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한이웅 논설위원] 세계 군사력은 ‘핵’ 전력을 배제한 재래식 전력만 따져도 미국이 병력을 제외한 거의 전 분야에서 절대 1강이다.

그 뒤를 잇는 러시아와 중국, 인도는 영토가 넓고 접경국이 많아 병력과 전력이 분산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지전의 경우 세계군사력순위 하위 국가에게 일시적으로 우세를 상실할 가능성 존재하고 있다. 대표적인 실례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꼽을 수 있다.

“2025년이면 GFP 기준 4위권 이를 것으로 추정”

그러면 세계 군사력 순위를 따져봤을 때 어느 나라가 우위를 점하고 있을까.

세계 군사력 순위는 일반적으로는 ‘글로벌파이어파워의 군사력지수(GFP)’로 평가한다. 한국은 국방비를 매년 약 8% 증액하고 있어 오는 2025년이면 GFP 기준 4위권에 이를 것으로 추정지만 이는 핵 전력을 배제한 순위여서 실제 군사력 비교가 될 수는 없다.

※국방비 : 2020, 세계은행, 억$

※국방R&D / GDP 대비 국방비 : 2019, OECD, 억$

※병력수 : 2019, 세계은행(글로벌파이어파워 자료와 상이)

2021, 글로벌파이어파워

※군사력지수 : 2021, 글로벌파이어파워(0에 가까울수록 강함)

남-북 간의 군사력은 핵 전력, 정규군과 특수부대 병력 외의 거의 전 분야 특히 장비 분야에서 남한의 절대 우세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통상의 국지전은 북한에 불리한 결과를 낼 수 있어 북한이 특별한 목적이 없는 사소한 도발은 자제하는 것으로 관측된다.

당장은 남-북 간 직접 전쟁이 장비 등 전력 격차 외에도 북한과 미·중·러 등의 국제 역학관계와 한미동맹 우산효과 등으로 인해 발생하기 쉽지 않은 상태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 내 反김정은 세력 중 친중파의 쿠데타 성공 후 국지전과 전쟁 수행 가능성은 우려할 만하다고 분석할 수 있다.

만약 북한이 단독으로 남침할 경우 북한이 취할 가능성이 가장 큰 전략적 선택은 크게 세 단계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측된다.

예컨대 수도권을 향한 핵 미사일 투발로 한국의 정치·경제·사회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핵미사일 부산 투발로 한반도 전쟁 시 부산항을 통해 들어올 미국 등 우방국의 대량 군수지원 물자 보급경로를 차단하며, 휴전선에서 약 40~50Km 거리에 불과한 수도권에 대한 전격 중심 타격 점령전을 펼칠 것이라는 게 그것이다.

중국과 북한 연합세력 또는 중국 단독 남침으로 우리의 주적이 중국이 될 경우 핵을 사용하지 않는 전쟁이라면 단기전은 남침 방어와 북한 일부 지역 진공이 가능하다고 본다. 하지만 중국의 전국 5개 전구 중 몇 개 전구가 전쟁에 참여하는지가 전세와 양상을 결정할 중요 요소가 될 것이며 만약 장기전이 될 경우 전쟁 지속 수행능력이 부족한 한국이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는 시각이다.

우리 군의 북핵 대응전략은 탄도미사일 방어에 집중

북한은 3대 핵 투발 수단 중 전략폭격기는 없고 SLBM은 탄도미사일 탑재가 가능한 사이즈의 대형 잠수함을 건조 중이어서 전력화까지는 2~5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로선 공격 수단은 탄도미사일만 있으며, 따라서 우리 군의 북핵 대응전략은 탄도미사일 방어에 몰려 있다.

북한은 최근 핵폭탄 소형화, 이스칸데르 미사일 도입, SLBM 장착 추진, 핵미사일 연료를 액체에서 고체로 교체 등 핵 관련 부분에서 까다로워지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북한의 핵 공격 대비책을 고심 중이다.

현재 우리 군의 북핵 대응체계는 ▲한국형 킬 체인(한미연합 선제타격)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핵 탄도미사일 요격) ▲압도적 대응(보복)」의 ‘3축 체계’를 구축 중이다. 이와 별도로 미군의 사드 체계도 북한 핵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비 중에 있다. 한국형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완비에 들어갈 비용은 약 17조원으로 예정되어 있다.

3축 체계 중 ‘한국형 킬 체인(한미 연합 선제 타격)’의 경우 적(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 및 미사일 발사 사실 포착 시 즉각 적의 미사일 발사 원점을 타격해 위협을 제거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미사일 발사 징후와 발사 사실을 포착하기 위한 정보자산 확보 및 강화가 필요하다.

