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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인사이드

[변화하는 정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막판 변수'…허가 신청분까지 적용 확대

[KJtimes=김은경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보완책을 내놨다. 국토교통부와 관계부처는 오는 5월 9일로 예정된 유예 종료 시점은 유지하되, 토지거래허가 절차로 인한 거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허가 신청분'까지 중과 배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토지거래허가 신청 증가와 지역별 처리 속도 차이, 약 15영업일이 소요되는 심사 기간 등을 고려한 것이다. 특히 4월 중순 이후에는 허가 결과가 5월 초까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매도 의사가 있어도 거래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반영됐다. ◆ "허가 지연 리스크 줄인다"…계약 기한·지역별 조건 명확화 보완안에 따르면 다주택자가 2026년 5월 9일까지 시·군·구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이후 허가를 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기한 내 매도가 이뤄져야 한다. 기존 조정대상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주택은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 즉 2026년 9월 9일까지 양도해야 하며, 2025년 10월 16일 새로 지정된 조정
- 김은경 기자
- 2026-04-09 16:55
[변화하는 정부] 포괄임금 '공짜노동' 막는다…정부, 오남용 방지 지침 시행

[KJtimes=김은경 기자] 포괄임금제를 악용한 이른바 '공짜노동'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정부 지침이 시행된다. 실제 일한 시간에 맞는 임금 지급 원칙을 명확히 하고, 위반 사업장에 대한 감독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지도 지침을 마련해 4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현행 법과 판례를 기반으로, 임금 산정과 지급 과정에서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을 구체화한 것이 특징이다. 지침에 따르면 사용자는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에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명확히 구분해 기재해야 하며,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을 산정해 지급해야 한다. 정액급제나 정액수당제처럼 수당을 포괄해 지급하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특히 '고정 OT' 약정이 있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수당보다 지급액이 적을 경우, 차액을 반드시 보전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간주해 엄정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익명신고부터 기획감독까지…현장 단속 강화 정부는 지침 시행과 함께 감독 체계도 강화한다. 포괄임금 오남용이 의심되는 사업장은 수시 감독이나 기획 감독 대상에
- 김은경 기자
- 2026-04-08 22:27
"공공임대 더 자주·더 쉽게"…입주 기회 확대, 공실 정보도 공개

[KJtimes=김지아 기자] 앞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찾는 국민들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8일 공공임대 입주 기회를 늘리고 공실을 줄이기 위한 모집 방식을 전면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개편의 핵심은 '입주 기회 확대'와 '정보 접근성 개선'이다. 기존 연 7회에 그치던 정기모집은 연 10회로 늘어나며, 3월부터 12월까지 매달 모집이 진행된다. 이에 국민들은 특정 시기를 기다리지 않고 보다 자주 입주 신청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된다. 모집공고도 수도권은 매월 5일, 비수도권은 15일로 정례화돼 예측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그동안 확인이 어려웠던 공공임대 공실 정보도 공개된다. LH는 오는 9월부터 '청약플러스' 플랫폼을 통해 지역별·단지별 공실 현황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는 입주 희망자들이 사전에 원하는 지역의 공급 상황을 파악하고 계획적으로 청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다. 향후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지방공사와의 정보 연계도 추진된다. ◆입주 절차 간소화…대기자·자격제도도 개선 입주 절차 역시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된다. 공공임대 대기자 제도는 기존처럼 세부 평
- 김지아 기자
- 2026-04-08 22:18
산단 내 카페 허용 확대…토지규제 '손질'하고 정보 공개 강화

[KJtimes=김지아 기자] 정부가 산업단지 내 근로자 편의시설 설치를 확대하는 등 현실과 맞지 않는 토지이용 규제를 정비하고, 관련 정보를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345개 지역·지구를 대상으로 토지이용규제 전반을 점검한 결과,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발굴하고 관련 제도 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민과 기업이 토지 이용 과정에서 겪는 불편을 줄이고, 규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토지이용규제 평가는 개별 법령에 흩어져 있는 규제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그간 주거·산업·농림지역 전반에서 다수의 개선 사례를 만들어 왔다. 정부는 그동안 수백 건의 규제 개선 과제를 도출해 상당수를 정비해 왔으며, 이번에도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추가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산단 편의시설 확대·규제정보 공개…현장 체감도 높인다 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산업단지 근로환경 개선과 규제 정보의 투명성 강화다. 우선 산업단지 내 공장 부대시설에 포함되는 근린생활시설 범위를 넓혀 카페나 편의점 등 근로자 편의시설 설치가 보다 수월해질 전망이다. 그동안 관련 시설이 명확히 허용되지 않아 현장에서
- 김지아 기자
- 2026-04-07 16:32
美 '의약품 관세 카드' 꺼냈다…K-바이오 수출, 기회와 리스크 교차

