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31 (화)

  • 흐림동두천 16.3℃
  • 흐림강릉 9.9℃
  • 흐림서울 17.8℃
  • 구름많음대전 18.5℃
  • 흐림대구 15.2℃
  • 흐림울산 13.5℃
  • 구름많음광주 19.1℃
  • 흐림부산 15.7℃
  • 흐림고창 15.1℃
  • 구름많음제주 16.3℃
  • 흐림강화 17.1℃
  • 흐림보은 16.7℃
  • 구름많음금산 17.5℃
  • 구름많음강진군 19.2℃
  • 흐림경주시 13.3℃
  • 흐림거제 15.1℃
기상청 제공

추락하는 경제대국 日本, 33년 만에 반기 무역수지 적자

수입 늘고 수출 감소, 정․재계 경기부양책 마련에 고심

[kjtimes=견재수 기자]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군림해 온 일본이 무너지고 있다. 올해 상반기(4~9월)는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했다. 반기 무역수지 적자규모는 1997년 이후 33년 만에 처음이다.

 

22일 일본 재무성은 2012년 상반기 무역통계를 발표한 자리에서 3조 2190억엔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한화로 약 22조 6500억원 규모이며 글로벌 경제 침체 속에서 유럽과 신흥국 수출 침체가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일본 주요 언론들도 “9월 무역수지가 5486억엔의 적자를 기록하며 3분기 연속으로 적자의 수렁에 허덕이고 있으며 동월 적자 폭으로 사상 최대 기록을 가라치웠다”고 보도했다. 이 가운데 수입은 2.6% 늘어 35조 3790억엔, 수출은 2% 감소한 32조 1600억엔을 기록했다.

 

상반기 수입은 동일본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 가동 중단에 따른 발전용 원유와 LNG 수요가 크게 늘었던 것이 주요 원인으로 작년 동기比 LNG 24.3%, 원유 8.3%씩 수입량이 증가했다.

 

이에 비해 수출은 작년 동기比 2.0%를 나타냈다. 유럽과 중국의 경기 침체가 주요인으로 반도체와 전자부품, 선박 수출이 감소세를 나타냈다. 특히 중국 지역은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분쟁으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벌어진 가운데 자동차가 무려 44.5%나 판매 감소세를 기록했다.

 

 

일본 내 기업 체감경기도 빠르게 얼어붙고 있다. 악화 요인으로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의 경기 침체와 유럽발 재정 위기를 꼽았다. 이에 정부 차원에서 자유무역 추진과 엔화 강세를 잡을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하지만 정부 관계자는 이 같은 흐름인데도 아직까지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현실과 다소 거리가 먼 판단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엔화강세를 의식한 듯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해 경기부양책을 유도하고 수출경쟁력을 지원사격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7일 노다 총리가 임시 각료회의를 열어 긴급경제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시와 일본은행이 국채와 자산매입기금을 늘려 시중에 돈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겠다는 의지는 이와 같은 침체 분위기를 타파하겠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한편, 일본의 경상수지 흑자는 지속될 전망이다. 일본의 순국제투자액은 지난해 말 무려 253조 엔을 기록해 GDP의 50%가 넘을 정도로 막대하다. 21년째 다른나라와 비교해도 수위를 지키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순국제투자액은 오히려 1년 전과 비교해 0.6% 상승한 3조 1800억달러로 중국의 1조 7000억달러, 독일의 1조 1000억달러보다 높다. 순국제투자액은 정부와 기업 개인의 대외투자액에서 외국인 투자액을 뺀 수치로 한국의 경우 지난해 971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배너

글로벌 공정시장

더보기
[회장님은 법원에③] 조세포탈 혐의에 휘말린 오너들, 위협받는 그룹의 미래
[KJtimes=김은경 기자] 기업의 평판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지만, 오너 한 사람의 일탈로 무너지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다. 조세 포탈 혐의로 재판정에 섰던 오너들 가운데 상당수는 사건이 잊히길 기다리듯 조용히 모습을 감춘다. 그러나 이들의 법적 분쟁은 아직도 기업 경영의 깊은 곳에서 흔들림을 만들고 있으며, 공적 책임 대신 관대한 판결이 이어지는 동안 '오너리스크'는 더욱 구조화되고 있다. <kjtimes>는 최근까지 공개된 판결과 마지막 보도를 기준으로, 그 이후 별다른 진척 없이 방치된 오너들의 법적 문제를 검토하며, 이로 인해 기업이 어떤 리스크를 안게 되었는지 짚어본다. ◆"무죄 판결 이후 이어진 침묵"구본상 LIG그룹 회장 구본상 회장은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세금 신고가 부정확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조세 채무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구본상 회장의 경우처럼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수백억~수천억대 세금이 걸린 거래를 할 때, 실질 가격 평가와 세금 부과를 어떻게 엄격히 할 것인가, 단지 서류가 아니라 실질을 기준에 두는 공정

