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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인사이드

중동發 충격 현실화…원유 '경계' 격상, 에너지 시장 긴장 고조

[KJtimes=김지아 기자] 중동 정세 장기화가 국내 에너지 시장에 미칠 파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원유 수급 위기경보를 한 단계 끌어올렸다. 국제 유가 변동성과 공급망 불안이 동시에 확대되는 가운데, 실물경제에 미칠 영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제5차 자원안보협의회'를 열고 원유 위기경보를 기존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하기로 의결했다. 이 조치는 2일 0시부로 발효된다. 천연가스 역시 '관심' 단계에서 '주의'로 상향 조정됐다. 이번 결정은 중동 전쟁 장기화와 함께 원유 도입 차질이 현실화되면서 에너지 수급 불안이 가시화된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이번 격상이 단순한 선제 대응을 넘어 실제 공급 차질이 시작됐다는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지난 3월 1일 호르무즈 해협 봉쇄 직전 통과한 마지막 유조선이 3월 20일 국내에 입항한 이후, 10일 넘게 중동산 원유 도입이 중단된 상황이다. 여기에 중동 지역 내 생산 및 수송시설에 대한 공격이 이어지면서 국제 유가 역시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자원안보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로 운영되며, 이번 '경계' 격상은 국민 생활과 국가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
- 김지아 기자
- 2026-04-02 19:16
[변화하는 정부] "한 번 신고로 추심 차단"…불법사금융 대응체계 본격 작동

[KJtimes=김은경 기자] 불법사금융 피해를 한 번의 신고로 차단하고 수사와 피해 회복까지 연계하는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가 시행 초기부터 가시적인 성과를 내며 현장에 안착되고 있다. 금융당국과 수사기관, 지원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구조가 피해 확산을 막는 핵심 장치로 작동하고 있다는 평가다. 금융위원회는 1일 경찰청,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법률구조공단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지난 3월 9일부터 운영된 해당 체계의 5주간 성과를 점검했다. 회의에서는 상담부터 추심 차단, 수사 연계, 피해 회복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의 운영 상황과 개선 과제가 집중 논의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후 약 5주간 총 131명의 피해자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아 상담을 받았다. 이 가운데 103명이 820건의 불법사금융 피해를 신고했다. 전국 8개 권역에 배치된 17명의 전담 인력이 피해자 상담부터 신고서 작성, 채무 정리, 수사 의뢰까지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한 결과다. 특히 초기 대응의 속도와 강도가 효과를 좌우했다. 전담 인력은 접수 즉시 537건의 불법채무에 대해 추심 중단과 채무 종결을 요구했고, 일부 불법업자는 156건에 대해 채무 종결에 합
- 김은경 기자
- 2026-04-02 14:03
[변화하는 정부] "K-테크 3대 전략기술 선정"…기술패권 경쟁 본격 대응

[KJtimes=김은경 기자] 정부가 기술패권 경쟁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핵심 산업 분야에서 '국가전략기술' 3건을 새롭게 선정하며 기술 주권 확보에 속도를 낸다. 특히 민간 기업이 보유한 첨단 기술을 공식 인정하고, 각종 정책 지원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3월 31일 '2026년도 제1차 국가전략기술 확인 신청' 심사 결과, 디스플레이·이차전지·양자 분야 총 3건의 기술이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에는 총 38건의 기술이 접수돼 산·학·연 전문가 평가를 거쳤다. 선정된 기술은 △디스플레이 분야 '대면적 OLED 증착용 고해상도 선형 증발원 기술' △이차전지 분야 '복합형 전해액 첨가제 기술' △양자 분야 '고해상도 광자 시간 측정 기술'이다. 각각 ㈜데포랩, 동화일렉트로라이트, 에스디티가 보유한 기술로 확인됐다. ◆"기술 인정이 곧 경쟁력"…지원 체계 대폭 확대 이번 선정은 단순한 기술 인증을 넘어 기업의 시장 진입과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국가전략기술로 확인된 기업은 '초격차 기술 특례'를 통해 상장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며, 병역특례
- 김은경 기자
- 2026-04-01 20:27
[변화하는 정부] "말 한마디로 민원 해결"…불편한 행정, AI와 현장 목소리로 바뀐다

