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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리포트

'친환경' 탈 쓴 팜유 바이오디젤…기후솔루션 "팜유 공급망 90% 환경·인권 위험 노출"

[KJtimes=견제수 기자]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이유로 바이오연료 혼합 비율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지만, 정작 핵심인 원료의 친환경성과 공급망 내 환경·인권 리스크는 검증조차 하지 않는 정책적 공백이 드러났다. 2015년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제도(RFS) 도입 이후 팜유 의존도가 4배 폭증한 가운데, 양적 혼합률 달성에만 매몰된 현행 제도가 해외의 산림 훼손과 생태계 파괴를 방관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단법인 기후솔루션이 한국의 바이오연료 정책이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성과와 공급망의 환경·인권 리스크를 검증하는 제도적 안전장치 없이 혼합 비율 확대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기후솔루션은 지난 10일 ‘한국 바이오연료의 이면: 인도네시아–한국 팜유 공급망의 지속가능성 리스크’ 보고서를 발간하고, 현행 바이오연료 정책의 구조적 문제점과 원료 기준 개편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 RFS 혼합률 달성에만 매몰…팜유 의존도 72% 육박하고 4배 급증 한국은 지난 2015년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제도(RFS)를 도입한 이래 자동차용 경유의 바이오디젤 혼합률을 지속적으로 올려왔다. 2026년 기준 혼합의무 비율은 4%
- 견재수 기자
- 2026-08-13 21:03
[변화하는정부] 폐통신장비 속 1800억 광물 찾는다…정부, '도시광산' 키우기 나서

[KJtimes=김지아 기자] 정부가 통신장비 폐기 과정에서 버려지는 희토류와 코발트 등 핵심광물을 국내에서 재활용하는 순환경제 구축에 나선다. 인공지능(AI)과 통신 인프라 확대에 따라 핵심광물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자원안보 강화와 탄소중립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전략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폐통신장비 순환이용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연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에서 발생한 폐통신장비는 약 1만3600톤 규모다. 기지국, 중계기, 서버 등에서 회수 가능한 핵심광물 가치는 약 18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구리와 네오디뮴, 팔라듐, 코발트, 탄탈럼 등 전략광물이 다수 포함돼 있어 자원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폐통신장비는 재활용업체를 통해 해체·선별된 후 재활용되고 있지만, 일부 핵심광물은 국제 시세와 수요에 따라 해외로 유출되거나 최종 유통 경로를 추적하기 어려워 국내 순환체계 구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AI·통신 인프
- 김지아 기자
- 2026-06-11 21:17
에너지 안보 시대, 한국 산업 '삼중 노출' 구조가 녹색전환 발목 잡나

[KJtimes=견재수 기자]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심화하는 ‘에너지 안보 시대’를 맞아, 높은 제조업 비중과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가진 한국 산업의 ‘삼중 노출 구조’가 녹색전환의 핵심 리스크로 부상하고 있다. 산업연구원(KIET)은 에너지 충격이 ‘비용 상승과 수익성 악화, 투자 위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경고하며, 단순한 감축 목표 설정을 넘어 단기적 비용 안정과 장기적 구조 개편을 결합한 ‘리스크 대응형 녹색전환(K-GX)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 KIET “에너지 안보 충격, 녹색전환의 경로 수정 시급”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로 인한 에너지 가격의 변동성 심화가 기존의 녹색전환 경로를 위협하고 있다. 산업연구원(KIET) 이상원 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에너지 안보 충격이 단순히 전환을 중단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욱 유연하고 회복력 있는 경로로의 조정을 유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2022년 에너지 위기 당시 EU는 재생에너지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단기적으로 화석연료 활용을 일시적으로 늘리고 고강도 수요 절감을 병행하며 시스템 충격을 흡수하는 유연성을 보였다. ◆ 한국 산업의 아킬레스건, ‘삼중 노출 구조’ 보고서
- 견재수 기자
- 2026-05-11 10:03
[탄소중립+] '영농형 태양광' 기대와 과제..."농촌엔 기회인데 진입장벽은 여전"

