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韓에 반도체 수출 1건 허가…노림수는?

[KJtimes=김현수 기자]일본 정부가 대한(對韓) 수출규제를 적용한 반도체 소재 3개 품목과 중 일본 기업이 허가를 신청한 수출 1건에 대해 허가했다.

8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수출 절차를 엄격히 한 이후 허가 신청이 있었던 한국 기업에 대한 계약 1건에 대해 지난 7일자로 수출을 허가했다. 해당 품목은 반도체 기판에 바르는 감광제인 레지스트다.

또 산케이신문은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한 기사에서 "(일본) 정부는 또한 수출관리 강화의 일환으로 군사 전용이 용이한 제품과 기술 수출을 제한하는 리스트 규제의 대상 품목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4일 군사 전용 우려가 크다며 1차 리스트 규제 품목으로 고순도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 레지스트 등 3개 품목을 개별허가 대상으로 돌렸다. 이후 한 달이 지난 현재까지 이중 개별 허가가 나온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케이는 일본 정부가 "심사 결과 군사 전용 등의 우려가 없으면 수출을 허가한다"는 방침을 보였다며 "이번 수출 허가로 한국이 주장하는 '금수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라고 풀이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앞으로 심사를 통과한 거래에는 수출 허가를 내주는 한편 한국에 관한 수출관리를 둘러싸고 새롭게 부적절한 사안이 판명될 경우 개별허가 신청의 대상 품목을 3개 품목 이외로도 확대해 갈 방침"이라고 했다.

일본 정부가 확대를 검토하는 리스트 규제의 대상 품목은 수출관리를 둘러싸고 국제 합의에 근거해 법령으로 정해져 있어 해당 품목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경제산업성의 허가가 필요하다.

산케이 보도에 따르면 리스트 규제 품목은 생화학 무기의 원료, 첨단재료나 센서, 레이더, 통신기기 등 약 240개 항목으로, 일본이 수출규제를 단행한 3개 품목도 여기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다만, 이들 주변의 일반적 제품과 기술 중에도 가공되면 군사 전용이 용이하게 되는 것이 적지 않아 현재는 미규제 품목과 기술로도 규제망을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다.

산케이신문은 "미국 등도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어 일본 정부는 미국과 유럽을 비롯해 주요 관련국과도 협조하면서 안보의 관점에서 리스트 규제의 품목 확대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요미우리신문 역시 일본 정부의 허가 시기가 이르면 이날이 될 것으로 전했지만 "경제산업성(경산성)이 심사한 결과 제품이 수출처에서 적절하게 다뤄질 것이라는 점을 확인,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해당 품목이 레지스트로 보인다"며 "삼성그룹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이어 "개별심사에는 90일 정도 표준심사 기간이 있지만 이번 신청에 대해선 1개월 정도 기간에서 허가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일본 조치에 대해 세계 경제에 파괴를 불러올 것이라고 반발했지만, 경산성은 이번 조치가 금수나 수출규제가 아니라"며 "앞으로도 한국에 대한 수출 허가 신청을 심사해 문제가 없으면 허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포스트 코로나’ 스마트공장] 혁신·협력·전환…‘공유경제의 미래’를 보다
[KJtimes=김승훈 기자]스마트제조기술이 집약된 미래형 공장인 스마트공장(Smart Factory, 제품의 기획부터 판매까지 ICT 기술로 통합한 첨단 지능형 공장)이 공유플랫폼을 통한 기업 간 협력과 상생이 성과를 내면서 공유경제의 한 축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스마트공장이 더욱 빛을 발하고 있다. 지난 4월 코로나의 급속한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심각할 때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삼성전자와 함께 상생형 스마트공장 보급 사업을 통해 마스크 제조업체에 신규설비 구축지원과 혁신 노하우를 전수해 생산량을 50%이상 증가시켜 마스크 대란을 해소하는데 기여한 바 있다. 당시 마스크 등 생산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파견된 멘토들은 평균 25년 경력 생산설비 전문가로 구성돼 생산공정 개선, 효율화 및 기술지도 등으로 마스크 제조업체들이 추가 투자 없이도 생산량을 단기에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지원했다. 사례로 스마트공장 지원을 받은 마스크 제조업체인 E&W, 레스텍, 에버그린, 화진산업의 생산성은 대폭 향상돼 4개사 합계 일일 생산량이 기존 92만개에서 139만개로 51% 증가했다. 마


코로나19 검사 받은 택배기사 등에 손실보상금 23만원 지역화폐로 지원
[Ktimes=조상연 기자]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재확산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도 시장군수협의회(시군 협의회)와 함께 코로나19로 피해를 보는 취약노동자와 영세사업자에 대한 긴급 지원에 나섰다. 방역조치는 과감하게 하되 방역에 적극 협조하는 업체나 노동자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배려를 한다는 경기도 원칙에 따른 조치다. 코로나19 진단검사로 일을 못하게 되는 택배기사 등 취약노동자에게 1인당 23만원씩 소득손실 보상금을 지역화페로 지원하고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 손실을 입게 된 영세사업자에게는 특별경영자금과 대출자금 보증을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재원 부담은 도비 50%, 시군비 50%이다. 경기도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4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취약노동자 및 행정명령대상 영세사업자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안병용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의정부시장)은 이날 “부천 쿠팡 물류센터 집단감염은 우리사회 비정규직 노동자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또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장기화되면서 사실상 영업중단 상태에 놓인 영세사업자들이 경제적 난관에 직면해 있다”며 지원 배경을 설명

'방탄티비' 방탄소년단 정국 남다른 그림 실력 소유자 "풍성한 표현력+상상력 눈길"
[KJtimes=김봄내 기자]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정국이 20분 만에 그린 그림으로 남다른 실력을 자랑했다. 13일 방탄소년단 공식 유튜브 채널 '방탄티비'에서는 'Jung Kook's Art Class'라는 제목으로 멤버 정국이 그림을 그리는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 속 정국은 대기실 한 켠에 서 있는 화이트보드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다. 정국은 초승달을 그린 후 중간 부분에 큰 눈을 그려 넣었고 눈동자도 디테일하게 표현했다. 이후 달의 표면에 움푹 파인 구덩이 등도 세세하게 그려 넣었고 초승달 아래 부분에 구름과 흐르는 물도 그리며 신비롭고 심오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특히 초승달 위에 앉아 낚시를 하는 사람을 그려 넣어 눈길을 끌었고 섬세한 명함으로 생동감 느껴지는 표현력을 더해 상상력 넘치는 뛰어난 그림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그림을 본 멤버 제이홉은 "니가 그린 거야? 지금? 대박이다"라며 정국의 그림 실력에 감탄했고 그림의 주제에 대해 묻기도 했다. 이에 정국은 "아무 생각 없이 그린거야"라고 답했고 제이홉은 정국이 들고 있던 펜을 뺏어 가면서 "여기서 내 사인이 들어가면 내가 그린거야"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누리꾼들은 "진짜 정국이 재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