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정소영 기자]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가 경기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내 LNG(액화천연가스) 발전소 6기 건설을 막기 위한 시민 기후소송을 제기하고, 소송단 모집에 나섰다. 그린피스는 지난 10일 “정부가 2050 탄소중립을 약속해 놓고도 대규모 LNG 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기후위기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시민이 직접 법원에 원고로 참여하는 ‘기후소송’을 통해 LNG 발전소 건설 계획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따질 예정이다. ◆"73%가 재생에너지 원했으나 …정부 LNG 선택" 그린피스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실시한 여론조사(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 대상)에 따르면, 응답자의 73.4%가 반도체 산업단지의 전력원을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것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부는 용인 국가산단 조성 계획에 따라 LNG 발전소 6기를 건설해 전력을 공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수십 년간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해 기후위기를 악화시키고 지역 주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사실상 무력화… 사전 심의 필요" 그린피스는 한국의
[KJtimes=김지아 기자] 유럽을 중심으로 활발한 국경통과 이산화탄소 포집·저장(이하 CCS) 사업을 호주, 말레이시아 등 아태지역 내로 확대하기 위해 주요국이 국내에 모여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장관 안덕근)는 아태지역의 CCS 협력 확대를 위해 'K-CCS 국제 컨퍼런스 2025'가 12일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호텔에서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는 아태지역의 주요 CCS 추진국이 모두 모이는 국내 첫 행사로 △호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이산화탄소 저장소를 운영하려는 국가, △일본, 싱가포르 등 이산화탄소를 해외에 저장하려는 국가, △노르웨이와 같은 CCS 선도국가의 기업인과 정부 관계자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했다. 산업부는 기조연설을 통해 △올해 2월 시행된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소개하고 △동해가스전 CCS사업 예타 추진현황, △국경통과 CCS 등 앞으로의 CCS 산업 육성 방향을 발표했으며, 참가한 6개국 정부 관계자들이 각 국가별 CCS 정책 현황을 공유했다. 아울러, 동 행사에 참여한 국내외 17개 CCS 추진기업은 현재 진행 중인 CCS 프로젝트와 최신 기술 동향을
[KJtimes=정소영 기자] 국민 10명 중 9명이 재생에너지 확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여론은 기후 대응을 넘어 경제성과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도 재생에너지 확대를 강력히 지지하고 있으며, 이는 새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 추진에 강력한 동력이 될 전망이다. ◆재생에너지, 이제는 국민이 선택한 미래 에너지 기후솔루션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기후변화·에너지 국민 인식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92.6%가 재생에너지 확대에 찬성한다고 답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에 참여한 국민의84.1%가재생에너지에 대한 이미지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찬성 이유로는 ‘친환경적’(88.3%), ‘지속가능한’(85.7%)이라는 인식이 가장 많았고, 에너지 안보 기여(75.6%)와 장기적 비용 절감(74.1%) 등 경제성과 실용성에 대한 기대도 높았다. 또한 재생에너지 확대를 지지하는 이유로는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69.1%) ▲화석연료 수입 감소(43.8%) ▲장기적 연료비 부담 완화로 인한 전기요금 안정(33.8%) 등이 주요하게 꼽혔다. 조사 결과는 재생에너지가 더 이상 환경 이슈에 국한되지 않고,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미래 에너
[KJtimes=정소영 기자]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4일,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축하하며 새 정부가 민주주의 회복과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대선은 지난해 12월 3일 계엄령 선포 이후 6개월 만에 치러졌으며, 그동안 극심한 정치적 갈등과 제도적 위기가 지속되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그린피스는 이러한 혼란을 뒤로하고 출범하는 새 정부가 국민들에게 지속가능한 미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후위기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정의의 문제" 그린피스는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당선인의 일부 공약에 기후위기 대응 관련 제안이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공약은 선언이 아닌 이행이어야 하며, 구조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이 세계 12위 경제 규모와 9위 온실가스 배출국이라는 점을 상기시키며, 새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우선적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린피스는 ▲지속가능한 경제 전환 ▲탈화석연료 및 재생에너지 확대 ▲수송 부문 온실가스 감축 ▲생물다양성 정책 강화 ▲플라스틱 생산 감축 ▲기후재난