현재 우리 군은 이지스구축함 3척 중 2척을 각각 동해와 서해에 1척씩 배치해 이지스레이더로 북의 동향을 감시 중에 있다. 아울러 그린파인레이더 2대를 들여와 모처에서 대북 감시용으로 활용 중이고 레이더 성능을 대폭 강화한 수퍼그린파인레이더 2대의 추가 도입을 추진 중에 있다.

우리 군은 또한 영구적 대북 감시 수단 확보를 위해 ‘425사업(북한감시정찰위성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것은 SAR 위성 4기를 한반도 상공에 띄우고 SAR 위성을 보조하기 위한 EO/IR 위성도 배치해 북의 핵 탄도미사일 발사 징후 포착 및 발사 사실 확인 시 우리 군의 대응을 25분 안에 시행하는 것으로 군사위성은 총 5기 도입 예정이다.

3축 체계 중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의 경우 이미 적의 미사일이 발사된 상황에서 발사된 적 미사일을 직접 타격 제거하는 방식으로 M-SAM(개발 완료. 천궁. 사거리 40Km(요격미사일 1회 발사 가능)과 L-SAM(개발 중. 사거리 60~100Km(요격미사일 최대 2회 발사 가능))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 군이 현재 확보했거나 확보할 정보자산과 한국형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미군 사드 체계, 도입 추진 중인 SM3를 합치면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방어체계는 크게 7가지로 구성된다.

이는 ▲정보자산(이지스레이더, 그린파인레이더, SAR위성 4기, EO/IR 위성, 미일 정보자산) ▲초고고도(SM3, 500Km) ▲고고도(사드, 40~150Km) ▲중고도(KAMD L-SAM, 60~100Km) ▲저고도(패트리어트, PAC-3, 15~80Km) ▲저고도(M-SAM, 천궁, 40Km) ▲저고도2(해궁, 20Km, 함대 방공용. 미국산 SM2 대공미사일의 보조격으로 사용) 등을 말한다.

3축 체계 중 ‘압도적 대응(대량응징 보복, KMPR)’의 경우 적 미사일 발사 사실 확인 시 우리 군의 요격미사일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상관없이 우리 군의 무기체계를 총동원해 적 지휘부 및 주요시설에 대한 대량 응징보복과 특수부대를 동원한 적 지휘부 제거 작전(참수작전) 시행하는 방식이다.

이 중 특수부대를 이용한 참수작전은 우리 군의 독자작전 수행 능력이 없는 상태여서 미군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국토가 좁은 우리나라로서는 적 핵미사일 요격 실패 시 치명적 타격을 입게 되는데 적의 핵 미사일 공격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우리에게 미사일을 쏜 상대에 대해 총력으로 대량응징 보복해 적에게도 치명적 타격을 입히겠다는 전략이다. 

이 전략은 ‘한국을 핵 미사일로 공격하면 너네도 최소 팔다리쯤은 내놓을 각오를 하라’는 것으로 우리 군의 주 보복 수단은 비공식적으로 약 5000기에 이르는 미사일 전력이 되며 우리 군의 기본전략인 ‘독침 전략’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미군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한 상황

한편 현재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는 개발 중인 L-SAM(60~100Km), 개발 완료된 M-SAM(40Km, 천궁)의 두 종류 대공미사일을 혼합해 구성되어 있고 고고도 대공미사일(SM3, 500Km)은 도입을 검토 중이다.

현재로선 M-SAM(천궁)과 미군의 사드(40~150Km, 최대 200Km, 1탄 요격 실패 확인 시 2탄 발사, 각 탄 요격 확률 최대 80%, 총합 최대 94%)/패트리어트(15~70Km) 체계를 혼합해 방어해야 한다.

그런데 사드미사일의 북한 핵 미사일 요격률이 최대 94%로 완벽하지 않아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의 개발 완료가 시급하고 SM3 같은 초고고도 방어체계 도입도 시급한 상황이다.

ADD(국방과학연구소)가 LIG넥스원 등 정밀유도 무기체계에 강점이 있는 방산기업들과 협업해 미군의 사드급 대공 방어미사일 독자 개발을 추진 중이나 오는 2029년쯤에야 개발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고, SM3급은 2036년이나 돼야 개발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를 운용하기 위한 정보자산(위성-레이더-조기경보기-정찰기 복합체계)과 이를 전술데이터링크 하는 체계 등도 독자 개발까지 10년 이상 소요될 예상이어서 그때까지는 미군의 사드/SM3 등 대공미사일 도입과 함께 이를 운용하는데 있어 미군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 군의 정보자산은 동해·서해에 배치된 이지스구축함의 대공레이더(3척 중 2척 동해·서해에 각 1척 상시 배치), 그린파인레이더(2대), 수퍼그린파인레이더(2대 도입 중), 정찰위성(1기), 조기경보기 4기(2기 추가 도입 예정) 등이다. 이를 보면 아직 정보자산이 완비되지 않은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지스 구축함은 계속 추가 건조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한국군 독자적인 위성·선제타격수단·보복수단은 미비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