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지아 기자]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산불 발생 건수와 피해 면적이 급증하자 정부가 봄철 산불 총력 대응체계를 본격 가동했다. 행정안전부는 20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봄철 산불방지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중앙부처 10곳과 경찰·소방·산림·기상청 등 유관기관, 17개 시·도,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국립공원공단 등 공공기관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올해 들어 산불 발생이 크게 늘어난 데 따른 긴급 점검 차원에서 마련됐다. 지난 1월1일부터 2월18일까지 잠정 집계 결과, 2025년 63건·21.06ha였던 산불은 2026년 같은 기간 111건·255.93ha로 증가했다. 발생 건수는 48건 늘었고, 피해 면적은 약 12배 확대된 수치다. ◆"무조건 예방이 최선"…취약지 점검·불법 소각 단속 강화 회의에서는 국가 총력 대응체계 유지 방안과 기관별 점검·단속, 홍보 대책이 공유됐다. 특히 예방 중심의 사전 조치가 강조됐다. 김광용 본부장은 이달 10일 국무회의에서 언급된 "국민의 안전에 관한 한 지나친 것이 모자란 것보다 백배 낫다"는 대통령 발언을 인용하며, 산불 발생 시 가용 자원을 총
[KJtimes=김지아 기자] 건설현장의 형식적인 서류 작업은 줄이고, 사고 예방 기능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안전관리 체계가 개편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안전 확보를 유도하기 위해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매뉴얼'을 2월 19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시공자가 착공 전에 수립해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필수 계획이다. 그동안 현장에서는 착공 승인을 위해 평균 4천쪽에 달하는 방대한 계획서를 제출해왔지만, 실제 현장 활용도는 낮고 형식적인 관리에 그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번 개정으로 안전관리계획서는 현장 운영계획과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등으로 구성된 '본편'과 설계도서·구조계산서 등을 담은 '부록편'으로 구분된다. 중복·유사 내용과 단순 법령 나열 등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고 항목별 최대 분량을 제한해 전체 분량을 5백쪽 수준으로 줄였다. 본편은 최대 80쪽, 부록은 최대 430쪽 이내로 작성하도록 했다. 현장에서는 본편을 중심으로 실제 안전관리에 활용하고, 설계 관련 자료는 별도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만 참고하도록 운영 체계를 정비했다. ◆사고 취약 공종 관리 강
[KJtimes=김지아 기자] 관세청이 할당관세 적용 품목의 통관 및 반출 실태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섰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2월 13일 인천항 소재 보세창고를 방문해 수입 먹거리 통관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단속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할당관세 혜택이 실제로 시장에 신속히 반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다. 관세청은 앞서 2월 6일 주요 항만 세관장들과 '수입 먹거리 물가안정 긴급 점검 회의'를 열고, 통관 및 보세구역 보관 실태에 대한 긴급 점검을 실시했다. 이는 2월 11일 출범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전담조직(TF)' 가동에 발맞춘 선제 대응 차원이었다. 점검 결과 2월 12일 수입통관이 완료된 할당관세 품목 292톤을 시중에 즉시 반출하지 않고 보세구역에 보관 중이던 업체가 적발됐다. 할당관세는 물가 안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인 만큼, 반출 지연은 정책 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장에서 즉각 대응해야" 이 청장은 단속 현장을 찾아 위반 행위 적발 경위를 보고받고, 물가안정 대책을 즉각 행동으로 옮긴 직원들을 치하했다. 이 청장은 "적폐는 한 번에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진심을 다해
[KJtimes=김지아 기자] 정부가 국민 일상에 직접 체감되는 인공지능(AI) 서비스를 빠르게 확산하기 위해 '인공지능 민생 10대 과제(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농산물 소비 정보 제공부터 소상공인 경영 지원까지, 민생과 밀접한 영역에 AI를 접목해 국민 효능감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월 11일부터 '인공지능 민생 10대 과제' 가운데 8개 과제에 대한 사업자 선정 공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해당 과제는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 제고를 목표로 한 국정과제인 '인공지능 기본사회' 실현의 핵심 사업으로, 국민이 일상에서 AI의 편익을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도입에 초점을 맞췄다.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되는 과제에는 '인공지능 농산물 알뜰 소비 정보 이음터(플랫폼)'와 '소상공인 인공지능 창업·경영 자문가(컨설턴트)' 등 민생과 직결된 서비스가 포함된다. 과기정통부는 이들 서비스를 신속히 개발·실증해 현장에 적용함으로써 AI 혁신의 혜택을 국민 전반으로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8개 과제 공모…AI·ICT 기업 컨소시엄 최대 2년 지원 공모는 과제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총 8개 과제로 나뉘어 진행된다. 과기정통부는 각 과제별로 인공지