[KJtimes=김은경 기자] 미국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의약품에 고율 관세를 검토·적용하는 이른바 '232조 카드'를 꺼내 들면서 글로벌 제약·바이오 산업이 긴장 국면에 들어섰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한국 정부와 업계는 단기 충격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으나, 향후 정책 변화에 따라 수출 환경이 급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응 전략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내 주요 제약·바이오 기업들과 긴급 간담회를 열고 미국의 관세 조치가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을 점검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이 자국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의약품과 원료에 대해 고율 관세를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만 한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관세가 적용되고, 바이오시밀러와 제네릭 의약품에는 일정 기간 관세를 면제하는 예외 조치가 포함되면서 당장의 충격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특히 미국이 한국 의약품의 최대 수출 시장이라는 점에서 이번 조치의 파급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수출 감소 영향이 크지 않을 수 있지만, 향후 추가 규제 가능성까지 감안하면 긴장감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향후 관세 적
- 김은경 기자
- 2026-04-06 16:21
美 '232조 관세' 전면 손질…국내 산업 영향 촉각

[KJtimes=김지아 기자] 글로벌 통상 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우리 산업계가 받게 될 파장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미국의 관세 제도 개편이 현실화되면서,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내 제조업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정부는 4월 2일(현지시간) 철강·알루미늄·구리 및 관련 파생상품에 적용해 온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기존의 복잡한 '함량가치 기준'을 폐지하고, 완제품 전체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미국은 동부시간 기준 4월 6일부터 통관되는 제품에 대해 새로운 기준을 적용한다. 기존에는 제품 내 철강·알루미늄·구리의 비중에 따라 별도로 관세를 산정했지만, 앞으로는 제품 전체 가격에 일괄적으로 추가 관세를 적용하는 구조로 단순화된다. ◆단순화된 과세 체계…업종별 '명암' 엇갈릴 전망 이번 개편으로 기업들의 행정 부담은 일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업계는 제품 내 금속 함량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복잡한 계산과 자료 제출 의무를 감당해야 했는데, 이러한 절차가 사라지면서 실무 부담이 줄
- 김지아 기자
- 2026-04-03 18:55
중동發 충격 현실화…원유 '경계' 격상, 에너지 시장 긴장 고조

[KJtimes=김지아 기자] 중동 정세 장기화가 국내 에너지 시장에 미칠 파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원유 수급 위기경보를 한 단계 끌어올렸다. 국제 유가 변동성과 공급망 불안이 동시에 확대되는 가운데, 실물경제에 미칠 영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제5차 자원안보협의회'를 열고 원유 위기경보를 기존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하기로 의결했다. 이 조치는 2일 0시부로 발효된다. 천연가스 역시 '관심' 단계에서 '주의'로 상향 조정됐다. 이번 결정은 중동 전쟁 장기화와 함께 원유 도입 차질이 현실화되면서 에너지 수급 불안이 가시화된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이번 격상이 단순한 선제 대응을 넘어 실제 공급 차질이 시작됐다는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지난 3월 1일 호르무즈 해협 봉쇄 직전 통과한 마지막 유조선이 3월 20일 국내에 입항한 이후, 10일 넘게 중동산 원유 도입이 중단된 상황이다. 여기에 중동 지역 내 생산 및 수송시설에 대한 공격이 이어지면서 국제 유가 역시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자원안보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로 운영되며, 이번 '경계' 격상은 국민 생활과 국가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
- 김지아 기자
- 2026-04-02 19:16
[변화하는 정부] "한 번 신고로 추심 차단"…불법사금융 대응체계 본격 작동

