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危機の "火災保険協会"、解体論が台頭...なぜ?

天下り論争に役割論が提起され、危機

[KJtimes=シム・サンモク記者] 火災予防と消火設備の安全点検などの業務を担当してきた韓国火災保険協会(以下、火保協会)が危機に直面した。

協会理事長の座をめぐり、天下り人事の疑惑が絶えず提起され、役割が大幅に縮小された協会の存廃まで議論されている状況である。

保険業界などによると火保協会の理事長の席は6ヶ月目空いている。ゴ・ヨンジョン前理事長が今年2月に退いた後、理事長を公募したが、金融当局の介入論争が繰り広げられた。

来る25日に決定される新任理事長席にイ・チュングン損害保険協会前副会長とチェ・ソンリョン前消防防災庁長、イ・ギヨン前LIG損害保険の代表取締役が応募した。

しかし、最近の金融当局がイ・ギヨン前代表取締役を火保協会理事長適格者に内定したという噂が出回った。

金融当局は、理事長選任過程に一切関与しておらず推奨委員会の自律性を確保していると困り果てている。

天下り人事の論争と一緒に協会の機能が大幅に縮小されて似たような形の利益団体社生じながら火保協会の存在感も格段に落ちた状況だ。

特に、火保協会の安全点検業務を消防防災庁傘下機関と保険会社が重複してしての役割が縮小された。

あわせて、現在の保険業界は生命保険協会、損害保険協会、写真集協会まで協会が3つもあり、保険会社は負担を感じている。

このような理由で火保協会が保険本来の機能を果敢に保険会社に移管することが望ましいというのが損保の要求だ。火災予防や消火設備の調査·研究などの公的機能も消防防災庁と統合すべきだと主張している。

火保協会の経営は損保協会に統合し、防災研究は、消防防災庁傘下に移すのが望ましいとの意見もある。

損保らが火保協会機能の廃止を主張することは役割に比べて多くの予算を使用するからだ。火保協会は、年間200億ウォンの予算を使って損保協会より多いことが分かった。

火保協会が本来の任務ではなく理事長の席のために存在するという自助混ざった言葉が出てくる理由だ。

しかし、一部では大規模な建物の新築などで火災に対する関心が大きくなって協会が火災保険部門を特化して維持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反論もある。

損保の関係者は"最近になって火保協会が特別な役割をしていないまま組織が維持するという指摘を受けている"としながら "理事長選任問題でノイズが生じ損保の視線がより悪くなった"と伝えた。

一方、火保協会は去る1973年5月の火災予防、消火設備の安全点検、消火設備保険料率の割引価格査定、防災コンサルティングなどを目的に設立され、今年で39周年を迎えたのだ。

1990年代までは、火災予防などの重要な役割をしたが、2000年代に入って存在感が急激に弱まったという評価を聞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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