[KJtimes=김지아 기자] 고물가로 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국세청이 국민 먹거리와 생필품 가격 상승의 이면에 숨은 구조적 탈세 행태를 정조준했다. 독·과점 지위를 앞세워 가격을 인상하고, 그 과정에서 세금을 회피한 기업들에 대해 대규모 추징이 이뤄졌다. 국세청은 담합·독과점 구조를 이용해 폭리를 취하고 탈세를 저지른 먹거리·생필품 관련 업체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총 1,785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물가 불안을 초래한 기업의 조세 회피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이른바 '4차 물가 세무조사'의 일환이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가공식품 제조업체, 농축수산물 유통업체, 생필품 제조업체 등 총 103곳을 조사했다. 이 가운데 1차 조사 대상 53곳을 종결한 결과, 탈루 혐의 금액은 3898억원에 달했고 이 중 1785억원이 실제 추징으로 이어졌다. 특히 국민 먹거리와 직결된 독·과점 업체 3곳이 전체 추징액의 약 85%인 1500억원을 차지했다. 이들 업체는 시장 지배력을 활용해 손쉽게 가격을 올리는 동시에, 늘어난 이익을 각종 편법으로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리베이트를 광고비로…
[KJtimes=김지아 기자] 우리나라가 오는 2050년 세계 최고령 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급속한 고령화를 위기가 아닌 산업적 기회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과 연세대학교 인구와인재연구원은 10일 '초고령사회 진입과 산업적 대응: 필수 인프라 확충과 미래 신산업 육성'을 주제로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이 총재는 기조연설에서 "현 추세가 지속된다면 2050년경에는 국민 두 명 중 한 명이 고령층인 세계 최고령 국가가 될 것"이라며 "해외에서도 한국을 고령화 위험을 가늠하는 '탄광 속 카나리아'로 언급할 만큼, 변화 속도가 세계적으로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고령사회에 들어선 지 불과 8년 만이다. 이 총재는 "고령화는 분명 우리 사회가 직면한 중대한 위기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구조적 변화이기도 하다"며 "돌봄·의료·장례 등 관련 서비스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만큼, 산업적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공급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다만 제도적 한계도 짚었다. 그는 "이
[KJtimes=김지아 기자]설 명절을 앞두고 정부가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현장 안전관리 점검에 나섰다. 명절 연휴 기간 이용객이 급증하는 전통시장과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요양시설을 직접 찾아, 현장의 대비 태세를 점검하고 취약 요소를 살피는 데 초점을 맞췄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5일 대구 지역 전통시장과 요양원을 방문해 화재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전 조치의 일환이다. 먼저 김 본부장은 대구 북구에 위치한 칠성시장을 찾아 화재 예방 대책을 확인했다. 1974년 개설된 칠성시장은 300여 개의 소규모 점포가 밀집한 대표적인 전통시장으로, 평소에도 화재 위험 관리가 중요한 시설이다. 특히 설 명절을 전후로 방문객이 크게 늘어나는 만큼, 전기·가스·소방 시설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김 본부장은 시장 관계자로부터 자율소방대 운영 현황과 비상 대응체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점포 내부의 전기 배선과 가스 설비 상태를 직접 점검했다. 그는 "전통시장은 구조적 특성상 작은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명절 기간 동
[KJtimes=김지아 기자] 정부가 주택건설 현장에서 공급을 지연시켜 온 규제를 현실에 맞게 손질한다. 국토교통부는 소음 측정 기준과 공장 인근 이격거리 등 주택건설 과정의 주요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2월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간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현장의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고, 주택 공급이 보다 빠르고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입법예고 이후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개정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소음 기준·이격거리 완화로 사업성 제약 해소 개정안의 핵심은 주택건설을 가로막아 왔던 소음 규제와 이격거리 기준의 합리화다. 현행 규정은 공동주택 단지 면적이 30만㎡ 미만일 경우에만 고층부(6층 이상)에 한해 실외소음 기준(65dB)을 실내소음 기준(45dB)으로 대체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 면적 제한을 폐지해, 규모와 관계없이 실내소음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영향평가 제도도 함께 정비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업해 환경영향평가 안내서를 개정하고, 주택건설 사업 평가 과정에서 주택법
