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논란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는 분위기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2년 전 문제가 없다고 결정한 사항에 대해 판단을 뒤집고 과징금 60억원, 대표이사 해임 권고 등 초강경 제재안을 내놨다는 게 원인이다.
삼성 측은 이에 행정소송, 투자자들은 피해보상 소송을 준비할 정도로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금감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위반’을 사전 외부에 공개한 것에 대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섣부른 정보공개라며 맞서고 있다.
전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자사 홈페이지에 ‘금감원에게 조치사전통지서를 전달받았으며 그에 대한 보안에 유의하라는 통보도 받아 언급을 자제해왔다’며 ‘민감한 사안에 대해 정보가 (금감원 취재를 통해) 무분별하게 공개·노출되는 현 상황에 유감을 표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조치사전통지란 금감원의 감리결과 조치가 예상될 경우 증권선물위원회에 감리안건 상정을 요청하기 전 위반사실 및 예정된 조치 내용 등을 해당 회사에 안내하는 절차다. 최근 금감원은 조치사전통지서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전달하면서 정작 보안사항이라던 내용을 스스로 외부에 공개해 논란이 커졌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시장의 충격을 고려해 선제적 대응이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사실이 외부에 공개된 뒤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는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26.33%나 떨어지고 시가총액은 8조6167억원 증발했다.
금융당국으로부터 분식회계가 있었다는 잠정 결론에 따라 과징금 부과나 거래 정지 등 제재 우려가 나오면서 투자심리가 얼어붙은 탓이다. 금감원의 오락가락하는 판단으로 시가총액 8조원이 사라져 버린 셈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에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에서 보안에 유의하란 내용도 통보받아 언급을 자제했고 지난 3일에는 관련 내용을 언론 등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된다는 공문도 추가로 받았다고 전했다.
그런가 하면 제재 최종 확정 전 언론 등을 통해 공개한 금감원에 대해 금융위와도 사전 협의없이 공지했는지 논란까지 불거졌다. 그러나 금감원은 “규정상 사전통지서 공개 여부와 일정은 금융위와 합의해야 하는 것이 아닌 금감원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6일 금감원이 감리한 삼성바이오로직스 결과 주요 내용을 보고 받았다. 이와 관련 감리위원회는 오는 17일 개최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는 23일이나 내달 7일 상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논란에 대해 정치적 논리를 경제에 적용해 더 큰 문제를 만들어냈다는 비판이 높다. 특히 정권 교체 후 스스로 내린 과거 판단을 손바닥 뒤집듯 하루아침에 결론을 바꾸는 것에 대해 기업을 하라는 것인지 의심스럽다는 불만도 쏟아진다.
사실 삼성바이오는 기술주를 우대하는 미국 나스닥에 상장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가 국내 상장을 적극 권유하면서 규정을 고쳐 삼성이 코스피에 상장토록 했다.
지난해 2월 당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국회 정무위 답변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나스닥에 상장하려 했지만 우량기업 상장을 유도하고자 한국거래소가 수차례 (코스피 상장을) 권유했다”며 “이를 뒷받침하려고 상장규정을 고쳤다”고 말한 바 있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과거 판단을 다시 문제삼아 강력하게 제재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특히 이번 정부는 평등이라는 정치적 논리를 시장에 끼워넣어 ‘경제의 정치화’를 만들려고 하니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영권을 위협받는 지배구조를 강요당하고 영업비밀을 공개하라는 압박과 불필요한 고용 감수까지 기업의 입장에서는 경영환경이 좋아지기는커녕 갈수록 태산이라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
‘경제는 정치논리가 아니라 경제논리로 풀어야 한다’는 경제학자들의 지적이 다시금 떠오른다. 이를 귀담아 듣고 외면하지 말아야 경제성장도 이뤄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