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ソウル時事】韓国の金星煥外交通商相は14日午前、国会で、北朝鮮の事実上の長距離弾道ミサイル発射に対する制裁措置に関し、「国際社会で共にできる措置は共に行う。また、全ての国が同じ強さで行うわけではないので、足りない部分は意を同じくする国同士、2国間レベルで共に行うことを検討している」と述べた。
国連安全保障理事会を通じた制裁とは別に、日米、欧州連合(EU)などと連携した独自制裁を指すものだ。金融制裁や船舶の入港制限などを念頭に置いているとみられる。
金外相は、国連安保理を通じた北朝鮮への制裁に関し「中国は前向きな立場ではないが、説得している」と語った。
制裁の内容については「核やミサイル関連物資の一部が北朝鮮に入っている。それを遮断することに重点を置くべきだ」と強調。「中国が安保理で決議されたさまざまな事項を確実に守ることがカギだ」と述べ、中国が制裁の抜け穴にならないよう注文を付けた。
金外相はまた、ミサイル発射予告の直前に中国の李建国全国人民代表大会(全人代)常務副委員長兼秘書長らが訪朝したことに関連し、中国側から聞いた話として「中国側は発射しないでほしいとの立場を説明したが、北朝鮮は自らの立場を述べた」と語った。中国側が発射自制を求めたのに対し、北朝鮮側は、人工衛星の打ち上げであり、平和的な宇宙利用だとの立場を示したとみられる。
時事通信 12月14日(金)12時1分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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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에 의한 독자 제재도 검토 = 안보리에서는 중국이 소극적 - 한국 외무 장관
【서울 시사】 한국의 김성환 외교통상장관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북한의 사실상의 장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제재 조치와 관련, "국제 사회에서 함께 할 수있는 조치는 모두 실시하며, 모든 국가가 동일한 강도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뜻을 같이하는 국가끼리 양국간의 레벨로 함께 할 것을 검토하고있다 "고 말했다.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한 제재와는 별도로 미국과 유럽 연합 (EU) 등과 연계한 독자 제재를 가리키는 것이다. 금융 제재와 선박의 입항 제한 등을 염두에두고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장관은 유엔 안보리를 통한 북한에 대한 제재와 관련해 "중국은 긍정적인 입장은 아니지만, 설득하고있다"고 말했다.
제재 내용은 "핵과 미사일 관련 물자의 일부가 북한에 들어가있다. 그것을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둬야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이 안보리에서 결의 된 다양한 사항을 확실하게 지킬 것이 관건이다"며 중국이 제재의 허점이되지 않도록 주문했다.
김 장관은 또 미사일 발사 예고 직전에 중국의 리젠궈 전국 인민 대표 대회 상무 부위원장 겸 비서장들이 방북 한 것과 관련, 중국측에서들은 이야기로 "중국 측은 발사 하지 말아 달라는 입장을 설명했지만, 북한은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고 말했다. 중국측이 발사 자제를 요구 한 것에 대해, 북한은 인공위성 발사이고 평화적인 우주 이용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고 볼 수있다.
시사통신 12월14일(금)12시1분 배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