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임산부가 일정한 상담을 거쳐 자신의 신웑을 감추고 의료기관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출산(비밀출산 또는 익명출산)을 보장하자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구을)은 1일 사회적·경제적 사유 등으로 갈등을 겪는 임산부와 태아의 생명권을 조화롭게 보호하는 목적의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영아유기 발생건수는 1272건이다. 출생아 1만명 당 유기 영아 수는 2012년 4.8명에서 2018년 9.8명으로 급증했다. 반면 입양은 2012년 1880건에서 2018년 681건으로 감소했다. 지난 2012년 출생신고를 의무화한 개정 입양특례법이 시행된 후 영아 유기 사례는 급격히 증가하는 반면, 입양은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이면에는 아이의 친생부모에 대해 알 권리를 지킨다는 이유로 ‘생명권’이 박탈당하고 있다는 목소리다. 이에 친부모의 익명성을 보장하는 보호출산(비밀출산)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 내용의 핵심은 '임산부가 일정한 상담을 거쳐 자신의 신원을 감춘 채 의료기관에서 출산할 수 있도
[kjtimes=정소영 기자] 프로젝트그룹 ‘낭만드림’이 첫 미니앨범 ‘LOVE’를 발매하고 팬들 앞에 나선다. 이번에 발매한 미니앨범 수록 곡 ‘사랑시작’은 따뜻하고 서정적인 사운드와 편안한 멜로디로 두근거리는 순수한 첫사랑을 표현했고, ‘I'm Happy With You’ 경쾌하고 신나는 리듬과 하모니로 사랑하는 존재와의 행복을 노래했다. 그리고 이번에 발표한 신곡이자 세 번째 곡 ‘Love Myself’는 상처받고 아프지만 포기하지 않으며 더 나은 자신을 위해 변화하려는 의지와 함께 ‘자신을 사랑하면 모든 것이 새로워질 것이다.’라는 또 다른 사랑을 표현했다. 낙엽이 떨어지고 추운 겨울로 들어서면서 나 자신에 대해 돌아보는 이 시기에 이 노래를 들으면 나 자신을 더욱 사랑하게 만들기 충분하다. 겨울은 혹독한 계절이면서도 나 자신을 단련시키는 계절이기도 하다. 이런 초겨울에 새하얗게 내리는 첫눈을 바라보면서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잔을 마시면서 세 번째 곡 ‘Love Myself’를 들으면 그 초겨울은 나 자신을 돌아보는 계절이 될 것이다. 한편, 첫 미니앨범 'Love'는 초겨울 감성에 맞춰서 발매되면서 멜론 등 각종 음원차트에서 상위권을 오를…
[kjtimes=견재수 기자] 국회 정보위원회가 의결하면 회의를 공개할 수 있고 개별 국회의원이 자요를 요구할 경우에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2건이 발의됐다. 김홍걸 의원(무소속)은 정부가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법률안 등과 관련된 자료제출 요구를 성실히 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서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 없이 정부가 자료요구에 성실히 응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로 각각 27일과 30일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회법 제128조에 따르면 본회의, 위원회, 소위원회의 의결로서 정부에 국정감사ㆍ조사 등에 관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지만 올해 국정감사에서 일부 피감기관들이 성실히 응하지 않은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의 경우, 비공개를 원칙으로 진행하되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경우에 회의를 일부 공개하고 있다. 정보위원회는 국가정보원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민감한 정보들을 많이 다룬다. 이로 인해 정보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한다. 김홍걸 의원은 국가기밀이 아닌 사항까지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은 국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회의…
[kjtimes=견재수 기자]양기대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명을)은 30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징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코로나블루(코로나와 우울감의 합성어)를 느끼는 사람이 많은 가운데 이에 대한 국가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양 의원은 “코로나블루로 우울과 불안 등의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국가의 국민들의 심리 치료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대한 국가 및 지역계획을 수립할 때 ‘재난 시 심리지원’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트라우마센터 지원 대상자를 늘리고 권역별 및 거점 트라우마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트라우마 환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 트라우마센터가 설치‧운영되고 있지만, 지원 대상자는 트라우마 환자로 국한되어 있다. 양 의원은 “코로나19 등의 감염병 재난
