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年住めるマンションを増やすため、韓国政府が長寿命マンションの認定制度を導入する方針を固めた。

韓国では住宅のうちマンションが58％（2010年基準）を占めるが、耐用年数は平均27年と先進国を大きく下回り、社会的費用も大きい。これに対し国土海洋部が、「長寿命認証制度」導入などマンションの長寿命化策をまとめた。

同制度は、建物の設計基準を可変性と維持・補修のしやすさ、耐久性でそれぞれ点数化し、４等級に分ける。2015年以降に事業承認を受けるマンション（500戸以上）は、最低等級以上の認証を取得するよう義務付けられる。

建設会社が上位２等級のマンションを建設する場合、初期建築費は割高になる。そのため、最優秀等級のマンションについては容積率など建築基準を緩和し、調達庁の入札参加資格でも優遇することにした。上位２等級の長寿命マンションの購入者については、取得税や財産税の減免やリフォーム手続きの緩和などを検討する。

国土海洋部は公聴会で意見を聞き、年内に制度改善に向けた法令改正を推進する。15年から段階的に施行する計画だ。

NNA 3月18日(月)8時30分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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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백년 아파트 건립, 정부가 장수화 정책

100 년동안 살수 있는 아파트를 늘리기 위해 한국 정부가 장수 아파트 인증 제도를 도입 할 방침을 굳혔다.

한국에서는 주택 중 아파트가 58 % (2010 년 기준)를 차지하지만, 수명은 평균 27년으로 선진국을 크게 밑돌아, 사회적 비용도 크다. 이에 대해 국토 해양부는 "수명 인증 제도"도입 등 아파트의 장수 명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 제도는 건물의 설계 기준을 가변성과 유지 보수의 용이성, 내구성에서 각각 점수화하여 4 등급으로 나눈다. 2015년 이후, 사업 승인을 받는 아파트 (500가구 이상)는 최저 등급 이상의 인증을 획득하도록 의무화된다.

건설 회사가 상위 2등급 아파트를 건설 할 경우, 초기 건축비는 비싸다. 따라서 최우수 등급의 아파트는 용적률 등 건축 기준을 완화하고,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도 우대하기로했다. 상위 2등급 장수 아파트 구매자는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이나 리폼 절차의 완화 등을 검토한다.

국토 해양부는 공청회에서 의견을 듣고, 연내에 제도 개선을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2015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