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지난 12일 문재인정부가 인상한 법인세를 둘러싸고 자유한국당 등 정치권에서 ‘법인세율 재인하’ 법안을 잇달아 내놓으며 인하에 힘을 싣고 있다. 현행 4개의 과세표준 구간을 2개(소득 2억원 이하·초과)로 줄이고 최고세율도 다시 20%로 되돌리자는 주장이다.

올해부터 과표구간 3000억원이 넘는 초(超) 대기업들에 대해 21%에서 25%의 법인세가 부과된다. 77개 대기업은 2015년 소득을 기준 현행 세법보다 2조3000억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법인세 최고세율이 오른 것은 지난 1990년 이후 28년 만이다.

지난해 정부가 법인세로 거둬들인 세수는 총 59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3.6% 증가했다. 최근 5년 사이 법인세 수입이 가장 적었던 2014년(42조7000억원)과 비교하면 16조5000억원(39%)이나 늘어난 규모다.

반면 지난해 소득세는 9.4%, 부가가치세는 8.6%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전체 세수 중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2.8%(2015년 기준)로 OECD 평균 9%보다 높다. 이에 최근 법인세를 인하하는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였던 감세 정책에 따라 올초 35%였던 법인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22%)보다 낮은 21%까지 내렸고 일본 아베 정부도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30%에서 세 차례에 걸쳐 23.4%까지 낮췄고 추가 인하를 추진중이다.

법인세를 인하해야 한다는 측은 “법인세율 인상(3%p) 없이도 법인세수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일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에 따르면 2016~2017년 9월까지 법인세수는 15%이상의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고 코스피 상장기업의 순이익(법인세차감전)이 전년 동기 대비 48.2% 늘어남에 따라 법인세수 역시 실적 호조를 반영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경연은 기존 법인세율 내에서도 충분한 세수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법인세율 인상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법인세 인하에 반대하는 이들은 “과거 정권에서 법인세를 꾸준히 인하했음에도 기업은 투자하지 않고 사내유보금만 늘렸다”고 반박한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당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 30대 기업의 2016년 기준 사내유보율이 평균 8682%로 2년 전 4484%에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재계에서는 기업의 세금부담이 고스란히 제품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법인세율을 올리면 당장 세수 증가라는 장점으로 보이지만 결국 소액주주, 근로자, 소비자, 협력사 등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법인세율 인상의 부담은 주가하락과 주주배당 감소에 따른 주주피해(74.5%), 소비자(17%), 근로자(8.5%) 등으로 전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환익 한경연 정책본부장은 “글로벌 500대 기업에 포함됐던 8개 한국기업이 최근 3개로 줄어들 정도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미국과 일본 등 세계 각국이 법인세 인하를 통해 자국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외국기업 유치를 위해 노력하는 의미를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