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지아 기자] 정부가 취약계층 청년을 위한 '청년복지' 지원책을 새롭게 내놔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청년 복지 5대 과제'는 취약계층 청년을 위한 복지 정책이다. 기존, 아동 및 장애인 위주의 복지정책과 취창업 위주 청년정책으로는 취약계층 청년이 사각지대로 남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이다. 정부는 19일 재정·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청년을 위해 청년 당사자와 현장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자립', '안정', '출발' 지원을 목표로 '청년 복지 5대 과제'를 발표했다. ◆가족돌봄청년 지원 첫번째 '청년 복지 5대 과제'는 가족돌봄청년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정부는 지역 병원·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가족돌봄청년 발굴 강화 위해 사회복지사·의료복지사를 교육시키고, 복지 사각지대 파악 시스템을 도입한다. 특히 직접 요청하지 않아도 지역의 학교와 병원, 지자체에서 가족돌봄청년을 먼저 찾아낼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와 의료복지사에게 교육을 제공한다. 지역 복지 사각지대를 파악하는 시스템과 인적안전망을 통해 지속해서 지원이 필요한 가족돌봄청년을 발굴할 계획이다. '자기돌봄비'도 연 200만원 지원한다. 이는 가
[KJtimes=김지아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은 공공협약 제도 신설, 자치분권 사전협의 법적 근거 상향, 이·통장 법적 근거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시대 국정과제를 본격 이행하기 위한 입법이다. 주요 개정사항은 우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간 구속력 있는 협약을 통해 역할‧재정 분담을 할 수 있는 공공협약 제도가 도입된다. 이어 시행령에 근거해 운용되고 있는 자치분권 사전협의 제도의 법적 근거를 '지방자치법'으로 상향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침해를 예방하는 사전영향평가로서 사전협의 제도의 위상과 실효성을 확보한다. 다음으로는 최일선 행정조직인 읍‧면‧동에서 다양한 행정업무를 보조하고 있는 이·통장의 근거를 '지방자치법'에 규정해 책임감을 높이고 자긍심을 갖도록 해 이·통장의 현장역량을 제고한다. 또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 조정기구인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확대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조정기구인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지방4대협의체 추천 위원을 포함하는 등 분쟁조정기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한다. 아울러 의원 정수가…
[KJtimes=김지아 기자] 소상공인의 발목을 잡던 골목규제 등 150대 킬러규제가 선정돼 소상공인들의 숨통이 조금은 트일 것으로 보인다.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올해 하반기 중점적으로 개선할 '중소벤처 분야 150대 킬러규제 과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이번 과제는 그동안 진행했던 '규제뽀개기' 과제와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벤처기업협회 등 업계에서 건의한 총 1193건 중에서 우선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150개를 선정했다. 자세히는 소상공인 관련 28건, 창업·벤처 기업 관련 58건, 중소기업 관련 64건 등으로 경제규제혁신TF 등 범부처 회의체를 통해 신속하게 규제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규제 유형별로는 먼저 소상공인의 경우 자금·인력 등 소상공인 규모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의무·요건 부과 등 '골목 규제'가 있다. 실례로 전통주 중 지역특산주에 대한 원료 생산지 규제로 인접지 외 타지역 생산원료를 사용할 경우 전통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이에 인접지 외 원료를 일부 사용하는 경우에도 전통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전통주 제품개발을 위한 전통주 인정 범위를 확대한다. 또한 위생요건 및 안전 요건을 갖출 경우 면적
[KJtimes=김지아 기자]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10만원(설날·추석 20만 원)에서 15만원(설날·추석 30만 원)으로 상향됐다. 설날이나 추석은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높아졌다. 여기에 공연관람권 등 온라인·모바일 상품권도 선물에 포함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2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선물 가액 범위 등을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으며, 30일부터 바로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공직자 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 등의 가액 범위를 규정한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새롭게 바뀌는 '청탁금지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우선,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상향 조정된다는 점이다. 현재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10만원(설날·추석 20만원)이나, 앞으로는 15만원(설날·추석 30만원)으로 선물 가액이 올라간다. 참고로 설날·추석 선물기간은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다. 이번 추석은
[KJtimes=김지아 기자] 이제부터위험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작업장은'직통계단'에 이르는 비상구 설치로도 안전보건규칙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8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8월 28일부터 10월 10일)하고,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그동안 위험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작업장은 수평거리 50m마다 '비상구'를 설치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건축법령 상 '직통계단'에 이르는 비상구 설치(반도체 공장의 경우 보행거리 75m 기준)로도 안전보건규칙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기존에 심사가 완료된 기계와 동일한 모델을 이전·설치할 때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 의무를 면제하는 등의 고시 개정도 추진한다. 이번 개정은 지난 8월 24일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발표한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 혁신 방안'의 개선 과제 중의 하나로서 규제의 현장 이행력과 실행력을 높이면서도 산업현장에서 제기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산업안전보건 법령은 안전기준
