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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을 말한다

"지배주주는 성역인가"… 롯데, 신동빈 변호사비 대납 소송 패소에 회수 요구 분출

[KJtimes=견재수 기자] 롯데 계열사들이 신동빈 회장의 개인 변호사 비용을 부담한 것과 관련해 과세당국이 부과한 63억원 규모의 법인세 처분이 1심 재판에서 대부분 정당하다고 인정된 가운데, 시민단체가 롯데 측 감사위원회에 실질적인 손해보전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민단체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9일 논평을 내고, 롯데 계열사들이 신동빈 회장의 개인 변호사 비용을 부담한 것에 대해 과세당국이 부과한 법인세(약 63억원) 취소소송 1심 판결을 거론하며 롯데지주 감사위원회의 적극적인 손해보전 조치를 요구했다. 신 회장 등은 지난 2016년과 2017년경 경영비리 및 국정농단 사건 관련 뇌물공여 수사를 받았으며,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과의 경영권 분쟁으로 형사고소를 주고받았다. 과세당국은 다수 롯데 계열사가 부담한 해당 사건 대응 변호사 비용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법인세를 부과했으나, 롯데측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9794)은 2026년 3월 31일 일부를 제외하고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현재 이 사건은 서울고등법원(2026누4168)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7월 롯데지주 감사위원회(서
- 견재수 기자
- 2026-09-11 11:12
고려아연-영풍, 임시주총 앞 '허위 안건자료' 맞고소·법적 대응 난타전

[KJtimes=견재수 기자] 오는 9일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고려아연과 영풍·MBK파트너스 측이 주총 안건설명자료 내 ‘허위사실 기재’ 여부를 둘러싸고 맞고소 및 강력한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충돌했다. ◆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을 비방할 목적으로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내용 담아” 고려아연은 영풍과 한국기업투자홀딩스(MBK파트너스가 설립한 SPC) 측 관계자들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고려아연 측은 영풍·MBK 측이 지난달 12일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활동 직후 캠페인 홈페이지에 게시한 ‘2026년 임시주주총회 전체주주를 대표하는 이사 후보 추천’ 안건설명자료에 회사와 최윤범 회장을 비방할 목적으로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은 해당 자료 중 △우호세력 대상 자기주식 처분 및 신주발행의 사법절차 진행 여부 △회계기준 위반 제재 후 이사회의 후속 조치 부재 주장 △이그니오홀딩스 영업권 손상 인식 관련 고의성 주장 △독립이사 4인의 사임 및 임시주총 개최 경위 설명 등이 사실과 다르게 왜곡됐다고 반박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왜곡해 회사의 명예와
- 견재수 기자
- 2026-09-02 13:10
대법원, "SMC 상법상 자회사 아냐"…고려아연, 영풍 의결권 제한 위법 판단 유지

[KJtimes=견재수 기자] 대법원이 고려아연의 호주 계열사인 선메탈스코퍼레이션(SMC)을 상법상 자회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이를 근거로 2025년 1월 임시주주총회에서 최대주주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조치가 위법하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고려아연은 이번 결정이 당시 임시주총을 대상으로 한 가처분 사건일 뿐이라며 현재의 경영체제와 지배구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은 지난 28일 결정에서 SMC가 우리 상법 제369조 제3항에서 정한 ‘자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가 없다고 봤다. SMC를 우리 상법상 주식회사와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판단의 근거다. ◆영풍·MBK "해외 계열사 활용한 의결권 제한에 제동" 이번 사건은 2025년 1월 열린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에서 영풍의 의결권 행사 여부를 둘러싼 가처분 재항고 사건이다. 당시 고려아연은 SMC를 근거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했고, 이에 대해 영풍·MBK파트너스 측은 위법성을 주장해왔다. 영풍·MBK파트너스는 이번 대법원 결정을 두고 최윤범 고려아연 사내이사가 경영권 방어를 위해 해외 계열사를 활용해 순환출자형 상호주를 형성하
- 견재수 기자
- 2026-09-01 12:33
GS리테일 개인정보 166만여건 유출…개인정보위, 과징금 128억 '철퇴'

