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정소영 기자] ‘오늘의 화석상’,‘2년 연속으로 비산유국 중 최하위’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는 기후변화 대응에서 한국이 마주한 과제를 여실히 드러낸 자리였다. 한국은 이번 COP 기간에 불명예스러운 ‘오늘의 화석상’에 선정됐다. 국제 기후환경단체들이 매년 발표하는 기후변화대응지수(CCPI)에서도 2년 연속으로 비산유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글로벌 환경단체 기후솔루션은 지난 24일COP29 폐막과 관련, 논평을 통해 “이는 국제 시민사회가 한국의 기후대응 노력에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번 COP29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았던 핵심 의제는 ‘신규 기후재원 목표(NCQG)’ 논의였다. COP29 폐막일을 이틀 넘긴 마라톤 협상 끝에 세계 각국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2035년까지 연간 1조 3000억달러(약 1800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확인하고, 이 가운데 최소 3000억달러는 선진국 정부가 주도해 마련하기로 24일(바쿠 현지시각) 합의했다. ◆"COP29 절반의 성공,기후재원 어떻게 조성하고 제공될지에 대한 구체적 논의와 합의 없어" 이와 관련, 기후솔루션은 “3000억달러라는 규모는…
[KJtimes=정소영 기자] "COP29는 남반구에겐 '재앙'인 회담이었다." 아제르바이잔의 수도 바쿠에서 개최된 제29차 기후변화당사자국총회(COP29)는 처음부터 파행의 연속이었다.특히기후재난으로 고통 받는 파푸아뉴기니는 '시간 낭비'라며 COP을 보이콧 하는 첫 회원국이 됐고, COP29가 결승선을 향해 치닫는 순간 남반구 국가들이 회의장에서 집단 퇴장하는 일도 벌어졌다. COP29가 '기후 재원 COP'이라 불리운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COP29에서는 북반구가 2025년까지 매해 남반구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1000억달러(한화 약 140조원)를 제공키로 한 재정 계획을 대체할 새로운 재원 마련 방안을 확정하는 것이 핵심 의제였다. 기후위기 전문가들은 남반구의 온실가스 완화와 기후위기 적응을 위해 매해 최소 5조달러(한화 약 7000조원)가 필요하다고 추정했고, 이는 COP29에 임하는 남반구 국가들의 표준이 됐다. 그러나 기후위기를 유발시킨 북반구 국가들은 자신들의 역사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온갖 논리를 동원했고, 최종 보고서 초안에 마련될 기후 재원의 수치마저 넣지 못하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 "기후 재원 3000억
[KJtimes=김지아 기자] 정부는 26일 서울 트레이드타워 51층 대회의실에서 관계부처(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제5차 정부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앞서 정부는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기업에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대응 방법을 안내하기 위해 주요 권역을 순회하면서 설명회를 개최해오고 있다. 이날 설명회는 사전 신청한 기업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온라인으로도 실시간 송출됐다. 설명회에서 기관 관계자 및 전문가들은 탄소국경조정제도 개요, 탄소배출량 산정 및 배출량 통지서 작성 방법을 설명했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의 탄소배출량 산정,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주요 문답 및 올해 대비 확대된 2025년도 정부 부처별 기업 지원사업을 안내했다. 한편 이번 설명회에서는 최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 발표한 탄소국경조정제도 이행법안 두 건(△신고인 승인, △등록부(registry))도 소개됐다. 등록부 관련 이행법안에는 특히 우리 측 의견이 반영된 내용이 포함됐다. 2025년부터 역외 수출기업은 역내 수입업자를 거치지 않고 제품 관련 정보를 직접 등록할 수 있게 돼, 수
[KJtimes=정소영 기자]‘기후변화대응지수’(CCPI, Climate Change Performance Index)는 표준화된 분석 프레임워크로 비교 가능한 63개 나라와 유럽연합(EU)을 더한 64개국의 기후변화 대응 성과를 비교한 뒤 순위를 매긴다.올해한국은 세계 64개 나라의 기후변화 대응 성적을 비교한 ‘기후변화대응지수’에서 최하위권인 63위를 기록했다. 산유국을 제외하면 사실상 꼴찌인 셈이다. 기후변화대응지수는 독일의 비영리연구소인 저먼워치(GermanWatch), 뉴클라이밋 연구소(NewClimate Institute), 세계 기후단체 연대체인 기후행동네트워크(CAN, Climate Action Network)가 함께 매년 각국의 기후 대응을 온실가스 배출, 재생에너지 전환, 에너지 사용, 기후 정책 등 4가지 부문으로 나눠 평가한 뒤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즈음해 내는 보고서로, 2005년부터 발표해 왔다. 올해 역시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리는 COP29 중반을 지난 20일 발표했다. 기후행동네트워크에 따르면,세계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도 아래로 제한한다는 ‘파리 협약’을 달성하기 위한 경로를 따르고 있는 나라는 이…