[KJtimes=김지아 기자] 정부는 최근 '묻지마 범죄'로도 불리는 '이상동기 범죄' 대응 강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안부 경찰국장 주재로 법무부·보건복지부·경찰청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잇따르는 최근 흉악범죄 등과 관련 "'묻지마 범죄'에 대해 치안 역량 강화를 포함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주례회동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이같이 지시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경기도 분당 서현역 인근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하자, 경찰력을 총동원한 초강경 대응을 지시한 바 있다. 경찰이 특별치안 활동에 나섰음에도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 등 흉악 범죄가 이어지자 다시 한번 대책 마련을 촉구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부처가 모인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발생한 흉기난동 범죄와 같은 이상동기 범죄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국민의 불안감이 높은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 추가적인 대책을 발굴하고 관계부처와의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먼저 각 부처별 이상동기 범죄 대응 추진방안을 공유하고, 행안부의 협력과 지원이 필
[KJtimes=김지아 기자]환경부가 경·소형 승합·화물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주기를 개선한다. 이를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7월2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하고,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이 적용되면비사업용 경·소형 화물차의 배출가스 첫 정밀검사 시기는 차 출고 후 3년에서 4년부터로 변경된다. 개정안에 적용되는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15인승 이하면서 4.7*1.7*2.0m 이하인 승합차와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차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 개선안을 고려해 차량 출고 후 정기검사 때 환경부 소관인 배출가스 첫 정밀검사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합리화했다. 앞서 지난 2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에서 공개한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 합리화'에 대한 개선방안 권고 사항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비사업용 경·소형 승합·화물차의 최초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기가 현재 출시 이후 차령 3년 경과 후에서 4년 경과 후로 변경된다. 또 이전처럼 해마다 1회씩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게 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 대기관리권역 내 차령 4년 이하 비사업용 화물차는 지난
[KJtimes=김지아 기자] 정부가 휴가철을 앞두고 7월25일부터 8월15일까지 22일간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했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밝히고 "안전하고 편리한 여름 휴가길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하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을 마련·시행한다"고 밝혔다. 한국교통연구원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번 특별교통대책기간 동안 총 1억 121만명, 하루 평균 약 460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전년 대비 3.4% 증가한 수치며,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1일 평균 차량대수는 전년 대비 5.1% 증가한 523만 대나 된다. 평상시 주말에 비해 많고 평상시 주말의 시작인 금요일보다는 적은 수준이다. ◆휴가여행 출발 예정일자 '7월29일∼8월4일' 가장 많아 국토부에 따르면, 휴가여행 출발 예정일자는 7월29일∼8월4일(19.3%)이 가장 많았으며, 여행 지역은 동해안권(24.2%), 교통수단은 승용차(84.7%)가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여행 증가 등으로 작년 평시 대비 항공 수요의 증가도 예상된다. 주요 도시 간 최대 예상 소요시간은 휴가지로 이동 시 △서울~부산 7시간10분 △서울~목포 6시간10분 △서울~강릉 6시간10분…
[KJtimes=김지아 기자] 17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충청권과 남부지방 일대의 강한 비가 예보된 것과 관련 "위험 가능성이 조금만 있어도 사전대피와 출입 통제 등 선제적 조치를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18일까지 충청권과 남부지방 등에 강한 비가 예상, 특히 남부지방 일부에서는 시간당 80mm 수준의 매우 강한 비가 예측됨에 따라 한 총리는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국토교통부·산림청 및 지자체 등에 이같이 지시했다. 한 총리는 이어 "지난 6월 말부터 누적된 강수로 인해 하천 수위가 크게 상승하고 지반 약화도 심각한 상태"라며 "하천 범람, 제방 유실, 지하차도, 반지하주택,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 지하공간 침수, 산사태, 급경사지·도로사면 붕괴, 노후 건축물 붕괴 등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산사태가 기존에 취약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빈발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 산지에 인접한 마을이나 외떨어진 주택 등에 거주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대피 명령을 전면 발령하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이를 위해 산림청과 지자체는 물론 군·경의 인력까지 총동원해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가 이뤄지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그는 "지자체는 주민들
[kjtimes=견재수 기자] 국내 의료용 마약류 처방과 사용량이 늘고 있지만 식약처가 추진하고 있는 마약류 수거와 폐기 사업 실적은 부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식약처는 가정에서 사용하고 남은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및 불법 유통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지정 약국에서 수거‧폐기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지만, 참여하고 있는 약국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부정적인 평가를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용인시병)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제출 받은 '2022년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의료용 마약류 사용량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에 비해 식약처가 추진한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 실적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용 마약류 처방 환자 수는 1884만 명(중복 제외)으로, 국민 약 2.7명 중 1명이 처방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또 지난 2019년부터 꾸준히 증가해 처방 건수는 약 1억 건, 처방량은 18.3억 개를 기록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가정 내 마약류 의약품 수거폐기 사업'을 시작해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에 걸쳐 모두 9024개, 555kg의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KJtimes=김지아 기자] 5월31일부터 스마트폰으로 '싼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해 지면서 고금리 대출로 힘들어하던 국민들에게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당국에 따르면, 5월31일부터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을 이용해 기존에 받은 신용대출을 더 유리한 조건으로 갈아탈 수 있다. 