[KJtimes=김은경 기자] GS25와 GS SHOP 등을 운영하는 GS리테일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128억3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동일한 해킹 공격의 이상징후를 제때 탐지하지 못한 데다, GS25의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한 이후에도 다른 서비스에서 같은 유형의 공격이 지속되는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8월 26일 제17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GS리테일과 엔라이즈, SK텔레콤, 에이토즈 등 4개 사업자에 대해 총 129억5444만원의 과징금과 10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가장 큰 제재를 받은 곳은 GS리테일이다. 개인정보위는 GS리테일에 과징금 128억3600만원과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과 개인정보 보호 조직 운영 개선 등을 시정명령했다. 처분 사실을 사업자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하는 명령도 함께 내렸다. 개인정보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GS리테일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는 GS SHOP 158만1025명, GS25 7만9128명 등 총 166만153명 규모다. 유출 정보에는 이름과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 김은경 기자
- 2026-08-31 23:16
HD한국조선해양, 서버 허점에 HD건설기계 개인정보 9503건 털렸다

[KJtimes=견재수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보안 관리와 접속 통제 의무를 소홀히 해 9500여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HD현대그룹 계열사 2곳에 총 7800여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제17회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HD건설기계와 HD한국조선해양에 각각 과징금 7350만원, 과태료 48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4년 3월 해커가 HD한국조선해양의 모바일 기기 관리 서버에 웹 쉘(Web Shell) 악성 파일을 올린 뒤, 이와 연결돼 있던 HD건설기계의 내부 시스템에 침투해 임직원과 협력업체 직원 9503명의 성명과 사번 등을 탈취한 사건에 따른 것이다. 조사 결과 HD한국조선해양은 파일 업로드 취약점 방치로 해킹 통로를 제공했으며, 양사는 업무상 직접적인 연계가 없음에도 시스템 간 접속을 차단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정보가 유출된 HD건설기계에 과징금을, 유출 경로를 제공한 HD한국조선해양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차단 IP 설정 등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정기적인 보안 검토와 접속 권한 통제를 철저히 이행
- 견재수 기자
- 2026-08-28 16:22
고려아연 임총 앞 경영권 분쟁 격화...영풍·MBK vs 고려아연

[Kjtimes=견재수 기자] 오는 9월 9일 임시주주총회를 앞둔 고려아연과 영풍·MBK 파트너스 연합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사모펀드 투자 과정을 둘러싼 자금 유용 의혹과 주총 안건 설명자료의 허위 여부를 놓고 가파른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 '원아시아 펀드 자금 흐름' 두고 배임 및 사적 유용 의혹 제기 영풍과 MBK 파트너스는 고려아연 측이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음에도 최윤범 사내이사 일가가 먼저 투자한 비상장 엔터테인먼트·콘텐츠 기업에 고려아연의 자금이 투입된 사모펀드 '원아시아파트너스'를 통해 후속 투자가 이뤄졌다는 핵심 정황을 해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26일 영풍 측 설명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실적이 부족한 신생 사모펀드에 약 5600억원을 출자했으며, 이 중 6개 펀드에서는 사실상 단독 출자자 역할을 맡았다. 이 과정에서 아크미디어, 하이헷, 슬링샷스튜디오 등 본업과 무관한 엔터사 4곳에 690억원 이상의 고려아연 자금이 흘러 들어갔다는 점이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및 형사 사건 기록에서 드러났다는 주장이다. 영풍·MBK는 이를 단순한 실패가 아닌 개인의 투자 리스크를 회삿돈으로 메운 배임 및 사적 유용 혐의로 규정짓고, 현재의 감사위원회
- 견재수 기자
- 2026-08-26 15:04
고려아연 감사위원 선임 정면충돌...영풍·MBK "독립성 외면한 경영유지" vs 고려아연 "회계 전문성 우위"

