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9 (목)

  • 흐림동두천 6.0℃
  • 구름많음강릉 15.6℃
  • 구름많음서울 8.8℃
  • 흐림대전 9.3℃
  • 흐림대구 10.7℃
  • 흐림울산 10.1℃
  • 흐림광주 12.2℃
  • 흐림부산 11.6℃
  • 흐림고창 10.4℃
  • 제주 13.5℃
  • 흐림강화 5.3℃
  • 흐림보은 5.2℃
  • 흐림금산 7.2℃
  • 흐림강진군 9.1℃
  • 흐림경주시 10.2℃
  • 흐림거제 11.8℃
기상청 제공

文대통령, 김상조 임명… 야당, “협치 포기·오만한 질주” 비판

‘文’ 90% 육박하는 국정수행 지지도로 ‘정면 돌파’ 예고


[kjtimes=견재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김상조 한성대 교수를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야당은 곧바로 협치 포기라며 김 위원장 임명을 강하게 비판했다.

 

상임위에 불참했던 자유한국당은 폭거, 바른정당은 오만한 질주라고 날을 세웠으며, 국민의당은 여야 모두의 책임이라며 다른 야당과 달리 다소 온도차를 유지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3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에서 공정한 경제민주주의 질서를 만들어야 하는데 금쪽같은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 “문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김 위원장은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공정한 경제 질서를 통해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결할 정책능력을 갖췄음을 입증했다고 강조했다.

 

공직자로서의 도덕성도 그의 걸어온 길과 사회적 평판이 말해준다중소상공인과 지식인, 경제학자 등 사회 각계 읺사가 청렴한 삶을 증언하고 의원장 선임을 독촉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흠결보다 정책적 역량을 높이 평가하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김 위원장은 검증을 통과했다정치의 중요한 원칙은 타협이며 야당을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대하는 협치는 원칙적으로 지켜가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 임명발표 직후 야당은 일제히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곧바로 긴급 대책회의를, 내일에는 당 소속 의원들이 모두 참석하는 의원총회를 개최해 향후 청와대와 여당의 인사 정책에 제동을 걸 수 있는 해법을 모색할 전망이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긴급 대책회의에서 형언할 수 없는 무거운 심정이라며 이번 임명 강행을 협치 포기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 임명은 야당을 기만하고 국민을 무시한 것이라며 밀어붙이기 식으로 임명, (문 대통령이)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식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바른정당도 문재인 정부가 불통과 독재로 가겠다는 선언을 한 것이라고 날을 비난했다. 오신환 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김 위원장은 다운계약서 작성, 위장전입, 논문표절 등 문재인 인사원칙에 위배되는 인물이라며 그의 아내는 부정채용 의혹과 관련해 고발까지 된 상태라고 밝혔다.

 

대통령 사과 없이 일방적으로 임명한 것은 국회 무시이자 독선이라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당은 앞선 두 당과 약간의 온도차를 유지하며 다소 강도를 낮춰 유감을 표했다.

 

국민의당 김수민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협치와 야당이 말하는 협치가 과연 같은 것인지 의문이라며 상대가 무조건 틀렸다고 하면 협치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자유한국당 또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협치를 되새겨야 하는 것은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라고 청와대와 자유한국당 양쪽 모두를 지적했다.

 

이날 김 위원장 임명 강행으로 향후 국정 운영 시 여야의 정면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도 검토되고 있어 정국이 급랭하는 속도는 시간문제로 보인다.

 

야당은 김 위원장의 임명 강행을 통해 문 대통령이 하루 전 국회를 찾아와 강조한 협치를 먼저 저버렸다는 명분을 얻게 됐다. 새정부 행보를 무조건 막아서고 있다는 여론의 비난에서 작은 돌파구를 찾은 셈이다.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김 위원장 임명으로 작은 산 하나를 넘었지만 막상 눈앞에 더 많은 산을 맞닥뜨리게 된 셈이다. 하지만 90%에 육박하는 지지율이 정면 돌파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배너

