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Jtimes=정소영 기자] 런던베이글뮤지엄(이하 엘비엠)에서 근무하던 청년 노동자의 과로사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정의당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안국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업은 고인의 죽음을 부정하지 말고 책임을 인정하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권영국 정의당 대표, 최미숙 노무사(정의당 비상구), 박인희 정의당 서울시당 청년위원장, 임종린 화섬노조 SPC파리바게뜨지회장 등이 참석해 발언했다. ◆"끼니도 거르며 일한 청년…책임은 회사에"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사측은 고인이 끼니까지 거르며 일한 것이 개인의 선택이었다며 책임을 떠넘겼다”며 “뒤늦게 사과문을 냈지만 여전히 과로사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미숙 노무사는 엘비엠의 ‘쪼개기 계약’ 의혹을 제기하며 “법 위반의 여지가 크다. 이런 계약은 열악한 근로조건을 구조적으로 만들어내는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박인희 위원장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빵을 전하던 청년이 쉼 없이 일하다 과로로 세상을 떠났다”며 “열정이라는 이름 아래 청년들이 일터에서 죽어야 하는 사회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임종린 지회장은 “왜 먹을 것을 만들어 파는 곳에서 밥도 먹
 
								[KJtimes=김지아 기자]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단장 이승우)은 28일 NH투자증권 본사 임원실과 공개매수 관련 부서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NH투자증권의 고위 임원이 자사가 주관한 11개 종목의 공개매수 정보를 공표 전에 지인 등에게 전달해 2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얻게 한 혐의다. 합동대응단은 "NH투자증권 고위 임원 등이 연루된 공개매수 관련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와 관련해 고강도 압수수색을 실시했다"며 "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내부자거래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자본시장 신뢰 흔드는 '공개매수' 정보 유출 공개매수는 기업이 경영권 확보나 지분 확장을 위해 일정 기간 불특정 다수의 주주로부터 시장 밖에서 주식을 매입하는 행위다. 통상 공개매수 가격은 현재 주가보다 높게 책정돼, 발표 이후 주가가 급등하는 '호재성 정보'로 인식된다. 이 때문에 자본시장법은 공시 이전에 해당 정보를 매매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합동대응단은 "최근 몇 년간 공개매수 발표 전 주가 급등과 거래량 폭증 현상이 반복적으로 포착됐다"며 "거래소의 시장감시를 통해 다수의 미공개정보 이용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KJtimes=김은경 기자]재계 30위권 SM그룹의 우오현 회장이 올해 국회 국정감사 증인석에 호출됐지만 불출석했다. 이렇다할 사유서 제출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지면서언론 및 국회 측으로부터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SM그룹 측도 현재까지 공식 해명이나 반박, 상세한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태다. 우 회장의 이같은 행보는 올해가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에도 국정감사 불출석으로 동행명령장을 발부받았다. 딱 1년 만에 다시 국감출석을 외면한 그룹 회장님의 행보는 그룹의 '오너리스크'로 번질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 회장과 SM그룹은 현재 방송법 위반, 마곡산업단지 불법 입주, 내부거래 및 승계 논란이 한꺼번에 겹치며 '기업의 공공성'을 둘러싸고 국정감사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반복되는 증인 소환, 미완의 과거… 방송법 위반, 4년째 이어진 시정명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2025년 국감 증인으로 우 회장과 이정환 울산방송 사장을 채택했다. 이들은 10월 14일 오전 10시 국감장에 출석해야 했다. 지난해 동일 사안으로 출석 요구를 받았던 우 회장은 올해도 모습을 보이지 않아 국회 고발과 동행명령 조치를
 
