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소영 기자] [KJtimes TV=정소영 기자] 건국우유 불법파견/간접고용 철폐를 위한 공동행동(이하 건국우유 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이 지난 17일 오전 10시, 건국대학교 상허문 앞에서 개최됐다. 이날 기자회견에는건국우유 공동행동뿐만10여명의 건국대 학생들, 음성민중연대, 플랫폼C 등 기자회견 공동주최로 나선 시민단체들도 함께 했다. 이날 건국대 학생들은 “건국대학교가 건국우유에서 자행하고 있는 불법 파견 관행을 철폐하고 공장 내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할 것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 건국우유의 하청업체 제이앤비맨파워가 지역의 직업소개소들과 불법 파견 관계 맺고 일용직 노동자 착취”박윤준 음성노동인권센터 상담실장은 “고용노동부 충주지청의 근로감독 결과 건국우유의 하청업체인 제이앤비맨파워가 지역의 직업소개소들과 불법 파견 관계를 맺고 일용직 노동자들을 착취해 온 것이 밝혀졌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임금이 얼마인지도 모른 채 임금을 착취당하며 일하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건국우유는 본인들 책임이 아니라고 발뺌하고 있고 이사장 면담을 요청하였음에도 본인들과…
[영상=정소영 기자] [KJtimes TV=정소영 기자] 전 세계 화석연료에서 풍력 및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로 빠르게 발전원을 바꾸고 있는 가운데 한국 국방부의 10년 전 수준의 규제가 국내 해상풍력 발전 확대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한 환경단체에 의해 제기돼 주목된다. 비영리단체 기후솔루션은 지난 14일 ‘해상풍력 발전기 500피트 고도 제한 현황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국방부는 현재 해상풍력 높이가 500피트(약 152.4m)를 넘는 경우 획일적으로 높이 조정 의견을 내고 있는데, 이 규제가 해상풍력 확대를 틀어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기서 높이는 해수면으로부터 해상풍력 발전기 날개(블레이드)의 최상단까지 측정한 길이를 뜻한다”며 “군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관리훈령’ 제11조 제2항에 따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의 재산권 행사 시 군사작전 등에 미치는 영향과 해소 대책을 검토하는데, 해상풍력 발전기의 날개가 레이더 망에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150여m가 넘는 발전기는 구체적 근거 제시 없이 퇴짜만 놓고 있는 상황이다”고 군 당국의 획일적인 규제를 꼬집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
[영상=정소영 기자] [KJtimes TV=정소영 기자] 올해 4월 18일 전자공시기준 1조 4676억원의 '선불예수금'을 보유한 대한민국 상조업계 2위 보람상조 그룹에서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해킹 사건이 발생해 피해를 입은 회원들의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동조합 보람상조지회는 지난 7일 보람상조 해킹 사고와 관련해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 위치한 보람상조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회사의 허술한 보안 실태와 방만 경영을 비판했다. 민광기 보람상조지회장은 "상조는 신뢰의 약속이다. 이번 개인정보 유츨 사태는 보람상조 그룹의 부서 간 소통부재와 경직된 조직 문화에서 비롯됐다"며 "전문 인력의 충원보다 친인척 경영과 계열사 늘리기에 급급한 회사가 원인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인정보 유출사태에 대한 회사의 태도를 보면 정확한 원인 규명과 구체적인 재발방지 대책 마련, 피해자 구제 및 보상 보다는 현상황을 미봉책으로 수습하기 바쁘다"며 "철저한 원인 조사와 외부 전문가의 검증이 안된다면 미봉책으로 또 다른 사태가 발생될…
[영상=정소영 기자] [KJtimes=정소영 기자] 한국중부발전과 SK E&S가 친환경 에너지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세계 최대 규모 블루수소 프로젝트 보령 블루수소 사업이 기후환경 측면에서 볼 때 오히려 탄소중립에 역행한다는 환경단체의 지적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보령 블루수소 프로젝트는 연간 25만톤의 블루수소 생산을 목 표로 하고 있는 총사업비 5조원 이상의 대형 프로젝트로 블루수소의 생산과 활용 측면에서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탄소중립 목표에 기여하기는커녕 오히려 온실가스 배출을 증가시킬 우려가 크다는 환경단체의 보고서가 발간돼 주목을 받고 있다. 비영리 단체 기후솔루션은 지난 5월 23일 보고서 '보령 블루수소 프로젝트’의 3가지 숨은 그림자”를 통해 보령 블루수소 프로젝트에 숨겨진 문제점과 그로 인한 환경 영향을 상세히 분석했다. 보고서는 블루수소에 관련한 문제점으로 먼저 이달 말에 시행될 예정인 청정수소 인증제를 지적했다. 청정수소 인증제는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른 4개 등급으로 구분됐는데, 이 중 ‘4등급(2~4kgCO2eq/kgH2, 90% 이상 포집 CCS 블루수소)’이 정부가 보령 블루수…
