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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融圏の非理2倍も急増...なぜ?

非理・不誠実な業務処理など447人現われて

[KJtimes=シム・サンモク記者] 今年、金融圏の不正にかかわった社員が、昨年に比べて2倍増加したことが分かった。

特に、従業員447人が様々な不正だけでなく、自分の業務における不誠実な仕事の処理で懲戒を受けたことが明らかになり衝撃を与えている。

金融監督院によれば去る10日まで、銀行や証券、保険、クレジットカード、貯蓄銀行など5大金融圏で金融監督院のスキャン以降に制裁を受けた従業員は447人に達した。

懲戒対象者は、役員が95人で、従業員が352人である。

金融業界の一部では、このような懲戒件数は、前年同期の2倍を越えることが示され、モラルハザードが度を越したという分析が提起されている。

金融不正や業務不誠実は保険業界が最も深刻であることが分かった。地域別に保険が176人で最も多く、次いで証券95人、銀行93人、貯蓄銀行73人、カード10人だった。

保険業界が最も多く現れたのは、大規模な懲戒が数回あったからだ。

ハンファ損害保険は、不動産プロジェクトファイナンシング(PF)不当融資とお客様の情報を盛り込んだ電算資料管理の悪さなど前職・現職の役職員49人が一度に懲戒を受けた。ハンファ損保会社では、 "注意"の措置と課徴金2400万ウォンが賦課された。

これと関連し、ハンファ損害保険は"2010年1月に合併し第一火災の懲戒の内容が一緒に含まれて懲戒者が多く見られること"と説明した。

今年懲戒者447人、昨年同期(222人)比2倍を超える。これは、昨年の懲戒者(610人)の73.3%に達するだろう。

また、機関には、警告7件、注意13件の制裁がそれぞれダウンしており、過怠料は27億9000万ウォンが賦課された。

警告は、前年同期より1件多くの注意は、9件が多い。過料は、すでに昨年の賦課額(25億1000万ウォン)を超過した。

金融会社の懲戒者が増えてきたのは、従業員の様々な不正や業務怠慢がさらに深刻になっていることを示す。

東洋相互貯蓄銀行では、従業員が顧客の預金口座を勝手に中途解約して、いわゆる "返済するためにまた他の所からお金を借りて返済すること"で330件の預金口座から146億ウォンをこっそり取り出して使用している途中摘発された。

証券は、顧客のマーケティング情報を密かに流出している場合もあった。

ウリ投資証券は、顧客の売買注文情報を市場に公開する前に、機関投資家に提供し、HMC投資証券一支店長は、投資家、脱税を助けてから懲戒を受けた。

様々な金融事故による被害はそっくりそのまま国民の分け前だが加害者の処罰は弱い方だ。従業員数懲戒者352人のうち免職は6人だった。

このため、金融界の "ホワイトカラー"犯罪に対する処罰の強度を高め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声が高い。

シン・グァンホ高麗大経済学科教授は"不法行為を犯すだが摘発されれば支払わなければ、コストが高く、金融界から追放される可能性であるという認識があるだけ処罰を高めなければならない"と述べ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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