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정소영 기자]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가 지난 22일(현지시각) 공식 폐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기후 적응 재원, 무역 등 핵심 쟁점을 담은 ‘벨렝 정치 패키지(Belém Political Package)’가 채택됐다. 핵심 문건은 ‘무치랑(mutirão) 결정문’으로, 이는 아마존 지역 원주민 언어로 ‘공동체적 협력’을 뜻한다. 기후솔루션은 이번 회의를 “이행의 COP”로 평가하면서도, 선언을 뛰어넘는 실질적인 변화에 대한 한계가 드러났다고 진단했다. “최신 과학과 현장의 데이터가 경고하는 긴급성에 비해 국제사회의 대응 속도와 재원 규모가 부족하다”는 분석이다. ◆화석연료 전환, 선언에서 로드맵으로...결정문에선 빠져 COP30의 가장 뜨거운 논제 중 하나는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Transitioning away from fossil fuels, TAFF) 로드맵이었다. 지난 COP28에서 선언된 ‘전환’을 구체화하려는 시도였지만, 석탄·석유·가스 포함 여부, 종료 시점, 공정한 전환을 위한 지원 등에서 국가 간 입장 차는 컸다. 결국, 협상의 최종 합의문인 무치랑…
[KJtimes=정소영 기자]기후솔루션이 국민연금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평가 강화에도 불구하고 신규 석탄발전소 채권을 주관한 키움증권을 거래증권사로 유지한 결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책임투자 원칙 훼손을 비판했다. 최근 기후솔루션은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채권을 주관한 키움증권이 ESG 평가 항목 강화 후에도 국민연금 거래사로 선정된 것은 평가 기준과 원칙을 뒤흔드는 것”이라며 국민연금의 선택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키움증권, 삼척블루파워 등 신규 석탄발전소 채권 주관 이력” 국민연금은 2023년 하반기부터 ESG 배점을 5점에서 10점으로 상향하며 ‘책임투자 및 ESG 경영’을 평가 항목으로 추가했으나, 실제 선정 결과가 ESG 강화 의도와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기후솔루션은 특히 키움증권이 삼척블루파워 등 신규 석탄발전소 채권을 주관한 이력이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러한 행보는 금융기관의 기후 리스크 관리 태도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기후솔루션은 “국민연금이 ESG 경영을 강화하겠다던 선언이 실제 거래파트너 선정에서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책임투자 기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 개혁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키움
[KJtimes=정소영 기자] 한국의 공적 수출금융이 화석연료 중심에서 청정에너지로 전환될 경우, 2035년 기준 국내 일자리가 두 배 가까이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기후솔루션과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GESI)는 지난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 공적 수출금융의 전환: 화석연료에서 청정에너지로의 글로벌 전환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청정에너지 투자 전환 시 경제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수출입은행·한국무역보험공사·한국산업은행 등 주요 공적 금융기관의 2020∼2024년 에너지 부문 지원 총액은 약 61조 3000억원에 달한다. 이 중 74.5%가 석유, 가스 등 화석연료 부문에 몰려 있다. 지원 대상 중에서는 배터리 제조, 태양광, 풍력, 에너지저장시스템(ESS) 등 재생에너지 관련 분야의 비중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국제에너지기구(IEA)의 1.5℃ 시나리오(NZE)를 적용해 여러 시나리오를 모의 분석했다. 그 결과, 공적 금융기관이 청정에너지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면 2035년 국내 일자리가 약 11만 개로 증가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는 현재 수준의 금융 지원(BAU 시나리오, 약 5만 1
[KJtimes=정소영 기자] 환경운동연합이 13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의 고리2호기 수명연장 승인 결정에 대해 “절차적 위법과 무능이 뒤엉킨 폭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단체는 이번 결정을 ‘무효’라고 규정하고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이날 회의에서 고리2호기 수명연장을 최종 승인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를 두고 “시민의 생명과 지역사회의 안전을 불과 5명의 찬성표로 밀어붙였다”며 “위험천만한 졸속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안전성 결함·자료 미비 지속 제기됐지만 원안위는 사업자 논리만 반복”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심사 과정에서는 ▲안전성 결함 ▲자료 미비 ▲중대사고 대비 부족 ▲최신 기술기준 미적용 ▲고시 기준 미비 등 각종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됐다. 단체는 “이 같은 근본적 하자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원안위는 ‘승인이 늦으면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사업자 논리를 언급하며 회의를 밀어붙였다”며 “380만 부울경 시민의 안전을 귀찮은 요소로 취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장에서는 환경단체와 주민들이 ‘심의 중단’을 요구하며 항의했지만, 최원호 원안위원장은 “성숙한 시민의식”을 언급하며 퇴장을 명령한 것으
