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장우호 기자]소비자 독립행정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의 공정거래위원회 조직형태로는 균형적인 소비자정책 수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소비자정책 기구를 신설해 소비자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연맹, 서울YMCA 등 14개 시민단체는 26일 ‘문재인 정부에 바라는 소비자정책 방향’이라는 성명을 내고 소비자 보호와 권익증진은 현대적 복지국가의 핵심과제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이어 최근 정부조직 개편과 개혁 방향에서 검찰과 재벌 개혁이 중요한 국정과제로 대두되면서 경제주체의 중요한 축인 소비자문제가 소외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현상은 소비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소비자정책을 국정과제로 수행할 독립적 전담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경쟁정책을 우선시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현행 편제와 기능을 고려하면 소비자정책은 여러 가지 면에서 소홀하게 취급될 수밖에 없다는 것. 실제로 현재 공정위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 중 소비자 전문가는 단 한명도 없으며 공정위 조직 5국 중 소비자 관련 조직은 소비자정책국 1국뿐인데다 직접적으로 소비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는 2개과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소비자들은 지금까지 정부와 기업으로부터 경제, 산업, 교육, 문화 등 우리 삶의 전반적 문제를 둘러싼 모든 소비의 영역에서 소비자 피해 사건 등이 발생할 때 마다 처리 및 해결 과정에서 마땅한 배려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정부는 소비자인 국민의 피해와 부담을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 분쟁의 신속한 처리와 함께 실질적인 피해 구제와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소비자 정책과 기구를 체계화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부처 간 정책조정 및 조율을 할 수 있는 위상을 높이고 독립 된 소비자 행정기구가 절실하다며 다만 이러한 기구의 설립은 정부 조직개편 논의가 선행돼야 하므로 현 시점에서는 새로운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가 발표한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후생 강화라는 양대 목표의 균형 잡힌 수행이 실현될 수 있도록 조치와 개편이 수반돼야 한다고 했다.
또한 이를 통해 급변하는 소비자 문제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적절한 조치를 신속히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현재 자문위원회 성격에 머물러 있는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위상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아울러 문재인 정부를 향해 보편적 복지 실현 차원에서 소비자권익 증진 문제 접근하고, 대선 때 약속한 소비자정책기능 강화 공약 실현으로 소비자후생을 확대해 달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