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ソウル＝門間順平】韓国国防省は１日、北朝鮮の核ミサイルの発射兆候を探知し、無力化するシステム構築やサイバー戦要員を大幅増強する２０１３年の政策推進計画を、朴槿恵(パククネ)大統領に説明した。
軍事挑発の可能性をちらつかせて韓国を威嚇する北朝鮮に、強固な安全保障体制で対抗する意思を改めて鮮明にした格好だ。
具体的には、北朝鮮の核・ミサイルの使用兆候に応じ、先制打撃を含む具体的な対応を定めた米韓の抑止戦略を、当初計画の２０１４年より前に策定する方針を打ち出した。今年１０月に予定されている米韓安保協議会での最終合意を目指す。
また、抑止戦略を担保する措置として、核ミサイルや長距離砲の発射兆候を早期に探知し、米韓のミサイルや航空戦力による先制攻撃で無力化するシステム「キル・チェーン」と、韓国型ミサイル防衛システムの開発を持続的に進める。
朴大統領は「我が国と国民へのいかなる挑発にも、政治的な考慮を一切せず、緒戦から強力に対応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指示。金寛鎮(キムグァンジン)国防相は「能動的に対処する」と強調した。
読売新聞 4月2日(火)7時41分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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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북한에 선제 공격도 ... 미국과 억지 전략 수립에
【서울 = 몬마 준페이】 한국 국방부는 1일 북한의 핵 미사일의 발사 징후를 탐지하고 무력화하는 시스템 구축과 사이버 요원을 대폭 강화하는 2013년의 정책 추진 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설명했다.
군사 도발 가능성을 낮게 하고, 한국을 위협하는 북한에 강력한 안보 체제로 대항하는 의사를 재차 선명한 모습이다.
구체적으로는 북한의 핵 · 미사일의 사용 징후에 따라 선제 타격을 포함한 구체적인 대응을 정한 한미 억지 전략을 당초 계획의 2014년 이전에 책정 할 방침을 내세웠다. 올해 10월에 예정되어 있는 한미 안보 협의회에서 최종 합의를 목표로한다.
또한 억지 전략을 담보하는 조치로서 핵 미사일과 장사 정포의 발사 징후를 조기에 탐지하고 한미 미사일과 항공 전력의 선제 공격으로 무력화하는 시스템 "킬 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위 시스템의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와 국민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도, 정치적 고려를 전혀하지 않고, 서전에서 강력하게 대응해야한다" 고 지시. 김광진국방 장관은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요미우리신문 4월2일(화)7시41분 배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