[KJtimes=김지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18일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하 생기원)이 이탈리아 탄소발자국(CFI; Carbon Footprint Italy) 검증제도와 상호인정협정(MRA)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한국에서 검증받은 탄소발자국이 이탈리아를 시작으로 유럽에서 상호인정받는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디뎠다. 최근 유럽연합(EU)은 배터리 제품의 탄소발자국 신고를 의무화하는 '배터리 규정'의 시행을 준비하고 있고, 보다 광범위한 제품군에 적용되는 '에코디자인 규정'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 경우 규제당국에 탄소발자국을 신고해야 하는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신고에 앞서 탄소발자국이 적절히 산정됐는지를 제3자 검증기관으로부터 검증받아야 한다. 그러나 해외 현지 검증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탓에, 국내에서 검증받은 탄소발자국도 해외에서 인정될 수 있도록 외국과 MRA를 체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이번 MRA를 통해 생기원과 CFI는 한 국가에서 탄소발자국을 검증받은 기업이 별도의 검증절차 없이 상대 국가의 검증 라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실례로 생기원의 '국제통용 발
[KJtimes=정소영 기자] 해상풍력 발전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 수단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2030년까지 해상풍력 보급 목표를 14.3GW로 설정했으나, 현재 상업 운영 중인 해상풍력은 목표의 0.9%에 불과한 실정이다. 인허가 지연, 입지 선정 과정에서의 갈등 등 다양한 장애물이 해상풍력 발전의 확대를 저해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제적 논의가 제22대 국회를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상풍력 활성화를 위한 제도 마련과 각 이해관계자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해상풍력 활성화 제도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지난 13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토론회는 김원이, 김정호, 이원택, 허종식, 김소희, 서왕진 의원실이 공동 주최하고, 에너지전환포럼과 기후솔루션이 공동 주관해, 해상풍력 보급에 있어 주요 쟁점들을 다루고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도출해 제도 마련을 촉진하는 중요한 자리로 의미를 더했다. ◆ "계획입지제도와 단일화된 법적 체계의 부재가 이해관계자 간 갈등 유발" 토론회에서는 해상풍력 활성화를 위한 법적 및 제도적 쟁점에 대해 세 사람의 발제를 통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첫 번째
[KJtimes=정소영 기자]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충청남도 보령 블루수소(LNG를 개질해 얻는 수소) 생산 플랜트가 온실가스 배출 논란에 이어 수요처를 확보하지 못해 애물단지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다. 한국중부발전과SKE&S이 총 3조원을 투자해내년에 착공 예정이었던보령 블루수소생산 플랜트가 수요 미확보에 따라 생산 목표를 절반으로 줄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성환∙김한규 의원실이 한국중부발전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령 블루수소 생산 플랜트의 생산 목표가 기존 연간 25만톤에서 절반 수준인 12.5만톤으로 축소됐으며, 이 마저도 실제 필요량은 10만톤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부족한 수소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광양에 소재한 SK이노베이션 E&S 소유의 LNG복합 발전소를 보령으로 이전하려는 계획마저 드러나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계획은 기존에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정부 계획을 통해 앞서 알려진 바도 없는 사안이다. ◆"블루수소로 생산한 전기 한국전력공사 외에는 구매할 기업 없어" 이와 관련, 기후위기 대응 시민단체 기후솔루션은 "이번에 드러난 대로…
[KJtimes=김지아 기자]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가 지역의 탄소중립을 선도할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사업' 대상지 4곳을 선정했다. 충청남도 당진시,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남도 보령시, 서울특별시 노원구 등 4곳이다.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사업'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이 본격화됨에 따라 지역과 민간 중심의 탄소중립 이행 및 확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환경부와 국토부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다. 대상지로 선정된 4곳은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 진단 및 추진 여건에 대한 강점·약점·기회·위협(SWOT) 분석 등을 토대로 에너지/산업, 수송, 건물/인프라, 폐기물, 흡수원 등 분야별 중점 추진전략과 공간적 특성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 사업계획을 종합적으로 평가받아 최종 선정됐다. 추진 경위를 살펴보면, 지난 3월 15일부터 7월31일까지 공모 접수를 진행했으며 이후 8월28일과 29일 서면평가, 9월24일부터 26일까지 현장실사, 10월 29일 경진대회를 통해 선정됐다. 특히 경진대회에서는 평가위원회 외에도 국민 50인이 평가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주민과 국민 관점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기대되는 우수한 사업이 선정되도록 했다. '탄소
