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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韓国大統領選 格差・北など争点 朴氏・文氏、遊説スタート

韓国大統領選は27日、12月19日の投開票に向け選挙戦がスタートされた。保守系与党セヌリ党の朴槿恵(パク・クネ)候補(60)と左派系最大野党民主統合党の文在寅(ムン・ジェイン)候補(59)の事実上の一騎打ちで支持率はほぼ拮抗し、大接戦が予想される。今後、両者は最大課題である経済格差問題や北朝鮮への対応などを焦点に政策論争を展開する。


 中部忠清道・大田での第一声で朴氏は「今の野党候補は、かつて(政策運営に)失敗した政権の最高核心勢力だった」と金大中(キム・デジュン)元大統領、盧武鉉(ノ・ムヒョン)前大統領の継承を唱える文氏を批判した。


一方、自身の選挙区である釜山に乗り込んだ文氏は、朴氏が軍人出身の朴正煕(パク・チョンヒ)元大統領の娘である点を強調し「独裁を称賛、美化する歴史認識で民主主義が実現できるか」と訴えた。


 次期政権最大の課題は、李明博(イ・ミョンバク)政権が推進してきたサムスンなど財閥優先政策で生じた国民の貧富の格差解消だ。真っ向から対立しているのが「出資総額制限」。一定の資産総額以上の財閥系企業が別の会社に出資するのを制限するもので、その廃止は財閥優遇の象徴とされ、市民団体などが規制の維持を求めたが、李明博政権下で廃止された。文氏は規制の復活を唱え、朴氏は規制に反対する。


 財政改革では「支出構造の再編で急激な増税を避ける」とした朴氏に対し、文氏は富裕層の減税措置撤回や大手企業の法人税率調整にまで踏み込み、富裕層から警戒されている。
 対北政策では「(金正恩政権との)対話への転換」にとどめる朴氏と、金大中・盧武鉉政権の融和的姿勢への回帰を訴える文氏との間の温度差が大きい。
 一方、対日政策については朴氏が「領土に関する主権は守る」としているのに対し、文氏は竹島問題以外にも慰安婦問題などで強硬姿勢を見せてい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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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한국 대통령 선거전이 시작했다. 보수 여당 세누리당의 박근혜 후보(60)와 좌파계 최대 야당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후보(59)의 사실상 일대일 대결에서 지지율은 거의 대접전이 예상된다. 향후 양측은 최대 과제인 경제 격차 문제와 북한에 대한 대응 등을 초점에 정책 논쟁을 전개한다.


중부 충청도 대전에서 첫 유세에 나선 박씨는 “지금의 야당 후보는 전직 실패한 정권의 최고 핵심 세력이었다”고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의 상속을 주장 문씨를 비판했다.


한편, 자신의 선거구인 부산에서 유세를 시작한 문씨는 박씨가 군인 출신의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독재를 찬양, 미화하는 역사 인식에서 민주주의가 실현 될 수 있을까”라고 호소했다.


차기 정권 최대의 과제는 이명박 정권이 추진해온 삼성 등 재벌 우선 정책으로 인한 국민의 빈부 격차 해소이다. 정면으로 대립하고있는 것이 "출자 총액 제한" 특정 자산 총액 이상의 재벌 기업이 다른 회사에 출자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으로, 그 폐지는 재벌 특혜의 상징으로, 시민 단체 등이 규제의 유지를 요구했지만, 이명박 정권 하에서 폐지되었다. 문씨는 규제의 부활을 주장했고, 박씨는 규제에 반대했다.


재정 개혁은 "지출 구조의 재편으로 급격한 증세를 피한다"고 한 박 씨에게 문씨는 부유층 감세 조치 철회 나 대기업의 법인 세율 조정에까지 발을 디뎌, 부유층에서 경계 되고 있다.
대북 정책에서 “(김정은 정권과의) 대화로의 전환”에 그치는 박씨와 김대중 · 노무현 정부의 유화 적 자세로의 회귀를 호소 문씨 사이의 온도 차이가 크다.
대일 정책은 박씨가 "영토에 관한 주권은 지키겠다"고 하는 반면, 문씨는 독도 문제 이외에도 위안부 문제 등 강경 자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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