[KJtimes=견재수 기자] 의결권 자문기관 서스틴베스트가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회사 측 추천 감사위원 후보에 찬성을 권고하자, 영풍·MBK파트너스가 "제도 취지를 외면한 평가"라며 강력히 반발하는 등 격화되는 경영권 분쟁 속에서 미묘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 영풍·MBK "감사위원 본질 외면한 자기모순" 강력 반발 내달 9일 열리는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의결권 자문기관인 서스틴베스트가 발행한 의안 분석 보고서가 경영권 분쟁을 벌이는 양측의 첨예한 공방을 불러일으켰다. 서스틴베스트는 이번 주총의 핵심 안건인 분리선출 감사위원이 되는 독립이사 선임 건과 관련해 회사측이 추천한 백인규 후보에 대해 찬성을, 영풍·MBK파트너스가 제안한 박유경 후보에 대해 반대를 각각 권고했다. 아울러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 정관 변경 및 집중투표제에 의한 이사 4인 선임 안건에는 모두 찬성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영풍·MBK파트너스는 서스틴베스트의 권고가 독립 감사위원 선임의 본질을 훼손했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영풍·MBK측은 경영진이 제안한 백 후보와 주주·학계·NGO 공개추천 및 외부심사를 거쳐 선발된 박 후보 간의 독립성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 견재수 기자
- 2026-08-21 16:24
"왕복 6시간 통근에 지원금 꼼수까지"… 노동계, 쿠팡 화재 피해 노동자들 '이중고'

[KJtimes=견재수 기자] 공공운수노조와 쿠팡노동자의건강과인권을위한대책위원회를 비롯한 인천 지역 노동계가 인천32센터 및 인천15센터에서 발생한 연쇄 화재 사고와 관련해, 일터를 잃고 파행적인 근무 환경에 내몰린 현장 노동자들의 피해 실태를 고발하며 쿠팡 경영진과 정부·지자체에 대대적인 처우 개선 및 종합 보상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 109시간 타오른 인천32센터 화재…쿠팡 책임론 및 구조적 위험성 지적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와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 등은 지난 19일 오후 인천 서해구 석남동 쿠팡 인천32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월 발생한 물류센터 화재 사고에 대한 쿠팡측의 무책임한 대응을 강력히 규탄했다. 노동계에 따르면 지난 7월 18일 인천32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는 109시간에 걸친 진화 작업 끝에 가까스로 꺼졌으며, 불과 5일 뒤인 7월 23일에는 인천15센터에서도 배터리 발화 사고가 터지는 등 2021년 이천 덕평 물류센터 대형 화재 이후 유사 사고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 특히 이번 화재에서는 공간 활용을 위해 설치된 메자닌 및 적층식 랙 구조와 빽빽하게 쌓인 다량의 잡화가 불길을 키웠을 뿐만 아니라,
- 견재수 기자
- 2026-08-21 16:23
HL만도, '정비 중 끼임' 반복된 인재...미국서 주재원 사망하고도 3년 뒤 평택서 또 비극

[KJtimes=견재수 기자] HL만도가 과거 미국 조지아 공장에서 발생한 설비 정비 중 협착 사망사고로 현지 당국(OSHA)의 중과실 처분을 받고도 전사적인 안전대책을 이행하지 않아, 최근 평택공장에서 하청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또다시 발생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원주·평택공장서 2008년부터 정비 중 설비 가동으로 골절 및 사망사고 잇따라 18일 ‘HL만도 평택공장 청년 비정규직 고 김승모 중대재해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와 금속노조 만도지부에 따르면, HL만도 사업장에서는 설비 정비 및 수리 과정에서의 협착 사고가 장기간 반복적으로 발생해 왔다. 금속노조 만도지부 산재 자료에 따르면 원주공장에서는 2008년경 전기보전 노동자가 설비 수리 중 전원 가동으로 요추 골절상을 입었고, 2010년경에도 설비 수리 보조 노동자가 불시 라인 가동으로 대퇴부 골절상을 입었다. 두 사고 모두 수리·정비 중 타 작업자의 설비 가동으로 협착된 공통점이 있다. 2019년 12월에는 원주공장에서 지게차 협착으로 노동자가 사망했으며, 평택공장에서도 2016년경 노동자가 기계 내부 보수작업을 하던 중 설비가 작동해 협착되는 유사 사고가 발생했다. ◆ 노조 “2023년
- 견재수 기자
- 2026-08-20 22:43
석유화학 구조조정 '대산 1호' 조건부 승인…공정위, 롯데·HD현대에 가격·공급 규제