[KJtimes=김지아 기자]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서울 마포구 롯데시티호텔에서 '제7차 한-캄보디아 산림협력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한국 산림청과 캄보디아 산림청은 지난 2008년 6월 산림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년마다 산림협력위원회를 개최해 캄보디아 지역의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공적개발원조사업(ODA) 추진 동향,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사업(REDD+) 등을 협력해 오고 있다. 이번 '제7차 한-캄보디아 산림협력위원회'에서는 양국 대표단이 모여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사업(REDD+) 추진성과 △한-메콩 산림협력센터 운영현황 △산림협력 업무협약서 개정현황 △산불대응 △종자보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찬 포니카(Mr. CHAN Ponika) 캄보디아 산림청 부국장은 "한국과 캄보디아는 오랫동안 긴밀히 협력해 온 국가로서 한국 정부의 관심분야인 준국가수준의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사업(REDD+)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남송희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 "캄보디아에 조성중인 한국형 자연휴양림이 오는 2025년 준공을 앞두고 있다"라며,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에 기여하는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사업(REDD+)로 양국의 협력이 더욱 확대
[KJtimes=정소영 기자] 해외 시민사회단체들이 한국 정부의 화석연료 투자 제한을 요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지난 21일 기후솔루션을 비롯한 국내외 41개 기후단체들은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희성 수출입은행장, 장영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에 "공적금융의 화석연료 금융 투자 제한을 촉구한다"라는 제목으로 서한을 송부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서한에서 한국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출신용 협약 제6조 개정 협상에 협조하지 않고, 지속적인 화석연료 금융 지원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은 전 세계 국가 중 두 번째로 큰 규모(연간 약 100억달러)로 화석연료 투자를 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사회가 약속한 파리협정의 1.5°C 목표와 배치된다는 것이다. 앞서 국내 및 해외 언론에서는 한국의 공적 금융기관인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가 OECD 수출신용협약 참가국 정례회의에서 다뤄진 화석연료 전반에 대한 공적금융 지원을 금지하자는 제안, 즉 석탄뿐만 아니라 석유와 가스 가치사슬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을 확대하자는 논의에 반대했다고 보도됐다. ◆"공적금융의 화석연료 사업 지원 중단, 참가국 전체 동의 필요한데 한국과
[KJtimes=정소영 기자] 한국의 조선 산업의 호황을 이끌고 있는 대규모 신규 LNG(액화가스) 운반선 발주가오히려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와 주목된다. 국내에서는LNG 운반선 수주가 일명"수주 잭팟"이라고 환영받고 있지만, 전 세계 에너지 전환이 가속화하면서 LNG 운반선 투자가큰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한 해외 전문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독일 클라이밋 애널리틱스 "한국조선업계, LNG 가치 사슬 못벗어나면 경제적 큰 손실" 독일의 기후 분석 전문기관인 클라이밋 애널리틱스(Climate Analytics)는 14일 '여전히 표류 중인 미래: 전 세계 에너지 전환이 LNG 선박 건조 사업에 미치는 영향 평가'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5월 '좌초될 미래 : 전 세계 에너지 전환 시나리오에 기반한 석유 및 LNG 운반선 시장 전망' 보고서를 업데이트하는 내용으로,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세계 에너지 전망(World Energy Outlook)에서 예측한 LNG 수요와 최신 LNG 운반선 발주 현황을 비교했다. 비교 결과, 2023년 IEA의 시나리오를 보면 추가적인 LNG 운반선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LNG 선박…
[KJtimes=김지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지난 2월 6일 제정·공포된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의 위임사항을 담은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10월 10일부터 11월 1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산업부가 그간 5차례 업계·유관기관·전문가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것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필수적인 이산화탄소 저장소 확보와 운영, 관련 기업과 산업 지원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를 제시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포집시설의 신고와 수송사업의 승인, 저장사업의 허가를 위해 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등 세부기준을 구체화하고 이산화탄소 활용 제품·기술에 대한 인증절차와 표시기준 등도 마련하고 있다. 아울러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에 대한 실증·사업화 지원, 사업비 보조·융자의 범위 등과 관련한 세부기준을 규정하는 한편,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집적화단지 지정 및 지원 제도, CCUS 진흥센터 설립기준 등의 내용도 반영됐다 산업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동 제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제정안에 반영
