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승훈 기자]배달앱·차량 공유 등 공유경제시장이 확대되면서 플랫폼 경제 종사자들의 법적 지위 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차량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버 역시 이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자국 내에서 정면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최근 외신에 따르면 우버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안에 대해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1월 1일부터 시행된 어셈블리법(AB5) 때문이다. 캘리포니아주는 지난해 9월 우버와 계약한 운전사 등도 피고용자로 대우하면서 법적보호를 받도록 하는 ‘AB5’을 통과 시킨 바 있다. 이에 우버를 비롯한 음식배달업체 프스트메이츠, 운전사 2명 등은 지난달 말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에 캘리포니아주에 대해 소송을 냈다. 이들은 “AB5는 노동자와 기업을 표적 삼아 억압하는 비이성적이고 위헌적인 법”이라며 “이 법이 기업과 노동자가 고용 계약이 아닌 서비스 제공 계약을 맺고 일하는 긱 경제(gig economy) 근간을 무너뜨리고 노동 유연성을 저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긱 경제’ 근간을 무너뜨린다”…각기 다른 노동 이슈 해석에 ‘긴장’ ‘긱 경제(gig economy, 초단기 계약직 중심 경제)’란 기업에서 정규
[kjtimes=견재수 기자] “경주의 현실‧미래 열어갈 적임자이자 다양한 경주의 인적자산을 바탕으로 지역 경제를 되살리겠다” 이회장 전 한나라당 총재의 복심으로 알려져 있는 이채관 전 국회정책연구위원이 고향 경주에서 4‧15총선 출사표를 던지며 출마의 변을 이렇게 전했다. 이 전 연구원은 지난달 23일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후 경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식 출마를 선언했다. 이 예비후보자는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공정과 정의가 사라지고, 국가안보가 무너지며,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미명 아래 국가경제는 물론 개인경제까지 암울해지는 대한민국의 안타까운 현실을 마주하며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었다”며 “국민 여러분과 경주시민 여러분께 올곧은 정치, 성실한 정치, 보수를 살리는 참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이 한 몸 바칠 각오로 저 이채관의 정치를 다시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의 종가이자 호국보수의 본고장인 경주에서 태어나고 자란 저 이채관이 경주의 현실과 미래를 열어갈 적임자라 생각하며 자신 있게 시민 여러분 앞에 섰다”고 덧붙였다. 이 예비후보자는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총재 비서관을 시작으로 지난 1…
[kjtimes=견재수 기자] 문재인정부가 집권4년차에 접어들면서 청와대 조직개편과 비서관 교체 카드를 꺼내들었다. 총선 100일을 앞둔 상황에서 출마를 고려하고 있는 청와대 인사들의 어깨를 가볍게 해주고, 인적 쇄신을 통한 국정 운영에 유연한 변화를 도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번 조직개편을 바라보는 정치권의 해석에 조금씩 차이가 있는 가운데 인사교체 폭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본격적인 집권4년차 국정운영 플랜은 다가오는 4‧15총선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6일 조직과 기능 재편 관련 브리핑을 열고 문재인정부 집권 두 번째 단행되는 조직 개편 내용을 발표했다. 기존 직제인 3실장(비서실, 정책실, 안보실)12수석 49비서관 체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업무 효율화를 위한 일부 비서관 업무와 소속이 조정됐다. 우선 문재인정부 경제DNA의 핵심인 4차산업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과학기술보좌관 산하 디지털혁신비서관이 신설됐다. 집권 후반기 전자정부에서 디지털정부로의 변화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자치발전비서관, 산업통상비서관에 각각 국민생활안전담당관과 소재부품장비산업담당관이 각각 신설되고, 경제수석실 산하