[kjtimes=견재수 기자] 국회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기후솔루션이 논평을 통해 영농형 태양광의 제도화 의미를 환영하면서도 농업진흥지역 농민들의 참여 확대를 위한 후속 제도 설계 필요성을 제기했다. 기후솔루션은 영농형 태양광이 농촌 소득 안정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정책적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재생에너지지구 지정 방식에 따라 실제 농민 참여 폭이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 “농업과 에너지 정책 상호 연계 접근, 농촌 정책의 변화 가능성에 주목” 기후솔루션은 8일 발표한 논평을 통해 국회가 지난 7일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영농형 태양광을 단순한 실증사업이나 예외적 시도가 아닌, 제도권 안에서 추진되는 공식적인 정책으로 편입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논평에 따르면 이번 법안은 농업생산 기반을 보전하면서도 농업인과 농촌 주민의 소득 향상,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방향을 담고 있다. 기후솔루션은 농업과 에너지 정책을 분리된 영역이 아니라 상호 연계 가능한 분야로 접근하기
- 견재수 기자
- 2026-05-11 09:57
카타르發 변수에 흔들리는 LNG선 호황론… 한국 조선업 역대급 수주잔고가 오히려 '리스크' 되나

[KJtimes=견재수 기자] 국내 조선업계가 LNG(액화천연가스) 운반선을 앞세워 ‘슈퍼사이클’ 기대감을 키우고 있지만, 특정 국가와 프로젝트에 집중된 수주 구조가 오히려 산업 전반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후솔루션은 7일 발간한 「LNG 슈퍼사이클 환상에서 깨어날 때」 보고서를 통해 국내 조선사들의 LNG선 중심 전략이 지정학적 변수에 취약한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 카타르 생산 차질에 국내 조선업 공급망 리스크 부각 현재 국내 조선업의 LNG선 세계 점유율은 74%에 달한다. HD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등 국내 조선 3사는 LNG선 수주 확대를 기반으로 실적 개선 기대를 받고 있으며, 증권가에서는 ‘슈퍼사이클’ 진입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그러나 보고서는 이러한 낙관론의 핵심 전제가 흔들릴 경우 산업 전반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증권가가 긍정적 근거로 제시하는 ‘3.5년 치 수주잔고’가 오히려 구조적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조선사들의 LNG선 수주 물량 상당수는 카타르 LNG 수출 설비 확장 프로젝트에 집중돼 있다. 하지만 최근 카타르 가스 생산시설 일
- 견재수 기자
- 2026-05-07 23:44
"난방 때문에 태양광 전기 버려진다"…LNG 열병합발전의 '불편한 진실'

[KJtimes=견재수 기자] 재생에너지 비중이 확대되는 에너지 전환 국면에서, 그간 고효율 설비로 평가받던 LNG 열병합발전이 오히려 태양광과 풍력의 계통 수용성을 저해하는 ‘경직성 자원’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사단법인 기후솔루션은 16일 이슈브리프 「재생에너지 확대를 가로막는 LNG 열병합발전」을 통해, LNG 열병합발전의 운영 구조가 재생에너지 출력제어를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재생에너지 시대의 발전 설비 기준이 과거의 ‘효율성’에서 ‘유연성’으로 이동해야 함을 강조하며, 전력 계통 운영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촉구했다. ◆ 재생에너지 밀어내는 '열제약 발전'...계통 경직성 심화 보고서에 따르면 LNG 열병합발전은 열 수요가 발생하면 전력 수요와 관계없이 전기와 열을 동시에 생산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닌다. 특히 전력 수요는 낮고 태양광 발전량은 많은 봄·가을철 낮 시간대에, 열 공급 유지를 위해 가동되는 가스발전(열제약 발전)이 재생에너지가 들어갈 자리를 선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후솔루션은 실제 계통 운영 사례를 통해 이러한 충돌을 증명했다. 2025년 3월 9일 오후 1시 기준, 육지 재생에너지 출력제
- 견재수 기자
- 2026-04-20 13:40
그린피스 "멈춰선 공장·치솟는 물가, 범인은 '화석연료 의존' 구조"

[KJtimes=견재수 기자]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최근 중동 정세 악화로 인한 경제 위기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현재의 위기는 단순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아닌 화석연료에 기반한 한국 경제 구조의 취약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린피스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민간인 희생과 환경 파괴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즉각적인 휴전과 국제법에 기반한 평화적 해결을 촉구했다. 동시에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에너지·수송·산업 정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 중동발 에너지 위기, 전력·산업 현장 직격 현재 한국 경제는 중동 분쟁의 여파로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 정부는 원유 자원안보위기 '주의' 경보를 발령하며 석탄발전 운전 제약을 완화하고, 올해 6월 예정됐던 석탄발전소 3기(하동 1호기, 보령 5호기, 태안 2호기)의 폐쇄 일정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카타르에너지가 한국을 포함한 주요 수입국에 LNG 공급 '불가항력(Force Majeure)'을 선언하면서 에너지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이란의 미사일 공습으로 파괴된 LNG 생산시설 복구에 3~5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계약 물량조차 물리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산업계의 피해
- 견재수 기자
- 2026-03-31 17:16
탄소중립 사각지대 '열에너지' 제도화 첫발...'열에너지기본법' 국회 발의