[KJtimes=김지아 기자] 행정 절차의 복잡함과 비효율로 인한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현장 중심 제도 개편'과 '인공지능(AI) 기반 생활 서비스'라는 두 축을 동시에 가동한다. 단순한 제도 정비를 넘어,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 행정 혁신'으로 방향을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2026년 행정제도 개선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가는 한편, '2026년 데이터 기반 지역문제 해결 사업(공감e가득 사업)'을 통해 AI·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생활밀착형 서비스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행정 내부의 '비효율 제거'와 외부 서비스의 '체감도 향상'을 동시에 겨냥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중앙부처·지자체·교육청 등 현장 공무원이 직접 문제를 발굴하는 상향식 구조와, AI를 활용한 자동화 서비스 도입이 결합되면서 행정 방식 전반의 변화가 예상된다. ◆현장 제안이 정책으로…'행정 다이어트' 본격화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2026년 제도 개선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AI 대전환, 지방소멸, 저출산·고령화 등 급변하는 환경에 맞춘 법·제도 정비다. 이어 중복 절차와 불필요한 업무를 줄이는 '행정 다이
- 김지아 기자
- 2026-03-30 14:46
[변화하는 정부] "남편 출산휴가 쓰면 동료도 보상"… 육아 부담 '함께 나누는' 제도 나온다

[KJtimes=김은경 기자] 앞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노동자가 생기면, 그 업무를 대신 맡은 동료에게 정부가 직접 지원금을 지급한다. '눈치 보며 쓰는 휴가'라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남성의 육아 참여를 실질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고용노동부는 3월 26일부터 5월 6일까지 41일간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단순 제도 보완을 넘어 육아·고용·훈련 전반을 손보는 구조적 개편에 가깝다. 핵심은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한 '업무분담 지원금' 신설이다. 앞으로 중소기업에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 연속 사용하면, 해당 업무를 대신 수행한 동료 노동자에게 지원금이 지급된다. 지금까지는 육아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때에만 지원이 이뤄졌지만, 적용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휴가 쓰면 동료 부담"… 현실 장벽 낮출 수 있을까 그동안 배우자 출산휴가는 제도는 존재하지만 실제 사용률은 낮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가장 큰 이유는 '동료 부담'이었다. 휴가를 쓰면 남은 직원들이 업무를 떠안아야 하는 구조에서, 특히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서는 사용이 쉽지 않았다.
- 김은경 기자
- 2026-03-27 19:19
"전세사기·빗길 사고까지 미리 막는다"… 데이터 행정, 국민 일상 바꿨다

[KJtimes=김지아 기자]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걸러내고, 빗길 교통사고 위험까지 예측하는 '데이터 행정'이 국민 일상 깊숙이 들어오고 있다. 단순한 행정 효율화를 넘어 생활 안전과 재산 보호까지 영향을 미치는 수준으로 진화하면서, 정책 효과에 대한 체감도도 높아지고 있다는 평가다. 행정안전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총 684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 결과 전체 평균 점수는 66.1점으로, 2023년 57.4점, 2024년 59.5점에 이어 3년 연속 상승했다. 특히 '우수' 등급 기관 비율은 49.4%로 확대된 반면, '미흡' 등급은 31.0%로 크게 줄어 공공부문의 데이터 활용 역량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평가는 데이터 분석·활용, 데이터 공유, 관리체계 등 3개 영역 11개 지표를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올해는 인공지능(AI) 도입·활용과 AI 학습용 데이터 제공, 가명정보 활용 등 새로운 지표가 추가돼 평가의 깊이가 한층 강화됐다. ◆"정책이 아니라 서비스"… 데이터가 바꾼 생활 현장 데이터 행정의 변화는 이미 다양한 사례에서 확인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 김지아 기자
- 2026-03-27 18:48
[변화하는 정부] "기술 뺏겨도 갈 곳 없던 중소기업"… 신고부터 수사까지 한 번에 해결

