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정소영 기자] 국내 해양환경단체들이 오랫동안 요구해온 해양포유동물 보호를 위한 독립 법률이 드디어 국회 문턱을 넘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지난달 29일 ‘해양포유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해양 생태계 보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 해양포유류 보호 위한 첫 독립법…식용 유통 금지·혼획 저감 장치 의무화 이번 특별법은 고래류, 돌고래류, 물개류 등 해양포유동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의 주요 골자는 ▲혼획 저감장치 의무화 ▲식용 목적의 유통시설 신규 설치 금지 ▲보호종 지정 확대 ▲해양포유동물보전 부담금 신설 등이다. 그간 우리나라는 해양보호생물 지정제도를 통해 일부 종을 보호해왔지만, 제도적 공백이 지속되어왔다. 밍크고래는 보호종이 아니란 이유로 불법 포획 후 고가에 유통되는 사례가 빈번했고, 2016년 보호종으로 지정된 상괭이 역시 어업용 그물에 걸려 폐사하는 등 피해가 끊이지 않았다. 환경운동연합과 기후해양정책연구소 코리는 지난 5일 공동논평을 통해 “이번 법안은 수산자원 중심의 기존 정책에서 벗어나 생태보전 중심의 관리체계로 나아
[KJtimes=정소영 기자] 세계자연기금(WWF)이 ‘세계 눈표범의 날(International Day of the Snow Leopard,10월 23일)’을 맞아 불법 사냥과 기후변화로 인해 눈표범 서식지의 최대 23%가 소실될 위기에 처했다고 경고하며, 과학적 모니터링과 지역사회 협력 기반의 보전 활동 강화를 촉구했다. 23일은 유엔이 지정한 ‘세계 눈표범의 날’이다. WWF는 이날을 맞아 “기후변화와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눈표범의 서식지가 2070년까지 최대 23% 줄어들 수 있다”며 “눈표범의 감소는 곧 고산 생태계 전체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눈표범은 중앙아시아와 히말라야의 험준한 산악지대에 서식하며, ‘설산의 유령(Specter of the Snow Mountains)’이라 불릴 만큼 은밀하고 신비로운 존재다. 그러나 눈표범의 서식지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온도 상승은 먹이 종의 분포를 바꾸고, 번식지의 환경을 위협하며, 결국 눈표범의 생태적 균형을 무너뜨리고 있다. ◆설산의 유령, 생태계의 지표종 눈표범은 단순히 ‘멸종 위기종’이 아니라, 고산 생태계의 균형을 지탱하는 핵심종(keystone species) 이자
[KJtimes=정소영 기자] 유로핀스 환경시험(Eurofins Environment Testing) 네트워크가 주도한 글로벌 연구 ‘플라스틱더스트클라우드(PlasticDustCloud)’를 통해 공기 중 미세플라스틱 오염의 심각성을 새롭게 드러났다. 연구에 따르면 일부 지역의 공기 중 미세플라스틱 퇴적률은 하루 평균 제곱미터(㎡)당 최대 1300개 입자에 이르며, 이는 인간이 매일 호흡하는 공기에 미세플라스틱이 널리 퍼져 있음을 의미한다. 이번 연구는 3개 대륙 9개국 12개 지역에서 2024년 중반에 수집된 공기 시료를 대상으로 통일된 방법론을 통해 분석됐다. 조사 대상 도시는 멜버른(호주), 부다페스트(헝가리), 베르겐(노르웨이), 히혼(스페인), 로바니에미(핀란드), 오비브로(덴마크), 바르네벨트(네덜란드), 노스햄프턴(영국), 새크라멘토·사우스벤드(미국) 등이다. 농촌 지역인 펠코센니에미(핀란드)와 알타(노르웨이)는 비교 기준으로 포함됐다. ◆“타이어 마모 등 도로 교통이 미세플라스틱 확산의 주요 원인” 분석은 유로핀스 환경시험 네트워크 소속 연구소에서 분광법(FTIR, LDIR, Raman)과 열분석법(Pyrolysis-GC/MS, TED-GC/M
[KJtimes=정소영 기자]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일상 속에서도 플라스틱 오염이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음료와 생수류의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재가 전체 플라스틱 폐기물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기업의 책임 있는 감축 대책과 정부의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린피스는 지난 9월 30일 『2025 플콕조사 : 플라스틱이 삼킨 교실』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7개 지역 초·중·고 9곳에서 총 137명의 학생과 교사가 참여해 진행됐으며, 어린이·청소년의 일상 속 플라스틱 사용 및 배출 현황을 중점적으로 분석했다. ◆“학생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플라스틱은 식품 포장재” ‘플콕조사’는 ‘플라스틱 콕 집어내’의 줄임말로, 2020년 ‘집콕조사’에서 출발해 2023년까지 4년 연속 시민이 참여한 대표적 시민 과학 프로젝트다. 참가자들이 일주일간 사용한 플라스틱을 기록해 어느 기업이 가장 많은 일회용 플라스틱을 배출하는지를 밝혀내는 것이 목적이다. 2023년까지 누적 약 1만여 명이 참여했으며, 그린피스는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에 포장재 사용량 투명 공개와 변화를 요구하고, 정부에는 제도적 뒷받침을