[KJtimes=견재수 기자] 버려지는 산업 폐열까지 에너지 자원으로 활용하겠다는 입법 시도가 나오면서, 전력 중심에 머물렀던 국내 에너지 정책의 구조적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열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탈탄소화를 촉진하기 위한 ‘열에너지기본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전력과 연료 중심으로 설계된 정책 체계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던 열에너지를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열에너지는 난방·냉방, 온수, 산업 공정 등 전반에 활용되며 국내 최종 에너지 소비의 약 절반을 차지한다. 하지만 정책적 관심은 전력 부문에 집중돼 왔고, 그 결과 산업 현장이나 발전소 등에서 발생하는 폐열 상당 부분이 활용되지 못한 채 버려져 왔다. 에너지 효율 측면에서 잠재적 손실이 크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이유다. ◆ 국가계획·열수요지도 도입…지역 단위 에너지 관리 강화 이번 법안은 이러한 공백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10년 단위 국가 계획 수립, 지역별 열수요지도 작성, 열수요지구 지정 등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재생열과 미활용 폐열을 연계하는 열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특히 지역 단위에서
- 견재수 기자
- 2026-03-18 14:06
탄소중립 전환의 승부수…3210억원 투입 '차세대 분산형 전력망' 원년 선언

[KJtimes=김지아 기자]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전력망 체계의 대전환이 본격화된다. 정부가 2026년을 '차세대 분산형 전력망' 구축의 원년으로 선언하고, 올해 약 3,210억원의 국비를 투입해 배전망 유연화와 시장제도 개편에 나선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 서울 에메랄드홀에서 '분산형 전력망 포럼'을 개최하고, 차세대 분산형 전력망 구축 로드맵과 협력 방안을 공개했다. 이날 행사에는 관련 기업과 공공기관, 대학, 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사업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업무협약(MOU) 2건을 체결했다. 정부가 제시한 차세대 분산형 전력망은 태양광 등 분산형 발전원을 최대한 수용하면서 지역 단위 전력 자립을 지향하는 '지산지소형' 지능형 계통 시스템이다. 2001년 전력산업 구조개편 이후 대형 발전기 중심으로 설계된 기존 송전 위주 체계에서 벗어나, 재생에너지 확산에 맞춘 배전망 중심 운영체계로의 전환이 핵심이다. ◆배전망 유연화·시장 개편 '투트랙' 추진 정부는 우선 배전망 혁신을 통해 재생에너지 수용 한계를 단계적으로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배전망 포화로 접속 대기가 심각한 지역을 중심으로 에너지저장장치(ESS)를
- 김지아 기자
- 2026-02-20 19:20
"철강 탈탄소 뭉개다간 1909조원 공중분해… 탈탄소 늦추면 72만 개 일자리 증발"

[KJtimes=정소영 기자] 철강 산업의 탈탄소 전환을 늦출 경우, 향후 25년간 국가 경제가 약 1909조원에 달하는 경제적 파급 효과와 72만개의 일자리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조기 전환 여부가 국가 경쟁력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정작 상용화 단계를 뒷받침할 정부의 재정 지원은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 크게 미흡한 실정이다. 지난 6일 기후솔루션이 발표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기존 고로 중심 생산 체제를 유지하는 ‘느린 전환’ 시나리오보다 고로 폐쇄와 수소환원제철 전환을 앞당기는 ‘조기 전환’ 시나리오의 경제적 편익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2026년부터 2050년까지의 누적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조기 전환 시 약 3287조원으로, 저속 전환(약 1378조원) 대비 2.4배에 달했다. 고용 측면에서도 조기 전환 시 약 114만명의 취업유발효과가 발생해 저속 전환(약 42만명)보다 2.7배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환 시점을 늦출 경우, 우리 경제는 25년간 약 1909조원의 생산 기회와 72만명의 고용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셈이 된다. ◆“석탄 기반 공정 폐쇄장기적으로는 조기 전환의 편익이 보수적 시
- 정소영 기자
- 2026-02-09 08:19
"재생에너지 성지인데 접속 불가?"... 중앙집중식 전력망의 역설