[KJtimes=정소영 기자] 청년 기후단체와 시민단체가 한국 공공기관의 해외 화석연료 개발 사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기후솔루션과 청년기후긴급행동은 지난 29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추진 중인 모잠비크 코랄 노스(Coral North) 가스전 FLNG(부유식 액화천연가스 설비) 사업에 대한 약 19억달러(약 2조 6000억원) 규모의 공적금융 제공을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소송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는 모잠비크의 대표적인 환경단체 ‘주스치사 앙비엔타우(Justiça Ambiental!·JA!)’와 한국 청년 기후활동가 3인이 공동 원고로 참여했다. 단체 측은 이번 소송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 시민사회의 연대 소송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모잠비크 가스전, '생태학살' 우려…청년단체·현지 NGO 공동 대응 코랄 노스 FLNG 사업은 모잠비크 북부 해상에서 연간 350만톤의 LNG를 생산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한국가스공사도 이 사업에 지분을 일부 보유하고 있으며,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는 이미 이와 유사한 코랄 사우스(Coral South) 사업에 약 18억달러를 금융지원한 전력
[KJtimes=김지아 기자]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5월 27일 오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북포레스트(서울 은평구 소재)에서 '2025년 녹색소비주간 개막행사'를 개최하고, 녹색제품 소비 촉진을 위한 민관 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녹색소비주간은 매년 환경의 날(6월 5일)을 기념해, 일상 속 친환경 소비 실천을 확산하고, 녹색제품의 접근성과 인식을 높이기 위해 6월 한 달간 운영된다. 올해 녹색소비주간의 주제는 '오늘부터 녹색소비, 플라스틱 잘가!'이다. 세계 환경의 날의 주제인 '플라스틱 오염 종식(#BeatPlasticPollution)'과 연계해, 일상 속 녹색소비를 통해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개막행사는 2025 녹색소비주간의 시작을 알리고, 녹색소비 문화 촉진을 위해 유통사, 소비자와 소통하기 위해 열린다. ◆온라인 유통 3사와 업무협약 체결 행사에서는 환경부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마켓컬리, 쿠팡, 에스에스지(SSG)닷컴 등 온라인 유통 3사와의 업무협약이 체결된다. 협약에 참여하는 유통사는 자사 판매망(플랫폼) 내 녹색제품 전용관을 운영하고 공동 판촉 및 소비자 참여 운동(캠페인) 등을 통해 녹색제품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
[KJtimes=정소영 기자] 기후위기 대응을 명분으로 추진된 ‘청정수소발전 의무화 제도(CHPS)’가 오히려 탄소중립에 역행한다는 비판 속에, 시민단체와 국민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전기소비자와 환경단체로 구성된 청구인단은 지난 21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HPS 제도가 실질적으로는 석탄발전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전기요금으로 이를 지원하는 구조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청구인단은 CHPS 제도가 수소 또는 수소화합물(암모니아)을 연료로 사용하는 발전에 대해 장기 전력구매계약(PPA)을 보장하는 제도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석탄 80%와 암모니아 20%를 혼합한 ‘혼소 발전’에도 ‘청정’이라는 용어를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4년 첫 입찰에서는 해당 혼소 발전소가 유일한 낙찰자로 선정되었으며, 향후 입찰도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신유정 변호사“환경권과 전기소비자의 재산권 침해하는 위헌적인 정책” 헌법소원을 대리한 신유정 변호사(기후솔루션)는 “정부는 이 발전에 대한 비용을 전기요금 중 기후환경요금 항목으로 회수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의 전기요금으로 석탄발전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헌법 제35
[KJtimes=김지아 기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나무에서 얻은 자원을 활용해 플라스틱 원료를 만드는 친환경 기술을 개발해 주목을 받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21일부터 3일간 진행되는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화석자원 대체 소재화 개발을 위한 '산림 바이오화합물 전환기술' 관련 최신 연구 성과를 발표한다. 이 기술은 석유 대신 나무를 원료로 활용해 다양한 산업소재를 만드는 방법으로 저탄소 사회 실천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 이번 학술대회는 '변화하는 국제정세 속 신재생에너지의 전략적 가치'를 주제로 태양광, 풍력, 바이오에너지, 폐자원에너지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전문가들이 모여 관련 연구과 정책을 공유한다. 국립산림과학원 임산소재연구과 연구진은 바이오에너지와 환경 및 저탄소/CCUS 부문에 참석해 △바이오매스 기반 화학공정의 경제성 및 가격 민감도 분석 △포름산 탈수소효소를 활용한 이산화탄소의 생물전기화학적 포름산 전환 효율 평가 등을 발표한다. 연구진은 바이오매스 기반 화학공정의 경제성 및 가격 민감도 분석을 통해, 급속수열 반응 공정으로 하루 15톤의 산림바이오매스를 바이오화합물로 전환할 경우, 비용 대비 편익
