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지아 기자]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다시 구속될 위기에 처했다. 검찰이 그의 보석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기 때문이다. 김범수 위원장은 100일간의 구치소 생활 끝에 풀려나 경영 일선에 복귀하려던 참이다. 하지만 이번 검찰의 요청으로 석방 일주일 만에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된 것. 법조계에 따르면, 6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김범수 위원장 보석 청구를 인용해 재판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항고장에서 "증인신문이 전혀 실시되지 않은 상태로, 향후 신문 예정인 주요 증인들이 여전히 피고인의 지배 아래에 있어 진술 회유 등으로 증거를 인멸할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10년 이상 징역 등 중형 선고가 예상되기에 도망의 염려가 있고, 구속기간이 3개월여에 불과한 점,과 구속 후 아무런 사정변경 없는데도 이례적으로 단기간에 석방한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과 같은 최고경영자급 주요 피고인이 구속 3개월여 만에 풀려난 전례는 찾아보기 어렵다"며 "증인신문도 시작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석방되는 사례 또한 일
[KJtimes=김지아 기자] 미국 유명 유아용품 제조사 피셔프라이스의 영아용 바운서 '스누가 스윙'(Snuga Swings)이 질식 위험 등을 이유로 리콜된 사실이 알려졌다. 최근 미국의 뉴욕타임스(NYT)는 "미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가 스누가 스윙 200만개를 리콜하기로 했다"고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특히 스누가 스윙에서 잠을 자던 영아가 잇따라 숨지는 등 질식 위험성이 제기됐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22년까지 판매된 제품에서 잠자던 생후 1∼3개월 사이 아기 5명이 목숨을 잃었다. 제품은 2010년 이후 미국에서만 210만개 이상 판매됐으며, 캐나다(9만9000개)와 멕시코(500개) 등에서도 팔렸다. 국내에서도 해외 구매대행 사이트 등을 통해 판매되고 있다. 미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는 리콜 보고서에서 "이 제품은 절대로 수면용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깨어있는 시간에 사용하더라도 추가 침구류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담요 등 다른 침구류를 추가해 사용할 경우 머리 받침과 시트 패드의 지지대가 질식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것. 현재 해당 제품
[KJtimes=김지아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현대자동차㈜, 기아㈜, 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 한국지엠㈜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10개 차종 607,50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 쏘나타 등 2개 차종 31만2744대는 에어백 제어장치 설계오류로 내부 소자가 손상돼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을 가능성으로 10월 11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기아의 포르테 등 4개 차종 28만5327대는 에어백 제어장치 설계오류로 내부 소자가 손상돼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을 가능성으로 10월 11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갔다. 이어 EV9 8,592대는 전자식 브레이크 소프트웨어 오류로 원격제어주차기능이 정상 작동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10월 7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지엠의 '에스컬레이드' 등 3개 차종 839대는 전자식 브레이크 소프트웨어 오류로 제동액 부족 시 경고등이 점등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10월 8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한편, 내 차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 누리집 등으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다.
[KJtimes=김지아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현대자동차㈜, 기아㈜, 만트럭버스코리아㈜, 스카니아코리아그룹㈜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13개 차종 91만754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현대차 '그랜저' 등 5개 차종 62만349대는 전자제어유압장치(HECU) 내구성 부족에 따라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으로 지난 9월 27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갔다. 그랜드스타렉스 20만1393대는 엔진 내 부품 체결부 내구성 부족에 따라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으로 9월 26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기아의 '모하비' 8만9ㅡ469대는 전자제어유압장치(HECU) 내구성 부족에 따라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으로 9월 30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가고, 동일한 결함으로 스포티지 3,233대는 9월 23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만트럭 'TGS 덤프트럭' 등 4개 차종 1829대(건설기계 570대, 자동차 1259대)는 크랭크샤프트 메인베어링 강성 부족에 따라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으로 10월 4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크랭크샤프트는 엔진의 피스톤 왕복운동을 회전운동으로 변환하는 엔진의 주요 구성부품을 말한다. 스카니아의 스카니아
[KJtimes=김지아 기자] 중국에서 판매된 독일 메르세데스-벤츠가 52만대나 리콜되는 일이 벌어졌다. 독일 벤츠를 중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현지 합작법인인 '베이징벤츠'가 중국에서 생산한 벤츠 자동차 52만여대에 대해 리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대해 중국 언론들은 "중국 규제당국인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하 총국)이 이런 내용으로 발표했으며, 리콜 대상은 2011년 8월 30일부터 2019년 4월 3일까지 수입된 A, B, CLA 및 GLA클래스 24만1861대와 2014년 3월13일일부터 2019년 10월 12일까지 국내에서 생산된 GLA클래스 28만1233대"라고 보도했다. 중국언론 및 중국 총국에 따르면, 리콜은 11월 27일부터다. 총국 측은 이에 대해 "리콜 대상에 포함된 일부 차량은 휠 스피드 센서 덮개 재질의 방습 성능이 충분치 않아 덥고 습한 환경에서 장기간 사용하면 센서가 오작동할 수 있다"며 이로 인해 자동차 안정성 제어장치(ESP)의 일부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독일의 고급 자동차 제조업체인 벤츠는 중국 내 투자에 적극적인 업체로 꼽힌다. 벤츠와 중국 내 협력업체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중국에 투자한 총액
[KJtimes=김지아 기자] BMW코리아와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30개 차종 3만1279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됐다. 이에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중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BMW 520i 등 13개 차종 2787대는 운전자 지원 첨단 조향장치가 정상 작동하지 않아 9월 12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갔다. 미니(MINI) 쿠퍼D 5도어 등 15개 차종 2만1139대는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 쿨러 내부 냉각수 누수로 인한 화재 발생 가능성으로, 미니 쿠퍼 SE 1442대는 고전압 배터리 관리 모듈 소프트웨어 오류에 따른 화재 우려로 9월 12일부터 각각 시정조치를 시작했다. 포드 에이비에이터 5911대는 앞좌석에서 휴대전화 통화 시 전자파 간섭으로 360도 카메라 시스템(어라운드 뷰) 화면이 고르지 않게 표출될 가능성이 발견됐다. 이에 12일부터 리콜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밖에 보유한 차량의 자세한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다.
