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2 (목)

  • 맑음동두천 17.7℃
  • 맑음강릉 18.6℃
  • 맑음서울 16.8℃
  • 맑음대전 17.8℃
  • 맑음대구 20.3℃
  • 맑음울산 18.7℃
  • 맑음광주 18.3℃
  • 맑음부산 18.8℃
  • 맑음고창 16.9℃
  • 맑음제주 17.4℃
  • 맑음강화 10.9℃
  • 맑음보은 18.1℃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9.5℃
  • 맑음경주시 20.2℃
  • 맑음거제 17.3℃
기상청 제공

<韓国大統領選>「陰の主役」安氏、新党設立の見通し

 【ソウル澤田克己】韓国大統領選は、与党セヌリ党の朴槿恵(パク・クネ)候補と最大野党・民主統合党の文在寅(ムン・ジェイン)候補が激しく競り合う展開となった。一方で、文氏を支援して支持率を引き上げた安哲秀(アン・チョルス)氏の今後の動きにも注目が集まる。安氏は今後、民主統合党とは一線を画して新党を設立すると見られており、韓国政局は再編含みの動きが続きそうだ。

「選挙に勝った側は敗者をいたわり、負けた側は結果を受け入れて新政権に協力し、未来を切り開いていくことを望む心境だ」

ソウル市内の自宅近くで投票した安氏は19日午後、こんなメッセージを残して仁川空港から米国へ旅立った。周辺によると、米国滞在は1~2カ月の予定で、これまで訴えてきた「新しい政治」を実現するために何をすべきか考えるのだという。

安氏は「文氏が当選しても新政権の任命職にはつかない」と宣言している。この日の出国は、選挙後に文氏から連携を迫られるのを避け、フリーハンドを保持していたいという考えを行動で示したのだろう。

選挙戦での安氏の存在感は、非常に大きかった。文氏と安氏が一緒に街頭へ出ると予告されると、マイクも使わずに、投票するよう呼びかけるだけの安氏を見ようと、若者を中心にした数千人の支持者が押しかけるという場面も珍しくなかった。

だが、安氏は、大統領選出馬を表明するまで政治経験ゼロの大学教授だった。成功したベンチャー企業家で、財閥中心の社会構造を批判して喝采を浴びていたとはいえ、安氏がこれほどの影響力を持つ「安哲秀現象」は普通の出来事ではない。

朴陣営の公約を作った金鍾仁(キム・ジョンイン)元保健社会相は、背景にあるのは「社会的不平等がひどくなりすぎたことだ」と指摘。格差社会で未来に対する希望を失った人々が、安哲秀現象を起こしたという見方を示す。選挙戦の争点が、財閥規制を柱とする「経済民主化」や福祉に集中した背景も、結局は同じことだ。

保守派の候補である朴氏も、格差問題を深刻化させたと批判される李明博(イ・ミョンバク)大統領と距離を置き、経済民主化を持論とする金氏に公約作りを任せるという思い切った手を打った。財界からの巻き返しで一部の政策は後退を余儀なくされるなど、党内の不協和音も目立ったものの、朴氏が福祉重視の姿勢を変えることはなかった。

一方、北朝鮮が12日に事実上の長距離弾道ミサイル発射実験を強行したことについては、与野党とも「まったく影響なかった」と話す関係者が多い。北朝鮮政治を専門とする柳吉在(リュギルジェ)北韓大学院大教授は「韓国人は北朝鮮問題に関心がなくなっている。(ミサイル発射にも)普通の人々は『またか』と思うだけだ」と話している。

 

毎日新聞 12月19日(水)22時11分配信 

 

=================================================

 

 <한국 대선> "숨은 주역" 안철수, 신당 설립 전망

【서울 사와다 카츠미】 한국 대선은 여당인 새누리당의 박근혜후보와 최대 야당인 민주통합당의 문재인후보가 치열 경합 전개가 되었다. 한편, 문후보를 지원하고 지지율을 끌어 올린 안철수씨의 향후 행보에도 관심이 쏠린다. 안씨는 앞으로 민주통합당과는 차별화된 신당설립을 할 것으로 보이며, 한국정국은 재편 포함의 움직임이 계속 될 것 같다.


