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신상필벌]장세주 전 회장, ‘회삿돈 원정도박’ 징역 3년6월 확정

[KJtimes=장우호 기자]대법원이 장세주(63) 전 동국제강 회장의 징역 3년6개월 형량을 확정했다. 장 전 회장은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원정도박을 벌였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상습도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장 전 회장에게 징역 3년6개월과 추징금 14억1894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종전 판례와 법리에 비춰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 이유 주장들은 모두 이유가 없고, 유ㆍ무죄에 대한 원심 판단에는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장 전 회장은 2005년 8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비자금 88억5644만원을 해외 도박 자금과 개인 채무 이행에 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여기에 사용된 비자금은 철근을 절단하고 남은 '파철(자투리 철)'을 몰래 팔아 마련했다.

검찰은 장 전 회장이 이 비자금으로 미국 라스베이거스 호텔 카지노에서 상습적으로 일명 '바카라' 도박을 했다고 보고 상습도박 혐의도 적용했다.

또 비자금 중 11억7515만원은 회사 임직원 명의의 여행자수표를 사들여 미국으로 반출한 뒤 이를 현지에서 현금화해 자신 명의의 미국 현지은행 계좌에 입금한 혐의도 적용됐다. 자신의 일가에게 배당금을 몰아주기 위해 회사에 약 100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5억10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을 통해 "횡령 및 배임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 지 1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10년이라는 장기간 범행이 이뤄졌고 세무조사에서 적발된 후에도 이를 멈추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2심은 1심과 달리 일부 무죄로 판단한 부분이 있었지만,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상습도박 등의 혐의는 “장 회장이 최고경영자의 지위를 망각하고 회삿돈을 빼돌려 거액의 해외 도박을 계속한 점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징역 3년6개월과 추징금 14억1894만원을 선고했다.








[기자수첩]소상공인 금융지원…‘소문난 잔치’에 그치나
[KJtimes=견재수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소상공인들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어려움에 직면하자 지난 3월 정부 산하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은 공동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속집행 방안’을 발표했다. 당시 정부가 늦어도 5월 초까지 집행하겠다며 내놓은 1차 소상공인 긴급대출은 고신용자(1~3 신용등급)는 시중은행으로, 중신용자(4∼6등급)는 기업은행으로, 저신용자(7등급 이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으로 창구를 분산해 신청을 받았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긴급대출에 대한 불만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두 달이 다 되어 가지만 대출금을 받지 못한 사람부터 돈은 받았지만 신청한 금액을 절반도 되지 않는 등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란 볼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구에서 작은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4월 초에 (소진공을 통해) 소상공인 대출을 신청했는데 아직도 돈이 입금됐다는 소식이 들려오지 않고 있다”며 “같은 업종에서 일하는 지인은 3월에 (대출을) 신청했는데 아직까지도 (대출을) 받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방탄티비' 방탄소년단 정국 남다른 그림 실력 소유자 "풍성한 표현력+상상력 눈길"
[KJtimes=김봄내 기자]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정국이 20분 만에 그린 그림으로 남다른 실력을 자랑했다. 13일 방탄소년단 공식 유튜브 채널 '방탄티비'에서는 'Jung Kook's Art Class'라는 제목으로 멤버 정국이 그림을 그리는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 속 정국은 대기실 한 켠에 서 있는 화이트보드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다. 정국은 초승달을 그린 후 중간 부분에 큰 눈을 그려 넣었고 눈동자도 디테일하게 표현했다. 이후 달의 표면에 움푹 파인 구덩이 등도 세세하게 그려 넣었고 초승달 아래 부분에 구름과 흐르는 물도 그리며 신비롭고 심오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특히 초승달 위에 앉아 낚시를 하는 사람을 그려 넣어 눈길을 끌었고 섬세한 명함으로 생동감 느껴지는 표현력을 더해 상상력 넘치는 뛰어난 그림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그림을 본 멤버 제이홉은 "니가 그린 거야? 지금? 대박이다"라며 정국의 그림 실력에 감탄했고 그림의 주제에 대해 묻기도 했다. 이에 정국은 "아무 생각 없이 그린거야"라고 답했고 제이홉은 정국이 들고 있던 펜을 뺏어 가면서 "여기서 내 사인이 들어가면 내가 그린거야"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누리꾼들은 "진짜 정국이 재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