[KJtimes=김지아 기자] 위닉스가 급수 필터 부식으로 가습 기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자사의 올바른 가습기 제품(4ℓ) 7개 모델에 대해 19일부터 자발적 리콜(부품교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이번 리콜 대상 모델은 WL3M400-KWK, WL3E400-KWK, WL3E401-KWK, WL3E400-KEK, WL3E401-KEK, WL3E400-KNK, WL3E401-KNK 등이다. 소비자원은 해당 모델의 물통 안에서 검은색 이물질이 다수 발견됐다는 위해 정보를 입수해 조사했다. 조사 결과 검정 스펀지 재질의 급수필터를 수세미 등으로 강하게 세척하거나 세척 후 직사광선에 건조하면 노화와 부식으로 이물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참고로 급수필터는 가습기 급수밸브 안에 장착돼 이물질 등을 거르는 기능을 한다. 소비자원은 "제조사와 협의해 2021년 9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제조된 7개 모델에 대해 메시 재질의 급수 필터로 교체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지난 2022년 7월 이후 판매된 제품은 메시 재질의 급수필터가 내장돼 있다. 한편,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위닉스 고객만족센터 또는 누
[KJtimes=김지아 기자] BMW가 순수 전기차 모델인 미니 쿠퍼 SE를 전 세계에서 리콜한다. 이같은 사실이 2일 (현지시간) 독일 언론들을 통해 알려지면서 소비자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이와 관련 BMW는 "배터리 시스템 결함으로 주행 중 배터리가 꺼져 차량이 서서히 멈추거나 운행하지 않는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리콜 대상은 지난 2018년 11월부터 올해 1월 사이 생산된 차량으로 독일에 약 3만9000대로 전 세계 약 15만대가 해당된다. 결함은 물리적 수리 대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해결할 수 있으며 이 결함과 관련해 보고된 부상자는 없다고 BMW는 덧붙였다. 자동차 소비자 단체인 독일자동차클럽(ADAC)은 지금까지 이 결함으로 미국과 독일에서 각각 1대씩 화재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KJtimes=김지아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시와 영종도 상수도 건설 사업비 정산과 관련 200억원대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2부(호성호 부장판사)는 1일 인천공항공사가 인천시를 상대로 낸 229억원 상당의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반환소송에서 원고(인천공항공사) 승소 판결을 했다. 앞서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2002년 인천시와 영종도 상수도 건설 관련 사업비를 분담하는 협약을 맺은 뒤 총 677억원의 분담금을 인천시에 지급했다. 분담금에는 이미 공사가 끝난 1단계 사업 분담금 488억원과 함께 앞으로 추진될 2단계 사업 투자금 229억원이 각각 포함됐다. 현행법상 상수도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적으로 공사비를 부담한다. 하지만 대량 수요를 발생시킨 원인자도 함께 돈을 부담하라는 취지에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2001년 인천공항 개항에 앞서 서구 공촌동 공촌정수장에서 영종도 공항까지 해저관로를 포함한 24㎞의 상수도관을 설치했다. 하지만 분담금 산정에 기준이 된 인천공항의 물 사용량이 예상치 보다 크게 밑돌면서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다. 인천공항공사는 물 초과 수요량을 추산해 2단계 사업비를 미리 지급했는
[KJtimes=김지아 기자] 개인사업자라고 하더라도 회사의 의뢰를 받아 실질적인 관리·감독 아래 일하다 숨졌다면 산업재해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조계와 이를 보도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숨진 개인사업자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라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26일 초등학교 음악실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대형 피아노를 옮기다 깔리는 사고로 안타깝게 숨졌다. A씨는 평소 화물차로 이삿짐을 운송하는 개인사업자였다. 하지만 이날은 다른 회사로부터 피아노를 운반해 달라는 의뢰를 받아 작업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유족은 공단에 "A씨의 사망에 따른 유족 급여와 장례 비용을 달라"고 신청했다. 하지만 공단으로부터 거부당했다. 공단측은 "A씨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적용 대상인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공단의 처분이 잘못됐다는 판결을 내린 셈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망인은 기업이 도급받은 작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며 "산재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밝
[KJtimes=김지아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대마 사용이 합법화된 타국가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직접구매 해외식품(이하 해외직구식품) 중 대마 등 마약성분 함유가 의심되는 해외직구식품 34개에 대해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마약류 또는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하 위해성분)이 확인돼 국내 반입 차단 조치했다고 밝혔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5조의3에 따라 마약류, 의약성분, 부정물질 등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국내 반입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원료‧성분('24년 8월 기준 291종) 최근 대마 등 마약 성분이 함유된 젤리 등 기호식품 섭취로 인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해외 위해정보 등을 분석해 위해 가능성이 높은 제품을 검사대상으로 선정했다. 검사항목은 대마, HHC, HHCH 등 마약류 성분 55종을 모두 적용했으며,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291종)이 제품에 표시돼 있는지 여부도 함께 확인했다. 검사결과 구매한 34개 제품 모두에서 대마, HHC, HHC-O 등 마약류 성분이 확인됐으며, 이 중 2개 제품은 멜라토닌 등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도 함께…