[KJtimes=김은경 기자] 중소기업이 오랜 기간 호소해온 '기술탈취 피해 대응의 벽'이 정부 주도 통합 창구로 전환점을 맞게 됐다. 신고는 했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시간을 허비하거나, 부처 간 역할 분산으로 실질적인 구제까지 이어지지 못했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범정부 대응이 본격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26일 '중소기업 기술탈취 신문고'를 공식 출범시키며, 피해기업이 신고부터 상담, 지원, 조사·수사 연계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월 출범한 범정부 대응단의 첫 협업 성과로, 당초 하반기 도입 예정이었지만 현장의 시급성을 반영해 일정을 앞당겼다. 특히 이번 신문고는 단순 민원 접수 창구를 넘어, 기술탈취 사건의 전 과정에 개입하는 통합 플랫폼으로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더 이상 기관별로 따로 문의하거나 반복적으로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줄어들 전망이다. ◆분산된 대응 체계, 이제 '하나로 묶인다' 그동안 기술침해 관련 신고는 부처별로 각각 운영돼 왔다. 이로 인해 피해기업은 어느 기관에 먼저 접근해야 하는지 혼란을 겪었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도 시간 지연과
- 김은경 기자
- 2026-03-27 18:21
[변화하는 정부] 중동발 에너지 리스크에 정부 '비상 모드' 전환

[KJtimes=김은경 기자]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글로벌 에너지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정부가 에너지 대응체계를 '비상 모드'로 끌어올렸다. 전력수급에는 아직 직접적인 영향이 없지만, 유가 상승과 공급망 충격 가능성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조치란 해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이호현 제2차관 주재로 '제1차 에너지비상대응반 회의'를 개최하고 중동 전쟁이 국내 에너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했다. 회의는 기존 대응체계를 확대 개편하고 대응반장을 차관급으로 격상한 이후 처음 열린 자리다. 정부는 지난 3월 2일부터 전력 공기업과 함께 운영해 온 대응반을 재정비해 범부처 차원의 대응력을 강화했다. 에너지비상대응반은 △전력수급을 점검하는 '에너지상황점검반' △절약 대책을 담당하는 '에너지효율대응반' △전력시장 영향을 분석하는 '에너지시장대응반' △국제 공조를 담당하는 '국제협력반'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회의는 3월 24일 국무회의에서 보고된 자원안보위기 '주의' 단계 발령 이후 후속 대응을 본격화하는 첫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부는 향후 매주 1회 정례 회의를 열어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 김은경 기자
- 2026-03-26 01:02
[변화하는 정부] 공정위 심의도 '디지털 전환' 본격화…전자문서 송달·제출 시대

[KJtimes=김지아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심의 절차 전반을 전자화하는 제도 정비에 나서 주목된다. 종이 중심의 기존 행정 절차를 벗어나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함으로써 행정 효율성과 기업 편의성을 동시에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인데, 이에 대해 업계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 공정위는 24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5월 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2월 개정된 모법의 후속 조치로, 향후 도입될 '전자심의시스템'의 구체적인 운영 기준을 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앞서 개정된 법률은 오는 2027년 2월 7일 시행을 목표로 심의 관련 문서와 자료를 전자적으로 송달·제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법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명확히 하고, 향후 하위 고시 제정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는 단계다. ◆전자심의시스템, 누가 어떻게 쓰나 개정안은 전자심의시스템의 이용 범위와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우선 시스템 이용 대상은 사건 당사자는 물론 신고인 등 이해관계인, 그리고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제3자까지 포함된다. 제출 가능한 자료의 범위도 넓어졌다. 기존 문서 중심에서 벗어
- 김지아 기자
- 2026-03-24 22:27
중동 리스크 확산에 원유 '주의' 격상…정부, 비축유·수요관리 총력 대응

[KJtimes=김지아 기자]중동 지역 정세 불안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정부가 원유 수급 대응 수위를 한 단계 끌어올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15시를 기점으로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기존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반면 천연가스는 가격 상승 요인이 존재하지만 저장 여건 등을 고려해 현행 '관심' 단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자원안보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 체계로 운영되며, 위기 수준과 경제·민생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발령된다. 이번 조치는 최근 국제유가 급등과 원유 수송 차질 가능성 등 복합적 리스크가 반영된 결과다. 정부는 지난 2월 28일 상황 발생 직후 긴급대응 체계를 가동했다. 이후 장·차관 주재 회의를 네 차례 열어 시장 상황을 점검했으며, 3월 3일부터는 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동상황 대응본부'를 운영하며 원유·가스 수급과 산업 영향 등을 일일 단위로 관리해왔다. ◆국제유가 급등·수송 불안…"공급 확보와 절약 병행" 이번 경보 상향의 배경에는 중동 주요 산유국의 정세 불안과 해상 운송 리스크가 자리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생산 및 수출 차질 가능성이 제기됐고, 특히 호르무즈 해협
- 김지아 기자
- 2026-03-19 00:00
정부, 'AI 고속도로' 구축 본격화…2.08조 투자로 GPU 인프라 확대