[kjtimes=견재수 기자] 정진석(국민의힘/충남 공주ㆍ부여ㆍ청양) 의원이 이른바 ‘무너진 공정사회 회복3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30일 밝혔다. 정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고등교육법」, 「병역법」,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으로 자료 폐기 등의 사유로 공직 후보자, 고위공직자 등의 입시·병역·채용 의혹 등 인사 검증이 어려웠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우선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공직 후보자의 자녀에 대한 입학 관련 서류가 폐기된 경우, 후보자 자질을 검증할 수 없는 문제와 학생부종합전형 제도를 악용해 경력을 위조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면접·구술고사 시 속기 또는 녹음 의무화, 입학서류의 진위 확인 및 보관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어 「병역법」 개정안은 병역의무자의 병역정보에 휴가 기록이 포함되지 않아 복무기록을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표준 병적기록표를 마련하고 병역정보에 휴가 기록 추가 및 보존 기간을 명시하도록 해서 병역정보를 체계적으로 기록·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끝으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고위공직자가 공공기관의 채용에 관여하거나 부당하게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
[KJtimes=조상연 기자]국토교통부가 내년부터 부모와 떨어져 사는 저소득층 20대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이하 ‘청년 분리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경기도는 시·군 주민센터를 통해 1일부터 사전신청을 받는다. 청년 분리지급은 취학·구직 등으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20대 미혼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해 지급함으로써,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대상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로, 부모와 주민등록상 거주 시·군이 달라야 한다. 다만,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의 판단으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청년 분리지급을 신청하려면 1일부터 부모가 거주하는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내년 상반기에 복지로를 통해 신청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주거급여의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45% 이하의 임차가구와 자가가구이며, 임차가구에는 임차료를, 자가가구에는 수선유지보수를 지원한다. 도는 올해 10월 기준 23만4천 가구를 지원했고, 2021년 24만1천 가구를 목표로 사업비는 4,811억 원(국비 4,244억원)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는 전년 대비 1,056억…
[KJtimes=김봄내 기자]㈜스타벅스커피 코리아(대표이사 송호섭)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조봉환)과 함께 대한민국 40대 이상 소상공인의 카페 창업과 스타벅스 취업을 지원하는 ‘스타벅스 리스타트 지원 프로그램’에 뜻 깊은 결실을 맺었다. 11월 30일(월) 스타벅스 리스타트 지원 프로그램 교육 수료식이 스타벅스 소공아카데미에서 진행되었다. 소공 아카데미는 실제 스타벅스 입사 시 바리스타 전문교육을 받는 곳으로 언택트 주문이 가능한 드라이브 스루 교육, 스페셜티 전문교육장인 리저브 교육장 등을 갖추고 있는 곳이다. 이날 행사에는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조봉환 이사장, 스타벅스 송호섭 대표이사가 참여하여 리스타트 지원프로그램을 마친 교육생들에게 수료증을 전달하고, 프로그램 교육생 중 스타벅스 바리스타로 채용된 교육생들과 채용식을 진행했다. 행사 전 스타벅스 소공 아카데미의 최첨단 교육 시설과 R&D개발실 및 리스타트 지원프로그램 교육생들을 위한 실습 교육장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스타벅스 리스타트 지원프로그램’은 지난 5월 스타벅스가 중소벤처기업부와 맺은 13호 자상한 기업 업무 협약 관
