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ソウル＝中川孝之】来月末で退任する韓国の李明博大統領は２９日、汚職で服役した側近ら５５人への特別赦免を発表した。
任期末間近の特赦に世論は猛反発、同じ保守系の朴槿恵次期大統領も、新政権に批判が飛び火することを懸念し「全責任は李大統領が負うべきだ」と強く批判した。
法務省によると、特赦の対象者は政治家１２人、財界関係者が１４人など。崔時仲前放送通信委員長（あっせん収賄罪で実刑）や、朴熹太前国会議長（政党法違反罪で有罪）は、大統領就任前から李氏を支えた最側近として知られる。
特赦は憲法で定められた大統領の権限で李政権が行使するのは７回目。ただ歴代政権でも退任前に側近を対象者に含めるケースがあり、世論の風当たりが強い。
読売新聞 1月29日(火)18時55分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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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통령 퇴임전에 부패 측근들 특사 ... 맹반발
[서울 = 나카가와 타카유키] 다음달 말에 퇴임하는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부패로 복역중인 측근들 55 명에 대한 특별 사면을 발표했다.
임기말의 특사에 여론은 맹반발. 같은 보수의 박근혜 차기 대통령도 새 정권으로 비판이 비화하는 것을 우려하고 "모든 책임은 대통령이 져야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특사 대상자는 정치인 12명, 재계 관계자가 14명 등.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알선 뇌물 수수 죄로 실형)과 박희태 전 국회의장 (정당법 위반 유죄)은 대통령 취임 전부터 이대통령을 지원한 최측근으로 알려져있다.
특사는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권한으로, 이 정권이 행사하는 것은 7번째. 다만 역대 정권에서도 퇴임 전에 측근을 대상자에 포함 케이스가 있었으나, 여론의 비난이 강하다.
요미우리신문 1월29일(화)18시55분 배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