[KJtimes=정소영 기자] 한국이 세계에서 해운 좌초자산(stranded asset, 운항 불가능한 화석연료 운반선 등) 리스크에 가장 깊이 노출된 국가로 드러났다.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University College London, 이하UCL) 에너지연구소의 최신 분석 결과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은)을 비롯한 공적금융기관들이 LNG 운반선 등 화석연료 선박에 총 58조 8000억원을 투입하며 국제적 탈탄소 금융 기조와 역행하고 있어 “좌초 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 국가와 민간 금융 모두에 심각한 충격이 불가피하다”는 경고가 나왔다. 한국의 화석연료 운반선 투자 비중은 71%로 전 세계 평균(24%)보다 2.9배 높았으며, 해운 투자 중 절반 가까이가 LNG 운반선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기후솔루션은 27일 밝혔다. ◆수은 "화석연료 운반선이 포트폴리오 지배하는 금융기관" 특히 수은은 전체 해운 포트폴리오의 절반 이상을 화석연료 운반선으로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제적으로는 이미 41개국이 청정에너지 전환 파트너십(Clean Energy Transition Partnership)에 가입해 화석연료 공적금융을 제한하고 있다. 덴마크 수출신
[KJtimes=김지아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24일 오후 전력거래소 제주본부(제주시 오라남로 소재)에서 제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2035 제주 탄소중립 협의체'(이하 협의체) 발족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이재명 정부의 '2035 제주 탄소중립 섬 공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족식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전문기관, 산업계 등의 전문가가 참여했으며, 대한민국을 탈탄소 문명으로 전환하기 위한 국가적 실험을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협의체를 통해 도출된 성과를 청정에너지·자원순환의 본보기(모델)로 구축해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한편, 관련 산업의 기술경쟁력을 높여 해외수출까지 연결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에 '에너지 대전환을 통한 제주 2035 탄소중립 비전'을 선포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전체 전력 생산의 약 2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고, 전기차 보급률 전국 1위를 달성하는 성과도 이루었다. 그러나 실질적인 에너지 대전환을 통해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의 확대와 함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유연성 자원의 확충을 비롯해 전력시장 제
[KJtimes=정소영 기자] 국제해운 부문이 전 세계 온실가스 감축 체계 안으로 본격 편입될 전망이다. 오는 17일까지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국제해사기구(IMO) 특별회기에서는 연료의 온실가스 집약도에 따라 탄소요금을 부과하는 ‘넷제로 프레임워크(Net-Zero Framework)’의 최종 채택 여부가 결정된다. 채택될 경우 이는 특정 산업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갖는 세계 최초의 탄소요금 제도가 된다. 이번 특별회기는 지난 4월 제83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에서 마련된 중기조치 초안을 확정하는 자리다. 이 조치는 선박 연료의 온실가스 배출 정도에 따라 감축 목표를 부여하고 미달성 시 탄소요금을 부과, 반대로 초과 달성 시에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과에 따라 해운 산업의 탈탄소 전환 속도와 글로벌 무역구조 전반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 국제해운, NDC의 사각지대에서 규제의 중심으로 국제해운은 전 세계 교역량의 약 90%, 우리나라 교역의 99%를 차지하며,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약 3%를 내고 있다. 그러나 바다 한가운데서 발생하는 배출량의 귀속 문제로 인해, 지금까지는 각국의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포함되지
[KJtimes=정소영 기자] 정부가 ‘기후금융’ 명목으로 지원해온 정책자금의 상당 부분이 사실상 화석연료 인프라인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적으로는 이미 LNG에 대한 금융 지원을 중단하는 추세 속에, 한국만이 이를 ‘녹색’으로 분류하고 있어 시대착오적인 분류 기준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장식 의원이 5대 공적 금융기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4년까지 승인된 기후정책자금 총 94조 1715억원 중 17조 6846억원(약 20%)이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해 LNG 운반선에 대한 금융 지원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수출입은행이 집행한 전체 기후정책자금의 36%에 해당하는 수치다. 정부는 이 자금을 ‘녹색 금융’으로 분류해 기후위기 대응의 일환으로 홍보해왔으나, 실상은 화석연료 산업 지원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LNG는 더 이상 친환경 아냐"… 국제 기준과 괴리 논란의 핵심은 LNG가 ‘친환경 선박 연료’로 분류되고 있다는 점이다. LNG는 석탄보다 온실가스 배출이 적다는 이유로 한때 ‘전환 연료’로 불렸지만, 최근에는 생산·운송·소비 전 과정을 포함한 전생애주기(wel
