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ソウル時事】2011年12月に靖国神社の門に放火した疑いで日本政府が引き渡しを求めている中国人の劉強容疑者（38）について、韓国のソウル高裁は3日、「政治犯」として、日本への引き渡しを認めない決定を下した。韓国法務省は「司法の決定を尊重する」としており、法相の判断を経て中国に帰国する見通し。劉容疑者は12年1月に在韓日本大使館に火炎瓶を投げ、韓国で服役していた。

劉容疑者をめぐっては、中国政府が韓国政府に帰国させるよう求めていた。司法の判断ではあるが、韓国側は中国の要求を入れた形になり、日本との間で外交摩擦が生じる可能性がある。

高裁は「政治的罪を犯した劉氏を日本に引き渡すことは、韓国の政治秩序と憲法理念だけでなく、大多数の文明国の普遍的価値を否定するものだ」と指摘。「靖国神社は、日本の対外侵略戦争を主導した戦犯が合祀（ごうし）されている政治的象徴性があるところと評価される」とし、「劉氏の犯行は政治的大義のために行われた」と強調した。

劉容疑者に対しては、靖国神社の門に放火した疑いが強まり、日本政府が日韓犯罪人引き渡し条約に基づき、韓国政府に引き渡しを要請。これに対し、中国政府は、国内世論を意識し、政治犯の場合は引き渡しを拒否できる条約の規定を根拠に、中国への帰国を主張していた。　

時事通信 1月3日(木)17時41分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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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인도 요구 인정하지 않아 = "야스쿠니 방화" 중국인 귀국 - 한국 고법

 【서울 시사】 2011년 12월 야스쿠니 신사 문을 방화한 혐의로 일본 정부가 인도를 요구하고있는 중국인 리우치앙 용의자 (38)에 대해 한국의 서울 고등 법원은 3일 "정치범"으로 일본으로의 인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한국 법무부는 "사법의 결정을 존중한다" 고 하고, 법무 장관의 결정을 거쳐 중국으로 귀국 할 예정이다. 류씨는 2012년 1월 주한 일본 대사관에 화염병을 던지고 한국에서 복역했다.

리우치앙 용의자 둘러싸고 중국정부가 한국정부에 귀국 시키도록 요청했다. 사법 판단이지만, 한국측은 중국의 요구를 받아들인 형태가 되어 일본과의 외교 마찰이 발생할 수 있다.

고법은 "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리우치앙씨를 일본에 인도 하는 것은 한국의 정치 질서와 헌법 이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문명 국가의 보편적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야스쿠니 신사는 일본의 대외 침략 전쟁을 주도한 전범이 합사되어있는 정치적 상징성이있는 곳으로 평가된다"며 "리우치앙씨의 범행은 정치적 대의를위한 것 "고 강조했다.

리우치앙 용의자에 대해서는 야스쿠니 신사의 문에 방화 한 혐의가 강해져, 일본 정부가 한일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한국 정부에 인도를 요청.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국내 여론을 의식하고 정치범의 경우 인도를 거부 할 수있는 조약의 규정을 근거로 중국에 귀국을 주장했다.

시사통신 1월3일(목)17시41분 배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