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首相候補が辞退 相次ぐ不正疑惑 朴次期政権に痛手

【ソウル=加藤達也】韓国の朴槿恵(パク・クネ)次期大統領の「政権引き継ぎ委員会」は29日、委員長で、首相候補に指名されていた金容俊(キム・ヨンジュン)・元憲法裁判所所長(74)が、首相就任を辞退したと発表した。2人の息子の兵役逃れ疑惑や不動産投機問題が相次いで表面化したことを受けたものとみられる。

金氏は次期政権で初の閣僚人事として朴氏が24日に候補指名したばかりで、朴氏は政権発足前から人事で大きくつまずいている。

朴次期大統領の引き継ぎ委員会では対北政策のブレーンで、新政権で統一相への登用も取り沙汰されていた崔大錫(チェ・デソク)・梨花女子大教授が「北朝鮮政策をめぐる路線対立」(同委関係者)から委員を辞任しており、韓国メディアでは「朴氏の閉鎖的な人選と人材検証の不足」との指摘も出ている。後任の人選は「慎重に行う」としており、政権準備作業は難航する可能性が出てきた。

金氏はポリオ(小児まひ)の障害を持ちながら司法試験に首席で合格した元判事。首相候補指名にあたり朴氏は「国の法治と原則を正し、国民の不信を解消する適任者だ」と述べ、期待を示していた。しかし、指名後、メディアが体重制限や痛風などを理由として息子が兵役を免れた疑惑や息子名義で購入した不動産の投機問題などを相次いで報道。金氏は釈明せず、国会の人事聴聞会通過は難しいとの見方も出ていた。

金氏は「私の不徳で国民に心配をかけ(朴氏に)迷惑をかけたので首相候補辞退を決心した」と述べた。引き継ぎ委の委員長も辞任するかどうかは朴氏の判断に委ねるという。

 

産経新聞 1月30日(水)7時55分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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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총리 후보자가 사퇴.  잇단 비리 의혹  박근혜 차기 정권에 타격

【서울 = 카토 타츠야】 한국의 박근혜 차기 대통령의 "정권 인수위원회" 는 29일, 위원장, 총리 후보로 지명 된 김용준· 전 헌법 재판소 소장 (74)이 총리 취임을 사퇴했다고 발표했다. 두 아들의 병역 비리 의혹과 부동산 투기 문제가 잇따라 불거진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김전후보는 차기 정권에서 첫 각료 인사로 박당선인이 24일 후보지명했다.  박당선인은 정권 출범 전부터 인사에서 크게 브레이크가 걸렸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위원회는 대북 정책의 브레인으로 새정부에서 통일장관에 등용도 거론 된 최대석 이화여대 교수가 "북한 정책을 둘러싼 노선 대립"(동 위관계자)에서 위원을 사임하고, 한국 미디어는 "박당선인의 폐쇄적인 인선과 인재 검증 부족" 지적도 나오고있다. 후임 인선은 "신중하게 고르겠다"라고 했지만, 정권 준비 작업은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나왔다.

김전후보는 폴리오 (소아마비) 장애를 갖고있으면서도 사법시험에 수석으로 합격한 전판사. 총리 후보 지명에있어서 박당선인은 "나라의 법치와 원칙을 바르게, 국민의 불신을 해소할 적임자" 라며 기대를 표시했다. 그러나 지명후 미디어가 체중 제한이나 통풍 등을 이유로 아들이 병역을 면한 의혹과 아들 명의로 구입한 부동산 투기 문제 등을 잇따라 보도. 김전후보가 해명하지 않는다면, 국회 인사 청문회 통과는 어렵다는 전망도 나오고있다.

김전후보는 "나의 부덕으로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 (박대통련 당선인) 폐를 끼쳤다. 때문에 총리 후보 사퇴를 결심했다" 고 말했다. 인수위 위원장의 사퇴 여부는 박당선인의 판단에 맡긴다고한다.

 

산케이신문 1월30일(수)7시55분 배신

 









[코로나라이프] "마스크 이제 안녕" 20일부터 대중교통·개방형 약국도 해제
[KJtimes=김지아 기자] 20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다. 마스크를 착용해 불편을 겪었던 많은 사람들이 '환영'의 목소리를 내는 반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사라졌지만 마스크에 대한 '암묵적 착용동의' 분위기를 무시할 수 없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경기도 의정부시 한모씨는 "마스크를 안써도 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마트같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자리에서는 착용해야 할 것 같다"며 "아이들에게도 사람이 많은 곳에 갈땐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반면 마스크 해제에 '찬성'하는 사람들도 많다. "처음엔 마스크를 안쓰면 실외에서도 눈치가 보였다"는 마트 1층 실외 매장에서 판매 일을 하는 한 여성의 말이다. 그는 "아무리 실외라고 해도 사람들과 가까운 거리에서 계속 대화를 해야 하는 직접특성상 마주한 어느 한쪽이 마스크를 착용해주길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서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가 됐지만 진짜 그래도 되나라는 갈등도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한 의료기관 전문가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에서 자유로워졌다고 해도 사람들은 이제 마스크를 착용한 안전함을 더욱 선호하게 됐다"면서 "정부가 방침을 세웠다고 해도 마스크를 착용하는 사람들은 코로나


[시멘트 공장 민낯⑩] 시멘트공장 난립에 지자체 '자원순환세 도입' 논란…"지역주민 생명과 돈 맞바꿔"
[KJtimes=정소영 기자] 지난 1월 31일 충북 제천시·단양군, 강원 강릉시·동해시·삼척시·영월군 등 6개 시장·군수들은 시멘트공장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 강화 대신 자원순환세(폐기물반입세)를 받겠다고 발표 것에 대해 지역 시민단체들이 지역주민의 건강과 돈을 맞바꾸는 행태라면서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해당 지자체 단체장들은 이날 현재 시멘트업체에서 징수하고 있는 폐기물 반입료에 지방세를 추가하는 지방세법을 개정해 시멘트공장에 반입되는 폐기물 1kg 당 10원씩 자원순환세를 배출자에게 받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충청·강원지역 12개 시민사회단체인 남한강의 친구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전국쓰레기시멘트대책위원회, 강원시민사회연대회의, 강원환경운동연합, 제천 송학산 강천사, 제천환경운동연합, 제천참여연대, 제천단양미래포럼, 쌍용C&E산업폐기물매립장반대 제천·영월대책위원회는 지난 8일과 9일 각각 강원 영월군청 기자실과 충북 제천시청 앞에서 '자원순환세 도입 전 시멘트공장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 강화'를 촉구하는 릴레이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 단체는 "문제는 60여년간 질소산화물 등 시멘트공장에서 내뿜는 대기오염물질로 주민들의 건강에 막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