[KJtimes=김지아 기자] 환경부(장관 김성환)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9월 25일 코엑스(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제1차 에코디자인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우리가 쓰고 버리는 제품으로 인한 환경영향의 80%는 설계 단계에서 결정(유럽연합 집행위, 2020)된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EU)은 2024년 7월 '지속가능한 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 규정(ESPR)'을 발효했다. 이를 통해 섬유('27년)·타이어('27년)·가구('28년)·가전제품 등 광범위한 품목에 재활용성·수리용이성·탄소배출량 등 포괄적인 환경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그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포장재 재질·구조 지침 및 등급평가, 제품 등의 순환이용성 평가제도, 포장재 및 일회용품 원천 감량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순환경제사회의 완성을 위해서는 제품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새 정부는 자원순환·탄소중립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글로벌 교역시장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국형 에코디자인 제도의 도입을 국정과제로 채택했다.에코디자인 제도가 시행되면, 품목별 기준에 따라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이나 복잡한 구조를 개선해 수리·재활용…
[KJtimes=정소영 기자] 최근 GCN녹색소비자연대(상임대표 유미화)와 글로벌리커머스산업협회(회장 이신애)가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8%가 리커머스(Re-Commerce :중고거래)시장 활성화를 순환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꼽았다. 이는 리커머스가 단순한 중고거래를 넘어 경제적 이익과 환경 보호를 동시에 실현하는 주요 수단임이 확인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리커머스, 단순한 중고거래를 넘어선 가치 설문에 응답한 소비자 46.7%는 리커머스 활성화가 순환경제에 가장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으며, 이는 폐기물 재활용 시스템 개선(17.4%)을 훨씬 웃도는 수치다. 소비자들은 자원 순환을 위해 리커머스 시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경제적 이익을 넘어선 환경적 가치에 대한 인식 변화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조사에 따르면, 리커머스를 이용하는 이유로는 ‘가격 절감’(86.6%)이 가장 많았다. 이는 리커머스의 경제적 이점을 우선시하는 응답을 보여준다. 그러나 흥미로운 점은 25.7%의 응답자가 ‘자원 순환, 녹색소비 기여’를 이유로 리커머스를 이용한다고 답한 점이다. 이는 소비자들이 단순히 저렴한 가격을 위한 구매를
[KJtimes=정소영 기자] 이재명 정부의 전력 정책이 기로에 섰다.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 가스발전소를 늘릴 것인가, 아니면 태양광, 전기차 등 분산된 자원을 통합 관리하는 가상발전소(Virtual Power Plant,VPP)를 적극 육성할 것인가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면서 한국 전력시장이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 이후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전략’을 발표하며VPP확대를 정책 과제로 제시했지만, 여전히 가스발전소 중심의 중앙집중형 체계가 유지되고 있다. 반면 미국, 유럽, 호주 등 해외에서는 이미 수십 GW 규모의 VPP를 가동하며 전력 피크 대응과 탄소배출 감축을 동시에 실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공개된 글로벌 보고서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VPP 확대 가능성과 정책 전환 필요성을 짚고 있어 주목된다. 국제 기후환경 단체인기후솔루션은 지난달 28일 발표한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시스템으로의 전환: 가스발전소에서 기상발전소로’보고서를 통해 VPP 확대야말로 탄소중립과 전력 효율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 역시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 전체 전력 유연성의 절반
[KJtimes=정소영 기자] 기후 위기와 해양 오염을 가속하는 플라스틱 과잉 생산. 이를 억제하기 위한 국제 사회의 발걸음이 또다시 멈춰 섰다. 구속력 있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 도출을 목표로 한 이번 회의가 주요 생산국의 반대로 무산되면서, 인류가 직면한 플라스틱 오염 해결은 다시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다. ◆플라스틱 협상 결렬, 한국 정부 ‘탈플라스틱’ 의지 시험대에 지구를 병들게 하는 플라스틱의 과잉 생산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2019년 플라스틱 생산으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만 약 22억톤CO₂e에 달하며, 현재 추세대로라면 2050년까지 이 수치가 세 배 가까이 치솟을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까지 나왔다. 플라스틱 생산은 해양 오염은 물론 기후 위기까지 악화시키고 있으며, 이대로라면 지구 기온 상승을 1.5℃ 이내로 제한하겠다는 국제적 목표는 허상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구속력 있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 도출을 위한 제5차 정부간 협상위원회(INC-5) 속개 회의가 생산 감축 조항에 대한 합의 실패로 결렬되면서, 주요 플라스틱 생산국인 한국 정부의 '탈플라스틱' 약속 이행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시민사회는 이번 회의 결렬에 실망감