[KJtimes=김은경 기자] 석유화학업계 구조조정의 첫 번째 기업결합인 이른바 '대산 1호'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재편은 허용하되, 결합으로 과점화가 심화되는 LDPE·EVA 시장에 대해서는 가격과 공급을 직접 규제하는 강도 높은 시정조치를 부과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케미칼, 롯데대산석화, HD현대오일뱅크, HD현대케미칼 간 기업결합을 심사한 결과 국내 LDPE 및 EVA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가격 인상·인하율 제한, 공급 유지, 경쟁민감정보 교환 금지, 임직원 겸임 제한 등의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정부가 추진하는 석유화학업계 사업재편을 승인하면서도 시장에서의 독과점 심화 가능성에는 제동을 건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4개사에서 3개사로…LDPE·EVA 시장 과점 심화 우려 이번 기업결합은 HD현대케미칼이 지난 6월 2일 롯데케미칼의 대산공장을 물적분할해 설립된 롯데대산석화를 흡수합병하고, 롯데케미칼이 합병존속법인인 HD현대케미칼의 주식을 추가 취득하는 방식이다. 결합이 완료되면 롯데케미칼과 HD현대오일뱅크가 HD현대케미칼 지
- 김은경 기자
- 2026-08-20 22:37
"중복상장 금지한다면서 과세 혜택?"… 정부 정책의 정합성·모순점 강력 비판

[KJtimes=견재수 기자]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담긴 지주회사 현물출자 과세이연 특례 연장안을 대기업 지배주주의 지배력 확대와 편법 승계를 돕는 대표적인 특혜이자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지적하며, 오는 9월 국무회의 의결 및 국회 심의 과정에서 해당 연장안을 완전히 삭제하고 예정대로 올해 말 종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 26년째 '한시' 특례만 9번째 연장… “순환출자 해소 명분 소멸했다” 사단법인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지난 18일 논평을 내고 재정경제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지주회사 설립·전환 시 주식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차익 과세이연 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를 2028년 말까지 2년 더 연장하고, 기존에 확정됐던 분할납부 시행 시기마저 2029년으로 다시 유예하려는 방침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포럼에 따르면 해당 특례는 지난 2000년 외환위기 직후 순환출자 해소와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이유로 '3년 한시'로 도입됐으나, 지난 26년간 8차례나 연장된 데 이어 이번에 9번째 연장을 앞두고 있다. 포럼은 “현재 시장 내 순환출자 구조를 가진 대기업 집단이 현대자동차,
- 견재수 기자
- 2026-08-20 08:34
플랫폼 수수료부터 광고비까지…공정위, 배달·오픈마켓·숙박 '정조준'

[KJtimes=김지아 기자] 배달앱과 오픈마켓, 숙박 플랫폼을 둘러싼 입점업체들의 부담과 분쟁이 커지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 실태를 전면적으로 들여다본다. 단순한 수수료 수준을 넘어 광고비 구조와 플랫폼 운영 방식, 데이터 정책, 분쟁 해결 절차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하면서 향후 온라인 플랫폼 정책의 기초자료가 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부터 주요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 현황 및 불공정거래 사례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연구용역은 오는 11월 12일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된다. 조사 대상은 배달·오픈마켓·숙박 등 3개 분야다. 공정위는 해당 분야의 시장 구조와 거래 관행을 살펴보는 동시에 실제 플랫폼에 입점한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현장에서 체감하는 부담과 피해 사례를 파악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에 공정위가 주목하는 배경에는 플랫폼을 둘러싼 분쟁 증가가 있다.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접수된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은 2021년 103건에서 2025년 445건으로 늘었다. 4년 사이 약 330% 증가한 규모다. 플랫폼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사이의 거래
- 김지아 기자
- 2026-08-13 22:43
HL만도 압수수색 전 법무팀 출입… 금속노조 "사전 유출·꼬리자르기 의혹"