[KJtimes=정소영 기자] 정부가 내년 3월부터 초등1‧2학년60만 명에게 과일 간식을 제공하는 복지사업을 재개하면서도, 이를 ‘생분해 플라스틱 1회용 컵’에 담겠다는 방침을 내놓자 환경단체와 학부모들이 “아이들 건강과 환경을 위협하는 위선적 복지”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생분해 플라스틱의 착시, 친환경은커녕 ‘1회용 쓰레기’ 유혜인 환경운동연합 정책변화팀 선임활동가는 “생분해 플라스틱은 이름만 친환경일 뿐, 실제로는 처리시설이 없어 대부분 소각·매립된다”며 “이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재활용도 불가능해 기존 플라스틱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결국 정부가 내세운 ‘친환경 1회용 컵’은 포장만 바뀐 쓰레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문제는 환경만이 아니다. 유 활동가는 “플라스틱 용기에서 배출되는 미세플라스틱과 화학물질은 아이들의 체내로 흡수될 수 있다”며 “복지정책이 아이들 몸속에 플라스틱을 쌓게 만드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미세플라스틱은 인체의 혈액, 태반, 폐 등에서도 발견되고 있으며, 내분비계 교란과 면역력 저하를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선임활동가는 “영양가 높은 과일이
[KJtimes=정소영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더불어민주당박해철 의원은 지난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거용 건축물에 폐기물 사용 시멘트를 금지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시멘트 제조과정에서 사용되는 폐기물로부터 유래한 발암물질 및 유해 중금속이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차단하고, 보다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시멘트 내 6가 크롬, EU 기준치 최대 4배 초과 박 의원은 “최근 시멘트 제조 시 연료 및 원료로 폐기물 사용이 급증하면서, 발암물질인 6가 크롬을 비롯한 중금속이 주거용 건축물 자재에 포함되고 있다”며 “이는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립환경과학원 보고서(2023년 11월)에 따르면, 국내 폐기물 사용 시멘트의 6가 크롬 함유량은 5~9mg/kg 수준으로, 이는 EU 기준(2mg/kg)을 2~4배 초과하는 수치다. 반면, 프랑스·독일·스위스 등 유럽 주요국의 시멘트는 0.1mg/kg 이하로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 그럼에도 국내는 법적 기준이 없으며, 2009년부터 환경부와 시멘트 업계가 자율적으로 설정한 기준(20m
[KJtimes=정소영 기자] 환경운동연합이 전국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1회용품 사용 실태조사에서 조사 대상 10곳 중 8곳이 여전히 최소 1개 이상의 1회용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규제 유예와 철회 조치 이후 종이컵, 비닐봉투, 빨대 등 규제 대상 품목의 사용률이 특히 높게 나타나, 정부의 규제 후퇴가현장 변화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휴게음식점 75%가량 일회용 제공 환경운동연합이 전국 식품접객업소 2353곳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 업소의 80% 이상이 여전히 최소 1개 이상의 1회용품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두 달간 시민 350여 명과 함께 진행됐다. 환경부는 당초 2022년 11월부터 시행 예정이던 1회용품 규제를 1년 유예한 뒤 종이컵·비닐봉투·플라스틱 빨대 규제를 철회했다. 하지만 독일, 네덜란드 등 해외에서는 이미 다회용기 사용 의무화, 환경세 부과 등 강력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어 국내 규제 후퇴가 국제적 흐름과 역행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규제 철회 품목 사용률 조사 결과, 전국 평균 종이컵 사용률은 48.3%에 달했으며, 일반음식점에
[KJtimes=정소영 기자]국민의 집을 짓는 아파트에 '쓰레기 시멘트'가 쓰이고 있음에도 자재 정보조차 공개되지 않는 현실이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 알 권리와 생명 안전을 외면한 제도적 방치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도 거센 가운데,시민사회가 한 목소리로 주택법 개정의 필요성을 촉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시멘트환경문제해결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지난 12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공개 주택법 개정안 쟁점 토론회'에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토론회는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 범대위가 공동 주최했으며, 시민단체, 학계, 업계,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법안의 사회적 파급 효과를 두고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폐기물 시멘트, 정보공개가 핵심 주택법 개정안은 아파트 건설에 사용되는 시멘트의 성분과 폐기물 사용 비율, 제조사 및 생산공장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분양자는 자신이 입주할 아파트의 건축 자재를 확인할 수 있어 “안전한 선택”이 가능해진다. 동시에 폐기물 사용량 공개를 통해 환경적 투명성 확보도 기대된