[KJtimes=김봄내 기자]2020년 11월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낙연 대표와 윤석열 총장, 이재명 경기지사가 오차범위(±1.9%P) 내인 1.2%P 차의 치열한 선두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낙연 대표는 7개월 연속 완만한 하락세가 지속되었으나, 오차범위 내 선두를 유지했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전월에 이어 이번 달에도 상승세를 이어가며 최고치를 또다시 갱신, 이재명 지사를 제치고 처음으로 2위로 올라섰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월 대비 하락하며 지난 달 공동 1위에서 두 계단 내린 오차범위 내 3위를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여야 주요 정치인 14인을 대상으로 한 2020년 11월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1개월 전 10월 조사 대비 0.9%P 하락한 20.6%를 기록하며 7개월 연속 내림세를 보였으나, 1위는 유지했다. 이 대표는 서울과 호남, 70대 이상, 사무직과 노동직에서 하락했고, 인천·경기와 20대, 무직과 가정주부, 학생에서는 상승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2.6%P 상승한 19.8%로 20%대를 근접하며, 또
[KJtimes=김봄내 기자]종근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 중인 '나파벨탄'(성분명 나파모스타트)이 러시아 임상 2상 중간평가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보이며 러시아 데이터안전성모니터링위원회(DSMB)로부터 임상을 계속하도록 권고받았다고 30일 밝혔다. DSMB는 목표 임상 대상자 중 50%에 대한 시험을 완료한 시점에서 피험자의 안전성을 점검하고 임상의 진행 여부를 결정하면서 임상적 가치를 평가한다. 이번 중간평가에서는 코로나19 확진 환자 50명에게 10일 동안 위약과 나파벨탄을 투여한 후 환자의 안전성 등 다양한 임상 지표를 평가했다. DSMB는 임상의 유용성을 확인하고 임상을 지속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종근당은 올해 안에 임상을 끝낼 예정이다. 내년 1월 국내 조건부 허가 신청을 목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임상 결과 심사와 허가 및 허가 일정을 협의 중이다. 회사는 허가가 나면 코로나19 치료제로 나파벨탄을 국내에 즉시 공급할 계획이다. 종근당은 올해 8월 31일 러시아 보건부로부터 나파벨탄의 코로나19 치료 임상 2상을 승인받아 9월 25일부터 환자 등재를 시작했다. 현재 목표로 하는 전체 피험자 100여명에
[KJtimes=김봄내 기자]채권시장 금리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12월 국고채 발행 축소와 국내외 완화정책 기대 등이 금리 반락 등이 상승 폭을 축소했지만 투자심리를 되돌리지는 못한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12월 수급 개선에도 재난지원금 논의로 내년도 국고채 발행 부담이 커진 형국이다. 그러면 12월 증시는 어떤 모습이 그려질까. 30일 SK증권은 2020년 양호한 영업이익에도 부진한 주가를 보였던 통신주가 2021년 탑라인 성장을 통해 주가 상승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는 5G 가입자 비중이 규모의 경제 효과를 나타내며 본격적인 매출 반등이 기대되는 가운데 B2B 부문에 대한 매출이 확대될 것이라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SK증권은 코로나19 이후 주목받았던 국내 인터넷주의 경우 2021년에도 높은 성장세가 이어지며 밸류에이션에 대한 프리미엄이 정당화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탑픽으로는 신규 비즈니스로 탑라인 성장과 자회사 IPO를 통해 가치가 부각될 SK텔레콤[017670]과 카카오[035720]를 꼽았다. 같은 날, NH투자증권은 백신 기대가 3주 연속 원자재 시장 랠리를 견인하고 있는데 최근 랠리에서 배제된 귀금속 섹터는 기대 인플레 확대가 예
[kjtimes=견재수 기자] 민주시민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민주시민 양성과 사회통합을 도모하기 위한 법안이 나왔다.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익산을)은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민주시민교육위원회를 통해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교육 체계를 마련하며, 민주시민교육원과 지방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해 효율적인 교육지원을 도모하는 내용의 『민주시민교육지원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먼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행정안전부가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 이를 바탕으로 행정안전부 산하에 민주시민교육위원회를 두고, 지역 유관기관 간 협력을 위해 시ㆍ도민주시민교육위원회 설치하여 정치적 편향을 방지하고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kjtimes=견재수 기자] 주철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시갑)이 ㈜서브원-여수지역 중소기업의 상생협약 체결에 대해 환영과 함께 ‘동반성장의 새로운 모델로 키워가자’고 당부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27일 오전 11시 여수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여수시의회 전창곤 의장 주관으로 ㈜서브원과 (사)여수산단경영자협의회, (사)여수경영인협회, (사)중소기업융합회 여수지회 그리고 여수상공회의소가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상생협약 주요 내용은 ▲중소기업‧서브원‧여수시‧여수시의회 추천 위원 6명으로 상생위원회 구성 ▲2019년 전체 매입액 중 여수지역 내 매입률 기준 매입규모 유지 및 지역 중소 협력기업의 여수지역 외 판로 확대 ▲여수지역 매입 규모 및 중소기업 판로 확대사항 보고 및 협의 등 이다. 