[KJtimes=정소영 기자] 한국은행의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글로벌 수준과 비교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은행은지속가능성장실을 신설하는 등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속도를 높여왔지만,주요 20개국(G20) 중앙은행의 기후정책을 평가한 녹색 중앙은행 점수표(Green Central Banking Scorecard)에서 16위에 머무는 낮은 평가를 받았다. 최근 기후변화로 농산물을 비롯한 생활물가가 치솟고, 폭염과 홍수 등 자연재해 증가로 경제활동이 위축되는 등 기후변화가 경제 성장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높아지면서 기후변화 대응은 중앙은행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 이같은 변화는 한국은행의 최근 자체 연구자료에서도 잘 드러난다. 한국은행이 발간한 연구자료에 따르면, 전세계적인 기후변화는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에도 10%에 가까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며, 단기적으로도 2023년 이후 이상기후 충격이 인플레이션에 10% 정도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영향으로 한국은행은 2021년 본격적으로 기후변화 대응 방향을 제시했고, 관련 연구 활성화와 함께 외화자산에 대한 석탄 및 화석연료 투자 제한, ESG투자 확대 등의 정책을 펼쳐왔다.…
[KJtimes=정소영 기자] 정부의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한 기후단체의 보고서가 나와 주목된다. 정부가 지난해 말 '국가 메탄 로드맵'을 통해 2030년까지 2020년 대비 30%의 메탄가스를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메탄 감축 목표가 지구 온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상승 저지에 매우 부족한 수치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지난 25일 국내 기후단체 기후솔루션은 '우리나라 ‘2030 메탄 감축 로드맵’은 1.5도 온도 상승을 막을 수 있을까: SSP-RCP 시나리오를 통한 우리나라 메탄 감축 책임 분석' 보고서를 내고 2030년까지 30% 감축 목표를 맞추기 위한 정부의 폐기물, 농축산, 에너지 부문별 감축 목표가 타당한지 시나리오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정부의 목표대로라면 2030년까지 메탄 배출량 30% 감축 목표를 달성하더라도 2040년까지 메탄 감축을 가속해야 한국의 2050년 감축 책임을 맞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40년부터 에너지 부문에서 음수의 배출량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2040년 이후에는 에너지 부문의 메탄을 음(-)의 배출, 즉, 국내 메탄 배출량을 ‘제
[KJtimes=정소영 기자] 기후위기에 대한 해법으로전 세계 무역 거래의 90%를 담당하는해운 분야의 탈탄소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우리나라 해운 분야 탈탄소 경로 목표에 비해 예산이 10분의 1 수준으로 턱없이 부족하게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 대응 비영리단체 기후솔루션은 지난 26일 한국 해운 분야 탈탄소 경로에 대해 분석한 ‘대한민국 해운 부문 2050 탄소중립 경로 연구’ 보고서를 통해 해양수산부의 2030년 해운 분야 온실가스 배출 60%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85조원 규모의 예산(공공과 민간 투자 모두 포함)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그런데 실제 계획된 정부의 계획은 8조 원(공공과 민간 투자 유도 포함)으로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해운은 무역의 젖줄과도 같은 운송 부문이다. 그런데 세계를 오가는 배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는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2.9%에 달한다. 이는 국가로 치면 온실가스 배출 세계 6~8위(브라질, 인도네시아, 일본) 수준에 해당하는 규모다. 수출 중심의 경제를 꾸려온 한국의 경우 해운을 통한 수출입 비중이 99.7%에 달할 정도로 해운이 보다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그만큼 해운…
[창간 : 2010년 6월 21일] / 제호 : KJtimes / Tel)02-722-6616 / 주소 : 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구 가산동 543-1) 대성디폴리스 A동 2804호 / 등록번호 :아01339 / 등록일 : 2010년 9월3일 / 발행•편집인 : 신건용 / 발행일자 : 2010년 9월 3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건용
KJtimes의 콘텐츠(기사)는 지적재산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복사, 전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c) KJtimes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