법으로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리베이트를 광고비로…
[KJtimes=김지아 기자] 우리나라가 오는 2050년 세계 최고령 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급속한 고령화를 위기가 아닌 산업적 기회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과 연세대학교 인구와인재연구원은 10일 '초고령사회 진입과 산업적 대응: 필수 인프라 확충과 미래 신산업 육성'을 주제로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이 총재는 기조연설에서 "현 추세가 지속된다면 2050년경에는 국민 두 명 중 한 명이 고령층인 세계 최고령 국가가 될 것"이라며 "해외에서도 한국을 고령화 위험을 가늠하는 '탄광 속 카나리아'로 언급할 만큼, 변화 속도가 세계적으로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고령사회에 들어선 지 불과 8년 만이다. 이 총재는 "고령화는 분명 우리 사회가 직면한 중대한 위기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구조적 변화이기도 하다"며 "돌봄·의료·장례 등 관련 서비스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만큼, 산업적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공급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다만 제도적 한계도 짚었다. 그는 "이
[KJtimes=김지아 기자]설 명절을 앞두고 정부가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현장 안전관리 점검에 나섰다. 명절 연휴 기간 이용객이 급증하는 전통시장과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요양시설을 직접 찾아, 현장의 대비 태세를 점검하고 취약 요소를 살피는 데 초점을 맞췄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5일 대구 지역 전통시장과 요양원을 방문해 화재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전 조치의 일환이다. 먼저 김 본부장은 대구 북구에 위치한 칠성시장을 찾아 화재 예방 대책을 확인했다. 1974년 개설된 칠성시장은 300여 개의 소규모 점포가 밀집한 대표적인 전통시장으로, 평소에도 화재 위험 관리가 중요한 시설이다. 특히 설 명절을 전후로 방문객이 크게 늘어나는 만큼, 전기·가스·소방 시설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김 본부장은 시장 관계자로부터 자율소방대 운영 현황과 비상 대응체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점포 내부의 전기 배선과 가스 설비 상태를 직접 점검했다. 그는 "전통시장은 구조적 특성상 작은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명절 기간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