								[KJtimes=정소영 기자] 서울교통공사에서 근무하던 기관사가 혈액암으로 투병 끝에 숨지면서, 서울지하철 현장에서 혈액암 산재로 인한 사망 사례가 또다시 발생했다. 이번 사망자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자 중 세 번째로 확인된 혈액암 사망자다.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8시경 서울교통공사 소속 임OO(56)씨가 병세 악화로 세상을 떠났다. 고인은 1995년 서울도시철도공사(현 서울교통공사)에 기계직으로 입사해 근무하다 2006년 기관사로 전직, 30년 가까이 서울지하철의 운행 현장을 지켜온 베테랑 직원이었다. 임씨는 2013년 혈액암의 일종인 다발골수종 판정을 받았으며, 2021년 12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 인정을 받았다. 당시 공단은 판정서에서 “공조기, 변전실, 정화조, 환기실 등 밀폐된 공간에서 유기용제(벤젠 등)에 장기간 노출된 것이 질병 발병의 주요 원인으로 판단된다”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질병 판정서에는 “신청인이 근무한 시기의 유해물질 관리 수준이 미흡했으며, 일반적 발병 연령(65세 전후)에 비해 43세로 매우 이른 시기에 발병한 점을 고려할 때 업무와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내용이 담
 
								[KJtimes=정소영 기자] 진양제약㈜(대표 최재준)이 수탁자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일, 진양제약에 대해 「약사법」 제31조 제1항 및 관련 시행규칙 위반으로 ‘타크로민캡슐1밀리그램(타크로리무스수화물)’의 제조업무 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처분 기간은 2025년 10월 23일부터 2026년 1월 22일까지다. 이번 조치는 진양제약이 의약품 제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적정하게 이행하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 「약사법」 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관련 일반기준 제6호 및 개별기준 제2호 자목 등을 근거로 한다. 문제가 된 품목은 전문의약품 ‘타크로민캡슐1밀리그램(타크로리무스수화물)’(허가번호 제5122호)로, 이 기간 동안 제조 및 출하가 불가능하다. 식약처는 의약품 제조업체는 수탁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관련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다.
 
								[KJtimes=김지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철강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5개 사가 2016년 1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아연도금철선 등 4개 제품의 판매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65억 4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5개 회사는 한국선재㈜, ㈜대아선재, ㈜청우제강, 한일스틸㈜, ㈜진흥스틸 등이다. 아연도금철선 등 4개 제품은 선재를 열처리하거나 아연도금 공정을 거쳐 제작된 원형 철선으로, 휀스, 돌망태, 스테이플러 심, 전력케이블, 와이어로프, 차량용 케이블 등 다양한 제품의 중간재로 사용되고 있다. 5개 사는 아연도금철선 등의 제조에 필요한 원자재 비용이 상승하면 제품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고, 원자재 비용이 하락하면 기존 가격을 유지하는 등 서로 가격 경쟁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2016년 1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약 5년 동안 대표자 및 영업 임·직원 간의 모임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아연도금철선 등 4개 제품의 단가 인상 시기와 폭을 결정했으며, 각 사업자는 거래처에 단가 인상 공문을 송부하거나 구두로 통보하는 방식으로 합의내용을 실행했다. 특히, 5개 사
 
								[KJtimes=김지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20일 계성건설㈜가 수급사업자에게 '여주 파티오필드 개발사업 신축공사 중 UBR공사' 및 '청라 IHP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UBR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일부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명령, 지급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계성건설㈜는 수급사업자에게 지난 2022년 3월 17일 '여주 파티오필드 개발사업 신축공사 중 UBR공사' 및 2022년 4월 25일 '청라 IHP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UBR공사'를 위탁한 후,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수령했음에도 하도급대금 총 10억23,52만8000원 중 4억8727만8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계성건설㈜는 수급사업자에게 '여주 파티오필드 개발사업 신축공사 중 UBR공사'를 위탁한 후 하도급대금 중 일부를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지급했음에도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403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참고로 'UBR(Unit Bathroom)'이란 욕실을 하나의 모듈(Unit) 형태로 공장에서 사전 제작해 현장에서 조립·설치하는 공법을 의미한다. 공정위는 이에 "계성건설㈜의 행위
 