[KJtimes=김은경 기자] 불법사금융 피해를 한 번의 신고로 차단하고 수사와 피해 회복까지 연계하는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가 시행 초기부터 가시적인 성과를 내며 현장에 안착되고 있다. 금융당국과 수사기관, 지원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구조가 피해 확산을 막는 핵심 장치로 작동하고 있다는 평가다. 금융위원회는 1일 경찰청,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법률구조공단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지난 3월 9일부터 운영된 해당 체계의 5주간 성과를 점검했다. 회의에서는 상담부터 추심 차단, 수사 연계, 피해 회복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의 운영 상황과 개선 과제가 집중 논의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후 약 5주간 총 131명의 피해자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아 상담을 받았다. 이 가운데 103명이 820건의 불법사금융 피해를 신고했다. 전국 8개 권역에 배치된 17명의 전담 인력이 피해자 상담부터 신고서 작성, 채무 정리, 수사 의뢰까지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한 결과다. 특히 초기 대응의 속도와 강도가 효과를 좌우했다. 전담 인력은 접수 즉시 537건의 불법채무에 대해 추심 중단과 채무 종결을 요구했고, 일부 불법업자는 156건에 대해 채무 종결에 합
- 김은경 기자
- 2026-04-02 14:03
[변화하는 정부] "K-테크 3대 전략기술 선정"…기술패권 경쟁 본격 대응

[KJtimes=김은경 기자] 정부가 기술패권 경쟁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핵심 산업 분야에서 '국가전략기술' 3건을 새롭게 선정하며 기술 주권 확보에 속도를 낸다. 특히 민간 기업이 보유한 첨단 기술을 공식 인정하고, 각종 정책 지원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3월 31일 '2026년도 제1차 국가전략기술 확인 신청' 심사 결과, 디스플레이·이차전지·양자 분야 총 3건의 기술이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에는 총 38건의 기술이 접수돼 산·학·연 전문가 평가를 거쳤다. 선정된 기술은 △디스플레이 분야 '대면적 OLED 증착용 고해상도 선형 증발원 기술' △이차전지 분야 '복합형 전해액 첨가제 기술' △양자 분야 '고해상도 광자 시간 측정 기술'이다. 각각 ㈜데포랩, 동화일렉트로라이트, 에스디티가 보유한 기술로 확인됐다. ◆"기술 인정이 곧 경쟁력"…지원 체계 대폭 확대 이번 선정은 단순한 기술 인증을 넘어 기업의 시장 진입과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국가전략기술로 확인된 기업은 '초격차 기술 특례'를 통해 상장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며, 병역특례
- 김은경 기자
- 2026-04-01 20:27
[변화하는 정부] "말 한마디로 민원 해결"…불편한 행정, AI와 현장 목소리로 바뀐다

[KJtimes=김지아 기자] 행정 절차의 복잡함과 비효율로 인한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현장 중심 제도 개편'과 '인공지능(AI) 기반 생활 서비스'라는 두 축을 동시에 가동한다. 단순한 제도 정비를 넘어,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 행정 혁신'으로 방향을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2026년 행정제도 개선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가는 한편, '2026년 데이터 기반 지역문제 해결 사업(공감e가득 사업)'을 통해 AI·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생활밀착형 서비스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행정 내부의 '비효율 제거'와 외부 서비스의 '체감도 향상'을 동시에 겨냥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중앙부처·지자체·교육청 등 현장 공무원이 직접 문제를 발굴하는 상향식 구조와, AI를 활용한 자동화 서비스 도입이 결합되면서 행정 방식 전반의 변화가 예상된다. ◆현장 제안이 정책으로…'행정 다이어트' 본격화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2026년 제도 개선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AI 대전환, 지방소멸, 저출산·고령화 등 급변하는 환경에 맞춘 법·제도 정비다. 이어 중복 절차와 불필요한 업무를 줄이는 '행정 다이
- 김지아 기자
- 2026-03-30 14:46
[변화하는 정부] "남편 출산휴가 쓰면 동료도 보상"… 육아 부담 '함께 나누는' 제도 나온다