[KJtimes=김지아 기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극한 호우에 따른 산지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2031년까지 8년간 전국 400개소에 산림유량관측망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산림유량관측망은 산지 유출수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관측하는 시스템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해 홍수, 가뭄, 산사태 등 물 관련 산지재난의 발생 특성을 분석·예측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국립산림과학원 생활권도시숲연구센터 연구진은 최근 우리나라 산림유역에 적합한 홍수도달시간 산정식을 개발해 산지 홍수 예측 정확도를 높였다. 홍수도달시간은 가장 높은 강우량 시점에서 수위가 가장 높아진 시점까지 걸리는 시간으로, 일반적으로 짧을수록 재해에 취약하다. 특히 산지에서 실시간 유량변화를 확보하는 것은 지역의 산지재난 발생 위험성을 해석하는 데 중요하다. 이번에 새롭게 추진되는 산림유량관측망 구축은 한국형 실시간 정밀 유량관측을 가능하게 해, 산지재난 대응의 정확도를 높이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연구결과는 산림과학 국제학술지인 'Forests'에 2024년 게재돼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생활권도시숲연구센터 박찬열 센터장은 "산림유량관측망 구축으로 산지재난을 보
[KJtimes=정소영 기자]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한국의 대형 산불을 단순한 ‘사회재난’이 아닌 기후위기의 결과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현행 사후 복구 중심 대응 체계의 근본적 전환을 촉구했다. 최근 서울대와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한국은 건조주의보 일수가 1970년대보다 2.1배 늘고 산불 규모와 강도도 크게 증가했지만, 정부 대응은 여전히 단기 복구에 머물러 있다. 전문가들은 분산된 지휘 체계와 공동체 붕괴 위험을 지적하며, 예방·완화·회복을 아우르는 통합적 기후재난 거버넌스와 주민 중심 회복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기후위기, 산불의 성격을 바꾸다 그린피스는 지난 8월 27일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 위성곤 의원실과 함께 ‘기후위기와 대형산불: 기후재난 거버넌스의 필요성’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3월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장기 피해로 이어진 현실 속에서, 한국 재난 대응 체계의 근본적 문제점을 짚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린피스 연구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한국의 연평균 건조주의보 일수는 1970년대보다 2.1배 증가했으며, NASA 위성 관측 기준 산불 화점 수는
[KJtimes=정소영 기자] 국회에서 기후환경·시민단체들이 모여 '바이오매스는 가짜 재생에너지'라고 규탄하며, 바이오매스 발전소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폐지하고 ‘산림 땔감화’ 정책을 중단하는 등 바이오매스 관련 정책의 전면적인 전환을 정부에 촉구했다.이들은 멀쩡한 원목까지 땔감으로 사용하는 현 정책을 비판하며, 산림을 보호하고 태양광·풍력 등 진정한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숲을 ‘탄소 통조림’으로만 보는 정책 만연” 지난 19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회의원과 14개 기후환경·시민단체가 함께 ‘바이오매스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석자들은 산업통상자원부의 REC 가중치 전면 폐지와 산림청의 ‘산림 땔감화’ 계획 중단, 환경부의 온실가스 관리 강화를 요구하며, “바이오매스를 신재생에너지로 둔갑시켜 석탄과 혼소하거나 멀쩡한 원목을 태워도 보조금이 지급되는 현 제도는 명백한 그린워싱”이라고 규탄했다. 강릉시민행동 홍진원 운영위원장은 “한국남동발전은 설계수명이 다해 폐쇄했어야 마땅한 영동화력발전소에 석탄 대신 나무를 태우면 친환경이라는 발상으로 연료를 바꿔 가
[KJtimes=정소영 기자]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와 같은 사고로 국민 불편을 초래했던 데이터센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구자근 의원이 데이터센터 내 친환경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를 제외하는 ‘친환경차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 지난 8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전했다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답습 방지 대책 필요 지난 2022년 발생한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해 국내 대표 메신저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 사용이 제한돼 국민 일상에 불편을 초래한 바 있다.특히 당시 화재로 인해 기업이 제공하는 예약, 상담, 결제 서비스와 같이 국민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는 부분이 많아 피해가 더 확산됐다.이처럼 데이터센터는 국민의 일상은 물론, 국가안보, 공공질서 유지 등 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설로서 ‘중요통신 시설’ 로 지정돼 재난 예방 및 안정적인 운영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국가 중요시설 안정성 제고 현행법에 따르면, 주차 면수가 50대 이상인 시설인 경우 주차 면수 5% 이상을 친환경차 전용구역으로 설치하고 충