								[KJtimes=정소영 기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이랜드리테일의 위장도급 및 불법파견 의혹에 대해 노동부 장관도 특별근로감독 필요성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강득구 의원은 지난 15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랜드리테일의 위장도급 및 불법파견 의혹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필요성을 주장했고,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법 위반이 확인되면 즉각 특별근로감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2020년 이랜드리테일이 사내의 영업부서를 떼서 링크앤플랫폼이라는 회사를 만든 뒤, 2025년 그 회사를 청산하는 식으로 노동자를 쫓아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20년 당시 영업 매니저들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대한 소송 중이던 이랜드리테일이 소송 패소를 염두에 두고, 사전에 일부 직원들을 이동시켰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랜드 측은 ‘이랜드리테일 전 대표가 개인적 차원에서 회사를 창업했고, 일부 직원들이 따라나갔을 뿐’이라며 이랜드와 링크앤플랫폼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노동자들, 위장도급과 불법파견 의혹 제기 이날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강득구 의원은 이랜드리테일의 위장도급 및 불법파견 의혹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KJtimes=김은경 기자] 담배업체 필립모리스의 한국 법인인 한국필립모리스가 '말보로' 부문 구조조정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해고 통보를 받은 직원들의 사례가 잇따르자, 2년 전 취임한 윤희경 대표의 경영 행보를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윤 대표가 KT&G에 밀린 전자담배 시장 점유율을 회복하기 위해 독단적 구조조정을 단행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국내에서는 인력 감축이 진행되는 반면, 본사로의 로열티·배당금 송금은 전년대비 늘고 있어 '이중행보'라는 비판이 나온다. ◆"영업이익 나는 회사인데 사람만 줄여"…말보로 부문 인력 감축 가속 유통 업계와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필립모리스는 최근 '말보로' 영업부문에서 구조조정을 실시해 임원급부터 실무직까지 퇴사자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연초(궐련 담배) 부문 인력 축소가 속도를 내면서 내부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한국필립모리스는 '필립모리스 글로벌 브랜드(Philip Morris Global Brands Inc.)'와 상표권 계약을 맺고 국내에서 말보로를 생산·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담배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최근 궐련 담배 판매는 지속적으로 감소세
 
								[KJtimes=정소영 기자]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마약류 관리 보고 의무를 기한 내 이행하지 않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경고’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에 따르면,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회사는 ‘화일덱스트로메토르판브롬화수소산염수화물(원료)(수입)’의 사용 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해야 했으나, 보고 기한 내에 이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식약처는 지난 1일 자로 ‘경고’ 처분을 내렸으며, 해당 조치는 내년 1월 31일까지 공개된다. ◆마약류의 불법 유통 및 관리 소홀 엄격 제재 이번 처분은 「마약류 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9호라목에 근거한 것으로, 마약류 제조·수입·판매업체가 법령상 보고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함을 다시금 상기시키는 조치로 풀이된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노장공단길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대표이사는 강덕영이다. 식약처는 마약류 취급자는 관리·보고 체계를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며, 마약류의 불법 유통 및 관리 소홀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의무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KJtimes=김지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주)인팩 및 인팩이피엠(주)가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용 금형 및 조립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행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제재했다. 공정위는 우선 ①서면 발급의무를 위반한 행위, ②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행위, ③ 하도급대금 원금을 미지급한 행위, ④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를 미지급한 행위, ⑤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행위, ⑥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 및 대금지급명령 6억 7100만원)하고, 특히 ①, ② 행위에 대해는 과징금 9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관련 자동차 부품에는 배터리 최소 단위인 배터리 셀로 구성된 배터리 모듈(BMA), 전기에너지를 운동에너지로 바꿔주는 모터 블록 어셈블리(MBA) 등이 있다. 금형은 동일규격의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금속 틀을 의미하고, 조립품은 금형에서 양산되는 제품을 조립·가공해 생산된 제품을 의미한다. 참고로 (주)인팩은 2019년 4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용 금형제조를 위탁하면서 목적물 등의 검사방법 및 시기,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및 시기 등을 기재한 서면을
 
								[KJtimes=김지아 기자] 서울 강남구 세스코 본사 앞. 거대한 유리 건물은 햇살을 받아 반짝였지만, 그 내부에는 업계 1위 기업을 둘러싼 논란이 켜켜이 쌓여 있었다. 최근 세스코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도 한몫한다. "우리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제도가 세스코를 더 강하게 만들었죠." 한 중소 방역업체 대표의 말은 날카로웠다. 지난해 동반성장위원회가 방역소독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했을 때, 영세업체들은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대기업 진입은 막히고, 세스코는 '중견기업 예외'라는 통로로 빠져나갔다. 제도의 본래 취지와 달리 독점이 강화된 것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영세업체를 위한 보호막이 결국 세스코 성장의 방패가 됐다"는 비판이 잇따른다. ◆오너일가의 사금고 의혹 '어디까지?' 세스코의 독점적 지위는 고스란히 오너일가의 회사들로 향한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평가이며 지적이다. 실례로 만성 적자였던 팜클은 지난해 매출의 절반 이상, 130억원을 세스코 거래에서 벌어들였다. 창업주 부인이 지분 100%를 보유한 씨비티는 최근 5년간 거래 규모가 두 배 가까이 늘었다. 2021년 설립된 세스코라이프케어는 지난해 매출의 99
 