앞서 주 의원은 지난 7월 14일 여수산단 대기업의 구매‧관리대행사(MRO)인 ㈜서브원이 중흥동 대규모 물류센터를 준공한 것에 대해 ‘㈜서브원-여수산단공장장협의회, 경제적 이익보다 지역과 상생 먼저 살펴야’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후 여수시의회도 같은 내용의 성명을 채택‧발표하고, 신축 ㈜서브원 여수허브센터 현장을 직접 방문했고, ㈜서브원도 여수지역의 요구를 긍정적으로
[KJtimes=김봄내 기자]펄어비스[263750]와 BGF리테일[282330]에 대해 KB증권과 NH투자증권 등 증권사가 부정적인 분석을 내놓아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삼성카드[028780]에 대해 KTB투자증권이 긍정적인 분석을 제시해 주목을 끌고 있다. 27일 KB증권은 펄어비스에 대해 목표주가 23만5000원과 투자의견 Hold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목표주가의 2021년 함축된 P/E는 18.3배로 붉은사막의 출시가 예정되어 있는 2021년 4분기까지 실적 우하향이 불가피한 만큼 보수적인 투자의견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KB증권은 핵심 IP인 검은사막의 경우 플랫폼 간 온도차가 크며 검은사막 온라인은 다년간의 운영노하우를 바탕으로 매출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온 가운데 한국, 일본 자체서비스 전환과 코로나19에 따른 온라인게임 수요 증가로 인해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같은 날, NH투자증권은 BGF리테일에 대한 목표주가를 16만원에서 14만5000원으로 하향조정하고 투자의견도 Hold로 변경했다. 이는 이 회사의 경우 4분기 이른 추위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등으로 실적 기대감 높지 않고 내년의 경우
[KJtimes=견재수 기자]IT(Information Technology), 공유경제 등으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제조업 같은 기존 전통산업의 붕괴가 현실화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4차 산업혁명을 더욱 가속화 시키는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다. 코로나19의 충격은 매우 빠른 속도로 우리의 일상과 산업 지형을 바꿔놓고 있다. 특히 오프라인이 절대다수였던 시대가 저물고 온라인이 대세인 시대가 시작되면서 고용시장이 급변하고 있다는 점이다. 바이러스 창궐 이후 기존 항공·여행업계 종사자들은 무더기로 일자리를 잃거나 무급휴직 상태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구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처럼 코로나19 이후 고용시장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통계청의 2020년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실업률은 3.6%로 전년 동월 대비 0.5%p 상승했고 15~64세 고용률은 65.7%로 전년 동월 대비 1.4%p 하락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이 지속되면서 직장뿐만 아니라 실업자나 대학생들의 경우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말이 나올 만큼 고용시장은 최악의 상황에 놓여있다. 이렇게
[KJtimes=김봄내 기자]대우건설은 27일 조직개편과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석유화학사업실, 발전사업실, 원자력사업실 등 3개 실을 플랜트사업실과 플랜트견적실로 재편하고, 팀을 통합·신설해 1개 늘려 8본부, 36실, 1원, 110팀 체제로 조직을 재편했다. 임원 25명에 대한 승진 인사도 함께 실시했다. 대우건설은 이번 조직 개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 확대와 포트폴리오 변화에 대응해 경영 안정화에 주력하고 수주 및 기술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증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실적 개선을 주도할 임원을 선발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신사업분야에서 최초로 여성 상무보를 배출해 신구 조화 속에 역동성과 다양성을 추구했다고 강조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과 인사를 통해 코로나19로 환경을 극복하고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해 효율성과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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