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未成年者が保有している株式が急騰するのはなぜ?

1年間で4倍急騰...、贈与税を避けるための行動を指摘

[KJtimes=シム・サンモク記者] 未成年者が保有している株式が、昨年末現在、4兆ウォンに達したことが分かった。関連業界ではこれをみて贈与税を避けるための近道ではないかという意見が提起されている。

12日、韓国取引所と国税庁によると、昨年末現在の在庫を保有している19歳未満の未成年者は9万2000人だった。このような数値は、1年の間に4倍急増した規模で株式市場全体の株主の1.8%に相当する。

彼らの保有株式は時価総額基準で3兆9510億ウォンであり、当時の時価総額の1.4%であった。1人当たりの平均4295万ウォンを保有しているわけである。

未成年者の株主の保有額は2004年3700億ウォンで、2009年7500億ウォン、2010年1兆1290億ウォンに続き、昨年4兆ウォンに跳ね上がった。

昨年末、未成年者の株主の保有額は20〜24歳(1兆1820億ウォン)と25〜29歳(3兆4980億ウォン)の年齢層よりも多かった。

贈与税を避けるための便として、株式が悪用されているからだという指摘が提起されている。満20歳以前には一人で証券口座を開設することができないからだ。

贈与税は、期間と金額に応じて累進的に適用されるので幼い時から少しずつ譲ってくれれば、贈与税を回避することができる。実際にさまざまな方法で贈与を受ける未成年者は数千人に達した。

2010年を基準に贈与を受けた19歳以下の未成年者は5989人で、この中、10歳未満も2213人に上った。

彼らが申告した贈与申告価額は、7120億ウォンだった。 1人当たりの申告価額が約1億2000万ウォンに達した。

申告対象の未成年者の中には申告価額が50億ウォンを越える場合も6人もされており、この中2人は10歳もならなかった。

親などから50億ウォン以上贈与を受けた対象者は、2006年3人、2007年7人、2008年20人、2009年2人に続き、昨年6人で、通常10人以内であった。世界的な金融危機が迫っ2008年が最も多かった。

また、莫大な不動産を受け継いで、総合不動産税の対象者となった未成年者も少なくなかった。

2010年基準で20歳未満の総合不動産税の対象者は171人に達し、税額は4千1800万ウォンだった。すぐ上の年齢層である20代(20〜29歳)の総不税対象者も1149人に上った。

未成年者の総合不動産税の対象のうち、住宅分課税対象者は59人、総合合算土持分は115人、別途合算持分は4人だった。

総合不動産税の賦課基準が緩和され、未成年者の対象者は、2008年434人から2009年216人に減り、2010年にはさらに減少した。

現在の総不税の対象基準は、住宅6億ウォン超過(1世帯1住宅者は9億ウォン超過)、総合合算土地5億ウォンを超えると、別途合算土地80億ウォン超過などである。

富裕層の贈与・相続を通じた富の相続は、社会の原動力を落とし反感を育てることができる。特に近道、脱法的な手段が動員される場合には、社会的反感を呼び起こすことができる。

ジョン・ソンイン弘益大学経済学科教授は、"父が金持ちなら息子も金持ちに運命が決定される社会は絶望感を育て、社会の原動力を阻害し、社会の葛藤を育てる"と話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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