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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마지막 날… 與 “적폐청산”vs野 “新적폐저지”

국방‧농해수위‧외통위, 흥진호 북한 나포 놓고 ‘설전’

 

[kjtimes=견재수 기자] 문재인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린 국정감사가 사실상 31일 끝으로 마무리됐다. 향후 국회 정보위와 운영위 등 일부 상임위를 제외한 모든 상임위 국감이 종료됐다.

 

국감 마지막 날, 여야가 난타전을 벌인 것은 북한에 나포됐다가 풀려난 흥진호 문제였다. 국방위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그리고 외교통일위 소속 각 위원들은 이날 날선 공방을 벌였다.

 

국방위 소속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우리 국민이 북한으로 가 행방불명이 됐는데, 북한 언론보도를 보고 알게 된 정부가 정상이냐면서 그러고도 사과하는 사람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흥진호가 GPS를 끈 상태에서 나포됐고 국방부가 어선까지 관리하는 것은 과도한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말했다.

 

농해수위 국감에서도 흥진호 사건이 주요 이슈였다. 한국당 안상수 의원은 엄중한 안보상황에서 한가하게 대처했다는 점은 질타 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한목소리로 정부의 초동대처로 오해를 야기했다고 거들었다.

 

송영무 국방장관은 부산 해군작전사령부에 전비태세검열단을 파견했고 조사 결과를 확인하고 말씀드리겠다고 대답했다.

 

김영춘 해수부장관과 박경민 해양경찰청장은 나포사실을 몰랐던 것에 대해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적폐청산에 대한 여야의 뜨거운 공방은 마지막 날에도 여전히 이어졌다. 특히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과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의 긴급체포를 놓고 열기를 한층 올렸다.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뢰에 대해 비서관이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공적시스템을 붕괴시켰다고 지적하며 특수활동비 용처를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발본색원하려면 역대 정부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한다는 의견과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 달러 의혹과 문재인 대통령 아들의 취업청탁 의혹도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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