[KJtimes=김지아 기자]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핵심 연산 자원인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2조 원이 넘는 재정을 투입해 '인공지능 고속도로'로 불리는 AI 인프라를 구축하고 민간 기업과 연구기관의 AI 개발 환경을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부터 첨단 GPU를 확보·구축·운영할 민간 클라우드 기업을 대상으로 공모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공모는 4월 13일 오후 3시까지 진행되며, 클라우드 기반 GPU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사업은 정부가 추진 중인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 전략의 핵심 과제로, 초거대 AI 개발에 필요한 연산 인프라를 대규모로 확충하는 것이 목표다. 정부는 올해 총 2조800억 원 규모의 마중물 투자를 통해 민간의 AI 연구·개발 환경을 지원할 계획이다. GPU는 대규모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고성능 연산 장치로, 초거대 AI 모델 학습과 추론에 필수적인 핵심 자원으로 꼽힌다. 최근 글로벌 AI 경쟁이 심화되면서 GPU는 단순한 하드웨어를 넘어 국가 인공지능 경쟁력과 기술 주권을 좌우하는 전략 자산으로 평가받고
- 김지아 기자
- 2026-03-12 21:04
중동 리스크 틈탄 '물가 흔들기' 차단…정부, 석유·가공식품 가격 전방위 점검

[KJtimes=김은경 기자] 최근 중동 지역 긴장 고조로 국제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자 정부가 석유와 가공식품 등 생활 밀접 품목의 가격 움직임에 대한 전방위 점검에 나섰다. 특히 국제 정세를 명분으로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리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강도 높은 감시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산하 불공정거래 점검팀 2차 회의를 열고 생활밀접 품목 가격 동향과 안정화 방안, 가공식품 및 석유시장 가격 집중 점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점검팀은 지난달인 2월 11일 출범했으며 2월 13일 1차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는 공정위를 비롯한 관계 기관들이 참석해 석유 등 주요 생활밀접 품목의 가격 동향과 최근 중동 정세에 따른 가격 변동 가능성을 점검했다. 정부는 그동안 업계 전수조사와 시장 분석, 간담회, 현장 방문 등을 통해 가격 안정화를 유도해 왔다. 앞으로도 민생 품목 가격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중동 상황에 편승한 시장 교란 행위를 적극 감시한다는 방침이다. ◆설탕·밀가루 내려도 가공식품은 그대로?…가격 전반 점검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가
- 김은경 기자
- 2026-03-06 17:08
중동 긴장에 수출기업 '비상'…법인세 납부 3개월 늦춘다

[KJtimes=김지아 기자]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내 기업들의 수출과 물류에도 비상이 걸리면서 정부가 세정 지원에 나섰다. 물류비 상승과 결제 지연 등으로 자금 부담이 커진 기업들이 경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세금 납부 기한을 늦추고 세무조사도 유예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5일 최근 중동 정세 악화로 사업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대상으로 세정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면서 해운·항공 물류 차질, 수출 지연, 대금 결제 지연 등이 발생해 기업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원 대상은 해운·항공업, 정유·석유화학업, 중동 수출기업, 건설·플랜트 기업 등 중동 상황의 영향을 받는 중소·중견 기업이다. 이들 기업이 법인세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당초 3월 31일이던 납부기한을 6월 30일까지 3개월 연장해준다. 납부기한 연장을 원하는 기업은 3월 3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전자신청이나 우편을 통해 관할 세무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때 계약 취소나 선적·결제 지연 등 피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세무조사도 유예…기업 자금 부담 완화 국세청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한 피해 기업
- 김지아 기자
- 2026-03-05 22:56
청정수소, 실험실을 넘어 산업으로…중점연구실 1단계 성과 공개