[KJtimes=김지아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에스엘비코리아(주) (경기도 용인시 소재)'가 즉석섭취식품인 샌드위치의 제조연월일을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요청 및 고발 조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점검 결과, 위반업체는 금요일(8월 16일, 8월 23일)에 생산한 샌드위치의 제조연월일을 제조된 날로부터 1~2일 후인 토요일 또는 일요일(8월 17일 또는 18일, 8월 24일 또는 25일)에 제조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한 후 편의점(GS25, 이마트24) 등을 통해 약 9300여 개, 100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식약처가 고시한 '식품등의 표시기준' 제조연월일 표시는 제조일과 제조시간을 함께 표시해야 하며, 소비기한 표시는 "○○월○○일○○시까지", "○○일○○시까지" 또는 "○○.○○.○○ 00:00까지"로 표시해야 한다. 아울러, 샌드위치 제조와 관련된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와 원료출납 관계 서류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도 함께 적발했다. 점검 당시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 중이었던 제조연월일 거짓 표시 샌
[KJtimes=김지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29일 보존료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판정된 분쇄가공육제품에 대해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조치를 명했다. 대상 제품은 식육가공업인 '이싼푸드'가 제조한 '쎄이콕 운센' 350g이다. 이 제품의 소비기한은 9월 28일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하는 보존료인 '소브산'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소브산의 허용 기준은 제품 1㎏당 1g이다. 식약처 측은 "해당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달라"며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제조업소로 반납해 위해 식품 회수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KJtimes=김지아 기자]신라젠이 6년동안 퇴사한 임직원과의 스톡옵션 지급 분쟁에서 최종적으로 패소했다. 패소와 함께 오히려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게 됐다. 스톡옵션 지급 소송에서 패소한 뒤에도 주식을 주지 않았다가, 지금보다 25배 이상 주식 가치가 높았던 시절의 값으로 갚게 됐기 때문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신라젠이 전 임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청구 이의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상고 기각으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주권 상장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 신주 발행절차 또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권리남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신라젠이 상장 전인 2016년 8월 전무이사이던 A씨에게 7만5000주(액면가 500원·행사가 4500원)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스톡옵션)을 부여했다가 이듬해 취소한 것에서 시작됐다. 반발한 A씨가 낸 앞선 소송에서 1심 법원은 2018년 9월 신라젠이 행사가에 해당하는 3억3750만원을 A씨로부터 받고 7만5000주를 인도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신라젠의 주가는 주당 10만원대를 오갔다. 항소심은 강제집행이 불가능(불
[KJtimes=김지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보존료 기준 부적합으로 판정된 스페인 양념육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6일 밝혔다. ◆롯데마트 판매 스페인 양념육 '타파스'에서 보존료 검출 대상 제품은 수입 식품 등 수입·판매업소인 '롯데쇼핑(주)롯데마트사업본부'에서 수입·판매한 '노엘 타파스(세라노+초리조+살치촌)'로 소비 기한은 올해 12월 9일까지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하는 보존료인 '소브산'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소브산의 허용 기준은 제품 1㎏당 1g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제조업소로 반납해 위해 식품 회수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 다진 마늘 판매 중지·회수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된 다진 마늘 제품에 대해 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한다고 23일 밝혔다. 대상 제품은 식품제조가공업소인 엔젤식품이 제조한 '다진마늘' 200g으로 소비 기한은 2025년 8월 11일까지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