[영상=정소영 기자] [KJtime김지아 기자] 삼성가 방계회사인 알머스(ALMUS Corp.)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와 관련해 '봐주기 의혹'이 한 언론 매체를 통해 보도된 이후 잇달아 관련 보도가 이어지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4월 22일 경 이 같은 의혹을 처음 보도한 세정일보에 따르면,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이 경기도 수원시 영통에 소재한 알머스의 연구소에서 회계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 알머스라는 회사가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의 친누나 이순희 씨 집안에서 운영하는 회사로 업계에서는 삼성 친족기업으로 잘 알려져 있다. 알머스는 지난 2005년 삼성그룹으로부터 계열 분리됐지만, '삼성 방계 회사'라는 이미지에서 여전히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1998년 9월에 설립됐으며, 전자축전기 제조업을 업종명으로 공시했다. 자세히는 휴대폰 배터리팩과 액세서리 등을 제조‧판매하고 있다. 알머스는 지난해 약 600억원의 매출을 올렸고, 영업이익은 189억원을 기록했다. 당기순이익은 137억원이었다. 현재(5월8일 기준 공시 기업개황자료) 김상용, 유우석씨가 대표자로 등재돼 있다. 공시에 따르면, 알머스의…
[영상=정소영 기자] [KJtimes TV=정소영 기자] GS홈쇼핑, 현대홈쇼핑, CJ온스타일 등 국내 홈쇼핑 사업자들이 모바일 시대 이후 지속적인 매체 영향력의 하락과 폭발적 온라인 쇼핑몰 시장의 성장, 해마다 높아지는 매출액 대비 송출수수료 비율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경영환경 악화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런 상황에서 홈쇼핑 사업자간 생존을 위한 경쟁 압력이 높아짐에 따라 홈쇼핑 사업자와 납품업체 사이의 거래관계에서 상대적으로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홈쇼핑 사업자가 납품업체를 상대로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통해 경쟁의 부담을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최근 5년 동안 매년 공정위 실태조사 조사대상 가운데 실질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유통업태는 TV홈쇼핑이었다. 이때 TV홈쇼핑의 실질수수료율은 상품판매액의 일정 비율을 부과하는 정률수수료와 상품판매액과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부과하는 정액수수료, 일정 금액과 상품판매액의 일정 비율을 동시에 부과하는 혼합수수료의 총액을 고려해 산정한다. 정액수수료와 혼합수수료의 경우 상품 판매가 부진한 경우에도 홈쇼핑 사…
[영상=정소영 기자] [KJtimes=정소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헬스케어 전문기업 세라젬이 ‘세라젬 파우제 디코어’(이하 ‘디코어’) 안마의자를 판매하면서 제품의 목재 부분 소재가 무늬목(종이처럼 얇게 만들어 가공된 소재에 붙여 사용하는 마감재)을 접합한 합판임에도 불구하고 원목을 사용한 것처럼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2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세라젬은 2022년 3월 25일부터 2023년 3월 30일까지 안마의자 제품 디코어를 판매하면서 TV 광고, 홈페이지, 온라인 쇼핑몰, 유튜브, 홈쇼핑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원목의 깊이’, ‘원목의 가치’, ‘원목의 감성’, ‘블랙월넛 호두나무의 원목을 사용’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디코어에 사용된 목재가 합판임에도 원목인 것처럼 광고했다. 공정위는 “이 사건 광고를 접한 소비자들은 제품의 목재 부분 소재가 원목인지 여부를 직접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업자가 제시한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일부 광고에 지나치게 작은 글씨로 제시된 단서문구만으로는 합판임을 알기 어려우므로 원목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오인할…