[KJtimes=정소영 기자]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달 5일부터 14일까지 ‘국제 플라스틱 협약 제5차 협상 속개 회의’(INC-5.2)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환경운동연합과 국제 환경단체 지구의벗(Friends of the Earth, FoE)은 플라스틱 오염이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위기를 악화시키는 만큼, 이번 회의에서 생산 감축을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약 조항에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웨비나 개회 연설에서 “생산과 소비 구조 전환 없이는 정의로운 전환도 불가능하다”며 한국 정부의 책임 있는 협상 참여를 요구했다. ◆"유해 화학물질 공개·투명성 확보 필수" 지구의벗 남아공 리코 유리피두 캠페이너는 플라스틱에 포함된 1만 6000여종 화학물질 중 25%가 유해하나 규제받지 않고 있다며, 화학물질 투명성 보장과 추적 시스템 구축을 협약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9년 기준 플라스틱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22억 4000톤에 달한다고 지적하며, 기후목표 달성을 위해 감축 목표 설정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지구의벗 말레이시아 마게스와리 상가라링암 사무총장은 플라스틱이 화석연료에서 시작돼 전 과정에서 막대한 온실가스와
[KJtimes=정소영 기자]과도하게 높게 책정된 화력발전소의 ‘최소발전용량’이 재생에너지 확대를 막는 숨은 걸림돌로 지목되며, 국제 기준에 맞춰 이를 조정하고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숨겨진 ‘과속방지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바로 화력발전소의 과도하게 높은 ‘최소발전용량’이다. 최소발전용량이란 화력발전소가 설비 손상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가동해야 하는 최소한의 출력 수준을 의미한다. 환경단체 기후솔루션은 지난 6일 발간한 ‘이슈 브리프’를 통해 국내 화력발전소의 최소발전용량이 재생에너지 확대를 가로막는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화력발전소의 최소발전용량은 가스발전 평균 48%, 석탄발전 평균 60%로 국제 권고 수준인 30~40%에 비해 현저히 높다. ◆높은 최소발전용량, 재생에너지 출력제어의 원인 전력망은 화력발전의 최소출력을 먼저 채운 뒤 남는 용량만큼만 재생에너지를 받는다. 따라서 화력발전소의 최소발전용량이 높으면 그만큼 재생에너지가 발전할 수 있는 여유가 줄어든다. 이로 인해 실제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충분해도 화력발전소의 최소출력을 맞추기 위해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
[KJtimes=정소영 기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정작 재난 예방보다는 사후 복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달 29일 국회예산정책처(NAPO)가 발간한 ‘기후위기 적응대책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기후위기 적응 정책이 중장기적이고 효율적인 관점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2011년부터 2025년까지 총 111조 7412억 원의 예산을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투입했거나 투입할 계획이다. 그러나 제3차 적응 강화대책(2023~2025년)의 예산 배분 현황은 예방·대비 사업에 60.1%가 배정된 반면, 사후 대응·회복 사업에는 39.9%가 할당돼 지난 적응대책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과학적 예측에 기반한 기후재난 예방’이라는 정책 목표와는 상반된 결과로, 정책 목표의 구체성 부족, 실효성 저하, 그리고 예산 운영의 전략성 부족 등 여러 한계점이 지적됐다.실질적인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중장기적 전략이 부재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기후 대응기금, '감축'에 편중…R&D 투자도 감소 추세 보고서는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한
[영상] 국감 또 불출석한 SM그룹 우오현 회장…내부거래·불법 입주 논란 '오너 리스크' 재점화
[영상] WWF "눈표범 서식지 최대 23% 소실 위기…고산 생태계 붕괴 우려"
[영상/기자수첩] '말보로' 한국필립모리스 윤희경 체제 2년, 인력 감축 속 스위스 본사 배당은 444억원
[영상] 세스코, 매출 상당 부분 가족회사에 몰아주며 일감 독식 구조 고착...내부거래 비중 '도 넘었다'
[영상/취재수첩] 신영증권, ‘제식구 감싸기’ 정도 넘었다(?)
[영상] 극동·남광·세운 실질 오너 기명철 회장, 가족·측근 명의 협력사 통한 비자금 조성 의혹
[창간 : 2010년 6월 21일] / 제호 : KJtimes / Tel)02-722-6616 / 주소 : 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구 가산동 543-1) 대성디폴리스 A동 2807호 / 등록번호 :아01339 / 등록일 : 2010년 9월3일 / 발행•편집인 : 신건용 / 발행일자 : 2010년 9월 3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건용
KJtimes의 콘텐츠(기사)는 지적재산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복사, 전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c) KJtimes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