[KJtimes=김지아 기자]저궤도 위성통신을 둘러싼 글로벌 패권 경쟁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민·관·군이 결집한 '원팀' 체제로 산업 생태계 구축에 나섰다. 방위사업청을 중심으로 정부와 군, 민간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가 공식 출범하면서, 저궤도 위성통신을 국가 핵심 인프라이자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려는 구상이 구체화되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4일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대한민국 저궤도위성통신산업협의회(K-LEO Industry Council)' 출범식을 열고, 민·관·군 협력의 출발을 알렸다. 협의회는 뉴스페이스(New Space) 시대 흐름에 맞춰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새로운 방산·우주 협력 모델을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날 출범식에는 방사청과 국방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항공청 등 관계 부처를 비롯해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주요 연구기관이 대거 참석했다. 여기에 한화시스템, LIG넥스원, KAI 등 방산·우주 기업은 물론, KT·SKT·LG전자·현대자동차 등 민간 대기업까지 합류하며 총 86개 기업이 협의회 구성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분절된 산업을 하나로…'K-LEO' 거버넌스의 출발…
[KJtimes=김지아 기자]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K-섬유패션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6년도 섬유패션 기술력 향상 및 패션산업 지식기반화 구축 사업'을 공고하고 참여 기업과 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K-섬유패션은 문화적 감성과 제조역량이 결합된 고부가 감성산업으로 최근 K-컬쳐의 확산과 함께 글로벌 시장에서의 인지도와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을 수출 확대와 산업 성장으로 이어가기 위해 산업부는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 AX와 DX 기반 제조역량 제고 등에 중점을 두고 15개 과제에 23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K팝 엔터테인먼트사와 협업을 통해 K브랜드+K소재+K제조(All in Korea)에 기반한 K-굿즈 제작, K-패션 스타 브랜드 육성으로 K-섬유패션 글로벌 인지도 강화 △AI기반 상생형 제조공급망 구축으로 K-섬유패션 제조 기반 혁신 △고부가‧차별화 섬유 소재 개발 및 시제품 제작 등 수출 경쟁력 강화를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부 최우혁 첨단산업정책관은"K-섬유패션에 대한 세계적 관심과 기대가 실질적인 산업 성장으로 가시화되도록 민관이 함께 노력해야 할 때"라며, "정부는 기술 및…
[KJtimes=김지아 기자] 정부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시행한 상생페이백 사업이 종료됐다. 4개월간 총 1564만 명이 신청했고, 이 가운데 1170만 명이 실제 환급을 받아 총 1조3060억원이 국민에게 돌아갔다. 상생페이백은 2025년 카드 사용액이 2024년 월평균 소비액을 초과할 경우, 증가분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제도였다. 최대 환급액은 33만 원으로 제한됐다. 지난해 하반기 중소벤처기업부가 시행한 '상생페이백'은 소비 위축 국면에서 국민들의 지갑을 열게 하고 소상공인에게 온기를 불어넣기 위한 정책적 실험이었다는 평가다. 2025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진행된 이 사업은 카드 소비 증가분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결과적으로 총 1조 3060억원이 지급됐고, 1170만명이 평균 11만원을 돌려받으며 체감 혜택을 누렸다. 상생페이백은 단순한 환급 정책을 넘어 소비 진작과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겨냥했다. 사업 기간 동안 국민 1564만명이 신청했고, 이는 만 19세 이상 국민 3명 중 1명 이상이 참여한 수치다. 실제 지급을 받은 국민은 1170만명으로, 신