[영상=정소영 기자] [KJtimes=김지아 기자] 수술을 하고 하루 입원해도 보험금을 받을수 있을까. 이 같은 의문에 '사례'가 될 수 있는 판례가 생겨 주목받고 있다. 롯데손해보험(이하 롯데손보)이 백내장 수술로 하루 입원한 뒤 보험금을 타간 환자 20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가, 법원이 "1명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 언론보도와 법조계에 따르면, 롯데손보는 하루짜리 입원은 입원 치료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입원 치료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2일 서울고법 민사합의9부(부장판사 성지용 백숙종 유동균)는 지난 3월 28일 롯데손보가 보험계약자 20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1심에서 법원은 1명의 보험계약자에 한해 롯데손보에 78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하고,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1명은 통원 치료를 받았음에도 입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꾸며 보험금을 타낸 사실을 자백했다. 롯데손보는 20명에게 지급한 약 2억4000만원의 보험료를 소송을 통해 돌…
[영상=정소영 기자] [kjtimes TV=견재수 기자] 유전체분석 전문기업 '디엔에이링크(대표 이종은)'가 주주총회를 앞두고 배임 의혹에 휩싸이는 분위기다. 이종은 대표의 아들이 총괄하는 미국 법인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동안 디엔에이링크[127120]는 경영권 분쟁, 인수합병 등 끊임없는 잡음에 노출되며 주주들과의 분쟁이 극에 달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배임설까지 제기돼 의혹 해소에 소극적일 경우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28일 재계와 본지 취재를 종합해 보면, 디엔에이링크는 지난 2013년 미국 샌디에고 현지에 ‘DNA Link USA, Inc.’를 설립했다. 이를 통해 개인유전체분석사업(DNAGPS), 개인식별칩 판매사업 등으로 영역을 확대하고 2년 안에 3000만 달러를 수출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하지만 최근 본지 취재 결과 이종은 대표의 아들 이모 상무가 미국법인의 영업을 담당하며 동시에 대표자로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사이 연구소는 철수했다. 디엔에이링크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미국법인을 총괄하는 대표자는 이모 상무(이종은 대표의 아들)로, 미국 진출 이후…
[영상=정소영 기자] [KJtimes TV=정소영 기자] 전국반려견훈련지도사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지난 11일 오전 11시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 청사 앞에서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집회를 열고 반려견훈련지도사 국가자격시험 밀실행정을 규탄했다. 비대위는 “지난 2월 22일에 있었던 반려견훈련지도사 국가기술자격시험 실기시험에 대한 파일럿 테스트가 전문성이 없는 업체에 의해 진행됐다”며 이에 대한 수정과 규명을 촉구했다. 이날 비대위는 호소문에서 “수년 전 우리는 국가 기술자격인 반려견훈련지도사 자격을 도입하는 정부의 결정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협력해 왔다”며 “이 결정은 우리의 사회가 반려동물과의 삶을 보다 안전하고 품격 있게 만들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 중 하나로 간주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자격 도입에 대한 일부 집단의 강한 반대도 있었지만 우리는 이러한 자격제도가 반려견 반려견훈련지도사의 전문성과 자질을 향상시키며, 반려견의 문제행동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을 촉진하고, 훈련분야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국가적 기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며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러나 우리의 순수한 기대와 달리, 정부는…
[영상] 정소영 기자 [KJtimes TV=정소영 기자] 축구선수 손흥민을 모델로 기용하며 가성비 커피 시장 선두에 오른 메가MGC커피(이하 메가커피)가 경찰 조사에 이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까지 받게 되면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공정위에 따르면 우윤파트너스·프리미어파트너스 등 사모펀드가 소유한 메가커피는 광고비를 가맹점주에게 전가했다는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2022년 기준으로 메가커피가 쓴 총 광고비는 37억 원에 달한다. 공정위는 메가커피 가맹본사가 가맹점주의 동의 없이 필수 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거나, 판촉 행사 비용을 전가하는 등 이른바 ‘갑질'을 일삼았는지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21년 1600개 수준이던 메가커피 매장 수는 2022년 손흥민 선수와 광고 모델 계약을 한 시점과 맞물리며 2023년 2700개로 늘어났다. 이처럼 매장 수가 급격하게 늘어났지만 지난해 메가커피 가맹본사가 손흥민을 모델로 한 광고비 집행 당시 가맹점주들에게 50%를 부담하도록 하는 공문을 보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급기야 일부 메가커피 점주들을 중심으로 가맹점주협의회 구성이 논의될 정도로 가맹본부의 각종…