[KJtimes=김지아 기자]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지난 7월 22일부터 몽골에서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이 참여하는 ‘2025 글로벌 숲탐방 원정대’를 운영했다고 25일 밝혔다. 글로벌 숲탐방 원정대는 한국숲사랑청소년단 대원과 지도교사 등 26명으로 몽골 테를지 국립공원, 울란바타르, 룬솜 지역 등에서 △기후 위기 대응 나무심기 △해외 조림사업 현장 견학 △전통문화 체험 및 역사탐방 △현지 청소년과의 문화 교류 활동 등의 활동을 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기후변화 대응 및 생태계 보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미래세대 청소년 숲리더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특히, 산림청과 몽골 환경관광부가 함께 조성한 한-몽 그린벨트 사업단의 룬솜 조림지에서는 실제 사막화된 지역에서 나무를 심으며 국제 협력과 기후 위기 대응의 중요성을 체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산림청은 2016년부터 기후변화로 인한 사막화가 빠르게 진행 중인 몽골에 지속적으로 글로벌 숲탐방 원정대를 파견해 나무 심기 활동을 하고 있다. 송준호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이번 글로벌 숲탐방은 청소년들이 국제 산림협력 현장을 직접 경험하고, 기후위기 대응의 실천 의지를 다
[KJtimes=정소영 기자] 전국 곳곳에서 추진되는 신공항 사업 전반에 대한 백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게 울려 퍼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17일 오후 5시 30분, 용산 대통령 집무실 맞은편에서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과 노동당, 녹색당, 민주노동당 등 진보정당들이 공동 주최한가덕도 신공항 건설 즉각 중단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집회는 비가 오늘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50여 명의 시민들이 모여 가덕도 신공항의 위험성과 토건개발 논리를 강력히 비판하며 ‘전국 신공항 백지화’ 결의를 다졌다. 이번 집회는 문형욱 녹색당 기후정의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 김현욱 집행위원을 비롯해 기후정의동맹 은혜 집행위원장, 서울환경연합 최영 생태도시팀장, 공공운수노조 발전비정규직연대 이태성 노동자, 이백윤 노동당 대표, 이상현 녹색당 대표, 엄정애 민주노동당 부대표 등이 차례로 발언하며 신공항 건설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신공항 건설 '전방위적 우려' 제기 가덕도 신공항은 2021년 특별법 통과 이후 부산엑스포 유치 논리와 맞물려 급격히 추진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공사비 예산 급등, 현대건설의 부지조성공사 포기, 안전성 미검증 등 수많은 문
[KJtimes=정소영 기자] 시멘트 공장이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해 일반 소각시설보다 2배에서 많게는 9배까지 느슨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 침해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경제효과만을 앞세워 지역 주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일은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충북 제천, 강원 영월과 단양 등 전국 주요 시멘트 생산지 인근 주민들은 수년째 악취와 분진, 미세먼지, 중금속 등으로 인한 건강 이상을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대기환경 기준은 시멘트 업계의 입장만을 고려해 형평성을 잃은 상태다. 시민사회와 지역주민들은 "주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근본 대책이 시급하다"고 호소한다. 단순히 경제 논리로 산업 편의를 봐주는 정책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다. 현재 국내 시멘트 산업의 GDP 기여도는 0.2%에 불과하며, 지난 20여 년간 정부와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환경개선 노력은 사실상 무시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 14일 성명을 통해 환경부에 시멘트 업계의 질소산화물(NOx) 배출기준 특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시멘트 공장에서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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