[KJtimes=김은경 기자] 앞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노동자가 생기면, 그 업무를 대신 맡은 동료에게 정부가 직접 지원금을 지급한다. '눈치 보며 쓰는 휴가'라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남성의 육아 참여를 실질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고용노동부는 3월 26일부터 5월 6일까지 41일간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단순 제도 보완을 넘어 육아·고용·훈련 전반을 손보는 구조적 개편에 가깝다. 핵심은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한 '업무분담 지원금' 신설이다. 앞으로 중소기업에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 연속 사용하면, 해당 업무를 대신 수행한 동료 노동자에게 지원금이 지급된다. 지금까지는 육아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때에만 지원이 이뤄졌지만, 적용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휴가 쓰면 동료 부담"… 현실 장벽 낮출 수 있을까 그동안 배우자 출산휴가는 제도는 존재하지만 실제 사용률은 낮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가장 큰 이유는 '동료 부담'이었다. 휴가를 쓰면 남은 직원들이 업무를 떠안아야 하는 구조에서, 특히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서는 사용이 쉽지 않았다.
- 김은경 기자
- 2026-03-27 19:19
"전세사기·빗길 사고까지 미리 막는다"… 데이터 행정, 국민 일상 바꿨다

[KJtimes=김지아 기자]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걸러내고, 빗길 교통사고 위험까지 예측하는 '데이터 행정'이 국민 일상 깊숙이 들어오고 있다. 단순한 행정 효율화를 넘어 생활 안전과 재산 보호까지 영향을 미치는 수준으로 진화하면서, 정책 효과에 대한 체감도도 높아지고 있다는 평가다. 행정안전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총 684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 결과 전체 평균 점수는 66.1점으로, 2023년 57.4점, 2024년 59.5점에 이어 3년 연속 상승했다. 특히 '우수' 등급 기관 비율은 49.4%로 확대된 반면, '미흡' 등급은 31.0%로 크게 줄어 공공부문의 데이터 활용 역량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평가는 데이터 분석·활용, 데이터 공유, 관리체계 등 3개 영역 11개 지표를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올해는 인공지능(AI) 도입·활용과 AI 학습용 데이터 제공, 가명정보 활용 등 새로운 지표가 추가돼 평가의 깊이가 한층 강화됐다. ◆"정책이 아니라 서비스"… 데이터가 바꾼 생활 현장 데이터 행정의 변화는 이미 다양한 사례에서 확인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 김지아 기자
- 2026-03-27 18:48
[변화하는 정부] "기술 뺏겨도 갈 곳 없던 중소기업"… 신고부터 수사까지 한 번에 해결

[KJtimes=김은경 기자] 중소기업이 오랜 기간 호소해온 '기술탈취 피해 대응의 벽'이 정부 주도 통합 창구로 전환점을 맞게 됐다. 신고는 했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시간을 허비하거나, 부처 간 역할 분산으로 실질적인 구제까지 이어지지 못했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범정부 대응이 본격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26일 '중소기업 기술탈취 신문고'를 공식 출범시키며, 피해기업이 신고부터 상담, 지원, 조사·수사 연계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월 출범한 범정부 대응단의 첫 협업 성과로, 당초 하반기 도입 예정이었지만 현장의 시급성을 반영해 일정을 앞당겼다. 특히 이번 신문고는 단순 민원 접수 창구를 넘어, 기술탈취 사건의 전 과정에 개입하는 통합 플랫폼으로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더 이상 기관별로 따로 문의하거나 반복적으로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줄어들 전망이다. ◆분산된 대응 체계, 이제 '하나로 묶인다' 그동안 기술침해 관련 신고는 부처별로 각각 운영돼 왔다. 이로 인해 피해기업은 어느 기관에 먼저 접근해야 하는지 혼란을 겪었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도 시간 지연과
- 김은경 기자
- 2026-03-27 18:21
[변화하는 정부] 중동발 에너지 리스크에 정부 '비상 모드' 전환

