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지아 기자] 삼성중공업이 최근 법원으로부터 연이어 '패소'했다. 우선 삼성중공업이 하도급 작업 시작 이후에야 하도급 업체들에 계약서를 발급해 '하도급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자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지난 9월25일 법원(서울고법 행정6-2부, 위광하 홍성욱 최봉희 부장판사)은 삼성중공업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공정위는 삼성중공업이 2014∼2015년 하도급 업체들에 도장 등 선박 임가공 총 696건을 맡기면서 작업 시작 전 서면(계약서)을 발급하지 않아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도급법 3조 1항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을 위탁하는 경우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서면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는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구두로 하도급 계약을 맺은 뒤 작업 시작 직전 계약을 철회하는 등수급사업자에게 '갑질'을 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취지다. 삼성중공업은 이에 대해 "문제가 된 계약 696건 가운데 692건은 하도급 작업 시작 전에 계약요청서
[KJtimes김지아 기자]치킨 프랜차이즈 bhc가 또 패소했다. bhc는 자사에 대한 악의적 비방글을 유포했다는 의혹을 제기, 경쟁사 BBQ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지난 9월23일 bhc가 제너시스BBQ와 윤홍근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BBQ의 마케팅을 대행했던 A씨는 2017년 4월 블로거들을 모집해 bhc에 관한 비방글을 작성하도록 했다.bhc는 같은 해 5월 사건을 수사해 달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고, A씨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특히 윤회장이 A씨의 범행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2019년 6월 무혐의로 결론났다. bhc는 이어 2020년 11월 "사실과 다른 악의적 내용이 유포돼 기업 이미지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A씨와 윤 회장, BBQ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하지만재판부는 "피고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윤 회장과 BBQ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사건 계약 내용이 통상적인 광고 홍보 대행 계약과 비교해 이례적이지 않았고, A씨가 계약 이
[KJtimes김지아 기자]국내 피자 브랜드 '미스터피자'를 운영하는 회사로 더 알려진 엠피대산 정우현 전 회장의 횡령·배임 사건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서울고등법원에 파기환송했다.'파기환송'은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판하도록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말한다. 이로써 갑질과 배임 등 정 전 회장의 '혐의'가 모두 인정된 셈이다. 엠피대산은 지난 16일 대법원이 서울중앙지검의 정우현 엠피대산 전 회장에 대한 횡령·배임 공소제기 사건에 대해 원심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 파기환송, 일부 유죄를 확정했다고 공시했다. 정 전 회장의횡령 발생금액은 64억582만원. 판결내용에 더하면 정 전 회장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파기환송했으며, 유죄 취지라는 점을 밝혔다. 대법원 판결문에서 "정 전 회장의 가맹점주 갑질의 경우 MP그룹(현재 엠피대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동원홈푸드 측에 소스와 치즈가 피자연합으로 납품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 결국 동원홈푸드 요청에 따라 주식회사 씨유푸드는 피자연합에 소스와 치즈를 중단했다"고 판단했다.피자연합은 정 전 회장 갑질에 항의하며 탈퇴한 가맹점주들이 만든 곳이다. 대법원은 이에 "정 전 회장은 MP
[KJtimes김지아 기자]지난 8월말 GS그룹 오너가의 일원인 故허완구 전 승산 회장의 자녀들이 23억여원의 주식 양도세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지난 8월28일 허용수 GS에너지 대표와 허인영 승산 대표가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2018∼2019년 세무조사에서 허 전 회장이 GS 주식 48만여 주를 장내 경쟁매매 방식으로 거래하면서 자녀들과 손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넘겼다고 판단했다.이런 방식이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 사이에 시가보다 저가로 경제적 합리성 없이 거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2019년 3월 총 23억3000여만원의 양도 소득세를 추가로 부과했다. 이에 대해 허 대표 등은 "장내 경쟁매매로 결정된 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므로 저가 양도가 아니다"라며 2020년 11월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거래는 거래소 내 경쟁매매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특성에 비춰 특정인 간 거래라고 볼 수 없다"며 국세청의 과세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특수관계인 간 부당한
