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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공정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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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님은 법원에③] 조세포탈 혐의에 휘말린 오너들, 위협받는 그룹의 미래
[KJtimes=김은경 기자] 기업의 평판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지만, 오너 한 사람의 일탈로 무너지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다. 조세 포탈 혐의로 재판정에 섰던 오너들 가운데 상당수는 사건이 잊히길 기다리듯 조용히 모습을 감춘다. 그러나 이들의 법적 분쟁은 아직도 기업 경영의 깊은 곳에서 흔들림을 만들고 있으며, 공적 책임 대신 관대한 판결이 이어지는 동안 '오너리스크'는 더욱 구조화되고 있다. <kjtimes>는 최근까지 공개된 판결과 마지막 보도를 기준으로, 그 이후 별다른 진척 없이 방치된 오너들의 법적 문제를 검토하며, 이로 인해 기업이 어떤 리스크를 안게 되었는지 짚어본다. ◆"무죄 판결 이후 이어진 침묵"구본상 LIG그룹 회장 구본상 회장은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세금 신고가 부정확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조세 채무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구본상 회장의 경우처럼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수백억~수천억대 세금이 걸린 거래를 할 때, 실질 가격 평가와 세금 부과를 어떻게 엄격히 할 것인가, 단지 서류가 아니라 실질을 기준에 두는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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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비 아끼는 국민카드로 자리매김"…'모두의카드' 500만 시대 개막
[KJtimes=김은경 기자] 대중교통비를 환급해주는 국가 대표 교통정책 '모두의카드(K-패스)'가 이용자 500만 명을 넘어섰다. 도입 이후 빠르게 확산된 데 이어 정액제 도입을 계기로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실질적인 생활비 절감 정책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대목이다. 국토교통부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14일 '모두의카드' 이용자가 50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해당 제도는 대중교통 이용 금액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국민 교통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4년 5월 도입됐다. 특히 2026년 1월 도입된 '정액제'가 성장의 분수령이 됐다는 평가다. 기준 금액을 초과한 교통비를 전액 환급하는 구조로 혜택이 강화되면서, 이용자는 매달 20만 명 이상 증가세를 보였다. 실제로 2025년 10월 400만 명을 돌파한 이후 불과 6개월 만에 500만 명을 넘어서는 가파른 확산 속도를 기록했다. 통계상 효과도 뚜렷했다. 2026년 기준 이용자들은 월 평균 대중교통비 6만3000원 중 2만1000원을 환급받아, 3인 가구 기준 연간 약 75만원의 교통비를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은 월 평균 2만2000원, 저소득층은 3만4000원을 환급받았으며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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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새벽 도심서 갑작스런 화재"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인근 전력구 불, 긴급 진화 소동
[KJtimes=유병철 기자] 서울지하철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인근 전력구에서 화재가 발생해 일대 교통통제 등으로 혼잡이 빚어지고 있다. 16일 서울 성북소방서에 따르면, 불은 16일 새벽 3시 30분쯤 서울 성북구 일대 전력구에서 시작됐다. 특히 도심 한복판에서 화재가 발생한 만큼 소방대원들은 전력 설비 특성상 추가 확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신속하게 진화 작업을 벌였다. 참고로 '전력구'란 전력 공급을 위해 지하에 설치된 전선 및 케이블 통로다. 소방 당국은 화재 발생 1시간 10여 분 만인 4시 50분쯤 큰 불을 잡았고, 잔불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행히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지하철 내부 연기 유입도 없어, 현재 역 이용은 가능하다. 성북구는 안전 안내 문자를 통해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며 우회를 요청하기도 했다. 소방 당국은 전력 설비가 밀집된 구조적 특성을 고려해 완전 진화 이후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탄소중립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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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 때문에 태양광 전기 버려진다"…LNG 열병합발전의 '불편한 진실'
[KJtimes=견재수 기자] 재생에너지 비중이 확대되는 에너지 전환 국면에서, 그간 고효율 설비로 평가받던 LNG 열병합발전이 오히려 태양광과 풍력의 계통 수용성을 저해하는 ‘경직성 자원’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사단법인 기후솔루션은 16일 이슈브리프 「재생에너지 확대를 가로막는 LNG 열병합발전」을 통해, LNG 열병합발전의 운영 구조가 재생에너지 출력제어를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재생에너지 시대의 발전 설비 기준이 과거의 ‘효율성’에서 ‘유연성’으로 이동해야 함을 강조하며, 전력 계통 운영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촉구했다. ◆ 재생에너지 밀어내는 '열제약 발전'...계통 경직성 심화 보고서에 따르면 LNG 열병합발전은 열 수요가 발생하면 전력 수요와 관계없이 전기와 열을 동시에 생산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닌다. 특히 전력 수요는 낮고 태양광 발전량은 많은 봄·가을철 낮 시간대에, 열 공급 유지를 위해 가동되는 가스발전(열제약 발전)이 재생에너지가 들어갈 자리를 선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후솔루션은 실제 계통 운영 사례를 통해 이러한 충돌을 증명했다. 2025년 3월 9일 오후 1시 기준, 육지 재생에너지 출력제

증권가 풍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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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풍향계] '현대차⸱ 한국콜마⸱풍산'…주목받는 이유
[Kjtimes=김봄내 기자]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우려 속에 코스피가 3500선으로 물러났다. 떨어졌다. 코스피는 전장보다 26.05포인트(0.72%) 하락한 3,584.55로 마감했다. 하지만 지난 주말 고조됐던 양국 긴장이 다소 완화하는 분위기에 오후 들어 낙폭을 줄이며 당초 예상보다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증권가에서는 현대차[005380]와 한국콜마[161890], 풍산[103140] 등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들 종목에 관심을 보이는 증권사는 SK증권와 NH투자증권, 하나증권 등이다. 그러면 이들 종목이 관심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13일 SK증권은 현대차에 대한 목표주가로 27만원을, 투자의견으로 매수를 제시했다. 이는 이 회사의 경우 현재 주가 기준 5.5%의 배당 수익률과 관세 비용에도 불구하고 PER 5.4배의 낮은 밸류에이션, 고배당성향 기업에 대한 시장의 선호가 주가 하단을 지지할 것이라는 전망에 따른 것이다. SK증권은 현대차의 경우 글로벌 판매량은 전년 대비 +3.2% 증가한 104.4만대, 특히 미국 판매량이 26.1만대로 +12.7% 증가하며 역대 최대 판매량을 기록했고 미국시장에서 전기차는 IRA 보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