[KJtimes=김은경 기자]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글로벌 에너지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정부가 에너지 대응체계를 '비상 모드'로 끌어올렸다. 전력수급에는 아직 직접적인 영향이 없지만, 유가 상승과 공급망 충격 가능성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조치란 해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이호현 제2차관 주재로 '제1차 에너지비상대응반 회의'를 개최하고 중동 전쟁이 국내 에너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했다. 회의는 기존 대응체계를 확대 개편하고 대응반장을 차관급으로 격상한 이후 처음 열린 자리다. 정부는 지난 3월 2일부터 전력 공기업과 함께 운영해 온 대응반을 재정비해 범부처 차원의 대응력을 강화했다. 에너지비상대응반은 △전력수급을 점검하는 '에너지상황점검반' △절약 대책을 담당하는 '에너지효율대응반' △전력시장 영향을 분석하는 '에너지시장대응반' △국제 공조를 담당하는 '국제협력반'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회의는 3월 24일 국무회의에서 보고된 자원안보위기 '주의' 단계 발령 이후 후속 대응을 본격화하는 첫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부는 향후 매주 1회 정례 회의를 열어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 김은경 기자
- 2026-03-26 01:02
[변화하는 정부] 공정위 심의도 '디지털 전환' 본격화…전자문서 송달·제출 시대

[KJtimes=김지아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심의 절차 전반을 전자화하는 제도 정비에 나서 주목된다. 종이 중심의 기존 행정 절차를 벗어나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함으로써 행정 효율성과 기업 편의성을 동시에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인데, 이에 대해 업계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 공정위는 24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5월 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2월 개정된 모법의 후속 조치로, 향후 도입될 '전자심의시스템'의 구체적인 운영 기준을 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앞서 개정된 법률은 오는 2027년 2월 7일 시행을 목표로 심의 관련 문서와 자료를 전자적으로 송달·제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법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명확히 하고, 향후 하위 고시 제정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는 단계다. ◆전자심의시스템, 누가 어떻게 쓰나 개정안은 전자심의시스템의 이용 범위와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우선 시스템 이용 대상은 사건 당사자는 물론 신고인 등 이해관계인, 그리고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제3자까지 포함된다. 제출 가능한 자료의 범위도 넓어졌다. 기존 문서 중심에서 벗어
- 김지아 기자
- 2026-03-24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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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times TV

글로벌 공정시장

[회장님은 법원에③] 조세포탈 혐의에 휘말린 오너들, 위협받는 그룹의 미래

[KJtimes=김은경 기자] 기업의 평판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지만, 오너 한 사람의 일탈로 무너지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다. 조세 포탈 혐의로 재판정에 섰던 오너들 가운데 상당수는 사건이 잊히길 기다리듯 조용히 모습을 감춘다. 그러나 이들의 법적 분쟁은 아직도 기업 경영의 깊은 곳에서 흔들림을 만들고 있으며, 공적 책임 대신 관대한 판결이 이어지는 동안 '오너리스크'는 더욱 구조화되고 있다. <kjtimes>는 최근까지 공개된 판결과 마지막 보도를 기준으로, 그 이후 별다른 진척 없이 방치된 오너들의 법적 문제를 검토하며, 이로 인해 기업이 어떤 리스크를 안게 되었는지 짚어본다. ◆"무죄 판결 이후 이어진 침묵"구본상 LIG그룹 회장 구본상 회장은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세금 신고가 부정확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조세 채무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구본상 회장의 경우처럼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수백억~수천억대 세금이 걸린 거래를 할 때, 실질 가격 평가와 세금 부과를 어떻게 엄격히 할 것인가, 단지 서류가 아니라 실질을 기준에 두는 공정

코로나 라이프

"부동산 탈세 신고하면 최대 40억 받는다" 국세청, '국민 참여형 추적' 강화

[KJtimes=김지아 기자] 부동산 탈세를 근절하기 위한 정부의 대응이 '국민 참여형'으로 확대되고 있어 주목된다. 최근 국세청은 부동산 탈세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대 4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독려중이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10월 31일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개통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후 올해 3월 말까지 총 780건의 탈세 제보가 접수됐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평가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접수된 제보는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탈루를 중심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부모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고 신고하지 않은 사례, 타인 명의를 이용해 세금을 회피한 명의신탁, 계약 해지 과정에서 발생한 소득을 누락한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은밀·지능화된 탈세"…전문가 개입·온라인 정보 왜곡까지 확산 또 국세청은 부동산 탈세가 가족 간 거래 등 사적 영역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외부 적발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세무 전문가의 조력으로 탈세 수법이 점점 정교해지고, 일부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허위·왜곡된 '절세 정보'가 확산되면서 탈세