[KJtimes=견재수 기자] 정부의 재생에너지 목표 달성을 위해선 포화 상태인 송전망 확충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를 지역 내에서 직접 소비하고 거래하는 ‘지역주도형 전력시장’으로의 구조 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 100GW 구축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재생에너지 발전이 집중된 지역에서는 신규 발전소 접속이 막히는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호남과 제주를 중심으로 전력계통(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소비자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상호 연결된 일련의 전력 설비 네트워크)이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재생에너지 확대가 오히려 정체되고 있기 때문이다. 기후·에너지 정책 연구기관인 기후솔루션은 지난 12일 발표한 보고서 '지역주도형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전력시장 개선 방안'을 통해, 이러한 병목 현상의 원인이 기술이나 주민 수용성의 문제가 아니라 중앙집중형 전력시장 구조에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지역에서 만든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내는 방식만으로는 재생에너지 확대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며 지역이 전력 생산과 소비, 거래의 주체가 되는 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
- 견재수 기자
- 2026-01-14 14:10
[변화하는 정부] "탄소 흡수량, 더 정확히" 탄소흡수 계수 국내 최초 개발

[KJtimes=김은경 기자]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국민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와 공동으로 사과, 감귤나무의 탄소흡수 계수를 국내 최초로 개발하고, 이를 국가 온실가스 배출·흡수 계수로 최종 등록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는 농경지 부문에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권고하는 정밀한(Tier 2 수준) 온실가스 배출량 및 흡수량 목록(인벤토리) 산정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량 및 흡수량 목록 산정 시, 산림지 임목만 포함했다. 농경지 중 과수·과수원은 토양 탄소만 반영하고, 과수의 바이오매스는 제외됐다. 이런 이유로, 과일나무가 흡수하는 탄소량은 관련 계수가 없어 정확한 측정‧평가가 어려웠다. 연구진은 국가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온대와 아열대 대표 과일이자, 국내 재배면적 비중이 각각 22%, 18.5%*를 차지하는 사과·감귤을 대상으로, 대표 품종, 재배 형태, 주산지, 갱신주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탄소흡수 계수를 각각 4종 개발했다. ◆사과 약 17만 2000톤 탄소 축적하고 있는 것으로 산정 이 계수를 적용해 보니, 2024년 재배면적을 기준으로 감귤은 약 18만 9,000톤,
- 김은경 기자
- 2026-01-14 14:07
COP30 이후 한국, '석탄발전 조기 폐쇄 로드맵' 시험대에

[KJtimes=정소영 기자]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가 지난 22일(현지시각) 공식 폐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기후 적응 재원, 무역 등 핵심 쟁점을 담은 ‘벨렝 정치 패키지(Belém Political Package)’가 채택됐다. 핵심 문건은 ‘무치랑(mutirão) 결정문’으로, 이는 아마존 지역 원주민 언어로 ‘공동체적 협력’을 뜻한다. 기후솔루션은 이번 회의를 “이행의 COP”로 평가하면서도, 선언을 뛰어넘는 실질적인 변화에 대한 한계가 드러났다고 진단했다. “최신 과학과 현장의 데이터가 경고하는 긴급성에 비해 국제사회의 대응 속도와 재원 규모가 부족하다”는 분석이다. ◆화석연료 전환, 선언에서 로드맵으로...결정문에선 빠져 COP30의 가장 뜨거운 논제 중 하나는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Transitioning away from fossil fuels, TAFF) 로드맵이었다. 지난 COP28에서 선언된 ‘전환’을 구체화하려는 시도였지만, 석탄·석유·가스 포함 여부, 종료 시점, 공정한 전환을 위한 지원 등에서 국가 간 입장 차는 컸다. 결국, 협상의 최종 합의문인 무치랑
- 정소영 기자
- 2025-11-25 22:04
"석탄 채권 주관했는데도"…환경단체, 국민연금의 '반ESG' 키움증권 유지 결정 비판

