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ソウル＝豊浦潤一】北朝鮮が長距離弾道ミサイル発射や３回目の核実験を強行し、核搭載ミサイルの実戦配備が現実味を増してきたのを受け、同盟関係にある米韓は、相互防衛条約に基づき韓国防衛戦略の本格的な見直しを始めた。

北朝鮮の核ミサイル発射の兆候を捉えた場合、先制攻撃で制圧することも想定する見通し。米韓は今年１０月の米韓定例安保協議（ＳＣＭ）までに新戦略の策定を目指す。

韓国国防省の林官彬国防政策室長は６日の国会で北朝鮮の核の脅威への対抗策に関し、「これまでは米国が核の傘を提供してくれるという程度の対応しかなかった」と認めた。その上で、米韓が「北朝鮮の（核）脅威に合わせた抑止戦略」を検討中だと明らかにした。

新戦略の立案に着手した背景には、米韓が現在運用する兵器体系では北朝鮮の核ミサイルの飛来を防ぎきれないという厳しい現状認識がある。韓国メディアによると北朝鮮は、韓国を射程に収めるスカッドミサイル（射程３００～１０００キロ・メートル）を約６４０基保有。米韓は、北朝鮮のミサイル基地をリストアップしているが、北朝鮮全土を２４時間監視できる軍事偵察衛星や偵察機はない。

読売新聞 2月15日(金)17時28分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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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핵 미사일 징조로 선제 공격도 ... 한국 방위 검토

【서울 = 토요우라 쥰이치】 북한이 장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와 3차 핵 실험을 강행하고 핵 탑재 미사일의 실전 배치가 현실성을 더해 온 것과 관련,  동맹 관계에 있는 한미는 상호 방위 조약에 따라 한국 방위 전략의 본격적인 검토를 시작했다.

북한의 핵 미사일 발사 징후를 포착 한 경우, 선제 공격으로 제압하는 것도 상정 할 예정이다. 한미는 올해 10 월 한미 연례 안보 협의회 (SCM)까지 새로운 전략의 수립을 목표로한다.

한국 국방부의 임관빈 국방 정책 실장은 6일 국회에서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대응책과 관련, "지금까지 미국이 핵우산을 제공 해준다는 정도의 대응 밖에 없었다" 고 인정 한 후, 한미가 "북한의 (핵) 위협에 맞춘 억지 전략"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전략의 수립에 착수한 배경에는 한미가 현재 운용하는 무기 체계는 북한의 핵 미사일의 도래를 막을 수 없다는 엄격한 현실 인식이 있다. 한국 언론에 따르면 북한은 한국을 사정에 두는 스커드 미사일 (사거리 300 ~ 1000 ㎞ · 미터)를 약 640 기 보유. 한미는 북한의 미사일 기지를 나열하고 있지만, 북한 전역을 24 시간 감시 할 수있는 군사 정찰 위성이나 정찰기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