글로벌 공정시장

더보기
[회장님은 법원에③] 조세포탈 혐의에 휘말린 오너들, 위협받는 그룹의 미래
[KJtimes=김은경 기자] 기업의 평판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지만, 오너 한 사람의 일탈로 무너지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다. 조세 포탈 혐의로 재판정에 섰던 오너들 가운데 상당수는 사건이 잊히길 기다리듯 조용히 모습을 감춘다. 그러나 이들의 법적 분쟁은 아직도 기업 경영의 깊은 곳에서 흔들림을 만들고 있으며, 공적 책임 대신 관대한 판결이 이어지는 동안 '오너리스크'는 더욱 구조화되고 있다. <kjtimes>는 최근까지 공개된 판결과 마지막 보도를 기준으로, 그 이후 별다른 진척 없이 방치된 오너들의 법적 문제를 검토하며, 이로 인해 기업이 어떤 리스크를 안게 되었는지 짚어본다. ◆"무죄 판결 이후 이어진 침묵"구본상 LIG그룹 회장 구본상 회장은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세금 신고가 부정확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조세 채무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구본상 회장의 경우처럼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수백억~수천억대 세금이 걸린 거래를 할 때, 실질 가격 평가와 세금 부과를 어떻게 엄격히 할 것인가, 단지 서류가 아니라 실질을 기준에 두는 공정

코로나 라이프

더보기
대입 고민, 공교육이 답한다…교사 500명 상담단 출범
[KJtimes=김지아 기자] 대학 입시를 둘러싼 정보 격차와 사교육 의존을 줄이기 위해 공교육 기반의 대입 상담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경험 많은 현직 교사들이 직접 상담에 나서고, 인공지능(AI) 기술까지 접목해 접근성을 높인 것이 특징.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진학지도 경험이 풍부한 교사 500명을 '대입상담교사단'으로 위촉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들은 올해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1대1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 상담은 전화와 온라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며, 별도의 비용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증가하는 입시 컨설팅 수요를 공교육 안에서 흡수하고,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AI 챗봇·찾아가는 상담까지…"입시 정보 접근성 높인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상담 방식의 다변화다. 오는 7월부터는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전문 상담이 온라인으로 제공된다. 학생 개인의 학교생활기록부를 기반으로 평가 기준에 맞춘 상담이 이뤄져 보다 실질적인 입시 전략 수립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6월 말에는 대입정보포털에 AI 기반 대화형 챗봇이 도입된다. 이 서비스를 통해 수

현장+

더보기
[현장+] 현대모비스, 성희롱 논란이 ESG 리스크로…지배구조 신뢰성 시험대
[KJtimes=김은경 기자] 현대모비스 인사팀장을 둘러싼 부적절한 언행 논란이 단순한 내부 인사 문제를 넘어 기업 지배구조의 신뢰성을 가늠하는 시험대로 떠오르고 있다. 반복적으로 제기된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대응 방식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사안은 성희롱 논란을 넘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점의 구조적 리스크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반복 제기된 의혹, 공개되지 않은 판단 기준 문제는 지난해 말 인사팀 송년회 자리에서 불거졌다. 내부 게시판 등을 통해 제기된 주장에 따르면 인사팀장은 같은 팀 여직원에게 욕설을 했고 귀가한 직원을 다시 불러낸 뒤 성희롱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직원은 이후 해당 인사가 포함된 술자리에 더 이상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측은 내부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조사 결과와 판단 기준, 징계의 종류와 수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피해를 주장한 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가 실제로 이뤄졌는지, 조사에 외부 전문가나 독립 기구가 참여했는지 역시 확인되지 않았다. 논란은 해당 인사가 과거에도 유사한 사유로 징계를 받고 지방

탄소중립리포트

더보기
그린피스 "멈춰선 공장·치솟는 물가, 범인은 '화석연료 의존' 구조"
[KJtimes=견재수 기자]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최근 중동 정세 악화로 인한 경제 위기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현재의 위기는 단순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아닌 화석연료에 기반한 한국 경제 구조의 취약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린피스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민간인 희생과 환경 파괴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즉각적인 휴전과 국제법에 기반한 평화적 해결을 촉구했다. 동시에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에너지·수송·산업 정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 중동발 에너지 위기, 전력·산업 현장 직격 현재 한국 경제는 중동 분쟁의 여파로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 정부는 원유 자원안보위기 '주의' 경보를 발령하며 석탄발전 운전 제약을 완화하고, 올해 6월 예정됐던 석탄발전소 3기(하동 1호기, 보령 5호기, 태안 2호기)의 폐쇄 일정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카타르에너지가 한국을 포함한 주요 수입국에 LNG 공급 '불가항력(Force Majeure)'을 선언하면서 에너지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이란의 미사일 공습으로 파괴된 LNG 생산시설 복구에 3~5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계약 물량조차 물리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산업계의 피해

증권가 풍향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