[KJtimes=이지훈 기자]경남 합천에서 '블랙 아이스(Black Ice·살얼음)' 현상으로 도로를 달리던 차량 수십 대가 추돌했다. 6일 오전 6시 46분께 경남 합천군 대양면 33번 국도 편도 2차로 내리막길에서 승용차, 트럭 등 40여대가 추돌했다. 경찰과 소방서는 승용차 등 32대가 연쇄 추돌 후 20여ｍ 떨어진 곳에서 승용차 7대가 잇따라 추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뒤따라오던 승용차 2대도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A(37·남) 등 8명이 허리 등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오전에 내린 비가 얼어붙어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KJtimes=이지훈 기자]프로야구 자유계약선수(FA) 안치홍(30)이 롯데 자이언츠 유니폼을 입는다. 롯데는 6일 안치홍과 2년 최대 26억원(계약금 14억2천만원, 연봉총액 5억8천만원, 옵션총액 6억원)에 FA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안치홍은 2009년 신인 드래프트에서 2차 1라운드로 KIA 타이거즈에 입단 후, KBO 리그 통산 10시즌 동안 1천124경기에 나서 타율 0.300, 100홈런, 586타점을 기록한 리그 정상급 2루수다. 롯데 구단은 "리그에서 검증된 2루수인 안치홍을 영입해 타선의 강화와 함께 내야의 치열한 경쟁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합리적인 계약을 통해서 구단과 선수 모두 더 나은 결과를 위해 노력하고 팬분들께 포기하지 않는 경기를 보여드리려 한다"고 밝혔다. 안치홍은 "그동안 저에게 많은 애정을 주신 KIA 타이거즈 팬과 구단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많은 시간 동안 고민을 하고 내린 결정이었고, 무엇보다 새로운 도전을 나선다는 생각에 잠이 오지 않았다. 롯데 자이언츠 구단이 보여준 믿음에 보답하고 열정적인 롯데 팬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선수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Jtimes=김승훈 기자]미국과 이란의 국지적 갈등이 지속하면서 당분간 국내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KB증권과 키움증권, 삼성증권 등이 대표적이다. 6일 KB증권은 미국과 이란의 갈등 이슈가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으로는 단기적으로 유가 상승으로 인해 원유 수입국인 한국 원화의 약세가 유지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주식 투자자가 주목할 것은 이 뉴스가 증시가 과열권에 진입한 상황에서 나왔다는 점이고 증시 조정이 당초 예상보다 빨리 시작됐고 2월까지 5% 내외의 조정이 있을 것이라며 미디어·엔터, 소프트웨어, 디스플레이 업종을 긍정적인 업종으로 꼽았다. 같은 날, 키움증권은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국내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으면서 이란 측 대응으로 소규모 군사작전이 이어지면서 관련 불확실성이 장기화하고 경기 둔화 우려가 부각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크지 않지만 만약 미국과 이란의 전면전이 발생한다면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글로벌 경기 침체 가능성이 커지면서 주가지수의 하락 폭이 더욱 확대될 것이며 이 경우 올해 코스피 예상 등락 범위를 1800∼2200으로 하향 조정할
[KJtimes=견재수 기자]우리나라는 국토의 70%가 산지라는 지형의 특성 때문에 산림보호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정부가 산림의 훼손을 막기 위해 생태보호지역을 등급별로 지정해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을 정도다. 이 같은 정부의 환경정책 시행의 시발점에는 과거 산림황폐화의 흑역사가 숨겨져 있다. 우리는 6.25전쟁 그리고 전후복구 과정에서 산림자원의 황폐화를 겪었다. 특히 대체원료가 없던 1940년대와 1950년대를 거치면서 막대한 양의 나무가 난방용 땔감으로 소비되면서 전국 대부분의 산하는 벌거벗은 민둥산으로 변했다. 이처럼 해방 직후 산림파괴로 인한 국토 황폐화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한 당시 정부는 산림녹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고 1970년대에서 1990년대에 이르는 30여 년 동안에 산림녹화의 일환으로 치산사방 녹화사업 등을 시행해 사막화지대와 같이 황폐됐던 산지를 푸른 숲으로 변화시켰다. 이러한 정부의 산림녹화 정책에 발맞춰 민간 기업들도 환경보호에 동참했다. A기업은 1984년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라는 슬로건으로 환경캠페인 시작했다. 해당 캠페인의 추진 결과 30주년을 맞았던 지난 2014년 5000만 그루의 나무 심기 달성에 성
[KJtimes=김승훈 기자]중국판 우버라 불리는 ‘디디추싱’(滴滴出行). 중국이 모빌리티산업에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돋움하는데 대표적인 역할을 한 디디추싱은 설립 8년만인 현재 전 세계 모빌리티 업체 중 2위에 오를 만큼 독보적인 성장세를 자랑하고 있다. 그렇다면 디디추싱은 어떻게 성장 신화를 써내려 갈수 있었을까. 지난 2012년 설립된 승차공유 서비스 스타트업 디디추싱은 택시, 버스와 자전거 등에 이르기까지 중국 이동수단을 총망라한 모빌리티사업을 펼치고 있다. 중국 대표 인터넷 게임 서비스 전문기업 ‘텐센트’가 투자한 스타트업 ‘디디다처(Didi Dache)’와 전자상거래 플랫폼 기업 ‘알리바바’가 투자한 스타트업 ‘콰이디다처(Kuaidi Dache)’가 합병해 설립됐다. ◆中 차량공유 시장 점유율 90%, 우버도 밀어낸 독보적 1위 기업 디디추싱의 현재 기업가치는 560억 달러(약 65조2000억원). 중국내 대도시를 넘어 2, 3선 도시로까지 발판을 넓히며 중국 내 차량공유 시장 90%를 장악할만큼 대표 기업으로 성장했다. 중국에는 디디추싱 외에도 ‘우버’와 ‘이다오용처’도 있다. 하지만 각각 비교적 단거리와 장거리를 이용하는데 유리하다는 특징
