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한국광물자원공사(사장 김영민/이하 광물공사)가 5조원에 달하는 빚더미로 파산설에 합병설에 휩싸이는 모양새다. 앞선 정부의 부실한 경영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 문재인정부 들어서도 특별한 회생 대안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13일 정치권과 광물공사에 따르면, 광물공사가 갚아야 할 금융부채는 올해 7403억원을 시작으로 오는 2023년까지 총 4조9000억원 규모다. 약 5조원에 달하는 빚더미는 지난 정권의 방만한 해외 자원개발 사업으로 부실하게 운영된 것이 가장 큰 배경으로 꼽히고 있다.

광물공사는 오는 2019년에도 9610억원을 비롯해 2020년 7355억원, 2021년 1조1843억원, 2022년 7896억원 등의 해결해야 할 부채가 산적해 있다. 2023년 이후에도 4960억원에 달하는 부채를 갚아야 하는데 모두 합하면 어림잡아 5조원이 넘는다.

정치권은 광물공사의 부채 문제로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다. 특히 국회에서 ‘광물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켜 자본금의 두 배까지 발행할 수 있는 규제를 완화시켜 일단 한숨 돌리자는 방법을 추진했다.

하지만 광물공사의 사채 발행 규모는 3조7000억원 수준으로 이미 턱밑까지 차올라 있는 상황이다. 누적 자본금(1조9883억원)의 두 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국회에서 추진되던 법률안 통과가 무산된 배경에는 부실 공기업 문제를 혈세로 막는 것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광물공사를 포함해 석유공사와 가스공사 등 대표적인 자원공기업 3곳은 지난 10년 동안 14조원에 가까운 손해를 봤다. 최근 이러한 부실 공기업을 모아 합병시키거나 아예 청산해 버리자는 목소리까지 나올 정도다.

하지만 광물공사처럼 자원 공기업에 대한 처리문제는 간단하지 않다. 이미 진행 중인 해외 자원개발 프로젝트에 이미 40억 달러 이상 투입됐고, 추진 중인 사업이 중단될 경우 투자 비용에 대한 보전은 물론, 국가 신뢰도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측면에서다.

이 같은 측면에서 볼 때 공을 넘겨받은 현 정권의 입장도 애매한 상황이다. 갈수록 돌파구를 찾기 힘든 광물공사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고 정상화 시켜야 하지만 혈세 투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잠재우기 쉽지 않다는 점에 기인한다.

또 다른 측면은 현재 검찰이 진행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여러 수사가 종반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광물공사의 부실 책임은 전 정권이 추진한 해외자원투자의 방만한 정책이 독이 됐다는 결론이 날 수 있어서다.

재계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결국 현 정부 입장에서 볼 때 시간이 조금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광물공사를 포함한 자원 공기업의 부실은 그 과오가 전 정권으로 넘어갈 공산이 큰 만큼 현 정부가 급하게 혈세를 투입하는 선택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관측을 내놓았다.

광물자원공사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한 자구책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노력 중인 자구책이)여러 가지가 있지만 공식적으로 말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