"선거에서 이긴 쪽은 패자를 달래고 ,패배한 쪽은 결과를 받아들여 새정부에 협력하고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것을 희망하는 심경이다"

서울 시내 자택 근처에서 투표 한 안씨는 19일 오후, 이런 메시지를 남기고 인천 공항에서 미국으로 떠났다. 주변에 따르면, 미국 체류는 1~ 2개월 예정으로, 지금까지 호소 온 "새로운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무엇을해야할지 생각한다고 한다.

안씨는 "문후보가 당선해도 새정부의 임명직은 맡지  않는다"고 선언하고 있다. 이 출국은 선거후 문후보가 협력을 강요하는 것을 피하고 자유를 유지하고 싶다는 생각을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다.

선거전에서 안씨의 존재감은 매우 컸다. 문후보와 안씨가 함께 현장에 나온다고 예고되면 마이크도 사용하지 않고, 투표 하도록 호소만 하는 안씨를 보려고 젊은이를 중심으로 한 수천명의 지지자들이 모이는  장면도 드물지 않았다.

하지만 안씨는 대선 출마를 표명 할 때까지 정치 경험 제로의 대학 교수였다. 성공한 벤처 기업가로, 재벌 중심의 사회 구조를 비판하고 갈채를 받고 있었다고는 해도, 안씨가 이 정도의 영향력을 가진 "안철수 현상"은 보통 일이 아니다.

박후보진영의 공약을 만든 김종인 전 보건사회장관은 배경에 있는 것은 "사회적 불평등이 너무나 심해진 것 " 이라고 지적했다. 격차 사회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은 사람들이 안철수 현상을 일으켰다는 견해를 나타낸다. 선거의 쟁점이 재벌 규제를 골자로 한 '경제 민주화'과 복지에 집중 한 배경도 결국은 마찬가지다.

보수파의 후보인 박후보도 격차 문제를 심화 시켰다고 비판하는 이명박 대통령과 거리를두고, 경​​제 민주화를 지론으로하는 김전장관에게 공약 만들기를 맡긴다는 과감한 행동을 취했다. 재계에서의 반격에 일부 정책은 후퇴되는 등 당내의 불협화음도 눈에 띄었다. 하지만 박후보가 복지 중시의 자세를 바꾸는 것은 없었다.

한편, 북한이 12일 사실상의 장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 실험을 강행한 것에 대해 여야 모두 "전혀 영향 없었다"고 말했다고 말하는 관계자가 많다. 북한 정치를 전문으로하는 류길재 북한 대학원의 대교수는 "한국인은 북한 문제에 관심이 없어졌다. (미사일 발사에) 보통 사람들은"또? "라고 생각 뿐이다 "고 말했다.

 

마이니치신문 12월19일(수)22시11분 배신

 

 

 

 

 

 

 

 


배너

글로벌 공정시장

더보기
[회장님은 법원에③] 조세포탈 혐의에 휘말린 오너들, 위협받는 그룹의 미래
[KJtimes=김은경 기자] 기업의 평판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지만, 오너 한 사람의 일탈로 무너지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다. 조세 포탈 혐의로 재판정에 섰던 오너들 가운데 상당수는 사건이 잊히길 기다리듯 조용히 모습을 감춘다. 그러나 이들의 법적 분쟁은 아직도 기업 경영의 깊은 곳에서 흔들림을 만들고 있으며, 공적 책임 대신 관대한 판결이 이어지는 동안 '오너리스크'는 더욱 구조화되고 있다. <kjtimes>는 최근까지 공개된 판결과 마지막 보도를 기준으로, 그 이후 별다른 진척 없이 방치된 오너들의 법적 문제를 검토하며, 이로 인해 기업이 어떤 리스크를 안게 되었는지 짚어본다. ◆"무죄 판결 이후 이어진 침묵"구본상 LIG그룹 회장 구본상 회장은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세금 신고가 부정확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조세 채무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구본상 회장의 경우처럼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수백억~수천억대 세금이 걸린 거래를 할 때, 실질 가격 평가와 세금 부과를 어떻게 엄격히 할 것인가, 단지 서류가 아니라 실질을 기준에 두는 공정