								[KJtimes=김지아 기자] 한라건설이 시공한 경기도 시흥시 신천역 인근에 들어서는 에피트아파트(시공사 한라건설, 시행사 다우개발)가 입주를 앞두고 심각한 하자 논란에 휘말렸다. 부실시공은 말할 것도 없다. 현장을 찾은 입주 예정자들은 '사기 분양'까지 주장하며 시공사 한라건설과 시행사, 그리고 시흥시청 간 유착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신천역 에피트'(구 신천역 한라비발디) 아파트의 위치는경기도 시흥시 신천동 83-6 일대다. 아파트는 지하3층에서 지상47층 구조로 1297세대 규모다. 현재 에피트아파트의 입주예정자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시흥시청에 해당 아파트의 준공 승인을 거부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 상태다. 협의회는 사전 점검 과정에서 다수의 법령 위반, 무단 설계 변경, 구조적·환경적 하자를 확인했으며, 이러한 중대한 문제들이 시정되지 않은 채 준공될 경우 시흥시 역시 법적·행정적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부실시공으로 의심되는 정황인 하자 목록만 116건이다. 특히 협의회는 발견된 문제점들이 단순 시공 하자가 아닌, HL디앤아이한라(이하 한라건설)의 무단 변경 및 불법적 설비 설치, 안전시설 축소 등 시공사 본질적인 문제에 해당한다고
 
								[KJtimes=정소영 기자] 의약품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제조소에서 생산된 녹용절편을 구매해 자사 제품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충남제약(주)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회수·폐기 명령을 받았다. 식약처에 따르면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에 위치한충남제약은 무허가 시설에서 제조된 녹용절편을 들여와 자체 포장단위로 포장한 뒤 ‘충남녹용’이라는 제품명으로 판매했다. 해당 제품은 제조일로부터 36개월의 사용기한을 두고 있으며, 모든 제조번호가 회수 대상이다. ◆무허가 의약품 유통 적발...소비자 안전 위해 강력한 행정 조치 문제가 된 제품은 9월 19일자로 회수·폐기 명령이 내려졌다. 이번 조치는 무허가 의약품의 유통을 근절하고,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강력한 행정 조치라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해당 제품을 보관·사용하지 말고 즉시 판매처에 반품해야 한다”며 “관련 문의는 경인지방식약청 의료제품안전과(담당자 장택용)로 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이번 사건으로 의약품 제조·판매 관리 부실 논란이 불거지면서 업계 안팎에서는 제약사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무허가 제조소에서 생산된 녹용절편 대규모 유통 앞서…
 
								[KJtimes=정소영 기자] 서울 동대문구 약령시 일대에서 유통된 녹용 제품들이 무허가 제조나 제조 관리 규정 위반으로 무더기로 적발돼 소비자 안전에 비상이 걸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18일 명보제약(주), 건향제약(주), 유진통상 등 7개 업체에 대해 전 제조번호를 대상으로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 대부분은 무허가 의약품 제조소에서 생산된 녹용절편을 사들여 자사 제품인 것처럼 포장·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업체는 제조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채 수년간 제품을 생산하면서 제조 관련 서류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 명보제약 가장 심각한 위반 "소비자 피해 가능성 제일 커" 가장 심각한 사례는명보제약이다. 이 회사는 지난 2022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3년 동안 무허가 제조소에서 생산된 녹용절편을 구매해 ‘명보녹용’ 제품으로 포장·판매했다. 장기간 불법 행위가 이어지면서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대표적 중대 위반 사례로 꼽힌다. 이와 함께 건향제약 역시 2022년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3년에 걸쳐 같은 방식으로 ‘건향녹용’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진통상과 주연도 무허가 제조소 제품을 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