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ニューヨーク＝黒沢潤】国連安全保障理事会の常任理事国である米国は２１日、昨年１２月に長距離弾道ミサイルを発射した北朝鮮を非難し、従来の対北制裁を拡大する内容の決議案を全理事国に配布した。早ければ、２２日にも採決に付される見通しだ。

決議案は、先月１２日のミサイル発射を「過去の安保理決議違反」として厳しく非難した上で、安保理の資産凍結対象となる北朝鮮の団体を拡大することなどが柱になるとみられる。

北朝鮮によるミサイル発射後、米国は強力な金融制裁などを盛り込んだ決議の採択を目指したが、北朝鮮の友好国である中国は決議より位置付けの低い議長声明が妥当だと主張。結局、新たな形の制裁を盛り込まない決議を採択することで妥協が図られた。

ロイター通信によれば、中国外務省報道官は２１日、「国際社会が懸念を示す中、北朝鮮がミサイル発射に踏み切ったことは遺憾だ」と述べつつ、「安保理は朝鮮半島の平和と安定のために慎重に行動し、事態が悪化するのを食い止めることが大事だ」と強調した。

ロシアのチュルキン国連大使は「北朝鮮のミサイル発射は過去の安保理決議に明確に違反する」と述べ、今回の決議案に同調する姿勢を示している。

北朝鮮は、過去のミサイル発射を受けた安保理の決議や議長声明に強く反発、核実験を２度強行した経緯がある。このため国際社会は事態を懸念しつつ見守っている。

産経新聞 1月22日(火)11時24分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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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이 "대북 제재 강화" 결의안, 전체 이사국에 배포.  22 일에 표결

【뉴욕 = 구로사와 쥰】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상임 이사국인 미국은 21일, 지난해 12월 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을 비난하고 기존의 대북 제재를 확대하는 내용의 결의 방안을 전체 이사국에 배포했다. 빠르면 22일에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결의안은 지난달 12일 미사일 발사를 "과거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비난한 뒤, 안보리의 자산 동결 대상이 되는 북한 단체를 확대하는 것 등이 안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후 미국은 강력한 금융 제재 등을 담은 결의안 채택을 목표로 했지만, 북한의 우방국인 중국은 결의보다 위치가 낮은 의장 성명이 타당하다고 주장. 결국 새로운 형태의 제재를 포함시키지 결의를 채택함으로써 타협이 시도되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1일 "국제 사회가 우려를 나타내는 가운데,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단행한 것은 유감 스럽다" 고 말하면서, "안보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때문에 신중하게 행동해 사태가 악화하는 것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 "고 강조했다.

러시아 츄루킨 유엔 대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과거 안보리 결의에 명확하게 위반하는 것"이라며 이번 결의안에 동조하는 자세를 보이고있다.

북한은 과거 미사일 발사에 관해 안보리 결의나 의장 성명에 반발, 핵 실험을 두 차례 강행 한 바있다. 이 때문에 국제 사회는 사태를 우려하면서 지켜보고있다.

산케이신문 1월22일(화)11시24분 배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