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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が遠い建設産業 "共生発展"、今も難しいのに...

工事代金の受領、より一層難しく、低価の下請け・不公正な慣行は今もそのまま

政府の同伴成長と共生発展の努力にもかかわらず、建設産業の低価格下請けと違法・不当な取引慣行は依然として深刻な水準であることが分かった。特に、受注量の減少による資金事情の悪化がますます深刻化、今後の建設景気を否定的に考える意見が多かった。

大韓専門建設協会(KOSKA会長パク・ドクフム)が会員企業を対象に、2011年の専門建設業の実態と企業の経営不満の事項"を調査した結果、元請負者の不法・不当な行為と下請けの不条理慣行は盛んに行われており、一年前と比較して、大幅に改善されず、下請けの専門建設業者の難しさがますます高まっているという結果が出た。

これは、昨年10月から"建設産業の共生発展委員会"を発足させた後、建設現場での違法・不公正な取引慣行を改善するために、孤軍奮闘している政府の努力が、まだ大きな効果を得られていないことを直接·間接的に示しいるのだ。

このように、政府の様々な対策にもかかわらず、なかなか改善されている元請負者の不法・不当行為の具体的な例としては、再入札を通じた価格鋭く打ち、下請代金の未払いや遅延支給、不当特約設定などがほとんどであり、超低コスト下請けもある年前と比べても盛んに行われた。

特に、下請業者が工事代金を受領するために待っている平均時間は27.5日で、2010年(28日)と同じ水準での現金支払いの割合と適法期限(60日)私の手形の発行は、それぞれ38%と35%にすぎず、下請業者の資​​金運用を困難にする主な原因として作用した。

このような支払手段については、現金、現金性、手形、対物などで、2010年の現金および現金性の比率はそれぞれ43%と31%で、2011年の38%と26%に比べて減少した。一方、手形は2010年に22%から2011年の23%に少し高かった。

ただし、手形の支払比率が前年比1%程度しか増えていないように見えるが、手形の適法期限(60日)私の発行は、2010年に56%から2011年に35%へと大幅に減っており、60〜120日期限の手形は、44%から54%に10%以上増え、下請け企業の資金難を深化させるきっかけを提供した。

さらに2010年にわずか1%にもなかった120日を超えない手形は、2011年に11%まで高まり、下請業者の工事代金の受領が非常に困難な一年だったことをうかがわせた。また、下請け契約時に義務的交付しなければなら下請け代金の支払い保証書の交付率は43%(2010年38%)で依然として低かった。

これだけではない。再入札と二重契約書作成などの元請負者から、不当減額を受けた経験が33%もされており、施工後にしよう責任期間は49%(2010年46%)を占め、不公正特約条項の設定はもちろん、手形の割引料と遅延利息を多く支払い受けられずにいることが分かった。

ここに、技術と技能人材の需給の問題、元請負者の労災隠しと公傷処理の強制、安全管理費、および4台の保険料の不足などで業界の二重・三重に伴う苦情は並大抵ではなかった。

一方、会社の経営上での一番の問題は、受注活動(2010年71%、2011年58%)であり、受注量の減少による資金事情が前年度と似ているか悪化したという意見が全体の90%以上を占めた。これに反して改善されたと思われるという意見は2010年、2011年も7〜8%に過ぎなかった。

また、資金調達の難しさは、2010年(17%)に比べ2011年(28%)がより深刻しており、これにより今後の建設景気を否定的(2010年85%、2011年87%)と考えている見解が多かった。

コスカの関係者は"今回の実態調査でもあらわれたように、現在政府が進めている建設産業の共生発展の努力がまだ下請け建設現場に十分に伝達されていない"とし、"建設業界の参加主体間の真のパートナーシップ関係を形成すると、建設現場に常に存在してする不合理な慣行清算が重要だ "と強調した。

また、"公正な建設市場の取引秩序の定着のために継続的に専門建設業の実態を監視する計画"であることを明らかにした。

<kjtimes=ギョン・ジェス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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