[KJtimes=김봄내 기자]삼성전자가 7일부터 10일까지(현지 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전자 전시회 ‘CES 2020’에서 2020년형 ‘QLED 8K’ 신제품을 공개한다. 2020년형 QLED 8K는 한층 진화한 AI 기술로 화질에서 사운드, 스마트 기능까지 제품 전반에 걸친 혁신을 통해 차원이 다른 8K 경험을 제공한다. 또한, 화면 베젤을 없앤 ‘인피니티(Infinity)’ 디자인을 적용해 TV 스크린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다. □ 더 완벽해진 화질… 딥러닝 적용 ‘AI 퀀텀 프로세서’ 삼성전자는 2020년형 QLED 8K에 머신러닝과 딥러닝 방식을 결합한 ‘AI 퀀텀 프로세서’를 탑재했다. 딥러닝 방식 적용으로 원본 영상의 화질에 관계없이 8K 수준의 고화질로 변환해 주는 업스케일링 기능이 한층 강화돼 이전 대비 복잡한 윤곽과 질감을 더 섬세하게 표현해 화질 완성도를 높여 준다. 새로운 AI 퀀텀 프로세서는 신경망 네트워크 모델을 기반으로 실행되며 학습한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스스로 최적의 알고리즘을 생성하기 때문에 어떤 영상이 입력되어도 최적의 업스케일링이 가능하다. 2020년형 QLED 8K는 ‘어댑티브 픽쳐(Ada
[KJtimes=이지훈 기자]민주노총 산하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우체국본부와 한국노총 산하 전국우체국위탁택배노동조합은 5일 대전 한밭체육관에서 조합원총회를 열어 통합을 확정하고 전국우체국택배노동조합으로 공식 출범했다. 조합원 2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총회에서 양 노조 통합안은 조합원 97.3%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임원선출 총회에서는 윤중현 위원장, 황한규 수석 부위원장, 이상훈 사무국장이 선출됐다. 전국우체국택배노조는 이어 2020 투쟁결의대회를 열고, 우정사업본부에 ▲ 공정 계약 쟁취 ▲ 수수료 인상 ▲ 안정적인 물량 확보 등 세 가지 요구 사항을 제시했다. 노조는 결의문에서 "우정사업본부는 비용 절감을 이유로 급지별·유형별 차등 수수료제 개편과 계약 택배 기준 상향 조정, 10kg 초과 계약 택배 접수국 인센티브 폐지, 재택소포 위탁제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택배 노동자의 현실을 무시한 채 비용 절감이라는 명분 아래 이뤄지는 정책들은 택배 노동자의 노동 조건을 악화하고 생존권을 위협할 것"이라고 규탄했다. 노조는 "직접 행동과 정면돌파로 우정사업본부의 정책을 돌려세우고, 현장 투쟁 활성화와 4월 쟁의권 확보를 통
[kjtimes=견재수 기자]이재무 단국대 겸임교수(행정학과)가 올해 4‧15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동작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나선다. 이 예비후보는 검찰개혁과 친일청산 등의 과업을 고향인 동작구갑에서 꼭 이룬다는 의지를 다졌다. 이 예비후보는 지난달 18일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후 “문재인 대통령을 도와 적폐청산의 성과를 달성하고 고향인 동작구갑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개혁과 실효성 높은 복지개혁, 현실적인 지역경제개혁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과 동일지역 중임제를 강조했다. 그는 “국회의원 동일지역 중임제는 같은 지역에서 출마할 수 있는 것을 2선까지 제한하고 3선부터는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 출마하도록 하는 제도”라며 “이렇게 되면 국회의원들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라도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기대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 예비후보는 “복지에서도 단순이 돈을 걷어 나눠주는 것보다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을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공기업이 생산하는 여성 생리대를 최저가로 공급하고 정신건강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 운영을 의무화 하고 무상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예비후보는 “4차산업 기반의 국가적…