[KJtimes김지아 기자] "피해액 42억원."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의 배임 행위가 다시 인정됐다. 강 전 회장은 STX중공업에 관련 세명의 전직 임원들과 함께 피해액 42억여원을 지급해야 한다. 앞서 STX중공업은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과 경영진의 배임으로 입은 피해액 42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도 승소했고, 최근 항소심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6부(차문호 이양희 김경애 부장판사)는 9월6일 STX중공업이 강 전 회장과 STX 변모 전 대표, 이모 전 전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강 전 회장을 비롯한 세 명의 전직 임원이 STX중공업에 42억7000여만원을 지급하되 변 전 대표와 이 전 전무는 전체 배상액 가운데 최대 12억8000여만원을 나눠서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강 전 회장은 회삿돈 총 557억원을 횡령하고 계열사 자금 2840억여원을 개인 회사에 부당 지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 전 회장은 지난 2020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변 전 대표와 이 전 전무도 강 전 회장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
[KJtimes=김봄내 기자]조석래 효성 명예회장이 한평생 미국∙일본∙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이끌고 민간외교관으로 헌신하며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조 명예회장은 14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서울국제포럼이 수여하는 ‘2022년 제14회 영산외교인상’을 수상했다. 영산외교인상은 매년 국제무대와 외교 일선에서 국익과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해 활약한 인사들의 공헌을 기리기 위해 정부 및 민간 인사들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그 동안 김장환 극동방송 이사장, 박항서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등이 수상한 바 있다. 서울국제포럼은 “조 명예회장은 공학도 출신의 경제계 리더로서 미국, 일본, 중국, 유럽 등과의 경제협력의 최전선에서 한미 FTA, 비자면제협정, 한일기술교류 등 경제외교에 헌신하여 경제대국의 초석을 놓는데 크게 기여했다”며 수상 선정 이유를 밝혔다. 조 명예회장은 영상메시지를 통해 “그 동안 한미재계회의, 한일경제인회의, 한일포럼 등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경제교류 확대에 힘을 보탰다. 모두의 노력이 모여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에 드는 경제대국으로 올라선 것은 감개무량한 일”이라며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더욱 발
[KJtimes=김봄내 기자]지난해 11월 아워홈 측에 특경법상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구본성(65) 전 아워홈 부회장이 자신과 경영권 다툼을 벌여온 동생 측의 임원을 무고한 혐의는 벗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 전 부회장은 지난 2021년 6월 구지은 부회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임원 A씨가 서울 강서구 아워홈 본사 회의실에서 여성 직원을 감금하고 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경찰조사를 받았다. 이후 경찰은 그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 2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강범구 부장검사)가 지난 9일 구 전 부회장의 무고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것이다. 한편 구 전 부회장은 지난해 6월 여동생 3명과의 경영권 분쟁에서 패배해 해임된 바 있다. 그후 올 2월 보유 지분을 전부 매각하고 경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고 4월 13일 자신과 미현씨의 보유 지분을 함께 매각하겠다고 공표한 뒤 25일에는 아워홈에 새 이사 48명을 선임하기 위한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4일 오빠인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과 함께 임
[KJtimes=김봄내 기자]조현준 효성 회장이 29일 한국능률협회(KMA)가 수여하는 2022년 ‘한국의 경영자상’의 수상자로 선정됐다. 올해 52회째를 맞이한 한국능률협회 한국의 경영자상은 그 해의 국내 경제 발전을 이끈 경영자에게 수여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상이다. 조 회장은 세계 1위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스판덱스와 타이어코드 등 주력 제품들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를 확충함으로써 경쟁사와의 초격차를 크게 늘렸다. 특히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중국, 인도, 브라질 등 글로벌 핵심 지역에 선제적 신∙증설로 안정적 공급망을 확보하고 고부가가치의 차별화 제품 판매에 집중해 괄목할 만한 성과를 달성했다. 취임 초부터 기술 DNA를 강조해 온 조 회장은 오랜 기간 원천기술 개발에 투자함으로써, 국내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꿈의 신소재’라고 불리는 탄소섬유와 고강도 아라미드 섬유 등 미래 신소재를 자체 기술로 개발하는 데에도 기여했다. 지난 2017년 효성그룹 회장에 취임한 조 회장은 지난해 취임 5년 만에 영업이익을 3배 이상 늘렸다. 효성그룹은 지난 해 지주사를 비롯해 주력 4개 사업 회사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21조 2,804억원, 2조7,
[KJtimes=견재수 기자]법원이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 네네치킨의 창업주 현철호 회장에게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를 설립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수십억원대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고충정 부장판사)는 최근 이른바 ‘유령회사’ 설립을 주도한 현철호 회장에 대해 배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동생인 현광식 대표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판결했다. 아울러 추징금으로 벌금 17억원을 선고했다. 현철호 회장은 지난 2015년 9월 치킨 소스 제품 등을 공급하던 기존 업체와 거래를 끊고 아들 명의로 100% 출자해 설립한 유령 회사인 A사를 끼워 넣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당시 검찰에 따르면 A사는 2015년 10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네네치킨 가맹점에 공급하는 소스 원재료를 시중 가격보다 30% 이상 비싸게 책정해 약 17억5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A사는 현철호 회장의 아들이 1인 주주인 회사였지만 당시 현철호 회장의 아들은 군에 복무 중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회사 운영에 관여할 수 없었다. 직원도, 물적 시설도