[KJtimes=정소영 기자]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16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유럽 주요국의 탄소세 운영사례를 분석하며, 향후 한국의 기후위기 대응 전략 수립에 있어 탄소세의 보완적 역할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에서는 배출권거래제(ETS)를 중심으로 탄소 가격제를 운영하면서도, ETS가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를 보완하거나 탄소가격을 보강하는 수단으로 탄소세를 병행 도입하고 있다. 탄소세는 수송·건물 등 분산된 배출원에 과세하기에 용이하고, 탄소가격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시장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한다는 평가다. ◆유럽, 탄소가격제의 양축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 병행 현재 유럽 23개국이 탄소세를, 34개국이 배출권거래제를 운영 중이며, 이 중 21개국은 두 제도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2024년 기준 유럽 국가의 평균 탄소세율은 이산화탄소 환산톤(tCO₂e)당 49.2유로로, EU ETS의 평균 거래가격(57.0유로/tCO₂e)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에 대해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 이정훈 분석관은“정부가 ETS의 가격 변동성과 시장 불확실성을 보완하고자 정책적 세율로 설정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주요 국가별 운영사례도 소개
[KJtimes=정소영 기자]국제해사기구(IMO)의 온실가스 감축 중기 규제가 본격화되며, LNG·암모니아 기반 이중연료 선박 수요 확대에 따라 국내 조선·방산업계가 구조적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IMO, 선박 온실가스 중기 규제안 본격화 최근 개최된 제83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에서는 온실가스(GHG) 감축을 위한 중기 조치가 구체화됐다. 이에 따라 2028년 6월 30일부터는 총톤수 5000톤 이상 선박에 대해 연간 관리 수수료가 부과된다. 선박의 탄소효율지수(GFI)에 따라 Tier 1~0 등급이 매겨지며, 해당 등급에 따라 상쇄조치의 방식과 금액이 차등 적용될 예정이다. DB증권 서재호 연구원은 지난 9일, 'ESG 친환경으로 가는길'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단순 가이드라인을 넘어선 강제 규제가 도입됐다는 점에서 파급력이 크다"며 "현재 운항 중인 전 세계 약 4만척의 선박이 모두 교체 대상이라는 점은 산업 전반에 구조적 변화가 시작됐음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영국 조선·해운 분석기관 클락슨(Clarkson)에 따르면, CO₂ 배출량은 컨테이너선 > 가스선 > 탱커선 > 벌크선 순으로 높아 해당 선종의 규제 노출이 클…
[KJtimes=정소영 기자] 조선·해운 산업이 탄소감축이라는 세계적 흐름 속에서 대격변기를 맞고 있다. 국제해사기구(IMO)는 지난 4월 ‘온실가스(GHG) 감축을 위한 중기조치’를 확정하며, 오는 2028년부터 탄소배출 비용을 부과하는 새로운 규제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조선업계는 이에 따라 기존 선박을 대체할 친환경 선박 기술 개발과 수주전에 돌입했다. ◆국제 규제의 칼날…2028년부터 GHG 기준 미달 선박, 탄소세 부과 IMO 산하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는 4월 열린 제83차 회의에서 총톤수 5000톤 이상 선박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연료집약도(GFI, Greenhouse gas Fuel Intensity)' 기준을 도입하고, 이에 따라 탄소세를 부과하는 규제를 채택했다. GFI는 연료 생산부터 소비에 이르는 전 주기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에너지 소비량으로 나눈 지표다. <IMO, EU 환경 규제 타임라인> 이와 관련해 DB증권 서재호 연구원은 지난 9일,‘ESG 친환경으로 가는길’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2027년 10월까지 등록을 마친 선박은, 2028년 6월부터 매년 연간 관리 수수료를 납부하게 되며, 해당 수치에 따라…
[KJtimes=정소영 기자] 국내 최대 자동차 수출입 항만인 평택항과 유럽 주요 항만을 잇는 '녹색해운항로'가 연간 140만톤의 탄소 감축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40만톤의 탄소양은 약 1억 6000만 그루의 소나무가 1년간 흡수하는 이산화탄소량에 해당하며, 국내 자동차 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와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 전략으로 주목된다. 기후솔루션은 지난 23일 발간한 보고서 '탄소중립을 위한 대한민국-유럽 녹색해운항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보고서는 평택항과 독일 브레머하펜, 벨기에 앤트워프, 영국 사우샘프턴 등 유럽 주요 항만을 연결하는 자동차운반선 항로에 탈탄소 해운 모델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특히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3%를 차지하는 글로벌 해운업의 탈탄소 전략으로 녹색해운항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녹색해운항로'란 무탄소 연료 선박을 운영하고, 항만의 전력 공급을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전환하는 종합 전략이다. 그동안 컨테이너선 중심으로 논의돼 온 녹색해운항로를 자동차운반선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평택항, 유럽행 녹색항로 구축에 최적지 평택항은 최근 3년간 유럽행 자동차운반선 운항 횟수가 연