[KJtimes=정소영 기자]기후솔루션이 국민연금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평가 강화에도 불구하고 신규 석탄발전소 채권을 주관한 키움증권을 거래증권사로 유지한 결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책임투자 원칙 훼손을 비판했다. 최근 기후솔루션은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채권을 주관한 키움증권이 ESG 평가 항목 강화 후에도 국민연금 거래사로 선정된 것은 평가 기준과 원칙을 뒤흔드는 것”이라며 국민연금의 선택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키움증권, 삼척블루파워 등 신규 석탄발전소 채권 주관 이력” 국민연금은 2023년 하반기부터 ESG 배점을 5점에서 10점으로 상향하며 ‘책임투자 및 ESG 경영’을 평가 항목으로 추가했으나, 실제 선정 결과가 ESG 강화 의도와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기후솔루션은 특히 키움증권이 삼척블루파워 등 신규 석탄발전소 채권을 주관한 이력이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러한 행보는 금융기관의 기후 리스크 관리 태도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기후솔루션은 “국민연금이 ESG 경영을 강화하겠다던 선언이 실제 거래파트너 선정에서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책임투자 기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 개혁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키움
- 정소영 기자
- 2025-11-19 12:45
"74.5%가 화석연료"…공적 금융, 청정에너지로 전환시 고용·부가가치↑

[KJtimes=정소영 기자] 한국의 공적 수출금융이 화석연료 중심에서 청정에너지로 전환될 경우, 2035년 기준 국내 일자리가 두 배 가까이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기후솔루션과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GESI)는 지난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 공적 수출금융의 전환: 화석연료에서 청정에너지로의 글로벌 전환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청정에너지 투자 전환 시 경제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수출입은행·한국무역보험공사·한국산업은행 등 주요 공적 금융기관의 2020∼2024년 에너지 부문 지원 총액은 약 61조 3000억원에 달한다. 이 중 74.5%가 석유, 가스 등 화석연료 부문에 몰려 있다. 지원 대상 중에서는 배터리 제조, 태양광, 풍력, 에너지저장시스템(ESS) 등 재생에너지 관련 분야의 비중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국제에너지기구(IEA)의 1.5℃ 시나리오(NZE)를 적용해 여러 시나리오를 모의 분석했다. 그 결과, 공적 금융기관이 청정에너지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면 2035년 국내 일자리가 약 11만 개로 증가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는 현재 수준의 금융 지원(BAU 시나리오, 약 5만 1
- 정소영 기자
- 2025-11-19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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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times TV

글로벌 공정시장

공정위, 롯데케미칼-HD현대케미칼 기업결합 심의 착수

[KJtimes=김은경 기자] 국내 석유화학업계 구조조정의 첫 사례인 '대산 1호 사업재편'이 공정거래위원회 심판대에 올랐다. 공정위는 롯데케미칼과 HD현대오일뱅크 계열의 기업결합이 국내 일부 석유화학 제품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본격적인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케미칼, 롯데대산석화, HD현대오일뱅크, HD현대케미칼이 추진 중인 석유화학 사업재편 관련 기업결합에 대해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심의 절차를 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심사보고서는 기업결합이 국내 저밀도폴리에틸렌(LDPE)과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EVA)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과 함께 시정명령 의견을 담고 있으며, 이날 각 기업에도 송부됐다. 이번 거래는 HD현대케미칼이 롯데대산석화를 흡수합병한 뒤 롯데케미칼이 합병법인 지분을 추가 취득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거래가 완료되면 롯데케미칼과 HD현대오일뱅크가 HD현대케미칼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하는 공동 최대주주가 되며, 대산산업단지 내 양사의 나프타분해설비(NCC)와 석유화학 생산시설을 통합 운영하게 된다. ◆"시장 경쟁 저해 우려"…시정방안 반영해 최종 판단 공정위 심

코로나 라이프

[변화하는정부] "야구장 좌석까지 핫도그 배달" 정부, 조리식품 이동판매 허용

[KJtimes=김은경 기자] 프로야구 흥행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야구장 관람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좌석에서 핫도그 등 조리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맥주를 제외한 조리식품의 이동판매 가능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지만, 정부가 적극적인 법령 해석을 통해 판매를 허용하기로 하면서 경기장을 찾는 관람 문화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규제합리화위원회는 야구장 등 체육시설에서 조리식품 이동판매를 허용하는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프로야구 관중 증가와 함께 경기 관람 중 좌석을 떠나지 않고 음식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현장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규제합리화위원회 민생분과위원회 박용진 부위원장이 관련 제도 개선을 제안하면서 논의가 본격화됐다. 정부는 2016년 야구장 내 맥주 이동판매를 제한적으로 허용했던 사례를 참고해 이번에는 적극행정 차원의 법령 유권해석을 통해 조리식품 이동판매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이에 따라 야구장뿐 아니라 체육시설에서도 일정한 위생 기준을 충족하면 핫도그 등 조리식품을 좌석 주변에서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관람 편의 확대…위생관리 기준도 함께 마련 정부는

현장+

[단독] 공정위, 에이비엠 전격 현장조사…김병철 회장 '가족회사 담합·탈세 카르텔' 정조준(?)

