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유원 기자] 지방의 한 신용협동조합이 편법 대출과 횡령 등 대형 사고를 쳤다. 이에 감독 당국이 전담 조직까지 신설해 상호금융에 대한 전 방위 점검에 나선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강릉 신협이 고객 예금을 무단 인출하고, 임직원에게 편법 대출해준 사실을 적발하고, 임원 1명에 문책 경고, 직원 3명에게는 감봉 또는 견책, 주의 조처를 내렸다.
이 신협의 모 직원은 지난 2010년 3월에 고객 동의 없이 700만원을 찾아 본인의 빚을 갚는 데 썼다가 두 달 뒤 상환했다. 2009년 9월부터 2010년 11월에는 모 직원이 사금융 알선 등으로 검찰에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데도 2011년 1월에야 신협중앙회에 보고를 했다.
부동산 임대 업무도 부실했다. 2009년 4월 비업무용 부동산을 임대하면서 건물 취득 후 5년 이내 유흥주점 등으로 이용될 때 취득세가 중과되는 점을 간과해 1억1500만원의 세금을 추가로 물게 됐다.
2010년에는 이 신협의 건물 외벽을 리모델링하면서 공사감독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모 조합원이 대표이사로 있는 업체와 공사감독계약을 체결해 인건비로 740여만원을 지출했다.
2008년 9월부터 2009년 8월까지는 임직원 가족 또는 지인 등에게 1억1900만원을 빌려주고, 이 돈으로 임직원 8명 명의의 후순위 차입금을 부당하게 조성해 2011년 말 순자본비율이 -1.06%인 것을 -1.01%인 것으로 꾸몄다.
2009년 5월부터 지난해 1월에는 직원 4명에게 생활안정자금대출 또는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추가로 내줘 직원 대출 한도를 9천900만원 초과했다. 2010년 4월에는 이 신협의 임원 사임으로 보궐 선거를 해 임원 2명을 뽑았음에도 조합원에게 알리지 않았다.
금감원은 이처럼 신협 등 상호금융의 부실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최근 조직 개편을 통해 상호금융검사국을 만들었다. 저축은행에 이어 문제가 잠재한 상호금융의 부실을 사전에 막아보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상호금융은 금감원 감독 산하에 신협이 들어 있으나 우체국은 미래창조과학부, 새마을금고는 안전행정부 등으로 분리돼 있어 관리·감독 부실로 인한 잠재 위험이 커져 왔다.
금감원은 농림부, 해수부 등 관련 부처와 합동으로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주요 현안에 대해 긴밀히 대응할 방침이다.
신협에 대해선 이미 2002년부터 총자산 300억원 이상인 단위 조합에 대해 전면 외부 감사를 시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에도 2013회계연도부터 단계적으로 외부 감사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존 상호여전검사국에서는 상호금융뿐만 아니라 카드, 캐피탈 등을 모두 담당해 제대로 검사하기 어려운 면이 많았다”면서 “이번에 상호금융만 검사하는 조직으로 탈바꿈해 단위 조합까지 철저하게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