[KJtimes=이지훈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오전 가석방됐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구치소 정문을 걸어 나온 뒤 "국민 여러분께 너무 큰 걱정을 끼쳐드렸다. 정말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저에 대한 걱정, 비난, 우려, 큰 기대를 잘 듣고 있다"며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반도체 대책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걸음을 옮겼다. 이어 정문 한 쪽에 대기하고 있던 G80 승용차에 올라 정문을 나선 지 3분여 만에 서울구치소를 빠져나갔다. 이 부회장이 석방된 것은 지난 1월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된 지 207일 만이다. 이 부회장은 관련 법에 따라 가석방 기간에 보호관찰을 받게 된다. 거주지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 시 보호관찰관에 신고해야 한다. 취업제한 규정도 그대로 적용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상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kjtimes=견재수 기자]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의 장남 정모(22)씨가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추돌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글로벌 자동차기업 오너 아들인 정씨의 음주운전 사실이 알려지자 향후 현대차그룹의 경영승계 이슈가 거론될 때마다‘주홍글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관련업계와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달 24일 새벽 4시45분께 서울 광진구 강변북로 청담대교 진입로에서 GV80 차량을 몰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사고 발생 1시간 후 정씨의 음주 여부를 측정한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64%로 면허 취소 수준(0.08%)을 훨씬 뛰어 넘는 만취 상태였다. 이 사고로 정씨 차량의 운전석 범퍼와 타이어가 심하게 파손됐으며, 가드레일에 부딪혀 더 큰 대형사고로 이어지진 않았다. 또한 정씨가 직접 운전을 했으며 동승자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정씨는 서울 동부지검에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정의선 회장은 아들 정씨의 음주운전 사고 전날 대한양궁협회장 자격으로 도쿄올림픽 일정을 소화하느라 국내에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정 회장은 고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주-정몽구 현대차그
[KJtimes=이지훈 기자]1조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기소된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김재현(51) 대표가 1심에서 징역 25년과 수백억원의 추징 명령 등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751억7천5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옵티머스 2대 주주인 이동열(46)씨와 이사 윤석호(44)씨는 각각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징역형 외에도 이씨는 벌금 3억원과 추징금 51억7천500만원, 윤씨는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김 대표에게 무기징역과 벌금 4조578억원, 1조4천329억원의 추징금을 구형했다. 이씨와 윤씨에게는 각각 징역 25년과 징역 20년 등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김 대표 등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이 사건은 금융투자업자로서 기본적인 신의성실의 의무와 윤리의식을 모조리 무시한 채 이뤄진 대규모 사기와 자본시장 교란"이라고 규정했다. 또 "5천억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안전상품으로 믿고 투자했던 여러 피해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줬으며 사모펀드 시장
[kjtimes=견재수 기자] 국제약품이 창업주 손자인 남태훈 대표를 재선임하면서 전과자 대표가 이끄는 기업이라는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남 대표는 불법리베이트 제공 혐의가 인정돼 지난해 5월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국제약품은 올해 미국 FDA 등재를 마친 ‘메디스틱 플러스’의 해외시장 확대 전략을 계획 중이다. 하지만 미국을 포함한 여러 선진국들이 기업 윤리를 중시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오너가 전과자라는 리스크와 비윤리 기업이라는 이중고는 불가피해 보인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지난달 26일 국제약품이 자사 의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병‧의원에 불법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과징금 2억52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제약품은 지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전국 73개 병‧의원 관계자 80명에게 17억6000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리베이트 제공을 위해 대표이사 결재까지 받는 등 회사의 조직적인 움직임까지 있었다. 국제약품은 각 병‧의원들의 처방 실적을 기준으로 판매액 중 일정 비율을 지원금으로 지급하는 방식과 매월 처방 실적을 기준으로 판매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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