[KJtimes=견재수 기자] HL만도 평택공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 고(故) 김승모 씨가 중대재해로 사망한 지 16일 만에 이뤄진 경찰과 고용노동부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수사 정보가 사측에 미리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압수수색 당일과 전날 만도 본사 법무팀과 법무실장이 수사관들보다 먼저 현장에 입장해 장시간 체류한 출입기록이 확인된 데다, 최고안전책임자(CSO)가 위치한 본사 사무실과 대표이사 근무지는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돼 ‘꼬리 자르기식 수사’라는 비판이 노동계에서 나오고 있다. ◆ 금속노조 "압수수색 전날부터 HL만도 본사 법무팀 장시간 체류" ‘만도 고 김승모 대책위원회’와 전국금속노동조합에 따르면, 경찰(경기남부경찰청)과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은 지난 7일 오전 9시경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HL만도 평택공장과 하청업체인 피아로딕스 사무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노동감독관과 수사관 등 30여 명이 투입된 강제수사였으나, 노동계는 수사의 범위와 과정 전반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대책위가 확보한 만도 평택공장 출입기록 분석 결과, 수사 당일인 7일 경찰과 노동부 평택지청 관계자들은 오전 8시 51분 정문을 통과했다. 그러나
- 견재수 기자
- 2026-08-13 21:05
공정위, 검체검사 입찰 '12년 담합' 정조준…706건·2940억원 규모

[KJtimes=김은경 기자] 국공립병원이 발주한 검체검사 용역 입찰 시장에서 12년 넘게 담합이 이뤄졌다는 공정거래위원회 심사관의 판단이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공정위가 파악한 관련 입찰만 706건, 담합으로 영향을 받은 계약 규모는 약 2940억원에 달한다. 공정위는 장기간 이어진 것으로 판단되는 입찰 담합에 대해 과징금 부과는 물론 관련 법인과 임직원에 대한 고발까지 검토하고 있다. 다만 현재는 공정위 심사관이 작성한 심사보고서가 위원회에 제출된 단계다. 최종적인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준은 향후 공정위 전원회의 등 독립적인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공정위 사무처는 7일 심사관이 조사한 행위 사실과 위법성, 조치 의견 등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했고, 11일 관련 사업자들에게 송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피심인은 의료법인 녹십자의료재단, 주식회사 지씨셀, 의료법인 삼광의료재단, 주식회사 삼광랩트리, 재단법인 서울의과학연구소, 재단법인 씨젠의료재단, 의료법인 이원의료재단 등 7개 사업자다. 공정위 심사관이 문제 삼은 기간은 2012년 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다. 약 12년 10개월 동안 국공립병원 등이 발주한 검체검사 용역 입찰에서 입찰
- 김은경 기자
- 2026-08-11 23:55
사고 16일 만에 HL만도 늑장 압색 논란…노조 "'중대재해 처벌' 의지 있나" 비난

