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국회 마지막 날인 31일, 여당과 야당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장에서 다스 특혜와 문재인정부의 포플리즘 정책에 대한 공방을 이어갔다. 특히 최근 재조명 되고 있는 다스의 실소유주 논란에 여당의 집중 포화가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수출입은행 자료를 보면 다스의 1‧2차 평가점수가 60.7점으로 나오는데 원래 3차 평가 대상 기업 기준(60점)에 미달하는 59.7점으로, 애초 선정대상이 아니었다”며, “기술개발 수상인증 실적 평가에서 다스의 수상실적은 2건으로 1점을 받아야 하지만 평가포엔 2점으로 기록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스의 수상실적 2건인 '일억 불 수출탑'과 '경영품질대상 품질경영 부문 대상'도 경영 부분 관련 수상으로, 기술개발 실적하고는 관련이 없다"며 "수출입은행이 서류 조작을 눈감아주고 방조한 것으로, 선정과정에 '검은 손'의 개입 가능성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스가 자격 미달임에도 히든 챔피언에 선정된 점을 들어 특혜를 받는 것이 아나냐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박영선 의원도 “히든챔피언으로 선정된 다스에 대출 금리 면에서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지적과 동시에 “100억원 이상 수출 관련 대출 이율을 봤을 때 다른 기업들은 최고 4.8%까지 이율이 적용됐는데 다스만 4.0%로 가장 낮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류를 조작한 것과 적용 이율 등 두 가지 건을 감사 의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격에 나선 야당은 문재인정부의 공무원 증원 재원에 대한 기재부 자료를 요구했다.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은 “공무원 증권으로 매년 20조원의 재정을 부담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다”며, “그리스의 경우 공무원을 늘리다 경제 위기가 오니까 공무원 50%를 줄였는데 계약직이어서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가 17만4000명의 공무원 증원 계획을 세웠지만 재정 투입요소 등 추계 자료는 없다고 지적했다. 또 기재부에 중장기 재정전망 자료를 작성해 제출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