[KJtimes=김은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건축자재 전문업체 에이비엠(ABM)을 상대로 전격적인 현장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김병철 회장이 가족회사를 동원해 벌여온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입찰담합과 내부거래 전반을 겨냥한 것이라는 관측이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김 회장 일가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에이비엠과 건기 등은 별개의 법인회사지만 생산시설과 영업망, 핵심 인력 및 경영정보 등을 공유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들 업체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입찰에서 서로 독립된 경쟁사업자인 것처럼 나란히 참여해 경쟁 입찰의 모습을 갖추고 있지만, 가족회사끼리 들러리 경쟁을 벌여 특정 회사의 낙찰 가능성을 높이고, 공공조달 시장에서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구축했다는 의혹을 업계 일각에서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 특히 경북지역 교육기관이 발주한 건축자재 관련 입찰에서는 에이비엠과 건기가 경쟁사로 동시에 참여하고도 에이비엠이 반복적으로 사업을 따낸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관련 업계 관계자는 "두 회사가 김 회장 일가의 동일한 지배와 이해관계 아래 있었다면, 이는 정상적인 경쟁이 아니라 사전에 역할을 나눈 위장입찰이었을 가능

탄소중립리포트

'친환경' 탈 쓴 팜유 바이오디젤…기후솔루션 "팜유 공급망 90% 환경·인권 위험 노출"

[KJtimes=견제수 기자]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이유로 바이오연료 혼합 비율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지만, 정작 핵심인 원료의 친환경성과 공급망 내 환경·인권 리스크는 검증조차 하지 않는 정책적 공백이 드러났다. 2015년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제도(RFS) 도입 이후 팜유 의존도가 4배 폭증한 가운데, 양적 혼합률 달성에만 매몰된 현행 제도가 해외의 산림 훼손과 생태계 파괴를 방관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단법인 기후솔루션이 한국의 바이오연료 정책이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성과와 공급망의 환경·인권 리스크를 검증하는 제도적 안전장치 없이 혼합 비율 확대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기후솔루션은 지난 10일 ‘한국 바이오연료의 이면: 인도네시아–한국 팜유 공급망의 지속가능성 리스크’ 보고서를 발간하고, 현행 바이오연료 정책의 구조적 문제점과 원료 기준 개편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 RFS 혼합률 달성에만 매몰…팜유 의존도 72% 육박하고 4배 급증 한국은 지난 2015년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제도(RFS)를 도입한 이래 자동차용 경유의 바이오디젤 혼합률을 지속적으로 올려왔다. 2026년 기준 혼합의무 비율은 4%

증권가 풍향계

[증권가 명과암] 세아제강 농심 코원테크…“주가 상승세 기대한다”

[Kjtimes=김봄내 기자] 세아제강[306200]과 농심[004370], 코윈테크[282880] 등 종목이 증권사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실제 SK증권과 NH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등 증권사는 이들 종목에 대해 매수 의견을 제시하고 나섰다. 그러면 증권사들이 이들 종목에 관심을 두는 포인트는 무엇일까. 18일 SK증권은 세아제강에 대한 목표주가로 19만원을, 투자의견으로 매수를 제시했다. 이는 북미향 수출량 증가 기조는 지속 가능해 이 회사의 수익성에 기여 가능한 상황으로 아직 현실화되지는 않았으나 고유가 환경에 따른 강관 수요 증대도 기대된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SK증권은 세아제강의 경우 1분기 연결 매출액과 영업이익 각각 4486억원과 241억원으로 컨센서스를 상회했으며 수출 수익성의 회복과 신안우이 해상풍력 프로젝트향 공급으로 내수 수익성 방어에 기인한다고 밝혔다. ◆ ″회복은 완료됐다″ 같은 날, NH투자증권은 농심에 대한 목표주가와 투자의견에 대해 각각 54만원과 매수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 회사의 경우 1분기 국내 매출은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였으며 4월부터 일부 제품 가격 인하 영향이 반영되는 만큼 국내 매출은 당분간 보수적 접근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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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8월 14일 20시 0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