이같은 내용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31일부터 금융소비자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은행, 저축은행, 카드·캐피탈사에서 기존에 받은 신용대출 정보를 쉽게 조회해 더 유리한 조건으로 한번에 갈아탈 수 있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를 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금융위 정책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이자 부담 경감뿐만 아니라 금융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은행 간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인 것으로 해석된다. 옮기는게 가능한 대출은 53개 금융회사에서 받은 10억원 이하의 직장인대출, 마이너스통장 등 보증·담보 없는 신용대출이며, 기존 대출에서 갈아탈 수 있는 새로운 대출 역시 동일하다. 다만 기존 대출을 햇살론 등 서민·중저신용자대상 정책 대출로 갈아타는 것은 보증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하다. 여기에 오
[KJtimes=김지아 기자] 정부가 지난해 8월 국가첨단전략법 시행 이후 최초로 수립하는 '제1차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기본계획의 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다.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이하 첨단위)'를 개최했다. 이번 첨단위에서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우리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지키고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첨단전략기술·산업을 지정했다. 기본계획은 550조원 이상의 첨단산업 투자(2027년까지)가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신규 국가산단 조기 조성, 규제혁파, 산업별 맞춤형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인허가 타임아웃제 △지자체 상생벨트 도입 △한국형 섹터딜 등을 추진해 기업 투자를 뒷받침할 예정이다. 또한,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첨단인재를 육성하고 첨단산업 중추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가칭)첨단인재육성특별법'을 제정하는 한편, 첨단전략기술 R&D를 집중 지원하고, 특성화대학(원), 업종별 아카데미, 사내대학 등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2022년 11
[KJtimes=김지아 기자] 정부가 다가오는 무더위를 대비해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 기간을 더 빨리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서울 석탄회관에서 전력거래소, 한국전력 등 유관기관과 함께 여름철 전력수급 준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 오는 6월 26일부터 여름 전력수급 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의 경우 7월 4일부터 여름 전력수급 대책기간을 운영했다. 올해는 6월 마지막 주로 앞당겨진 것이다. 산업부는 "평균적으로 여름철 전력수요는 기온이 높고, 산업체가 여름 휴가에서 복귀하는 8월 둘째 주쯤에 최고 수준으로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최근 기온 추세와 기상전망을 감안할 때 올해 여름에는 전력피크가 7월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참고로 지난 16일 서울 최고기온이 31.2℃까지 올라가면서 전년보다 1주일 앞서 30℃를 돌파것을 실례로 들었다. 이어 산업부는 "지난 23일 기상청에서 발표한 3개월 기상전망에 따르면 올해 여름은 평년보다 덥고 습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난 여름에도 118년 만의 6월 열대야 등 때 이른 폭염이 발생하면서 전력피크가 이례적으로 7월 첫째 주에 발생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산
[kjtimes=견재수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오늘 오전 국회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논의돼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피해자 인정 요건과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등 정부‧여당과 야당‧피해자 간 쟁점을 살피고 이견을 좁히는 것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3일 오전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심사를 재개했다. 김재정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정부‧여당 안을 포함해 전세사기 특별법 등 총 3건을 병합 심사하고 있다. 소위에서는 지난 1일부터 특별법 심사에 착수했지만 야당 및 피해자들의 지원 대책을 포함한 몇 가지 쟁점에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정부는 전세 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으로 ▲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 ▲ 서민 임차주택 ▲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 다수의 피해자 발생 우려 ▲ 보증금 상당액 미반환 우려가 존재할 경우 등 총 6가지를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소위에서 지원 대상 피해자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이 나오자 국토교통부는 6가지 가운데 '보증금 상당액 미반환 우려' 등을 삭제한 4가
[KJtimes=신현희 기자] 요즘 유튜브와 SNS에서 가장 인기있는 콘텐츠는 '난방비를 아끼는 꿀팁'이다. 가습기로 열효율 높이기, 문풍지나 커튼 활용해 외풍 막기 등 소위 '각자도생'이다. 특히 2월 난방비 고지서를 받은 사람들의 한숨은 더욱 깊다. 1월 난방비의 충격에서 채 벗어나기도 전에 더 오른 난방비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자영업자들은 "코로나 시국도 버텼는데 가스비 때문에 결국 문 닫을 지경"이라고 했다. ◆ 언제까지, 얼마나 더 오를 것인가 걱정되는 건 얼마나 더 오르냐다. 지난 1월 29일 한국가스공사에 따르면 "2022년 말까지 쌓인 주택용(민수용) 도시가스 원료비 미수금 9조원을 올해 전액 회수하려면 4월부터 가스요금을 메가줄(MJ)당 39원 인상해야 한다"는 내용을 국회에 제출했다. 올해 1월 1일 서울시 주택용 가스 소매요금(MJ당 19.69원)을 기준으로 하면 58.69원까지 198.1% 끌어올려야 미수금을 털어낼 수 있다는 말이다. 서울을 기준으로 할 때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은 지난해 연초(MJ당 14.2원) 대비 5.49원(38.7%) 상승했다.가스공사의 주장대로(MJ당 58.69원) 가스요금이 오른다면 1년 3개월 만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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