[kjtimes=견재수 기자]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이 HL만도 평택공장에서 발생한 고 김승모 노동자 중대재해 사망사고와 관련해 노동부와 경찰의 압수수색이 사고 발생 16일 만에 이뤄진 데다 원청 본사 사무실 등이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반발했다. 금속노조는 지난 7일 성명을 내고 "HL만도 본사 압수수색 없는 형식적 압수수색을 규탄한다"며 "같은 건물 본사 사무실과 최고안전책임자(CSO) 사무실은 압수수색하지 않은 노동부·경찰이 원청 만도에 대한 중대재해 책임을 제대로 물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 사고 16일 만에 이뤄진 압수수색…노조 "늦어진 시점 우려" 노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노동부와 경찰은 사고 발생 16일 만에 HL만도 평택공장과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노조는 사고 직후 고 김승모 노동자의 유가족이 장례를 미루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빈소를 지키고 있다고 밝혔다. 금속노조와 유가족은 압수수색이 진행된 것 자체보다 늦어진 시점과 제한된 범위에 우려를 나타냈다. 앞서 금속노조는 지난달 29일 유가족과 함께 1차 사고원인 조사 결과와 입장을 발표했다. 당시 HL만도의 작업계획서와 위험성평가 등 안전보건
- 견재수 기자
- 2026-08-10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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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공정시장

공정위, 롯데케미칼-HD현대케미칼 기업결합 심의 착수

[KJtimes=김은경 기자] 국내 석유화학업계 구조조정의 첫 사례인 '대산 1호 사업재편'이 공정거래위원회 심판대에 올랐다. 공정위는 롯데케미칼과 HD현대오일뱅크 계열의 기업결합이 국내 일부 석유화학 제품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본격적인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케미칼, 롯데대산석화, HD현대오일뱅크, HD현대케미칼이 추진 중인 석유화학 사업재편 관련 기업결합에 대해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심의 절차를 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심사보고서는 기업결합이 국내 저밀도폴리에틸렌(LDPE)과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EVA)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과 함께 시정명령 의견을 담고 있으며, 이날 각 기업에도 송부됐다. 이번 거래는 HD현대케미칼이 롯데대산석화를 흡수합병한 뒤 롯데케미칼이 합병법인 지분을 추가 취득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거래가 완료되면 롯데케미칼과 HD현대오일뱅크가 HD현대케미칼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하는 공동 최대주주가 되며, 대산산업단지 내 양사의 나프타분해설비(NCC)와 석유화학 생산시설을 통합 운영하게 된다. ◆"시장 경쟁 저해 우려"…시정방안 반영해 최종 판단 공정위 심

코로나 라이프

연간 1억명 해외여행 시대…출국 전부터 감염병 위험 알림 받는다

[KJtimes=김지아 기자] 해외여행과 국가 간 이동이 일상화되면서 정부가 입국장에 도착한 뒤 감염병을 확인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출국 전부터 감염병 위험정보를 제공하는 사전 예방형 검역체계로 전환한다. 질병관리청은 26일 '검역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0월 6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개정된 검역법에 따라 감염병 정보 제공과 항공기·선박 무작위 표본조사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검역 절차와 서식을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핵심은 해외 출국자와 입국자에게 국가·지역별 감염병 위험정보를 모바일로 사전 안내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연간 출입국자가 1억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국가 간 이동이 감염병 확산의 주요 위험요인으로 꼽히면서 검역의 무게중심을 입국 이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으로 옮기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중점검역관리지역이나 검역관리지역으로 출국하거나 해당 지역을 체류·경유해 국내로 들어오는 사람 등에게 감염병 발생 동향과 예방수칙, 입국 과정에서 필요한 검역 절차 등을 안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보 제공 기준을 마련한다. 정보 전달에는 통신사 등 전기통신사업자와 협력해 문자메시지와 모바일 메신저

