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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の家計負債、信用の低下をしているスペインと同じ水準

OECD平均よりも高く...住宅取引の活性化と雇用創出が急務

[kjtimes=ギョン・ジェス記者] 韓国の家計負債比率が非常に深刻な水準だった。米国発の金融危機前の2007年よりも高い。最近ムーディーズから格付けが一挙に3段階も下落したスペインと似た水準だ。 

大韓商工会議所の発表によると、2010年の韓国のGDP対比の家計負債の割合は81%でOECD平均(73%)よりも高く、深刻な財政危機を経験しているスペイン(85%)に迫る水準だ。 

国際信用評価会社ムーディーズは13日(現在の時間)、最大1000ユーロの救済金融資金支援を受けることしたスペインの国家信用等級を一度に3段階下落した。 
 

スペインが銀行券を救済するために、欧州の財政安定基金(EFSF)から救済金融を支援される場合、政府の負債が増えることになるという点を指摘して救済が行われても、スペイン政府の資金調達は非常に限定的に改善されると予想したからだ。 

去る5月24日OECDが発表した "経済展望報告書"でも、韓国の可処分所得に対する家計債務の割合は昨年第3四半期(154.9%)を記録し、米国発の金融危機以前の2007年(145.8%)より9.1%高くなったことが確認された。 

韓国の家計負債増加率は2006年以降鈍化曲線を描いて2010年に前年比2.4%ポイント上昇し9.8%を記録した。 OECD加盟国のうちギリシャ(12.1%)、トルコ(10.8%)に続き三番目に高い数値を示した。 
 

財界関係者は、国内経済成長率が家計負債のために遅れているペースを見せており、世界的な経済低迷が国内経済の回復の遅れと相まって、マクロ的に経済危機をもたらすことができるという点を提示した。家計負債のうち、住宅ローンの割合が43%に迫っているという点も挙げられた。 
 
一方、このような危機を克服するために、政府の減税基調の維持と規制緩和を通じた企業の雇用創出効果をもたらす方向を模索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意見が出ている。また、住宅取引の活性化対策として、取得税の減免再開、譲渡税の重課の廃止、住宅ローンの規制緩和なども一緒に出ている。 

経済団体関係者は "世界的な景気不況とかみ合って国内京畿道は良い状況ではない"と言いながら "家計が危険水位を落とすためには、金利調整と雇用の創出、住宅取引の活性化対策が急がれる"と指摘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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