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현수 기자]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의욕적으로 밀어부치고 있는 ‘전쟁가능국가’ 개헌안이 올해는 멈춰지는 모양새다. 여당인 자민당이 연내 개헌안 마련을 포기했다는 게 그 이유다. 이에 따라 이 개헌 작업은 속도를 더 이상 내지 못하게 됐다.

17일 마이니치신문은 보도를 통해 당 지도부가 헌법 9조에 자위대 설치 조항을 명시하는 등의 당 개헌안을 연내 마련하는 것을 포기했다고 전했다. 요미우리신문도 자민당이 내년 1월 이후에 당 개헌안을 만들고 내년 6월 이후에나 국회에서 발의 여부가 논의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사실 개헌에 대한 일본 국민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마이니치신문이 지난 11~12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6%가 ‘개헌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앞서 교도통신이 지난 1~2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자위대 존재 명기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38.3%였던 반면 반대한다는 응답은 52.6%로 나타났다.

이날 현지 보도에 따르면 전날인 16일 여당인 자민당은 헌법개정추진본부 전체회의를 열었다. 그리고 중의원 해산 정국으로 중단됐던 개헌 논의를 두 달만에 재개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는 아베 총리가 제시한 헌법 9조내 자위대 근거 명시, 교육 무상화, 긴급사태 대응 등의 문제는 제대로 논의하지도 못했다.

보도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 개헌 특히 자위대 조항을 둘러싸고 여야간에는 물론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 간에도 이견이 적지 않기 때문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또 이에 따라 자민당 내에서는 그동안 목표로 제기했던 연내 자민당 개헌안 마련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우세하다고 전했다.

한편 아베 총리는 17일 10·22 총선 후 첫 국회 연설을 통해 개헌추진 방침을 재확인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앞서 그는 당 안팎에서 개헌 논의가 지지부진한 점을 고려해 여당인 자민당은 물론 연립여당인 공명당과 야당에 대해서도 개헌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