코로나 라이프

더보기
성병·마약·독감도 '집에서 검사'…자가진단 키트 전면 확대
[KJtimes=김지아 기자]감염병과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선제 대응 필요성이 커지면서, 집에서도 간편하게 검사할 수 있는 자가진단 키트 적용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의료기관 방문 이전 단계에서 질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1차 방어선'이 넓어지는 셈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성병, 마약류, 독감에 대한 자가검사용 체외진단의료기기 품목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규정 개정안을 3월 25일 행정예고하고, 4월 14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자가검사 수요 증가에 따른 제도 정비 차원에서 추진됐다. 그동안 자가검사용 체외진단기기는 코로나19를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운영돼 왔지만, 감염병 확산과 건강관리 방식 변화로 적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져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새롭게 허용되는 자가검사 분야는 ▲성매개감염체 ▲마약류 대사체 ▲인플루엔자(독감) 바이러스 등 3개다. 성매개감염체에는 매독, 임질, 클라미디아 감염, 트리코모나스 감염 등이 포함된다. 마약류의 경우 체내 대사체를 검출하는 방식으로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기존에 중분류 체계로 관리되던 COVID-19 자가검사 키트는 소분류 체계로 세분화돼 품목 관리가 보다

현장+

더보기
[현장+] 현대모비스, 성희롱 논란이 ESG 리스크로…지배구조 신뢰성 시험대
[KJtimes=김은경 기자] 현대모비스 인사팀장을 둘러싼 부적절한 언행 논란이 단순한 내부 인사 문제를 넘어 기업 지배구조의 신뢰성을 가늠하는 시험대로 떠오르고 있다. 반복적으로 제기된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대응 방식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사안은 성희롱 논란을 넘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점의 구조적 리스크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반복 제기된 의혹, 공개되지 않은 판단 기준 문제는 지난해 말 인사팀 송년회 자리에서 불거졌다. 내부 게시판 등을 통해 제기된 주장에 따르면 인사팀장은 같은 팀 여직원에게 욕설을 했고 귀가한 직원을 다시 불러낸 뒤 성희롱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직원은 이후 해당 인사가 포함된 술자리에 더 이상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측은 내부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조사 결과와 판단 기준, 징계의 종류와 수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피해를 주장한 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가 실제로 이뤄졌는지, 조사에 외부 전문가나 독립 기구가 참여했는지 역시 확인되지 않았다. 논란은 해당 인사가 과거에도 유사한 사유로 징계를 받고 지방

탄소중립리포트

더보기
그린피스 "멈춰선 공장·치솟는 물가, 범인은 '화석연료 의존' 구조"
[KJtimes=견재수 기자]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최근 중동 정세 악화로 인한 경제 위기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현재의 위기는 단순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아닌 화석연료에 기반한 한국 경제 구조의 취약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린피스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민간인 희생과 환경 파괴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즉각적인 휴전과 국제법에 기반한 평화적 해결을 촉구했다. 동시에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에너지·수송·산업 정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 중동발 에너지 위기, 전력·산업 현장 직격 현재 한국 경제는 중동 분쟁의 여파로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 정부는 원유 자원안보위기 '주의' 경보를 발령하며 석탄발전 운전 제약을 완화하고, 올해 6월 예정됐던 석탄발전소 3기(하동 1호기, 보령 5호기, 태안 2호기)의 폐쇄 일정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카타르에너지가 한국을 포함한 주요 수입국에 LNG 공급 '불가항력(Force Majeure)'을 선언하면서 에너지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이란의 미사일 공습으로 파괴된 LNG 생산시설 복구에 3~5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계약 물량조차 물리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산업계의 피해

증권가 풍향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