[KJtimes=김지아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기후·환경분야 연구개발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및 글로벌 협력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25년도 기후․환경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 선정결과를 확정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월 기후·환경 연구개발 분야에 862억원을 투자하는 2025년 기후환경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을 발표했고, 그 중 올해 신규로 추진되는 6개 사업 27개 신규과제('25년 233.7억원) 선정결과를 발표했다. ◆수소, CCU 탄소중립 국제공동연구 추진 먼저,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술 확보를 위해 '제1차 글로벌 R&D 플래그십 프로젝트'로 선정('24.5.30., 제2회 글로벌 R&D 특별위원회)된 수소, CCU* 분야 국제공동 연구개발 사업을 착수한다. 'Carbon Capture & Utilization' 은 온실가스 중 하나인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친환경 연료, 화학물질, 건설소재 등 유용한 물질로 전환하는 기술을 말한다. 수소분야는 미국·독일 등 해외 선도 연구그룹과 협력해 기술적 난제를 해결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차세대 수전해(AEM 및 SOEC)…
[KJtimes=정소영 기자] 국제해사기구(IMO)가 탄소세를 포함한 국제 해운업의 새 규범을 도입하면서, 오랫동안 사각지대에 머물던 해운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에 중대한 전환점이 마련됐다. 그러나 제도의 틀을 마련한 것과 달리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할 실질적인 감축 목표 설정에서는 여전히 아쉬움을 남겨, 대한민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보다 적극적인 목표 설정과 이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지난 7~11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제83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83)에서 IMO는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부속서를 개정해 ‘넷제로 프레임워크’(Net-Zero Framework) 내 ‘선박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중기조치 규제안’의 새로운 규범을 공식 승인했다.국제 해운업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3%를 차지하고 있으며, 글로벌 물류 수요 증가와 함께 그 비중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럼에도 해운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은 각국 정부가 아닌, 국제기구인 IMO 차원의 규제를 통해 추진되고 있다. 이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파리협정 결과에 따라, 해운 부문이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에는 포함되지 않고 ‘국제 벙
[KJtimes=김지아 기자]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화진 공동위원장, 이하 '탄녹위')는 4월 15일 김종률 탄녹위 사무차장 주재로 탄소중립·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중앙행정기관 탄소중립이행책임관 회의를 개최했다.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은 온실가스 감축목표, 국가 기본계획 등 각 부처에서 탄소중립 정책의 수립·시행을 담당하는 공무원이다. '탄소중립기본법' 제79조 및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로의 원활한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을 지정해야 한다. 이번 회의는 2기 탄녹위 출범(2025년 2월) 이후 처음으로, 19개 부처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이 한 자리에 모여 논의한 것으로서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의 현 상황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모색했다. 19개 부처로는 국조실, 교육부, 과기부, 외교부, 행안부, 농림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고용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산림청, 조달청, 농진청, 질병청, 기상청, 금융위 등이다. 먼저, 탄녹위에서는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3년)의 추진상황과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현황 점검을 위한 이행점검 계획을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