코로나 라이프

더보기
성병·마약·독감도 '집에서 검사'…자가진단 키트 전면 확대
[KJtimes=김지아 기자]감염병과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선제 대응 필요성이 커지면서, 집에서도 간편하게 검사할 수 있는 자가진단 키트 적용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의료기관 방문 이전 단계에서 질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1차 방어선'이 넓어지는 셈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성병, 마약류, 독감에 대한 자가검사용 체외진단의료기기 품목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규정 개정안을 3월 25일 행정예고하고, 4월 14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자가검사 수요 증가에 따른 제도 정비 차원에서 추진됐다. 그동안 자가검사용 체외진단기기는 코로나19를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운영돼 왔지만, 감염병 확산과 건강관리 방식 변화로 적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져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새롭게 허용되는 자가검사 분야는 ▲성매개감염체 ▲마약류 대사체 ▲인플루엔자(독감) 바이러스 등 3개다. 성매개감염체에는 매독, 임질, 클라미디아 감염, 트리코모나스 감염 등이 포함된다. 마약류의 경우 체내 대사체를 검출하는 방식으로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기존에 중분류 체계로 관리되던 COVID-19 자가검사 키트는 소분류 체계로 세분화돼 품목 관리가 보다

현장+

더보기
[현장+] 현대모비스, 성희롱 논란이 ESG 리스크로…지배구조 신뢰성 시험대
[KJtimes=김은경 기자] 현대모비스 인사팀장을 둘러싼 부적절한 언행 논란이 단순한 내부 인사 문제를 넘어 기업 지배구조의 신뢰성을 가늠하는 시험대로 떠오르고 있다. 반복적으로 제기된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대응 방식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사안은 성희롱 논란을 넘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점의 구조적 리스크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반복 제기된 의혹, 공개되지 않은 판단 기준 문제는 지난해 말 인사팀 송년회 자리에서 불거졌다. 내부 게시판 등을 통해 제기된 주장에 따르면 인사팀장은 같은 팀 여직원에게 욕설을 했고 귀가한 직원을 다시 불러낸 뒤 성희롱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직원은 이후 해당 인사가 포함된 술자리에 더 이상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측은 내부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조사 결과와 판단 기준, 징계의 종류와 수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피해를 주장한 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가 실제로 이뤄졌는지, 조사에 외부 전문가나 독립 기구가 참여했는지 역시 확인되지 않았다. 논란은 해당 인사가 과거에도 유사한 사유로 징계를 받고 지방

탄소중립리포트

더보기
그린피스 "멈춰선 공장·치솟는 물가, 범인은 '화석연료 의존' 구조"
[KJtimes=견재수 기자]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최근 중동 정세 악화로 인한 경제 위기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현재의 위기는 단순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아닌 화석연료에 기반한 한국 경제 구조의 취약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린피스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민간인 희생과 환경 파괴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즉각적인 휴전과 국제법에 기반한 평화적 해결을 촉구했다. 동시에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에너지·수송·산업 정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 중동발 에너지 위기, 전력·산업 현장 직격 현재 한국 경제는 중동 분쟁의 여파로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 정부는 원유 자원안보위기 '주의' 경보를 발령하며 석탄발전 운전 제약을 완화하고, 올해 6월 예정됐던 석탄발전소 3기(하동 1호기, 보령 5호기, 태안 2호기)의 폐쇄 일정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카타르에너지가 한국을 포함한 주요 수입국에 LNG 공급 '불가항력(Force Majeure)'을 선언하면서 에너지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이란의 미사일 공습으로 파괴된 LNG 생산시설 복구에 3~5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계약 물량조차 물리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산업계의 피해

증권가 풍향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