[영상=정소영 기자] [KJtimes TV=정소영 기자] 소비자가 예금성 상품을 제외한 보장성(보험보증 등), 투자성(신탁, 고난도 펀드 등), 대출성 금융상품 구입 후, 약정기간 내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청약철회권’이라고 한다. ‘청약철회권’은 금융상품을 계약한 소비자의 신중한 판단과 선택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지난 2021년 3월에 도입돼 시행된 지 약 3년 만에 신청이 폭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환불된 금액만도 수십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국회 강민국 의원실에서 금융감독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 자료인 ‘금융회사 금융상품 청약철회 신청 및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21년 3월~2024년 2월까지 약 3년간 청약철회를 신청한 건수는 총 495만 5366건에 신청한 금액은 14조 4341억 6600만원에 달했다. 금융업권별 청약철회 신청 내역을 신청 건수 기준으로 살펴보면 ▲ 손해보험업권이 213만 1790건(2786억 6200 만원) ▲ 생명보험업권 155만 3387건(2조 4108억 2500만원) ▲ 은행업권 127만 189건(11조 7446억 7900만원) 순이다. 은…
[영상=정소영 기자] [KJtimes TV=정소영 기자] 올해 2월 유난히 눈이 많이 내린 탓에 산중턱과 정상에는 영상의 날씨에도 눈이 녹지 않은채 등산객들을 맞이한다. 햇살이 내리쬐는 날 산길을 걷다 보면 나뭇가지에 쌓인 눈이 녹으며 눈이 비처럼 내리는 장관을 흔치 않게 볼 수 있다. 지난 주 주말 해발 450~600m에 위치한 ‘잣향기푸른숲’을 찾았다. 나뭇가지에 소복히 쌓인 눈이 녹아 내리며 물방울이 마치 비처럼 흩어져 내렸다. 경기도 가평군 상면에 자리한 잣향기푸른숲은 축령산과 서리산 자락에 위치하고 있으며 수령(樹齡) 80년 이상의 잣나무림이 국내 최대로 분포하고 있다.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향기, 경관 등 산림의 다양한 요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된 치유의 숲으로, 숲체험, 산림치유프로그램, 목공체험 등 다양한 산림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
[영상=정소영 기자] [KJtimes TV=김지아 기자] 바디프랜드가 검찰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바디프랜드에 대한 세무조사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을 처음 보도한 아주경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달 초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바디프랜드의 세무조사 자료를 임의동의 방식으로 가져갔다. 이유는 조경희 바디프랜드 창업자(전 회장)와 강웅철 전 부의장의 배임·횡령 등에 대한 의혹을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019년 4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바디프랜드를 상대로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해 수십억원대 추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당시에도 바디프랜드 임직원의 하드디스크와 세무자료 상당수를 확보했었다. 아주경제에 따르면, 이번 중앙지검이 확보한 자료가 해당 자료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업계는 이번 중앙지검의 행보가 한앤브라더스가 바디프랜드 전현직 경영진을 상대로 제기한 배임·횡령 고소와 무관치 않다고 본다. 한앤브라더스는 지난해 11월 입장문을 통해 "바디프랜드 강웅철 전 사주의 총 120억원 상당의 직무발명보상금 횡령 및 배임, 친인척에 대한 부…
[영상=정소영 기자] [KJtimesTV=김지아 기자] 1000억 원대 분식회계와 수백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 이 회장이 보석을 신청했다가 기각된 것으로 전해진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21일 이 회장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이날 한재준 전 대우산업개발 대표도 보석을 신청했지만 구속이 유지됐다. 또 이 회장 측은 보석 신청 이유로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져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회장과 한 전 대표의 구속 기간은 3월 13일 만료된다. 이 회장과 한 전 대표는 지난 2017~2021년 공사대금 미수채권에 대해 1438억원 상당의 대손충당금을 축소하는 등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분식회계로 재무제표를 허위 작성·공시했다. 이를 이용해 금융기관 7곳으로부터 470억원을 대출받고, 회사 자금 812억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도 있다. 앞서 이 회장은 2022년 6월 수사가 본격화하자 강원경찰청에 근무하던 김모 경무관에게 수사 무마를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