현장+

[현장+] 현대모비스, 성희롱 논란이 ESG 리스크로…지배구조 신뢰성 시험대

[KJtimes=김은경 기자] 현대모비스 인사팀장을 둘러싼 부적절한 언행 논란이 단순한 내부 인사 문제를 넘어 기업 지배구조의 신뢰성을 가늠하는 시험대로 떠오르고 있다. 반복적으로 제기된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대응 방식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사안은 성희롱 논란을 넘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점의 구조적 리스크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반복 제기된 의혹, 공개되지 않은 판단 기준 문제는 지난해 말 인사팀 송년회 자리에서 불거졌다. 내부 게시판 등을 통해 제기된 주장에 따르면 인사팀장은 같은 팀 여직원에게 욕설을 했고 귀가한 직원을 다시 불러낸 뒤 성희롱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직원은 이후 해당 인사가 포함된 술자리에 더 이상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측은 내부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조사 결과와 판단 기준, 징계의 종류와 수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피해를 주장한 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가 실제로 이뤄졌는지, 조사에 외부 전문가나 독립 기구가 참여했는지 역시 확인되지 않았다. 논란은 해당 인사가 과거에도 유사한 사유로 징계를 받고 지방

탄소중립리포트

그린피스 "멈춰선 공장·치솟는 물가, 범인은 '화석연료 의존' 구조"

[KJtimes=견재수 기자]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최근 중동 정세 악화로 인한 경제 위기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현재의 위기는 단순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아닌 화석연료에 기반한 한국 경제 구조의 취약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린피스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민간인 희생과 환경 파괴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즉각적인 휴전과 국제법에 기반한 평화적 해결을 촉구했다. 동시에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에너지·수송·산업 정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 중동발 에너지 위기, 전력·산업 현장 직격 현재 한국 경제는 중동 분쟁의 여파로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 정부는 원유 자원안보위기 '주의' 경보를 발령하며 석탄발전 운전 제약을 완화하고, 올해 6월 예정됐던 석탄발전소 3기(하동 1호기, 보령 5호기, 태안 2호기)의 폐쇄 일정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카타르에너지가 한국을 포함한 주요 수입국에 LNG 공급 '불가항력(Force Majeure)'을 선언하면서 에너지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이란의 미사일 공습으로 파괴된 LNG 생산시설 복구에 3~5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계약 물량조차 물리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산업계의 피해

증권가 풍향계

[증권사 풍향계] '현대차⸱ 한국콜마⸱풍산'…주목받는 이유

[Kjtimes=김봄내 기자]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우려 속에 코스피가 3500선으로 물러났다. 떨어졌다. 코스피는 전장보다 26.05포인트(0.72%) 하락한 3,584.55로 마감했다. 하지만 지난 주말 고조됐던 양국 긴장이 다소 완화하는 분위기에 오후 들어 낙폭을 줄이며 당초 예상보다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증권가에서는 현대차[005380]와 한국콜마[161890], 풍산[103140] 등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들 종목에 관심을 보이는 증권사는 SK증권와 NH투자증권, 하나증권 등이다. 그러면 이들 종목이 관심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13일 SK증권은 현대차에 대한 목표주가로 27만원을, 투자의견으로 매수를 제시했다. 이는 이 회사의 경우 현재 주가 기준 5.5%의 배당 수익률과 관세 비용에도 불구하고 PER 5.4배의 낮은 밸류에이션, 고배당성향 기업에 대한 시장의 선호가 주가 하단을 지지할 것이라는 전망에 따른 것이다. SK증권은 현대차의 경우 글로벌 판매량은 전년 대비 +3.2% 증가한 104.4만대, 특히 미국 판매량이 26.1만대로 +12.7% 증가하며 역대 최대 판매량을 기록했고 미국시장에서 전기차는 IRA 보조금

[창간 : 2010년 6월 21일] / 제호 : KJtimes / Tel)02-722-6616 / 주소 : 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구 가산동 543-1) 대성디폴리스 A동 2807호 / 등록번호 :아01339 / 등록일 : 2010년 9월3일 / 발행•편집인 : 신건용 / 발행일자 : 2010년 9월 3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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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09일 17시 5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