[KJtimes=김지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안정 공급으로 환자의 치료 기회 보장 확대'라는 2026년 주요 업무의 일환으로 희귀·필수의약품의 긴급도입 품목 전환, 국가필수의약품 주문제조 사업 활성화, 국가필수의료기기 제도 도입 등 의약품·의료기기의 공적 공급체계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국내에서 수요가 낮아 시장 기능으로는 의료 현장에 공급되지 않는 희귀·필수의약품에 대한 공적 공급체계를 운영해 희귀·난치질환을 가진 환자들의 치료권을 보장하는 한편, 의약품 자가 반입에 따른 불편함과 그로 인해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먼저, 식약처는 2026년부터 그간 환자가 해외에서 자가치료용으로 직접 구매한 희귀·필수의약품을 정부가 직접 공급하는 긴급도입 품목으로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전환하고, 긴급도입 의약품을 처방·조제받는 환자의 비용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보험약가 적용범위를 확대 추진한다. 이를 통해 현장 수요가 낮아 과거 긴급도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환자들이 부담해야 했던 높은 약제비를 경감하는 한편 약품 배송기간도 크게 단축해 환자들이 적기에 처방·조제를 통해 치료를 받을…
[KJtimes=김지아 기자] 인공지능이 일상화된 디지털 세상에서 모두 함께 안전하게 인공지능을 사용할 수 있는 미래로 나아가자는 디지털 윤리 비전이 선포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와 한국지능정보원(원장 황종성)은 30일 서울에서 '2025 디지털윤리대전 및 인터넷·통신 이용자 보호 유공 포상 수여식'을 열고, 올 한 해 건전한 디지털 이용문화 조성 및 확산 등에 기여한 공로자를 발굴, 시상했다. 이어 디지털윤리 및 이용자보호 관련 추진성과를 공유하고, 전 국민 인식제고를 위한 캠페인의 일환으로 디지털윤리 비전도 선포했다. 디지털 기술과 인공지능이 일상 전반에서 활용되는 가운데, 이번 행사는 안전하고 책임 있는 디지털 환경 조성으로 디지털 역기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전한 이용 문화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로 16회를 맞이한 디지털윤리대전은 '디지털윤리 창작콘텐츠 공모전' 시상과 건전한 디지털윤리 문화 조성, 인터넷·통신 이용자 보호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격려하는 자리로, 수상자와 가족, 지인 등 약 150명이 참석했다. 행사의 비전은 '안전을 더하는 인공지능, 아름다운 디지털 세상'으로 정해졌으며, 생성형 인공지능의
[KJtimes=김지아 기자] 관세청은 22일 이명구 관세청장이 인천공항을 찾아, 여행자 휴대품 검사관들과 함께 우범 수하물 선별 및 개장검사, 우범여행자 신체 및 밀리미터파 검색기 운용 등 마약 검사업무를 직접 수행하며 여행자 분야 마약 단속 현장을 점검하고, 지난 5일 발표한 '관세청 마약 단속 종합 대책'의 철저한 이행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점검은 국내에서 마약이 생산되지 않아 국내 유통･소비되는 마약의 대부분이 해외에서 밀반입되고 있는 우리나라 마약 시장의 특징에 따라 국경 단계에서의 마약 밀반입 차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시작됐다. 특히 올해 마약 반입경로별 통계를 보면, 여행자를 통한 마약 밀반입이 건수 기준으로 196%, 중량 기준으로 109% 늘어나는 등 코로나19 이후 여행 수요가 폭증하는 가운데 여행자를 이용한 마약 밀반입의 위험성 또한 함께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관세청은 그간 여행자 분야 마약 단속을 위해 항공사 기탁 수화물 100% 엑스레이(X-RAY) 검사, 마약 우범여행자 위험관리 고도화, 마약 은닉 우범 물품 개장 및 적극적 파괴검사, 마약 탐지견 탐지 대상 확대, 마약 밀반입 첩보 및 은닉 수법에 대
[KJtimes=김지아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1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합동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겨울철은 철새 도래가 집중되는 시기로 철새도래지 200개소를 대상으로 현황을 조사한 결과, 2025년 12월 현재 125만수가 서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올해 12월에 접어들며 평택, 안성, 천안 등 철새도래지 인근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방역 대응의 긴장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03년 이후 발생한 전체 고병원성 AI 발생 건수 1378건 중 29%가 12월에 발생했다. 회의에서는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이 있는 27개 위험 시·군의 방역 및 재난부서가 함께 참석해, 기관별 방역 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행정안전부는 27개 위험 시·군을 대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실시한 점검(11.24.~12.10.) 결과를 토대로 각 지역의 방역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아울러, 안전안내문자와 마을방송 등을 활용해 주민들의 방역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방역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나 살처분 보상 감액 처분을 엄정하게 조치해 줄 것을 지방정부에 요청했다. 농림
[창간 : 2010년 6월 21일] / 제호 : KJtimes / Tel)02-722-6616 / 주소 : 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구 가산동 543-1) 대성디폴리스 A동 2807호 / 등록번호 :아01339 / 등록일 : 2010년 9월3일 / 발행•편집인 : 신건용 / 발행일자 : 2010년 9월 3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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