[kjtimes=견재수 기자] 경기도 용인시 소재 역삼지역주택조합(조합장 최인식/이하 역삼조합) 사업이 파행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일부 조합원들이 시공사 변경 과정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조합 측의 행보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3일 지역주택조합 관계자에 따르면 역삼조합은 지난해 11월 29일 3차 임시총회를 열었다. 이날 열린 임시총회에서는 시공사 변경 안건이 처리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일부 조합원들은 임시총회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조합원의 정족수가 부족한 상태에서 마치 성원된 것처럼 진행됐다는 지적이다. 임시총회가 개시되기 위해서는 조합원의 참석률이 일정 수 이상 이뤄져야 하는데, 참석률이 저조했다는 것. 이들이 제기한 의혹이 사실일 경우 이날 열린 임시총회는 물론, 그 자리에서 의결된 모든 내용이 무의미해 진다. 일부 조합원들은 수원지방법원에 3차 임시총회 관련 증거보전 신청을 냈다. 3차 임시총회 성원을 입증할 수 있는 조합원의 명부는 물론 대리출석 조합원과 서면결의 조합원 및 영상기록 등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수원지방법원은 이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달 16일 역삼조합 측에 회의록과 속기록, 의사
[kjtimes=최태우기자] 해양수산부가 나무 수천 그루를 무단으로 반출한 산하기관장의 해임을 요구했다. 자체 감사 결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고의로 처분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받아야 할 수목 대금조차 회수하지 못한 상태다. 해수부는 김웅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장에 대한 해임을 요구했다고 3일 밝혔다. 이와 함께 행정부장과 총무실장에 대해서도 중징계를 요구했다. 김 원장은 지난해 6월 기술원 이사회 보고와 의결 없이 경기도 안산 옛 본원 부지에 있던 나무 2475그루를 민간 조경업자를 통해 무단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이 나무들은 이식하려는 방침을 세웠으나 비용 과다가 예상돼 일부를 매각한 후 그 수입금으로 나머지 수목을 보존하는 조경공사를 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조경공사 시행 방안을 보고한 이후 이사회 보고나 의결 등 승인절차 없이 특정업체에 처분한 것이다. 특히 공공자산인 나무를 처분하면서 계약서 등 공문서 기록을 남기지 않은 채 구두지시로 실행에 옮겨 수목 대금을 회수할 권리조차 확보하지 못했다. 수목을 가져간 업체는 현재까지 기술원에 대금을 지불하지도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해수부는 해당 사실을 지난 10월 인지하고 자체 감
[KJtimes=이지훈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3일 경기도 평택·당진항을 방문, 올해 첫 전기차 수출을 축하했다. 이날 평택항에서는 올해 수출 1호 전기차인 '니로'를 비롯해 친환경차 468대를 실은 글로비스썬라이즈호가 수입국을 향해 출항했다. 청와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2020년 수출의 플러스 전환을 통한 경제 도약 의지와 최근 수출이 급증하는 친환경차 사례를 확산해 우리나라 수출 구조를 혁신하겠다는 정책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전기·수소차 개발자 및 자동차 선적 근로자 등을 격려했다. 박한우 기아자동차 대표는 자동차 수출현황 보고를 통해 "작년 우리나라 전기차 수출은 2018년 대비 2배, 수소차 수출은 3배 이상 증가하는 등 고부가가치 자동차 수출시장의 성장이 가속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한 우리 전기·수소차가 수출시장에서 제2의 반도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평택항 자동차 전용부두에서 올해 수출 1호 친환경차인 기아자동차 '니로'에 탑승해 이날 출항하는 자동차 운반선 '글로비스 썬라이즈호'에 올랐다. 니로는 우리나라가 가장 많
[KJtimes=이지훈 기자]인천 한 신축 건물 공사장에서 30m 높이의 타워크레인이 쓰러지며 근로자들이 추락해 2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3일 인천소방본부와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32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모 절삭공구 제조업체의 사옥 신축 공사장에서 'T'자형 타워크레인이 쓰러졌다. 이 사고로 20여m 높이의 타워크레인에서 지상으로 추락한 A(58)씨와 B(50)씨 등 50대 근로자 2명이 숨지고 또 다른 근로자 C(34)씨가 왼팔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망자 가운데 B씨는 건물 지하 1층으로 추락한 뒤 공사장 잔해물에 매몰돼 있다가 숨진 채 발견됐다. 사고가 난 신축 공사장은 모 절삭공구 제조업체가 건설사에 시공을 맡겨 지하 2층, 지상 9층짜리 사옥과 교육연구 시설을 함께 짓는 곳이다. 2018년 5월부터 공사가 시작됐으며 올해 4월 준공할 예정이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추가로 조사하고 있으며 공사장 관계자 등이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켰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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