현장+

[탐사분석②] 하림 284개 매장 확보…그룹 내부거래도 커지나

[KJtimes=김은경 기자] 하림그룹이 1206억원을 들여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를 인수하면서 전국 284개 오프라인 매장을 확보했다. 관심은 인수 이후 하림 계열사들이 이 유통망을 통해 어느 정도 규모의 상품을 판매하게 될지에 쏠린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올해 3분기 하림 계열사들로부터 총 109억9200만원 규모의 상품을 매입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인수한 유통망과 그룹 식품 계열사 간 거래가 실제 숫자로 나타난 셈이다. ◆ 284개 매장에 들어오는 하림 계열사 상품 계열사별로는 팜스코가 3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하림 22억원, 선진 21억원, 농업회사법인 순우리 15억원, 하림산업 12억원, 한강식품 9억9200만원 순이다. 팜스코·하림·선진 세 곳의 거래 예정액은 총 73억원으로 전체의 약 66%를 차지한다. 특히 눈길을 끄는 곳은 하림산업이다. 하림산업은 '더미식' 등 식품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매출은 1093억원이지만 영업손실은 1466억원에 달했다. 이런 가운데 하림산업도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와 3분기 12억원 규모의 상품 매입 거래가 예정돼 있다. 다만 현재 확인된 거래액만으로 계열사 간 거래에 문제가

탄소중립리포트

"석유화학 '감산 속 증설' 모순"… 샤힌프로젝트 가동에 공급과잉 우려

[KJtimes=견재수 기자] 국내 석유화학 업계가 글로벌 공급과잉에 대응해 대규모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울산 ‘샤힌프로젝트’의 가동 임박으로 범용 플라스틱 생산능력이 오히려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폴리에틸렌(PE) 등 국내 주요 제품의 가동률이 60%대에 머무는 상황에서 대형 증설이 강행될 경우, 수급 불균형이 가중돼 산업 전반의 가동률과 수익성이 한층 악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기후솔루션은 지난 3일 이 같은 분석을 담은 ‘감산 시대에 증설? 한국 석유화학의 위험한 베팅’ 이슈브리프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와 관련 업계는 지난해부터 나프타분해시설(NCC) 생산능력을 에틸렌 기준 270만~370만톤가량 감축하고, 대산·여수 등 주요 단지의 설비 통합을 추진해 왔다. 범용 제품 위주의 사업 구조를 고부가가치 스페셜티(특수화학품)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이번 구조조정의 핵심 목적이다. 그러나 내년 초 울산 샤힌프로젝트가 본격 가동되면 연간 180만톤 규모의 에틸렌 생산능력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국내 폴리에틸렌 생산능력 역시 기존 840만톤에서 970만톤 이상으로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기후솔루션은 이를 두고 "구조조정으로 줄이려

증권가 풍향계

[증권가 명과암] 세아제강 농심 코원테크…“주가 상승세 기대한다”

[Kjtimes=김봄내 기자] 세아제강[306200]과 농심[004370], 코윈테크[282880] 등 종목이 증권사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실제 SK증권과 NH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등 증권사는 이들 종목에 대해 매수 의견을 제시하고 나섰다. 그러면 증권사들이 이들 종목에 관심을 두는 포인트는 무엇일까. 18일 SK증권은 세아제강에 대한 목표주가로 19만원을, 투자의견으로 매수를 제시했다. 이는 북미향 수출량 증가 기조는 지속 가능해 이 회사의 수익성에 기여 가능한 상황으로 아직 현실화되지는 않았으나 고유가 환경에 따른 강관 수요 증대도 기대된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SK증권은 세아제강의 경우 1분기 연결 매출액과 영업이익 각각 4486억원과 241억원으로 컨센서스를 상회했으며 수출 수익성의 회복과 신안우이 해상풍력 프로젝트향 공급으로 내수 수익성 방어에 기인한다고 밝혔다. ◆ ″회복은 완료됐다″ 같은 날, NH투자증권은 농심에 대한 목표주가와 투자의견에 대해 각각 54만원과 매수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 회사의 경우 1분기 국내 매출은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였으며 4월부터 일부 제품 가격 인하 영향이 반영되는 만큼 국내 매출은 당분간 보수적 접근이 필요

[창간 : 2010년 6월 21일] / 제호 : KJtimes / Tel)02-722-6616 / 주소 : 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구 가산동 543-1) 대성디폴리스 A동 2807호 / 등록번호 :아01339 / 등록일 : 2010년 9월3일 / 발행•편집인 : 신건용 / 발행일자 : 2010년 9월 3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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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9월 16일 20시 5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