[KJtimes=김은경 기자] 기후 위기 대응의 핵심 열쇠로 꼽히는 '청정수소' 기술이 연구실 단계를 넘어 산업 현장으로 확장되고 있다. 정부가 지정한 국가 수소 중점연구실이 1단계 연구 성과를 공개하며, 기술 국산화와 기업 연계에 속도를 내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오후 대전 한국화학연구원에서 '청정수소 기술혁신 포럼'을 개최하고, 2024년 7월 출범한 '국가 수소 중점연구실'의 1단계(2024년~2025년) 연구·협업 성과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포럼은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달성을 위한 연구개발 추진 방향을 점검하고, 기업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국정과제 '28. 세계를 선도할 넥스트(NEXT) 전략기술 육성'의 일환으로 수소 기술을 차세대 전략 분야로 육성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현재 ▲알카라인 수전해 ▲고분자 전해질막(PEM) 수전해 ▲고체산화물 수전해 ▲음이온 교환막(AEM) 수전해 ▲액상 유기 수소운반체(LOHC) 등 5개 분야 중점연구실을 지정·운영 중이다. ◆ 촉매·막·전극…핵심 부품 국산화 '가시적 성과' 알카라인 수전해
- 김은경 기자
- 2026-03-05 00:16
"한·싱 AI 동맹 본격화" 2030년까지 3억달러 글로벌펀드·500억원 공동연구 신설

[KJtimes=김지아 기자] 한국과 싱가포르가 인공지능(AI) 분야 전략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공동연구·투자·산업협력을 본격화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장관 배경훈)는 2일 오후 Shangri-La Singapore에서 개최된 '한·싱 AI 커넥트 서밋'을 계기로 싱가포르와 AI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구체적 성과 창출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싱가포르 국빈 방문 기간 중 열렸다. 양국은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적 수준의 AI 경쟁력을 보유한 국가로 평가받고 있으며, 한국은 'AI 행동계획'(2026년 2월), 싱가포르는 '국가 AI전략 2.0'(2024년~2029년)을 바탕으로 정부와 민간이 함께 AI 생태계 육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5년간 500억원 공동연구·2030년까지 3억달러 글로벌 모펀드 조성 우선 과기정통부는 2027년부터 5년간 총 500억원 규모의 AI·디지털 분야 국제 공동연구사업을 신설한다. 싱가포르와의 협력을 우선 검토하며, 이를 위해 올해 양국 AI R&D 전담기관인 IITP와 AISG가 공동으로 연구과제 기획에 착수한다. 또한 양국 공공·민간(산·학·연)을 아
- 김지아 기자
- 2026-03-03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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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times TV

글로벌 공정시장

[회장님은 법원에③] 조세포탈 혐의에 휘말린 오너들, 위협받는 그룹의 미래

[KJtimes=김은경 기자] 기업의 평판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지만, 오너 한 사람의 일탈로 무너지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다. 조세 포탈 혐의로 재판정에 섰던 오너들 가운데 상당수는 사건이 잊히길 기다리듯 조용히 모습을 감춘다. 그러나 이들의 법적 분쟁은 아직도 기업 경영의 깊은 곳에서 흔들림을 만들고 있으며, 공적 책임 대신 관대한 판결이 이어지는 동안 '오너리스크'는 더욱 구조화되고 있다. <kjtimes>는 최근까지 공개된 판결과 마지막 보도를 기준으로, 그 이후 별다른 진척 없이 방치된 오너들의 법적 문제를 검토하며, 이로 인해 기업이 어떤 리스크를 안게 되었는지 짚어본다. ◆"무죄 판결 이후 이어진 침묵"구본상 LIG그룹 회장 구본상 회장은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세금 신고가 부정확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조세 채무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구본상 회장의 경우처럼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수백억~수천억대 세금이 걸린 거래를 할 때, 실질 가격 평가와 세금 부과를 어떻게 엄격히 할 것인가, 단지 서류가 아니라 실질을 기준에 두는 공정

코로나 라이프

성병·마약·독감도 '집에서 검사'…자가진단 키트 전면 확대

[KJtimes=김지아 기자]감염병과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선제 대응 필요성이 커지면서, 집에서도 간편하게 검사할 수 있는 자가진단 키트 적용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의료기관 방문 이전 단계에서 질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1차 방어선'이 넓어지는 셈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성병, 마약류, 독감에 대한 자가검사용 체외진단의료기기 품목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규정 개정안을 3월 25일 행정예고하고, 4월 14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자가검사 수요 증가에 따른 제도 정비 차원에서 추진됐다. 그동안 자가검사용 체외진단기기는 코로나19를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운영돼 왔지만, 감염병 확산과 건강관리 방식 변화로 적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져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새롭게 허용되는 자가검사 분야는 ▲성매개감염체 ▲마약류 대사체 ▲인플루엔자(독감) 바이러스 등 3개다. 성매개감염체에는 매독, 임질, 클라미디아 감염, 트리코모나스 감염 등이 포함된다. 마약류의 경우 체내 대사체를 검출하는 방식으로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기존에 중분류 체계로 관리되던 COVID-19 자가검사 키트는 소분류 체계로 세분화돼 품목 관리가 보다

현장+

[현장+] 현대모비스, 성희롱 논란이 ESG 리스크로…지배구조 신뢰성 시험대

[KJtimes=김은경 기자] 현대모비스 인사팀장을 둘러싼 부적절한 언행 논란이 단순한 내부 인사 문제를 넘어 기업 지배구조의 신뢰성을 가늠하는 시험대로 떠오르고 있다. 반복적으로 제기된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대응 방식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사안은 성희롱 논란을 넘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점의 구조적 리스크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반복 제기된 의혹, 공개되지 않은 판단 기준 문제는 지난해 말 인사팀 송년회 자리에서 불거졌다. 내부 게시판 등을 통해 제기된 주장에 따르면 인사팀장은 같은 팀 여직원에게 욕설을 했고 귀가한 직원을 다시 불러낸 뒤 성희롱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직원은 이후 해당 인사가 포함된 술자리에 더 이상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측은 내부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조사 결과와 판단 기준, 징계의 종류와 수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피해를 주장한 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가 실제로 이뤄졌는지, 조사에 외부 전문가나 독립 기구가 참여했는지 역시 확인되지 않았다. 논란은 해당 인사가 과거에도 유사한 사유로 징계를 받고 지방

탄소중립리포트

그린피스 "멈춰선 공장·치솟는 물가, 범인은 '화석연료 의존' 구조"

[KJtimes=견재수 기자]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최근 중동 정세 악화로 인한 경제 위기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현재의 위기는 단순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아닌 화석연료에 기반한 한국 경제 구조의 취약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린피스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민간인 희생과 환경 파괴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즉각적인 휴전과 국제법에 기반한 평화적 해결을 촉구했다. 동시에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에너지·수송·산업 정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 중동발 에너지 위기, 전력·산업 현장 직격 현재 한국 경제는 중동 분쟁의 여파로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 정부는 원유 자원안보위기 '주의' 경보를 발령하며 석탄발전 운전 제약을 완화하고, 올해 6월 예정됐던 석탄발전소 3기(하동 1호기, 보령 5호기, 태안 2호기)의 폐쇄 일정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카타르에너지가 한국을 포함한 주요 수입국에 LNG 공급 '불가항력(Force Majeure)'을 선언하면서 에너지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이란의 미사일 공습으로 파괴된 LNG 생산시설 복구에 3~5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계약 물량조차 물리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산업계의 피해

증권가 풍향계

[증권사 풍향계] '현대차⸱ 한국콜마⸱풍산'…주목받는 이유

[Kjtimes=김봄내 기자]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우려 속에 코스피가 3500선으로 물러났다. 떨어졌다. 코스피는 전장보다 26.05포인트(0.72%) 하락한 3,584.55로 마감했다. 하지만 지난 주말 고조됐던 양국 긴장이 다소 완화하는 분위기에 오후 들어 낙폭을 줄이며 당초 예상보다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증권가에서는 현대차[005380]와 한국콜마[161890], 풍산[103140] 등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들 종목에 관심을 보이는 증권사는 SK증권와 NH투자증권, 하나증권 등이다. 그러면 이들 종목이 관심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13일 SK증권은 현대차에 대한 목표주가로 27만원을, 투자의견으로 매수를 제시했다. 이는 이 회사의 경우 현재 주가 기준 5.5%의 배당 수익률과 관세 비용에도 불구하고 PER 5.4배의 낮은 밸류에이션, 고배당성향 기업에 대한 시장의 선호가 주가 하단을 지지할 것이라는 전망에 따른 것이다. SK증권은 현대차의 경우 글로벌 판매량은 전년 대비 +3.2% 증가한 104.4만대, 특히 미국 판매량이 26.1만대로 +12.7% 증가하며 역대 최대 판매량을 기록했고 미국시장에서 전기차는 IRA 보조금

[창간 : 2010년 6월 21일] / 제호 : KJtimes / Tel)02-722-6616 / 주소 : 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구 가산동 543-1) 대성디폴리스 A동 2807호 / 등록번호 :아01339 / 등록일 : 2010년 9월3일 / 발행•편집인 : 신건용 / 발행일자 : 2010년 9월 3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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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02일 19시 1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